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이글은 2011년 한중문화협회보 제54호2면에 게재된 이영일의 중국교실에 게재되었음)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국가 간의 관계도 일기(日氣)처럼 흐렸다 개였다 하는 것 같다. 오늘의 한중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1992년 수교이후 한중관계는 가장 빨리, 가장 성과 있게 발전하였다.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단순 수교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또 이 기간에 경제협력도 괄목하게 성장, 양국 간의 수출입 합계가 2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한미교역총량에 한일 교역총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고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총량 35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다. 한국에는 중국유학생이 8만 명에 이르고 중국의 한국유학생도 6만 여명에 이른다. 매 주 840 여 편의 여객기들이 한중양국의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 및 투자 순위 1위국이 중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위이다. 이것은 한중양국관계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였다.


수교초기에는 한국대사가 이임(離任)할 경우 중국의 국가주석이 송별연회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황병태 대사에게 장쩌민 주석이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중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는 흘러 간 옛 이야기처럼 들린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임하는 중국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제2차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을 택한 것은 잘한 것 같지 않다.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중국은 성장한 만큼의 대접을 바라는 대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엔 상임 이사국이고 교역량도 일본보다 더 많고 6자회담 의장국이고 휴전회담 서명당사국의 하나인 중국을 일본보다 뒤로 선택한 태도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결국 한중관계는 MB정권 중반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원인발표의 수용을 거부했다. 연평도 포습사건에 대해서도 양비론으로 대응했다. 여기에는 중국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 상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데 만일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한국 측 발표를 받아들일 경우 한미 연합방위 세력의 대북 보복을 허용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군함에 대한 공격은 유엔이 인정한 자위권행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평도에 대한 포습(砲襲)은 명백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확전방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을 문책하는 대신 남북한의 양비론으로 대응하면서 6자회담 당사국 회의를 열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국외교의 편의주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제2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9.19 성명을 아직도 유효한 성명인 것처럼 양국 간의 공동성명에서 세 번이나 거론했다.


특히 최근 베이징에 들른 사람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는 북 핵 불가피론이다. 북 핵을 불가피하게 보는 논거로 ① 만일 이라크가 북한처럼 핵무장을 했다면 미국이 침략을 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자위수단으로 보유한 것은 이해할만하다. ②중국으로서는 인도나 파키스탄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인접한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특히 문제될 것은 없다. ③북 핵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견해는 단순히 몇몇 학자들만의 견해가 아니라 중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공통적 견해처럼 들렸다. 중국은 북 핵을 이렇게 보면서도 왜 6자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현시점에서 북 핵은 이제 북한정권의 자위수단임과 동시에 중국의 동북아 외교에서 주요한 외교카드로 성격이 전환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로 우려스럽다. 여기에 곁들여 중국인들은 MB정부가 앞선 정부들보다 북한에 대해 덜 부드러운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라고 불문곡직 단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견해의 부당성을 중국의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서슴없이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의 실질적 원인이며 한국의 대북지원이 인민에 대한 지원 아닌 선군정치 지원으로 전용(轉用)되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협력의 현실적 장애임을 설명하고 중국이 남북대화와 협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주는데 중국의 당이나 적십자단체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중국지식인들은 나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한반도상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상황평가와 방침 쪽으로 태도가 기울어 있음을 절감했다. 이제 G2로 변한 중국은 한중수교당시의 중국은 이미 아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변했다. 현재 한중간의 정치외교관계는 경제관계나 사회문화관계가 도달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려면 한중간의 정치외교관계를 경제나 사회 문화수준만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정치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중미관계는 여러 면에서 충돌과 갈등이 섞여있지만 중국의 외교목표는 결코 반미동맹의 형성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중국이 설정할 경우 그 노선에 따를 국가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왕지스(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 학원 원장의 말은 옳다.(Foreign Affairs Mar/Apr.2011에 게재된 왕지스 논문 참조)


지금처럼 정치외교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한중양국의 국민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케 하는 담론(談論)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간외교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해(理解)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최근 김구재단(金九財團)이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에 설립한 “김구포럼”은 좋은 이니셔티브다. 나는 이 포럼의 제1차 회의 시 한국 측 연사로 참여, 발제를 맡아 왕지스 교수와 토론한 바 있다. 최근 한중문화협회는 총칭(重慶)지회를 통하여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龜尾市)와 등소평(鄧小平) 중국지도자의 고향인 사천성(四川省) 광안시(廣安市) 간에 자매결연을 성사시켰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학술행사와 사진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등소평의 개혁사상의 성과를 논하는 학술회의가 열리고 사진전이 개막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발전관을 논하는 학술행사와 사진전이 중국에서 열린다면 양국 간의 긍정적 담론형성의 전기가 될 것이다.


외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외교관시험 합격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발상을 이제 지양해야 한다. 한중양국 간에 이룩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수준과 정치 외교적 발전수준간의 간극을 메우는데 민간외교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외교적 전망이 어려울 때는 민간외교를 통한 해빙이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접근에서는 흔히 활용되지만 우리 외교는 이 분야가 상상외로 취약한 것 같다. 우리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 정책의 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여기에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가미된다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1일 나는 여성국극계 예술인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소자 여사가 제작한 대춘향전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감상했다. 이소자 여사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國劇化한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아직 결혼도 하지않고 금년으로 80세를 넘겨 望九를 바라보는 연세가 되었다.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여성국극을 전수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또 여성국극 선배들에 대한 보은의 뜻에서 5월1일 오후 2시와 6시 30분 단2회로 여성국극  대춘향전을 상제했다. 누구의 후원도 없이 자기 사재를 털어 여성국악인들만이 주역인 여성국극으로 춘향전을 공연했다. 한중문화협회에서도 이를 성원하는 뜻에서 10여명의 간부들이 오후 2시 공연에 참여,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이날 공연에서 이소자 여사는 본인이 직접 출연자들의 옷과 소품을 만들고 또 변사또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냈다. 80세가 넘는 나이로 이처럼 사뿐히 춤을 추고 남성목소리의 변사또 역을 너무 실감있게 연기해내는데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없었다.

특히 이 공연에서 눈이 띄는 것은 춘향전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극적 재구성을 함과 동시에 현대무용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극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무와 구성까지를 모두 이소자 여사가 직접 꾸몄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뿐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예술계의 신인인 김태희 씨가 춘향역을, 박수빈이 이몽룡역을 맡았고 원로 국악인 조영숙 여사사 월매역을 맡아 극의 흥취를 한층 북돋우었다. 이들이 모두 국악인이면서도 돋보인 연기를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상외의 큰 성과였다. 

 서양오페라는 그것이 아무리 비극으로 종결된다고 하여도 끝나면 웃는 얼굴로 나오면서 프리마돈나나 테너의수준을 아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우리나라의 오페라인 국극은 특히 춘향전의 경우 대사와 노래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기 때문에 청중들은 때로 웃고 때로 눈물짓던 감정을 얼굴에 담고 나온다. 페이소스와 해학이 살아 우리 감정에 파고 들기 때문이다.  나도 몇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닦았다.

이소자 여사는 여성국극을 한국문화의 장르에서 되찾는 것을 필생의 꿈으로 안고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성 혼성국극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국극은 재대로 대접을 못받는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여성국극은 성(性)의 문제와 관계없다. 50년대와 60년대에 여성국악인들이 중심이되어 발전시킨 한국창극의 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가장 한국적인 여성국극이 한국정부나 뜻있는 기업들의 협찬으로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이소자 여사의 대춘향전이 불씨가 되어 여성국극이 다시 옛모습을 되찾고 활성화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아래 글과 사진은 이소자 여사가 쓴 대춘향전 상제의 인사말이다        

나는 오페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평범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토스카 관람 소감을 여기에 적어본다.


지난 4월 23일 19시 30분 우리 내외는 세종문화회관 대 강당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를 감상했다. 서울 시립오페라단이 마크 깁슨이 지휘하는 경기교향악단과 더불어 박세원 총감독의 지휘로 토스카를 상제한 것이다. 내가 감상한 토스카는 이번까지를 합하면 모두 세 번째이다.

내가 맨 처음 오페라를 접한 것은 1958년 대학입학 후 서울 명동에 자리한 시공관에서 본 Cavalleria Rusticana였다. 난생 처음 보는 오페라였기 때문에 이런 음악과 연극이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바로 저런 형식의 음악과 노래가 진짜 음악 같다고 생각했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탓에 그 다음 해 가을쯤인가 벽보에 나붙은 오페라 토스카 공연광고를 보고 푸치니의 그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를 꼭 가보고 싶은데 가정교사의 호주머니 형편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진은 푸치니)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집에서 오페라 토스카 초대장이 있는데 주말에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주인아저씨 내외분이 다른 일정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얻은 표를 준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내심의 축제 같았다. 빈집에 황소 들어오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그날 밤 토스카에서 들었던 아리아들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을 만큼 나의 심금을 울렸다. 그 때만해도 토스카의 유명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이나 오묘한 조화의 가사를 나는 이태리어로 암송하면서 명동의 음악감상실에서 여러 차례 여러 성악가들의 노래로 열심히 들었다. “별은 빛나건만”을 부른 성악가들은 너무 많았다


나에게 인상적인 분은 마리아 델 모나코로서 고함지르지 않는듯하면서도 높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카바라도시의 심정을 쏟아놓는 테너음성을 들으면 전신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해 왔다. 토스카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경쾌하면서도 간절한 노래이지만 내가 전혀 흉내 낼 수 없는 소프라노의 노래였기 때문에 열심히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 나의 삶속에서 오페라는 한동안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었다. 60년대 10년 동안 학생운동으로 두 차례나 붙들려 들어가 서울 서대문 교도소에서 500여일을 보내야 했고 그에 뒤따르는 실업과 가난으로 하여 오페라 간판마저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 후 삶이 안정 되면서 부터 다시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아내도 오페라음악을 사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렸던 마리아 칼라스와 스테파노의 공연도 감상했다.


두 번째 토스카 감상은 시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의 장충단 국립극장에서인 것 같다. 이때는 노래도 노래려니와 스토리도 집중해서 들었다. 그때는 요즈음처럼 모든 오페라 대사와 노래를 원어로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 번역된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한국성악가들의 레시타티브나 아리아의 한국번역 가사들이 사뭇 어색하게 들렸다. 오페라 대사가 어색한 우리말로 들리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창극이 바로 한국판 오페라임을 깨달았다.
1950년대 초엽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광주극장에서 공연하던 임춘앵, 조금행, 김경애 씨등이 주연으로 활약하던 여성국극 햇님 달님을 어머니 따라서 구경한 일이 있다. 그때 햇님과 달님간의 사랑이야기를 즐겁고 슬프게 연극화 했는데 모든 대화가 창(唱)으로 이어졌다. 창의 아니리나 창으로 하는 대화가 바로 오페라의 레시타티브요 간절히 부르는 한 곡의 판소리가 바로 오페라의 아리아 아니겠는가.

이번에 내가 본 서울시립오페라단의 토스카는 박세원 총감독의 연출 하에 극과 무대를 현대화된 기법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면서도 푸치니 작곡의 모든 음악과 극중 대사를 130분에 걸쳐 전부 소화해냈고 생동감 나는 오케스트라가 밑받침됨으로 해서 서양무대에 상제해도 큰 손색이 없을 수준작이었다.         (이소자여사의 대춘향전 광고)
특히 토스카 역을 맡은 김은경 교수의 열창은 너무 인상적이었다. 고성현씨가 맡도록 되어있던 스칼피아 역은 고성현씨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최진학교수로 바뀌었지만  너무 실감나는 것이었다. 테너 박기천 교수의 카바라도시 역 역시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합당했다.

 

무대는 항상 바뀌고 극의 구성도, 의상도 변하지만 푸치니의 음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간을 초월해서 생명력을 갖는 것을 고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푸치니의 오페라도 이미 고전이 되었다. 주인공 네 사람이 모두 죽는 끔찍한 비극인데도 슬픈 표정으로 극장을 나오는 사람은 없다. 스토리보다는 한 대목 한 대목의 훌륭하고 장엄한 음악과 아리아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객이 푸치니 극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때문인지도
                                                                                    (소프라노 김은경)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국극 춘향전은 몇몇 대목에서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서양의 오페라는 요즈음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의 정기적으로 공연되지만 우리나라의 창극, 특히 여성국극은 사살 상 소멸되고 있다. 오는 5월 1일 이소자 여사가 자기 사재를 털어 여성국극 대 춘향전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후 2시, 6시30분에 공연한다고 한다. 한국판 오페라인 여성국극 부흥의 계기가 되길 기원해본다.

이 글은 브레이크뉴스2011년 4월29일자 정치면 상단에 보도되었음
전 국회의원 이 영 일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분당 을의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김해 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겼고 2개 지구의 구청장선거에서 승리, 전패는 면했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한나라당에게는 실패한 선거로 평가될 것이다.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한나라당은 모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분당 을에서 강재섭 후보는 선전했지만 한나라당이 그의 후보로서의 카리스마를 공천과정에서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여당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나 조직을 활성화시킬 동력을 조달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 오죽했으면 강재섭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하여 선거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까지 말했을까.
(좌편 사진 김태호 당선자)
강원지사의 경우 민주당이 불법전화부대를 적발, 폭로했을 때 엄기영후보자가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선거운동대책본부에 끼이지
못한 친구가 후보를 돕는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으킨 사건임을 밝히고 이 사건이 자기와 법적으로 무관하고 또 자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이탈이나 기권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왜냐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이광재 지사가 물러난 공백을 메우려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내려와 구성한 선거대책본부는 후보자가 진상규명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결과적으로 야당의 부정선거공세에 휘말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만들었다.


이번 4.27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의 선전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열등대처와 분열주의의 소산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표로 들어난 민의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중산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전혀 없다. 한나라당의 열등성, 분열성, 리더십의 결핍을 국민들은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예전같으면 철저히 패배해야 할 보선에서 야권의 승리가 의외로 약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좌파에 대한 견제와 우려를 내심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태에 대한 기왕의 민주당의 태도나 민주참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무작정 대북지원이 남북문제를 푼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야권연합세력은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유시민 대표가 공을 들였던 김해 을 선거결과는 앞으로 맞이해야 할 좌파세력들의 운명의 예고편(豫告篇)이라 할 것이다

자스민 혁명으로 김정일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은 김정일에게 두 가지 위기요인을 발생시켰다. 하나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이 예외 없이 김정일의 불법무기판매나 아편판매의 주요고객들로 김정일은 이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 통치자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돈줄이 막혀버렸다. 북한외교관들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1당 독재국가들의 집권층을 파고들어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 등을 비밀리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여기에 곁들여 아편, 가짜 양담배, 양주 등을 밀수출해왔다. 가짜 양담배의 주요 소비처가 바로 이들 지역이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건의 북한제제결의안이 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외교관들은 이러한 제제를 뚫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무기, 가짜 양담배, 아편 등을 판매,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조달, 공급해 왔다. 그러나 자스민 혁명으로 이 자금줄이 막혔다. 미국이 금융제제로도 끊지 못했던 김정일의 자금 숨통을 자스민 혁명이 조여 버린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요인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의 주요 명분의 하나로 정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부자간 권력세습반대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자신은 김일성 생존 시 20년간 당정 요직을 두루 섭렵, 후계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김일성이 돌연 사망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열린 제네바협상으로 북 핵을 동결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세습후계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측 판단 때문에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연착륙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김정은에로의 후계세습은 결코 연착륙할 수 없는 내외정세를 맞고 있다. 유엔의 제제결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난이 가중되고 후계수업과정이 거의 없는 김정은에 대해 그의 리더십을 옹위할 내부 분위기마저 성숙되지 않았다. 김정은 주변에 이른바 혁명유자녀들을 간부로 들어앉히고 있지만 이들로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승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곁들여 부자간의 정권세습을 반동 시 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구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항상 눌려만 살 던 민초들이 독재 권력에 맞서 궐기한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 1인 독재의 종언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중투쟁의 불길은 나날이 번지고 있다.
 

앞으로 이 투쟁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사이비 민주정권의 재탄생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은 자스민 혁명이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카다피가 궁지에 몰린 것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어느 1당 독재자보다도 주민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장치를 강력히 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일에게는 기아와 궁핍이 주민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역사 이래 이런 잔인한 수법을 쓰는 유일한 나라가 김정일의 북한이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로 외세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이 아무리 싫더라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순간 한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절실한 문제인 곳에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맞서 일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지금 북한 주민들 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탈북이냐 맹종이냐 뿐이다. 또 김정일은 대내외적으로 핵 공갈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 하에 무고한 양민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막자는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합의사항인 "R to P 혹은 R2P"원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R to 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의 약칭으로 R2P)로도 읽히는데 루안다에서처럼 주권국가의 내정불간섭을 내세워 내전과정에서 양민들을 대량 살상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5년 유엔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에서 내전으로 인한 양민의 대량학살이나 고문, 정치범수용소 구금 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유엔이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묵인한다면 이는 유엔창설이념에 배치다면서 그런 행동이 야기되는 상황에 국제사회가 간섭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세계정상들이 합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국 내 반란진압을 위해 양민희생가능성이 큰 강대국들이 주권행사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짐으로 해서 아직 국제규범(Codification)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서 비행금지구역설정에 관한 안보리의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R2P를 부분적이나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집트나 튀니지, 리비아에서 인민들이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사회가 북한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며 최소한 아사(餓死)를 면할 만큼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식과 정보의 유입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체주의 사회통제의 전형인 작업 단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인민들은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 배치되며 배치된 직장에 농노처럼 묶여 생존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에서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하며 조직적 상호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직적 봉기는 기대할 수 없다.

한편 김정일은 주민들의 복지는 외면하면서도 통치권력 집단의 충성만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조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최고권력 층들에 대해서만은 최고급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구사한다. 평양에 서울보다 더 많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가 굴러다니고 주민들은 굶어죽어도 통치그룹은 명품만을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나 통치자금으로 필요한 외화조달 루트가 자스민 혁명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민중항쟁 이후 국내의 대북관측자들은 북한에서의 혁명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세력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 굶주리고 있다. 중국에서도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의 벽파들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였다. 그러나 이 사건도 개혁개방으로 중국인민들이 1일 3식을 해결하는 원바오단계(溫飽段階)이후에 일어났다.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태에서 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주민들 주도하에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지원된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의 자제가 군인이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요즈음처럼 협동 농장들로 몰려가 강제로 군량미를 할당, 수거해 갈 경우 농장구성원들의 분배 몫은 줄어들고 이래서 주민들의 식생활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군은 고난의 행군시절(1995-98)에 당이나 정부 아닌 자기 부모들이 굶으면서 시장바닥에 나가 돈벌이를 해서 생명을 이어 받은 7,8세의 어린이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군의 윤리적 기초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수 없다. 정치사상교양만으로 군의 충성심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군은 국가를 수호해야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자기 미래가 보장되지만 북한군에게는 10년 동안의 군복무가 굶어죽지 않고 밥을 얻어먹는 수단이다. 이러한 군에 무슨 충성이 있고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사명이 있겠는가.


대북식량지원의 재개야말로 북한인민이 자기들을 굶기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북한군도 그들의 식량이 남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상의 심리전이 또 있을까.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남북한 동포들 간의 식량을 나누는 사업을 재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2일 헌정회 회원들과의 오찬 연설에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를 친구처럼 사귀었고 그들의 정권은 현지에서 보면 너무 견고해서 붕괴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금성철벽 같은 정권도 내려앉는 것이 역사의 교훈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어느 미래학자도, 점성술사도, 국제정치 분석가들도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 이들 정권이 도괴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역사적인 큰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요인들이 내적으로 성숙하여 어느 순간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 북한에도 이런 변화가 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러나 주민들이 정권의 폭압에 맞설 능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먹을 것을 대주어야 할 것 같다. 이제부터 진정한 햇볕정책이 요망된다 하겠다.

이영일 총재는 4월 7일 하오 7시부터 90분동안 안산공과대학사회교육원의 최고위 정책과정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현재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현대화과정을 날카롭게분석하면서 한중관계의 장래를 내다보는 뜻깊은 강의로 교육생들로 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강의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린다.

왕지스(王緝思) 교수의 중국의 대전략 론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연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이제 GDP세계랭킹 2위에 이르렀다. 서양식 민주정치를 그대로 본받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국가안정,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큰 각광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세계를 향한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가, 중국이 추구하는 대 전략(Grand Strategy)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부국강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스(王緝思)원장은 Foreign Affairs지에 발표한 논문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Mar/Apr 2011,Vol.90, Iss.2; pg 68, 12pgs)”에서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 매우 흥미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전략이 이 글에서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 방법론이 담겨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그의 소론을 요약한다. 1. 최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자기주장을 강력히 내세운다. 2010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서해에서의 한미군사훈련, 분쟁수역에서의 일본에 의한 중국선원 구속 등의 문제에서 자기요구를 앞세우는 국제행태를 보였다. 이제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고 앞으로 중국의 국익과 지도자들의 비전에 따라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고(自古)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결합됨으로 해서 망국의 길을 걸었던 자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외부의 위협에 의해 촉성된 국내불안에 부단히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명청(明淸)의 몰락은 바로 이런 붕괴의 전형이다. 국민당정권의 종말과 1949년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내부혁명의 결과이고 소련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뒷받침을 받았다. 모택동 치하(1949-1976)에서 중국은 전략목표설정에서 “국가이익”개념을 내세우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이 테두리를 정해 놓은 정치, 군사, 안보이익 자체, 즉 진영상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등소평 지도하에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부터 중국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등소평은 모택동과는 달리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큰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비대결적 자세를 가질 때 외자유치가 더 용이하며 무역을 촉진하기 때문이었다. 평화적 국제환경을 만들고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경제질서 속으로 중국경제를 통합시켜 나가야 공산당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시위사건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전념하던 중국지도층에게 전통적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내우외환이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실감했다. 이어 다음 10년 동안 중국은 서방에 대하여 국가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방형의 민주제도의 채택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만이 분리 독립을 꾀한다면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공산당 당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국내 과업에 전념할 “전략적 기회의 20년”을 맞고 있다면서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해 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8년 티베트, 2009년 신장(新疆)에서의 소요이후 중앙정부는 이 사태가 외부 적대세력의 준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단호히 응징했다. 류샤오보(劉小波)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도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서방의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후진타오 치하에서 중국은 최근 수 년 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위민통치(Good Governance)강화, 사회안전망 개선, 환경보호, 독자기술개발의 장려, 사회적 긴장 완화, 금융제도완비, 국내소비 진작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중국이 입는 수출상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인식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7월 중국외교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상은 2010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으로 ① 중국의 정치적 안정 즉,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 ② 국가주권의 안전, 영토적 통합과 국가통일 ③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제외한다면 중국정부는 어떤 한 가지의 외교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확인한 바 없다. 2010년 일부 중국 측 평론가들이 남 지나해(南支那海)와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없고 오히려 큰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2. 중국 외교를 이끄는 대전략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주권, 안보, 발전이라는 세 갈레의 목표를 묶어 이것이 딱히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중국내 엘리트들 간의 견해도 여러 갈래다. 주요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견해는 미국을 위협으로 보자는 설이다. 이 설의 주창자들은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미국의 궁극적인 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적이며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고 미국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만큼 군사적으로 강한 세력일 것이라면서 중국을 미국의 궁극적 적이라고 했음을 내세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너무 부드럽다면서 모택동식의 “이(齒)에는 이(齒)”식으로 맞서는 것이 최상의 승부라고 말한다. 이런 논리의 귀결에서 중국은 서방에 저항하는 이란, 북한과 전략동맹을 맺어야 하며 또 중국이 구입한 미국재무부의 채권을 정책도구로 활용, 미국이 중국 국익에 역행할 때 팔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설사 미국이 전략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중국에 다소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중국의 주적으로 간주, 중국의 대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이 따른다. 중국이 반미동맹을 구축한다고 할 때 여기에 가담할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 까.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적대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둘째 견해는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낮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탕자쉬안(唐家旋)전 외교부장 등이 주장하는데 이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므로 경제개발에 치중해야 하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할지라도 당분간은 중국이 이를 따라잡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쇠퇴한다고 해서 성급히 얕잡아 보지 말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국제적으로는 잘 먹히지만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자”는 뜻으로 오역되어 중국이 숨겨진 목표를 달성할 물질적 힘과 자신을 얻을 때까지의 일시적 조정 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또 대내적으로도 저자세외교는 안보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정부가 너무 유약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또 등소평이 20년 전에 말한 정책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해진 오늘의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일부 신중한 전략가들은 저자세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안보적 관계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적합한 정책이 아니고 특히 경제문제와 최근 기후변화, 공중보건, 에너지안보 같은 비전통적 안보쟁점에는 통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중국이 저자세 외교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중국의 대전략입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3년부터 주창한 이래 모든 당 문서에 기록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6년 중국의 외교정책은 경제건설을 중심과제로 삼으면서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조정, 추진되어야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네 가지 변수를 전략적 사고의 기초로 대전략을 짜야 한다고 시사했다. 중국의 외교전략 사고(思考)에서 일어나는 첫째 변수는 중국정부가 포괄적 안보관, 즉 경제적 및 비전통적 관심사를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와 결합시킨 안보관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 군사기획가들은 테러리즘이나 해적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같은 협력적 활동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계금융시장 안정화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중국의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동반자이다. 일부 중국인들에게 안보동맹국으로 보이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미국의 맹방인 한국보다도 중요성에서 훨씬 뒤진다. 중국은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관점과 날로 폭이 넓어지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 일이 힘든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른 모택동과 등소평의 유산(遺産)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그들과의 군사, 정치적 대결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중국외교의 둘째 변수는 반 테러리즘, 핵 비확산,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재난복구 같은 국가지향성이 줄어든 기능들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중국과의 친소관계와는 무관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양자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인도와 중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지역갈등까지 있지만 그러나 양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는 서방의 압력에 맞서는 데는 이해관계를 공유, 이 분야에서는 더 가까워졌다. 이란은 중국에 대한 석유의 주요 공급원인데 중국이 핵 비확산체제의 원칙에서 이란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변수는 중국의 경제발전 형태의 변화이다. 그간 GDP 성장을 중시하던 중국이 점차 경제효율, 생산의 질, 환경보호, 사회안전망의 창조, 기술혁신 쪽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국익을 이해하는 각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지도자들은 국내소비를 늘리고 수출과 외국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율을 높게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세계의 경제적 불균형과 금융파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위안화를 다소 평가절상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이 촉구하는 신속한 평가절상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소비를 늘리고 자본시장을 꾸준히 개방하는 것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넷째 변수는 가치관을 보는 중국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중국이 비록 독특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공통된 이해의 기반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관의 공유 아닌 이해관계의 공유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동시에 선정(善政)이나 투명성 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공유를 추구한다. 중국정치 엘리트들은 중국공산당의의 집권과 부흥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높여나가는데 있음을 보여야 하고 특히 법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더한층 잘 지켜 현대 세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변수는 중국외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추세는 이 변수들이 머지않아 중국의 ‘대전략’ 입안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와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이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잘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도전에 대한 조치가 국내개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도전이란 외세 특히 미국이나 일본으로 부터도 오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할 기능적 쟁점으로부터도 오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적 관여가 필요하고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해서 호소력을 갖는 견해의 하나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 국방대학원의 류밍푸(劉明福)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사적 강자로서의 미국을 바꿔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다른 견해로는 중국이 서방의 체제, 가치와 지도력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로 세우자는 것이다. 즉 “베이징 컨센서스”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중국을 패권국이나 기수(旗手)국가로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주요관심사는 오늘 중국이 당면한 위협들에 맞서 중국의 핵심이익 즉 주권, 안보, 발전을 여하히 잘 옹호하느냐는 것이다. 4. 중국은 평화적 국제환경을 살리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웃들과의 첨예한 영토분쟁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주권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주요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더 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지지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중국의 딜레마를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방위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할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인근국가들이 갖는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들 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모든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공동체 창설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또 현존하는 지구상의 안보체제, 특히 핵 비확산체제를 옹호해야한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안보는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공간과 외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협력할수록 더 잘 보장될 것이다. 중국은 현존하는 모든 세계적인 경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은 지금 G20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기구에서 날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 발전모형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하나의 대전략은 지정학적 중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지정학적 초점은 아시아다. 중국은 아직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을 수호하는 실질문제가 남아있다.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중‧일 간에 전략적 신뢰가 결여되고 있다. 미중일 3국간의 상호작용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또 3자간의 전략대화는 바람직하다. 선정(Good Governance)을 베풀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호감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파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무거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로 중앙정부 각 기관들 간의 중국국익이나 외교에 관해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두 번째 도전은 중국에서 가치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정치 엘리트간의 견해의 다양성과 일반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 것은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적 인기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민족주의는 대중에게 보다 큰 좌절을 안겨줄 수 있고 정책내용이 잘 소통이 안 될 경우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중국의 정치질서나 대외관계에 까지 손상시킨다. 외교문제에 관해 다른 의견발표를 허용할지라도 정부의 지도부는 언론매체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선정적인 발언보다는 보다 온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일관성 있게 대중에게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5. 어떤 강대국의 이익도 국제사회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5분의1이며 영토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대륙이다. 이런 나라의 대전략 개발이 매우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일단 중국의 국내우위정책과 일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서로 유익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보다 많은 가치를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내적 발전과 외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가 중국의 열망, 느끼는 불안, 수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근대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중국인민들은 서방측이 원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규범에 왜 중국이 구애 받아야하는가를 자문할 것이다. 중국은 마땅히 더 큰 국제적 책임을 떠맡을 것이다. 그러려면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를 많이 가진 국가가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영일 총재는 3월 27일 13시 30분 여해기념관에서 열린 여해포럼 "자스민 혁명과 북한"포럼에 토론참가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주성하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가 자스민 혁명과 북한을 주제로 발제했고 전국방차관인 황규식씨, 여성활동가 이온표씨, 신학대학원 생인 박선교 씨가 이영일 총재와 더불어 토론참가자로 나섰다.

주성하 기자는 북한정권의 탄압수준이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자스민 혁명은 기대할 수없다면서 북한을 외부세계로 부터 정보를 차단시키는 통제체제가 점차 무너지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변화는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북한상공을 향하여 보내는 삐라 보내기도 북한인들에게 바깥세상 보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먹느냐 굶느냐가 1차적 관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감히 체제변화를 꿈꾼다는  것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고의 저항이 탈북인 현실을 생각할 때 대북정책에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문제는 다른 현안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어느 사회나 하루 세끼 먹는 문제가 풀려야 다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있다고 말하고 북한처럼 궁핍과 배고픔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을 변화시키려면 한국이 우선 먹는 문제해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습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도 북측에 요구해야 하지만 인도적 식량지원문제를 언제까지나 거기에 연계시킬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아 깨어나라

차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엄청난 재난과 그 속에서 매일매일 사투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이 의외로 다양하다. 일류애적, 감성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본인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처신과 반응에 놀라서 또 한번 ‘미스터리 한 일본’을 보는 눈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다음에 재생(再生)하게 될 일본을 예견하면서 경계하고 충고하는 냉철한 시각도 있다.

‘Asia, America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라는 저서를 통하여 미래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는 William H. Overholt 정치학박사 (현재 하버드 대학의 선임연구의원으로 있음)가 최근에 ‘일본아, 정신차려 이 위기를 헛되이 말라(JAPAN: Don’t Waste the Crisis) 라는 제목으로 일본을 향하여 뼈아픈 충고와 함께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국가정책 방향을 대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위기 후에 강해지는 일본

“금번 일본이 닥친 복합적인 재앙은 세계를 경악 하게했다. 그러나 이 겹친 비극은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대전 후 일본은 세계를 계속 놀라게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일본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인접국들이 일본의 본을 받아 지역적으로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였고 끝내 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끔찍한 충격을 겪고 나면 의례히 외부세계에 눈을 돌려서 일본이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낸 다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개량하여 자국의 경제기적을 창출하였다. 19세기중반에 와서 일본은 페리제독(Admiral Perry)의 흑선의 도전을 받은바 있었으나 독일로부터 교육제도를, 영국으로부터는 해군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선 문물들을 도입해온 결과 급속도로 아세아의 유일한 근대경제국을 확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맥아더 원수 점령하에서 일본은 GE로부터 노사관계를 배워 도입하고 Deming의 품질관리법과 기타 여러 가지 기업관리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여 드디어 전후 경제기적을 또다시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일본을 자기만족에 취하게 만들었다. 1970년 중반에 이르러 일본정부는 엉뚱하게 발걸음 느린 사람들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계속 세계화(globalize)해나가야 할 판에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성공이 ‘일본의 문화적 특유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법부는 1부 이익단체의 종속기관(자회사)가 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기에 바빴다. 그러자 특혜를 받은 산업 즉 농업, 건설, 부동산, 은행 및 소매업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이 유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그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을 만큼 부패돼버렸다.

결국 이 이익단체들로 인해서 경쟁이 줄어들고 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정신 빠진 단골손님만 늘어나면서 1970년대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하락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의 침체는 1990년도에 있는 재정위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의 부식(decay)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에 환멸을 느낀 국민이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보다 더 악화될 뿐이었다. 조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농업로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함께 고이즈미의 우정정책개혁마저 뒤엎어버리는가 하면 세계화를 거부하면서 LDP때에 겪었던 선거재정문제를 놓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되더니 마침내 핵 원전사태를 앞두고 정부의 인기가 15%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두드러진 출생률의 저하, 1990년도의 재정 위기, 북으로부터의 계속 되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은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여권(女權)을 신장시켜 직업전선에 내보냈으며 노동이민을 허가하고 재정개혁과 한국 내 경쟁을 활성화 하면서 유권 자로 하여금 정책선택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성장을 멈췄으나 한국은 줄기차게 성장 괘도를 달려가기에 이르렀다. 삼성과 대한항공과 같은 기업은 일본의 SONY와 일본항공을 물리치게 되었고, 미국의 총애를 한 몸으로 받아온 아시아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까지 되고 말았다. 2015년경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구매력에 있어 훨씬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동경전력회사(TEPCO)는 영웅적인 엔지니어들을 앞세워 결사적인 사태수습을 하고는 있지만 당면한 원전사고의 중심이며 일본 정치의 응석받이로 키워진 대표적인 회사임에 틀림이 없고 민주국가에서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부실, 은폐, 보안 대책 전무 상태의 회사이다.

만일 TEPCO가 일본의 기본 문제의 원형이라는 것이 바르게 인식된다면, 원전사태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데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월등한 교육제도와 최신 기술과 우수한 기업체와 고도의 교양을 겸비한 일본이 금번사태를 통하여 정신차리고 방향과 초점을 바꾸어 새롭게 되는 날에는 ‘고령사회’임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장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고무시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중국처럼 무역과 투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하며, 한국을 본 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노동이민을 받아드리고, 건설, 농업, 우정에 대한 낭비적인 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유화 하고 소득균형을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옮겨야 한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다이나믹하고 적극성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 그런 리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격분하여 여태까지 일부 이익단체들이 일본의 양정당을 좌지우지 하기 위하여 사용한 대량의 불법자금 사용을 불법화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금번 이원전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매우 당혹스럽고 도착적이며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입력 : 2011-03-31 18:57

朱燮日의 북의 3대 세습으로 본 평양의 봄

이 글은 2011년 3월 23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8층 오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주섭일 박사 출판기념회에서 행한 축사를 겸한 서평이다

한중문화협회 이 영 일 총재

저자 주섭일 박사는 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입학한 후 캠퍼스에서 나와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눈 이래 어언 5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간 나와 주 박사는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 동시대인으로 같은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학림다방이라는 조그마한 찻집 등에서 노상 만나 차를 마시거나 쌍과부 집에 들려 막걸리를 마시면서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하면서 대학시절을 보냈다. 또 나와 주 박사는 4.19 학생혁명대열에 함께 서면서 당시의 시대정신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동시에 민족사의 분단시대 극복이라는 소명의식을 공유한 동지적(同志的) 유대 속에서 친구로서 살아왔다.

이번에 출판사 사회와 연대가 발간한 주섭일 박사의 북의 “3대세습과 평양의 봄”은 주 박사가 파리 제13대학에서 박사학위로 쓴 논문을 책으로 옮겨 세상에 내놓은 ‘한말변혁운동과 프랑스 혁명“이후 열다섯 번째의 저술이다. 내가 알기로 주 박사에게는 그가 경륜을 편 삶의 현장이 크게 보아 두 곳이었다. 첫째 현장은 그가 가난한 불문학도로서의 대학을 마치고 신문사 사회부기자로서 활동하던 무대였다. 그는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뭉개진 이후 4.19혁명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대학가의 연면한 데모투쟁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다. 각 경찰서마다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데모 현장을 떠난 선후배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학생운동으로 옥살이하다가 낭인 되어버린 당시 운동권 동료들을 챙기는데도 부지런했다. 이 당시 그를 이처럼 열심히 뛰게 했던 동력은 민주화였을 것이다.

그러던 주 박사에게 새로운 현장이 펼쳐졌다. 파리특파원으로 발령받은 것이다. 불문학을 전공한 기자들이 누구나 발령받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곳에 그는 보내졌다. 파리는 서울과는 다른 무대에다. 공산주의를 비판한 알베르 까뮈와 공산주의의 가치를 지겹게 옹호한 사르트르와의 논쟁이 한창이던 때 그는 파리에 있었다. 국가의 자율성을 진영이익에 우선시키는 그람시와 알튀쎄 간의 토론, 마르쿠제와 포퍼 간의 논쟁도 세기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바로 그 시기의 파리를 무대로 그는 취재활동을 하면서 한말 동학운동으로 표현된 민족주의와 프랑스 혁명사상의 비교연구에 천착했다.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을 그가 학구에만 전심하게 하지 않았다. 동구라파와 소련의 붕과가 시작되면서 분단독일이 통일을 성취하는 새로운 정세가 펼쳐졌다. 이제는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에서 세계일보 파리특파원으로 직장을 바꾸면서 파리에 머물러 동유럽 변화의 현장을 부지런히 쏘다녔다. 이번에 발간된 평양의 봄에 담긴 이야기는 북한 이야기가 아니다. 동구공산권의 변화와 붕괴, 소련제국의 해체와 그 배경, 독일의 통일과정, 특히 헬무트 콜 서독 수상과 겐셔 외상 등이 펼치는 통일외교, 미국 조지 부시 1세 대통령과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마가렛 대처 영국수상들의 움직임을 리얼하게 취재했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동구라파와 소련제국의 붕괴과정을 연구, 많은 저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실의 나열이나 시계열방식에 의한 사건의 정리로 시종되었다. 물론 깊이 있는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 박사처럼 동구의 변화와 소련제국의 붕괴, 독일의 통일문제를 자기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문제에 연관시키면서 남의 문제 아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의 전후관계와 거기에 작용한 힘의 맥락을 쫓아서 취재하고 정리한 사람은 내가 아는 한 거의 없다.

그는 독일통일의 막후교섭과정을 잘 파헤치고 있다. 물론 서독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이 전제되겠지만 그는 독일통일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중시, 평가했다. 분단에 작용한 독일주변 4강의 입장을 조율, 독일통일을 긍정하도록 만들어 내는 외교야말로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물론 역사적인 큰 사건은 누구의 예언이나 예측과 관계없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오늘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견한 정치학자나 미래학자거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헬무트 콜 독일 수상자신도 자기가 영도하는 독일 통일이 이처럼 뜻밖에 이루어지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의 결실을 맺는 데는 외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기회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중요한 독일통일과정의 역사를 당시 주독대사의 리포트보다 더 실감나게, 전후관계의 맥락을 심도 있게 파악, 기술한 책이나 논문, 보고서가 나의 과문 탓도 있겠지만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았다. 그가 이처럼 깊이 있는 취재와 자료파일을 만드는데 작용한 힘은 무엇인가. 동서냉전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그의 절절한 소명의식이 취재와 분석의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동구라파로부터 소련이 겪는 변화를 살피고 뒤이어 중국과 베트남이 변화하는 과정 을 분석한 후 끝으로 오늘의 쿠바의 카스트로가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는 고백과 더불어 정권을 새로 계승한 아우의 시장 지향적 경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분석과 전망에서 유추할 때 평양의 봄은 필연적이다. 역사는 1인 독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계획경제도 실효(失效)된 지 오래다.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외교에서 아직도 북한의 존재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필연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아직 누구도 예언할 수 없다. 도둑처럼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박사는 김정일의 승계과정은 연착륙이었다고 평가한다. 20년에 걸친 후계수업과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북 간에 제네바회담이 열려 이 회담의 효력이 김일성 사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희망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 작업은 오히려 용이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다르다. 후계수업이 없었고 김정일의 병상 통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환경은 유엔안보리의 두 차례에 걸친 북한제제결의가 발효 중에 있다. 여기에 남쪽의 햇볕정책 마저 그 효력을 잃어 경제난이 가중되고 여기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평양에서의 세습정권도 조만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 박사는 내다보면서 한국주도의 통일로 전개되는 역사의 새로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독일통일이 비핵화와 영토회복주의의 포기로 주변국들의 통일지지를 얻었던 교훈을 지적하면서 한국통일도 비핵화 없이는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필요성을 진언한다. 여기에 통일외교의 진정한 과업이 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국론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끝을 맺는다. 정말 일독을 권할만한 좋은 저술이다. 젊은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독본이다. 특히 P세대들의 사유의 폭을 넓히는데 이 책은 그 유용성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