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선택

                                                  (이글은 2016년 憲政誌 2월호에 기고된 것임)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4차 핵실험의 상황평가

북한정권은 지난 1월 6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간 주변국들은 김정은이 조만간 이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처럼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와 더불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작년 9월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에 앞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 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작년 10월 10일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휴대한 류윈샨(劉雲山)중국공산당 상임위원을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파견, 이 기회에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했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류윈샨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 핵의 평화적 해결만이 북·중간의 전통적 우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방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도 이런 중국 측의 태도에 호응, 김정은의 연설에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였다. 국제여론은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면서 그간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고까지 예상했다.

그러나 1월 6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함과 동시에 그간 펼쳐진 한반도 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일거에 무산시키고 오직 한층 더 강화된 제재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도라는 쪽으로 세계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런 여론에 맞서 수소폭탄급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핵실험 추진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핵실험이유로 내놓았다. 1차 핵실험이나 2차 핵실험에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제3차나 4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핵실험이 실시되는 상황의 전후관계(Context)를 살펴보면 각 실험 때마다 북한이 겨냥하는 주안점은 달랐다. 2013년 2월 12일의 3차 핵 실험의 경우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가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의 안정에 북측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김정은은 권자를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정은임을 과시하겠다는 심산에서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앞선 2012년 12월의 미사일 실험 발사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에 중국이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4년 동안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김정은을 아직까지 만나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이번 4차 핵실험도 상황논리에서 보면 중국이 제시하는 비핵개방노선이 김정은의 생존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북한 나름의 결기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미국과 중국 간의 4차 핵실험을 둘러싼 논쟁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미중 간에는 열띤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1월 6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외교부장과 전화통화한 후 공개적으로 "중국식 북핵저지방식은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의 관건에도 중국이 있지 않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 취임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보다는 중국의 안보에 더 관련이 깊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중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는 당초 미 북 양자 간의 문제처럼 인식되었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미 북한간의 양자문제를 넘어서서 북 핵의 영향을 받는 관련국 모두의 문제라는 키신저의 주장이 반영되어 북 핵을 다루는 외교무대가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이 의장국이 되어 6자회담을 주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부터 미국은 북한정권의 안보 동맹국이고 북한의 존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북 핵이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반면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면서 북핵문제해결의 전면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태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미국이 화전양면의 어느 공세로도 북핵문제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침체를 보이는 자국의 경제사정 때문에 북 핵을 다루는 자국의 입장을 전략적 인내로 호도하면서 북 핵 해결의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정당하다. 중국이 북 핵의 외교적 해결장인 6자회담을 북한이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막지 못하는 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둘째로 유엔안보리의 어떠한 대북제재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중국책임론을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국 6자회담 실패 후 한국이 중국과의 접근 외교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정책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제 G2라는 국제정치적 지위에 비추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책임을 수용하고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치 않을 것임을 중국지도부의 대외적 발언을 통해 밝힘과 동시에 4차례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다. 또 중국역시 모든 강대국들이 그러한 것처럼 국경에 인접한 약소국이 핵무장으로 대드는 상황을 용납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물론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한 때 북한의 핵문제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으면서 중국주변에 핵 가진 여러 국가 중에 북한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당 지도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정, 발표하면서부터 일거에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의 핵 처리 논의는 사실상 북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국의 비핵개방권고를 거부하고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겠다면서 핵실험을 강행, 동북아시아 대륙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일본과 중국 간의 핵 대결상황)을 몰고 올 가능성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미국과의 갈등상황도 한반도 정세와의 연관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구체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자체의 독자적 제재구상에도 반영될 것이다.

3. 중국과 북한관계의 재조명

북한의 핵무장 기도는 당초 6.25 사변에서의 처절한 패배에 대한 반성에서 김일성이 꿈꾸었던 일이지만 구체적 실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의 수교를 단행한데서 부터 자위책강화수단으로 시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핵무장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상황마다 겨냥하는 목표가 다르다. 금년 5월에 36년 만에 실시할 노동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 주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겠지만 더 비중을 둔 것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자위노선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을 과시하는데 더 큰 뜻을 두었다.

북한은 류윈산의 북한 방문이후 중국과의 관계조정을 놓고 심각한 내부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북한의 원로장성들은 중국이 제시한 비핵개방의 길이나 남북대화가 북한 김정은의 세습 독재권력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여기에 곁들여 모란봉 예술단의 안무(按舞)가운데 담겨진 미사일 발사장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부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한 끝에 김정은은 더 이상 중국에 끌려 다니지 않는 자주정권임을 과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수소폭탄실험으로 명명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4차실험이 3차와 다른 것은 사전에 중국 측에 전혀 통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핵실험 직전에 발표된 대남협상을 주도하던 김양건의 돌연사도 북한지배체제의 내부흐름의 일단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맹국이긴 하지만 안보 면에서 믿을 수 없는 동맹국이다. 중·북간에 조약은 있지만 양자 간에는 한번도 합동군사훈련이 없었고 새로운 군사무기거래나 안보전략협의마저 없었으며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제결의에 중국은 찬성했다. 동맹조약의 시효는 2021년까지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또 최근 시진핑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기구인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은행)에 북한 측은 참여자격이 부정되었으며 그에 앞서 결성된 샹하이 협력기구나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기구(CICA)에도 북한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이 반면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다방면적으로 개선되었다. 한중간에는 FTA의 체결로 경제면에서는 동맹국에 준하는 협력관계가 정립되었으며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는 5차에 걸친 정상회담이 열렸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항일투쟁시의 한중공동투쟁의 파트너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으로 인정하면서 하얼빈의 안중근(安重根)의사 동상건립, 시안(西安)의 광복군 표지석 복원, 샹하이 임시정부 청사복원, 충칭의 광복군 사령부 복원(예정)등을 적극 지원하고 항일전쟁승리 70주년기념식의 천안문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 친한(親韓)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은 적어도 중국공산당이 오늘날 한국을 상대로 펼치는 정책이나 노선이 전혀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취하라고 제시하는 권고도 김정은의 3대에 걸친 세습독재정권의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핵강성(强盛)대국만이 자기의 살길이라는 보수적 결론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중국불신은 심각의 극을 넘어섰다. 북한은 핵실험이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난을 이겨낸다는 자신감과 중국이 지정학 상 순치관계에 있는 북한을 끝내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론을 깔고 버틸 것이다.

4. 맺는 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거나 박근혜 정부의 중국친화정책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중국불신론이 번지고 있다. 설사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참가하지만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강경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이나 비관에 앞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북핵문제처리원칙으로 이른바 ①한반도 비핵화, ②한반도 안정, ③대화에 의한 해결의 3원칙을 들고 나오면서 이 중 어느 한 요소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缺一不可)고 말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본심이라면 우리는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에 어떤 기대도 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핵개발 강경론에 매달리는 김정은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 중국이 말하는 3원칙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국 또한 이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정권의 존속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존속과 북한의 존속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수준의 인물대안은 북한내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 비핵개방만을 살길로 믿는 장마당 세력이 북한 각지에서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공조를 조용히 추진한다면 노동당 내부의 궁중정변과 같은 방식으로도 김정은 제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접근(Plan B)을 추진할 능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나 비관에 앞서 이러한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할 공식, 비공식의 전략카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이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재앙의 근원이기 되기 때문이다.

이글은 주간조선 2375호로서 2015년 9월 121일부터 10둴4일까지의 특대호에 실렸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항일을 위한 한중공동투재의 역사를 복원하다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한국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됐다. 이 광경은 형식상으로 보면 중국이 개최한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투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의 한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그림’이 태어나기까지의 역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 이날의 행사는 그간 냉전에 가려 밝혀지지 않았던 한·중 간 항일 공동투쟁의 역사적 진실이 70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61년 전인 1954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주년 기념식 사열대에는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북한의 김일성과 나란히 서서 중국 인민해방군들을 사열했다. 그러나 올해 천안문 사열대에는 태평양전쟁 개시(1941년 12월 8일) 다음날 중국과 더불어 일본제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항쟁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를 사열했다. 이 그림은 결코 의례적인 행사의 형용(形容)이 아니다. 한·중 관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한·중 양국의 지난 시대를 규정했던 냉전사(冷戰史)의 청산을 알리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알리는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임시정부가 태평양전쟁 개시 다음날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챙겨서 보도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논리를 펴는 언론이 눈에 띄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로 시진핑 주석과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 두 지도자 간 만남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남을 두 가지 문제를 회담의 중요한 의제(Agenda)로 설정한 것은 중국을 상대로 벌인 박근혜 외교의 큰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박 대통령의 제의로 한·중 정상 대화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요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둘째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제안에 따라 항일을 위한 한·중 공동투쟁 역사의 줄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내세우는 항일혁명운동은 독립운동의 큰 줄기에서 보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명멸했던 반일투쟁의 한 지류였다. 독립운동의 본류는 1942년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의 창립을 계기로 한·중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군, 광복군,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조선의용군 부대들이 펼친 항일 독립 투쟁이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심화되던 시기의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펼쳐진 본류(本流) 독립운동보다는 이념을 공유하는 김일성 중심의 소규모 독립운동을 더 중시했다. 즉 중국 동북지역 항일연합군에 포함된, 김일성이 부대장을 맡고 있던 소대 병력 규모의 투쟁을 평가해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간 중국 당국이 외면했던 항일을 위한 한·중공투(韓中共鬪)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안중근(安重根) 의사 기념처 설치를 시진핑 주석에게 건의해 하얼빈 역사(驛舍)에 안중근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격살사건을 항일 치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이어 시안(西安)에 있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도 복원되었다.

사실 안중근 의사 기념 시설 건립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한국 측에서 중국 당국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청해 왔다. 고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와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내가 몸담았던 한·중문화협회도 대표단을 흑룡강성 정부에 파견,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정 외국인의 항일운동 업적을 중국 땅에 단독으로 부각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 배경에는 북한이 아닌 한국 중심의 항일 투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공산당의 방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한 기업인이 자기 비용으로 만들어 하얼빈에 세운 안중근 의사의 동상까지 뜯어내 창고에 처넣기까지 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배려

다행히도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대륙에서 펼쳐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업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상하이임시정부 청사 재·복원 사업의 경비를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해준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맨 처음 세워진 한국 임시정부 상하이(上海) 청사를 복원할 때에는 청사에 살고 있던 중국인 가정의 이전 문제와 인근 주택 매입비용 문제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측과 상하이시 당국 간에 오랜 시간의 비용 협상이 있었다.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추진된 충칭(重慶)임시정부 청사 복원 시에도 임시정부 청사에 거주하는 52가구의 이전비용과 청사 수리비용 문제를 놓고도 질긴 협상을 벌였다. 결국 한국 측에서 큰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복원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중국 측이 한국 측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충칭 방문 시 요청한 한국광복군 사령부 복원 문제는 중국 측이 즉시 수락했다고 한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중국에서 전개된 한국인들의 항일투쟁을 보는 중국의 태도는 점차 달라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을 정통 독립운동으로 수용하고 한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의해 정당히 계승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의 축적을 바탕으로 지난 9월 3일 베이징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宣戰布告)한 세 국가의 지도자, 즉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게 됐다.

한중문화협회의 창립과 중국의 독립운동지원

이제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는 불행하게도 두 가지의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독립운동의 무대를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만 보려는 경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 중·한문화협회 창립이 갖는 의의를 외면해 왔다는 점이다. 항일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여러 개의 임시정부 형태로 펼쳐지다가 1920년에 이르러 중국의 상하이에 본부를 두는 단일 임시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후 본부가 이곳저곳으로 전전했고 마지막에 충칭에서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임시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전략적으로 지도하거나 조정할 구심력도 부족했고 상황도 열악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歐美)본부를 세워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도 독립운동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한국 독립에 결정적 영향을 준 카이로선언은 그것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점에 비추어 이승만이 중심이 된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처음부터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유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신해(辛亥)혁명에 성공한 쑨원(孫文)이 1921년 11월 중화민국 비상대총통에 취임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사로서 총리대행인 신규식(申圭植)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중국의 북벌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전력을 다해 한국의 구국운동을 돕겠다”는 희망찬 약속을 던진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25년 쑨원이 사망한 후 1927년 중화민국을 승계한 장제스(蔣介石)는 쑨원이 약속한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유보했다.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국땅에서 항일독립 투쟁을 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독립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갖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승만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미국에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쑨원의 아들이며 중화민국 입법원장(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인 쑨커(孫科)는 아버지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중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공공연히 촉구하고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과 중국의 항일 역량을 연결할 기관으로서 중·한문화협회의 창립에 착수했다. 원래 중화민국에서는 정식으로 수교한 국가의 국민과 중국 인민과의 우호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문화협회’를 구성, 공공외교를 추진해 왔다. 중·미(中美)문화협회나 중·소(中蘇)문화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도, 인민도, 영토도 없는 문자 그대로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간의 수교가 불가능해서 문화협회도 합법적으로 창립할 수 없었다. 이에 쑨커는 국가 대 국가 차원이 아닌 당 대 당 차원과 인민 대 인민 차원이라는 중국적 외교 방식을 원용해서 앞으로 탄생할 한국 독립정부를 상정해 놓고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정당세력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한문화협회를 창립하도록 주선, 중화민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로써 1942년 10월 11일 중국의 임시수도 충칭에서 중·한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식에는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여하여 격려사를 했다. 중·한문화협회의 조직은 중국국민당의 고위간부들과 중국공산당, 한국 임시정부의 고위층들을 포함한 한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임시정부에서는 김구 주석을 비롯해 이승만, 서재필 등 임정요인 전체가 멤버로 참가했고 국민당 측에서는 쑨커(孫科) 입법원장, 우티예청(吳鐵城) 중앙조직지도부장 등의 요인들이 참가했다. 공산당 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총리를 지낸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문화계 대표로 궈모뤄(郭沫若)가 참가했다. 저명한 역사가이자 시인, 고고학자 등으로 활약한 궈모뤄는 1926년 북벌전쟁(北伐戰爭) 당시 국민혁명군 정치부 부주임을 맡았었다.

이때는 중국의 충칭이 한·중 양측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장소였기 때문에 중·한문화협회와 구별되는 한·중문화협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 중·한문화협회가 한·중문화협회도 겸하는 구조였다. 한·중 양측은 한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인 조소앙(趙素昻)을 한국 측 창구로 하여 협력을 전개해 왔다. 중국정부는 중·한문화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본격화했다. 중·한문화협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했다. 이때부터 한국 임시정부의 재정 형편은 다소 나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한문화협회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문서 청원을 주도하고 한국 임시정부 승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여론 조성 강연회, 학술회의 등을 줄기차게 개최하였다. 3·1절 기념 독립운동 행사를 통해 한국 독립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갔다. 특히 한국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쑨커는 중국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제휴하여 내적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임시정부 깃발 아래로 뭉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김구(金九)가 이끄는 임시정부 세력과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군 계열의 조선혁명당 세력이 중국 정부의 임시정부 승인을 전제로 대동 단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후처리 문제의 어려움을 내세워 “한 치의 영토도 없는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하자는 영국 처칠 총리의 주장에 휘말려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끝까지 유보했다. 중·한문화협회는 비록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국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한국 임시정부로 모아지고 대일 무력투쟁의 총본산으로 광복군 사령부가 설치되는 등 항일을 위한 한·중공투의 역사를 펼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가들은 중·한문화협회가 중국 대륙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투쟁에 미친 커다란 기여를 전혀 연구하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한중문화협회의 탄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쑨커가 이끌던 중·한문화협회는 대만으로 이주했다. 중·한문화협회의 한국 측 파트너였던 조소앙 선생은 1945년 귀국 후 한·중문화협회를 광복된 한국 땅에 발족시키려고 준비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로 본인이 납북되면서 한·중문화협회 창립을 보지 못했다. 1958년 조소앙 선생이 납북된 북한 땅에서 생을 마감하자 선생의 유지를 받들던 최용덕 전 공군참모총장(중국공군사관학교 출신)이 1965년 한·중문화협회를 서울에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조소앙 선생을 추서한 후 본인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서울의 한·중문화협회와 대만의 중·한문화협회는 초기에는 서로 교류했지만 한·중수교 이후 대만과 단교되면서 파트너십이 끝났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쑨원 시대와는 달리 민간우호단체의 명칭을 ‘문화협회’에서 ‘우호협회’로 바꾸고 한·중수교 후에는 양국 간에 우호협회를 새로 창립하여 문화협회의 역할을 대체했다. 하지만 한·중문화협회 7대 회장인 이종찬(李鐘贊)씨(전 국정원장)는 이 시기 서울의 한·중문화협회를 한·중우호협회로 변신시키기보다는 중국과 손잡고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한·중 협력단체로서의 역사성을 지켜나가는 민간기구로 존속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제8대 회장으로 15년 동안 협회를 이끌다가 작년 7월 명노승(明魯昇) 변호사에게 회장직을 넘기고 한·중문화협회에 병설된 한·중정치외교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을 위한 한·중공투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정당한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찾은 한·중 파트너십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광복인 통일한국 건설의 디딤돌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을 상대로 펼친 박근혜 외교의 값진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

필자: 이영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58학번), 제11대ㆍ12대ㆍ15대 국회의원 및 국회문교공보위원장,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총재(1998~2014),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2014~ ), 한·중정상회담 2회 수행(김대중-강택민, 박근혜-시진핑)

미중관계에 대한 조지프 나이 교수의 특강 청취소감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있는가?(한중정치외교포럼 밴드에 올렸다)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들어가면서

2014년이 끝나는 12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미국 하바드 대학 명예교수이며 전 미 국방부부장관과 국무성 차관보를 역임, 미국의 외교안보분야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석학 조지프 나이(Joseph Nye)교수를 초청,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될 강의장 언저리는 청중들로 붐볐다. 전 직 외교관들이 20석 이상의 좌석을 미리 예약해두어 앞좌석을 잡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나를 알아본 직원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좋은 자리에 앉았다.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없는 좌석을 대학생들이 가득 매운 것을 보면서 나이교수의 평판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이해수준이 높아졌고 해외석학들의 강연회에 이처럼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도 우리나라 선진화의 좋은 징조로 보여 내심 즐거웠다.

이글은 당시 강의메모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잘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내 나름대로 이해해서 기록한 부분도 있다. Nye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특유의 논리성을 과시하면서 강의를 펼쳤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타임과 라이프지의 경영자였던 Henry Luce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세기’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 당시 미국은 이 말을 지나친 표현이라고 해서 수용을 꺼렸는데 그때로부터 60여년이 흘러 지난 4월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중국이 미국을 2014년을 기점으로 추월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World Bank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Joseph Stiglitz교수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영국의 Jacques martin같은 사람은 When China rules the World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흔히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의 투기디데스의 세력전이(勢力轉移)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내세운다. 즉 한 국가가 흥기(興起)하면 경쟁국가는 전쟁을 통해 몰락한다는 것으로 페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흥기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흥기에 대한 영국의 두려움이 가져온 전쟁이라고 예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흥기가 마치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의 상황과 2014년의 현재상황이 그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2.나이교수의 반론

미국은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발전, 13억 인구를 부양해내는데 성공한 노력을 평가하고 환영한다. 13억 인구가 빈곤상태에서 세계각지로 뿌려지는 상황은 끔찍한 일로서 세계정세를 불안정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이 이룬 발전을 미국이 높게 평가하는 소이다. 그러나 중국이 발전한다고 해서 미국이 쇠락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국가의 역사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흥망성쇠의 주기를 알기는 힘들다.

영국은 섬나라지만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재패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누린 패권은 2차세계대전전에 이미 미국으로 옮겨졌다. 당시 미국은 세계 GNP의 25%를 생산했는데 제2세계대전으로 전 유럽이 전쟁의 폐허였기 때문에 1950년대에는 세계 GNP의 50%를 생산했다. 그러나 전재복구가 끝나면서부터 미국은 다시 GNP의 25%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18%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미국의 역량을 1945년부터 1970년대만을 떼어서 보기보다는 미국 역사의 큰 흐름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 당시는 국제체제가 단극체제로 보였지만 각국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국제체제는 다극화로 움직이는 것이다. 1960년대 초에는 소련이 스푸트닉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하면서 후르시초프는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연설했으며 당시 여론도 소련의 우세를 점쳤다. 1980년대는 일본경제의 흥기로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다는 저서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때 일본경제의 빠른 성장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쇠락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소련과 일본의 처지는 전혀 달라져 있지 않는가. 한 국가의 쇠락을 측정하려면 쇠락의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있을 것이다. 상대적 기준은 좋은 예로 영국과 화란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이전의 화란은 영국보다 강국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국력이 화란을 앞질렀다. 화란은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락한 것이다.

절대적 기준은 한 국가가 부정부패로 내부의 응집력이 해체되어 로마가 게르만이라는 야만족에게 힘없이 붕괴되는 것처럼 내적 자기몰락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절대적 기준으로나 상대적 기준의 어느 척도를 적용해도 중국은 미국에 앞서지도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미국은 멸망기의 로마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장래의 가능성을 놓고 국력비교를 할 경우 주요기준으로 인구, 에너지, 창의력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인구로 보면 지금 중국이 인구 제1위국가다. 제2위는 인도 이며 미국은 3위다. 앞으로 2040년 되면 인도인구가 1위, 중국이 2위 미국은 3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둘째 기준인 에너지를 보면 미국은 세일가스 때문에 중동유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거의 자급단계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중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송해오는 긴 수송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창의력 부면을 보면 미국은 이민을 허용하는 개방체제를 지니기 때문에 70억 인구에서 새로운 창의력을 조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학과 연구시설이 짜임새 있게 갖춰져 있다. 중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새로운 기술 혁신혁명이 미국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본 미국의 쇠락은 있 수 없다.

다만 미국이 20세기 초에 누린 것만큼의 부를 창조하는 것은 여타 국가들도 발전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미국의 우위가 지닌 절대성은 상대성으로 대체될 것이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협력주의로 바뀌면서 다극화 현상이 예상된다. 나는 소프트 파워 이론을 발표한 바 있는데 힘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외교로, 문화적 우위로 풀자는 취지이며 결코 힘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구사한다. 그러나 적절한 힘과 소프트 파워의 결합은 싱가포르와 같은 소프트 파워정책으로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을 보는 시각

미국은 세계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국제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써왔으며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일원으로 가입토록 했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미국을 따라 올만큼 경제발전의 전망도 생겼다. 경제발전은 국력신장을 가져온다. 그러나 국력이란 자국이 원하는 것을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중국이 오늘의 국제체제에서 그러한 힘이 있는가. 중국을 따르는 집단적인 공동체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파워가 강해진 결과라고 말 할 수 있다. 중국은 총량지표에서 독일이나 일본을 앞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7.5%를 유지하고 미국의 그것이 2.5%로 머물러 있다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인 중국이 7.5%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Somers는 중국의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 없고 어느 시점에 가면 정상성장률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며 10년이 지나면 중국도 3.5%대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총량규모가 커져 미국을 앞지르려면 1인당 소득에서도 앞서야 하는데 미국의 1인당 소득은 중국보다 4배나 크다.

또 중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앞섰다고 하지만 교역통계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것의 총화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많이 생산하지만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고 말하고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만 큰 벌이를 할 자리는 적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에 투자한 해외자본가들이 차지하는 몫이 중국에 남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총량으로만 일본이나 독일을 제쳤다는 것이나 구매력으로 앞선다는 표현의 의미를 되씹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ye교수는 이어 한국도 1인당 GNP가 6000달러에서 7000달러일 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적 국민지배가 가능했지만 10,000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장악력이 떨어졌다고 회고하면서 중국도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선 후에도 현재와 같은 통제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투쟁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부패가 나오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인적쇄신에만 역점을 두는 반부패투쟁은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인민해방군 예산보다 더 많은 공안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고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도 핵심이익을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반발을 유발하고 일본의 대중국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Nye교수는 한국인들에게 들으라는 듯 미국은 아베노믹스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미일협력은 계속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로비 때문에 대표적인 친일 미국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4. 평가

Nye 교수의 특강이 갑자기 한국고등교육재단주최로 열린 배경은 알 길이 없고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최근 언론들의 보도태도, 즉 시진핑 방한이후 한국의 친중화(親中化) 가능성이 일고 있다는 풍문에 따른 워싱턴의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Nye 교수의 지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여러 논문들에게 밝혀진 것들이었다. 다만 그의 소견을 한국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발표한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친중화 가능성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미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은 너나없이 잘 알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군사동맹을 냉전의 유산이라고 비판하지만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중국의 주요주변국전략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을진대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싸웠던 베트남이 다시 미국과 복교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제국의 중국관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안보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오히려 미국 국회가 금후 10년간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이기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위공약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Nye교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질의응답사회를 맡은 김병국 교수도 관련된 토론을 잘 유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면에서 협력의 규모가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방한 시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대로 한미교역액, 한일교역액, 한·유럽교역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고 한국의 대 중국무역의존도는 한국전체무역액의 26.1%인데 비해 중국의 전체 무역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간 미국, 유럽, 중남미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협력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중경협을 능가할만한 대안은 없다.

이제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되어있고 중국을 반대하거나 적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THAAD미사일을 주한민군에 배치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한국이 거부하라고 중국이 압력을 가하지만 이 문제는 한미양국간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 핵위협과 주한미군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미중 3자회담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안경분리(安經分離) 즉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고한 외교원칙으로 굳혀 미중양국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한일관계도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의 미중관계와 한중협력의 전망(이글은 국제문제 2015년 2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들어가면서

오늘의 한반도를 생활무대로 하는 한민족의 우리 세대에게 미국과 중국처럼 중요한 국가도 없을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지정(地政)학적으로나 지경(地經)학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국가들이며 양국 모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달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민족적 목적과제일진데 양국 모두의 협력을 우리는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중 양국관계는 부단히 변화한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한다. 우리는 양국 모두와 협력하고 있지만 양국관계의 변화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할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양국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 입장을 선택하거나 요구받을 상황도 올 수 있다. 여기에 미중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2015년의 벽두에 미중관계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진로를 생각해본다.

2. 중국을 보는 국내학계의 시각

2014년을 마치면서 우리 국내의 중국전문가들 간에는 서로 비슷하지만 중점을 달리하는 두 가지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도 개발도상국의 하나라는 기왕의 입장을 털어버리고 이제 당당한 대국으로서 세계정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국외교로 대외노선을 재정립(Reorientation)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후진타오(胡錦燾)시절에 흔히 쓰이던 중국도 ‘개발도상국의 하나’라는 주장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모색되던 신형대국(新型大國)관계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강대국의 하나라는 자기정체성을 모든 대외표현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추구하는 대외노선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간 미국학자들은 중국이 역내(域內)의 지역패권을 추구한다고 말해왔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시진핑의 답은 NO다. 시진핑의 대국 외교노선은 그 목표가 지역이 아닌 전 지구를 무대로 겨냥한다. 그 예로 시진핑이 말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보자. 그는 중국의 쿤밍으로부터 미얀마, 하노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남방 실크로드를 추구한다고 밝혔는데 이 지역을 경제회랑(回廊)으로 보면 일대(一帶)지만 수송로로 보면 일로(一路)다. 또 시안(西安)으로부터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치닫는 북방실크로드 건설도 추진한다.

일대일로라는 표현은 지역별로 범세계적인 경제회랑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이 전략이 포괄하는 범위는 지구적(Global)이다. 중국은 바야흐로 세계적인 대국에로의 도약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남방실크로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국지향론과는 달리 국내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통설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측이 만들어 놓은 국제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태두리 내에서 자국의 실리가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간다는 현상개혁론이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면에서는 G2로 성장했지만 이는 서방의 자본도입, 서방의 기술학습, 서방의 경영을 벤치마킹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얻은 혜택의 결과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강대국으로 컸지만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거나 창설할 만큼 강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대학의 왕지스(王緝思)교수는 중국이 강해졌지만 중국이 반미동맹결성을 주창할 때 선뜻 합류하거나 가세할 나라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점에서 중국외교는 앞으로도 현재의 국제질서를 긍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다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이 암묵하는 내재적인 욕구에서 보면 중국은 결코 현상개혁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는 것 같지 않다. 류밍푸(劉明福)로 부터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몽(中國夢)은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중국의 회복을 목표로 세계적인 대국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2015년의 전망

오늘날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중국학자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전이(勢力轉移)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본 것처럼 세력전이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전쟁을 막으려면 쇠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이 신흥중국(Rising China)을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 세계문제에 대등한 발언권을 갖게 해주고 서로 간에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국제관계로 양자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론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시진핑은 작년 5월 21일 샹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교류회의(CICA)에서 아시아 집단안보론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내심으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국제통화가 되기를 희구하고 IMF나 세계은행을 대체할 국제금융기구창설도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학자들이 말하는 미국쇠퇴론과 이를 근거로 한 세력전이론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작년 12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특강에서 조지프 나이(Joseph Nye)교수는 미국은 절대적 기준으로나 상대적 기준의 어느 척도를 적용해도 전혀 쇠퇴하는 국가가 아니며 앞으로 세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할 에너지, 인구, 창의력의 면에서 미국의 위상에 영향을 줄만큼 중국의 능력이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누리는 7.5%의 성장률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며 앞으로 3.8%대로 내려오는 것이 중국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 정도로 올라가도 1당 독재가 통하겠느냐고 물었다.

현재 시진핑 정부의 공안통치예산이 인민해방군 예산을 능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말에 담긴 뜻을 한번쯤은 깊이 음미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나이교수는 설사 아베노믹스가 실패해도 미일 간의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는 대목도 필자에게는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조지프 나이 교수는 이날의 특강에서 미국국방비가 의회의 결정으로 금후 점차 줄어가야 하고 미국국내정치에서 여야 간의 극한대결 같은 미국체제내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총론차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나이 교수의 평가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시사(示唆)하는 바가 컸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벌인 신형대국관계 공세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정치안보 면에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의 중점을 점차 동북아시아 보다는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지역과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남방실크로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포용하는 북방실크로드건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 규모의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측의 야심도 엿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실크로드 정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주변국 다독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친성혜용(親誠惠容)을 대주변국 외교의 캐치플레이스로 내세우고 주변국들이 자국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을 안보와의 연계에서 동북아중심에서만 보던 기왕의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시진핑의 새로운 외교노선과 한중협력을 접목시킬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같은 강소국은 내치외교에서 철저히 현실주의(realism)노선을 추구해야한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안보상황 하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안보와 역사문제를 분리해서 대처하는 지혜가 발현되어야 한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는 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나 역사문제에 묶여 안보협력 상의 손실이 수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추궈홍(邱國洪)주한 중국대사는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THAAD)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이 이 방침을 수용하면 그것은 한중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흡사 한말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시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위협을 머리에 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국군대의 안전을 위해 자국 부대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것이 대한방위공약이행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때 이를 정면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한미군은 조약상 중국을 반대하기 위한 군사력이 아니며 북한의 남침저지에 목적을 둔 것임을 재삼 설득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관계는 박근혜 정부성립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앞선 정권들과는 달리 북한 핵에 대한 반대를 말과 행동으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중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중국대륙에서 벌인 한국 측의 항일독립투쟁의 족적(足跡)을 중국정부가 자국 예산을 들여 복원해 주는 성의도 보여주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측의 선의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국안보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중외교는 철저히 현실주의의 원칙에 서서 경제와 안보를 조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중국이 주창하는 지역경제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지분(持分)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실질적 협력조치를 가시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문제로서 구체화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설립에도 적극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역결제수단의 하나가 된 위안화의 활용성도 높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FTA가 체결된 만큼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대처하는 안경(安經)분리정책을 한국외교의 확고한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시진핑의 중국이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실크로드 정책에는 그것이 북방이건 남방이건 간에 단순히 방관하기 보다는 투자를 통한 편승(Bandwagon)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안 이니셔티브와 연계되도록 경협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6만 명을 상회하는 중국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맡는 대학당국들이 친한 인재(親韓 人材), 지한 인재(知韓 人材)로 육성하도록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 중국외교는 정부만이 아니고 민간외교를 폭넓게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30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경제교류와 1천만인의 인적교류의 한중협력시대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필요한 외교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외교를 한층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안보외교에 중점을 둔다면 경제, 문화, 인문분야에서는 민간외교가 큰 역할을 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외교는 직업외교관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인습적 사고를 버리고 민간 속에 잠재되어있는 자원을 폭넓게 개발 활용하는 열린 외교가 한중외교로부터 시작되는 2015년을 기대해본다.

중국의 난찡(南京)과 일본의 히로시마(廣島)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이 영 일

난찡 대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2014년 11월이 시작되는 날 필자는 난찡 대학의 초청으로 한중문화협회 대표단과 함께 난찡을 방문했다. 난찡은 남송을 거쳐 중국의 명나라가 창업했고 뒤에 쑨원((孫文)과 장제스(蔣介石)가 중화민국을 세웠던 도읍지로서도 유명하거니와 일본 침략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을 총칼로 학살, 오늘날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의 발화점이 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우리 일행은 3박4일의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공인된 14개의 관광지가운데 3곳만을 선택했다. 11월 3일에 온종일 남경대학남해연구협동창신(南京大學南海硏究協同創新)센터 팀들과 함께 가질 세미나와 필자가 3일 오후 난찡 대학 대강당에서 “한국통일과 중국의 협력문제”를 주제로 가질 특강시간까지를 감안하면 세군데 이상의 관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난찡 루코(祿口)공항에 착륙한 후 우리는 숙소인 난찡대학 옆 신세기(新世紀) 호텔로 가기에 앞서 일본군의 난찡 대학살 기념관을 먼저 들르기고 했다. 난찡 대학살 기념시설을 돌아보다 중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이 난찡에서 벌인 극악무도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시설은 그 규모의 방대함과 정밀한 실상고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설의 입구광장에는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 시설의 입구에 길게 옆으로 쓰여 있는 대형 간판에 새겨진 글씨내용이 섬뜩했다. 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이었다. 중국인들은 학살이 아닌 도살로 표현했다. 군인도 아닌 양민을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과 대검으로 짐승처럼 살육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당시 일본도를 꺼내들고 누가 더 많은 중국인들을 살육했는가를 서로 경쟁한 일본군의 사진까지가 게재된 일본신문을 보면서 잔학해진 인간이야말로 금수보다 더 악독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일본인들의 DNA에 그런 잔혹성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요즈음 도쿄거리에서 스피커로 반한연설을 해대는 일본우익들의 Hate Speech, 소위 일본역사수정주의를 부르짖는 일본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저러한 잔학DNA의 재생을 기도하는 것 아니냐하는 느낌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기념시설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중에 필자의 눈에 띄는 몇 개의 글귀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이 기념관의 여러 군데에 써 붙인 벽보나 플래카드의 내용인데 가이관노, 불가이망각(可以寬怒, 不可以忘却-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지는 말자)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로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앞일을 잊지 말고 뒷날 스승으로 삼자)는 것이다. 중국의 대국다운 풍모를 여실히 들어 낸 말이다.

히로시마 평화공원과의 비교

필자는 1986년 나카소네 수상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던 중 일본의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공원(원폭기념관을 평화공원이라 부름)을 방문한 바 있다. 원폭의 실황을 자세히 정리하여 그 비인도성을 철저히 고발하는 내용인데 안내인이 해주는 해설을 들으면서 이 시설을 한 바퀴 돌고나면 누가 듣더라도 원폭을 자행한 미국에 대하여 뜨거운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이곳이 일본인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기 일본국민 모두의 정치교육현장이 되고 있었다.

이 시설은 우연히 들른 외국방문객들의 마음에까지 뜨거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곳인데 하물며 일본국민들에게는 어떻겠는가. 오늘날 좋아 보이는 미일관계의 장래도 그렇게 밝게만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미국이 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지 그 까닭이나 전후관계는 전혀 말하지 않고 다만 원폭의 비인도성만 들추어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원폭공원의 어느 곳에도 중국처럼 ‘용서하나 잊지 않는다.’는 식의 그러한 너그러운 표현은 아예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安倍晉太郞)정권은 청일전쟁 승리 후에 누리던 아시아 패자의 지위가 중국한테 무너지면서 느낀 국민적 좌절감을 이용하고 아시아재균형정책의 이름하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여 이른바 역사수정주의를 내걸고 집권했다. 여기에 일본우익들이 가세하고 있다. 지금 미일관계는 좋지만 일본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미탈미(用美脫美)아닐까.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미국역할의 대행을 의미하는 집단자위권을 해석개헌을 통해 확보한 후 군비를 강화,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청일전쟁승리이후에 누리던 옛 영광을 되찾자는 미망에 사로잡혀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반성 없는 인간이나 국가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다. 침략적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고 유럽인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실천,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용서와 화해를 받는 독일인들에게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전 동아시아를 피로 물들게 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만행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우기는 역사왜곡을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인들에게 잠깐 먹힐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왜곡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럽만을 따라 배우겠다고 하다가 아시아 시대가 오니 이제는 아시아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탈아입구(脫亞入歐)에서 탈구입아(脫歐入亞)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이 통하려면 침략역사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역사수정주의를 펼치는 아베정권의 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중산릉(中山陵)을 돌아보면서

일본의 난찡 대학살시설을 돌아본 후 이튿날 아침 우리는 중산릉(中山陵)을 찾았다.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오전구경이 어려울 만큼 참배객들로 인산인해였다. 일요일인데다가 가을의 좋은 날씨 탓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난찡은 잘 알려진 대로 여름이 무척 더운 중국의 4대화로(火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쑨원(孫文)선생을 기념하는 능이 이렇게 넓고 크고 높은 줄은 상상도 못했다. 중국의 기념시설들은 모두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릉은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사당 비슷한 대문을 거쳐 약 100고지까지 올라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도착해서는 숨이 찰 정도였다.

B.C.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래 수 천 년 동안 중국의 주권은 황제 한사람에게만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신해혁명으로 황제에게 있던 주권이 인민에게로 돌아왔다. 쑨원이 신해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쑨원이 묻혀있다는 맨 높은 곳의 사당에는 민권(民權), 민생(民生), 민족(民族)을 새긴 현판이 걸려있었다. 이 말은 현재의 중국인들에게는 비전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현실로 변했다. 비전으로 평가하는 중국인들에게나 현실로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에게나 중산릉은 생전에 한번은 꼭 참배해야 할 중국의 큰 지도자의 능이다.

대만인들이나 중국본토인들 모두 그를 국부로 추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쑨원 선생은 한국임시정부의 은인이기도 하다. 그는 1924년 신규식 당시 임시정부 국무령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고 독립될 것이다. 중국은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25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쑨커(孫科)가 중화민국 입법원장으로 재임 중 한국임시정부를 재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중한문화협회를 창설, 중화민국이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수많은 원조를 제공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쑨원은 생전인 1924년 일본의 고베(神戶)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에게 “공리강권을 추구하는 서양패권의 응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의도덕을 중시하는 동양왕도의 간성이 될 것인가”를 묻고 패권추구를 삼가 하라“고 충고했다. 이 충고를 받았던들 아시아인들에 대한 일본의 범죄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처럼 고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복귀는 통절한 과거청산과 회개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과정을 전망한다.

  이글은 헌정지 4월호에 기고되었으며 위키트리에 전재되었다(2014/03/20)

1.들어가면서

남북한관계가 대화모드로 바뀌고 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남북한 간에는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이 8년 만에 개시되었다. 북한 측의 선제의(先提議)로 열린 남북한의 고위급 만남은 남북한의 상호비방 중지를 합의하면서 이 모임을 이어가자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의 의사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금년 1월 6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남북관계개선언급이 위장평화공세일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북한이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그들의 제의가 위장공세가 아님을 행동으로서 보이겠다면서 남측이 내놓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수락하고 서해인근에서의 대남비방과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너무 큰 변화다. 2012년 12월 12일 탄도 미사일발사,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3월 초에는 그들의 심리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서울과 심지어 워싱턴까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4월에는 휴전협정의 폐기까지를 호언하고 새로 출범한 박대통령정부를 향해 입에 올리기 힘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던 북한이 2014년에 들어오면서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그들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지가 위장이 아니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고 고위급접촉에 나섰다. 더욱이 한미양국이 1994년 이래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에 대해 구두로는 반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천에 옮겼다. 북한은 왜 태도를 바꾸었는가. 이하에서 그 원인과 배경을 살피기로 한다.

2. 날로 심화되는 북한의 고립과 딜레마

① 고립 자초한 긴장도발

북한은 현재 내치, 외교 양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당초 김정은은 후계자로 옹립되자마자 그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군정치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과시했다. 김정일이 발전시킨 선군의 “위업(偉業)”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자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였다. 북한이 우방으로 믿었던 중국까지 제재결의에 가세했다. 북한은 이 결의가 부당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남위협공세를 펼치고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공세에도 한국군 지휘부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당당히 맞대응”할 것을 전군에 명령하고 일전불사의 태도를 밝혔다. 그간 한국정부는 항상 확전방지를 명분으로 수세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정부의 태도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정면 맞대응의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기대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②중국의 대북한 태도변화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북ㆍ중양국은 1961년이래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하는 동맹조약(朝中相互援助및 友好協力條約-1961〜2021)을 체결한 관계다. 그러나 북한은 이 조약을 신뢰하지 않고 상호 협의 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중국은 초기에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협상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낮게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강경결의를 완화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주선해주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중국의 이러한 북 핵 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당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3년 3월 자기가 국가주석으로 정식 취임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을 자제할 것을 당정(黨政)외교경로를 통해 북측에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단행, 자기가 중국의 태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존재임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부주석으로 취임한 후 제1차 해외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할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인물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선친인 시중쉰(習仲勳)부수상은 김일성과 친밀한 사이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시진핑의 대북관에 변화를 일으켰다. 북한의 핵개발이 대미협상용이 아닌 핵 무장력을 갖추자는데 있고 결국 북한은 중국과 맺은 동맹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려한다는 중국내부의 의구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제4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는 중국도 적극 참가했고 김정은의 중국초청도 아직까지 유보상태다. 2013년 5월 22일 김정은은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 시진핑 주석을 접견했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 핵 불용입장을 중국이 확실히 밝힌 것이다.

③ 경제적 궁핍의 지속

한편 내치에서도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되었다. 유엔제재로 정상적인 대외무역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배급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기형적으로 발생한 시장경제는 갈수록 그 영향력을 북한내부에서 확대해 가고 있다. 북한의 도시주민들은 먹고 살기위해서는 당이나 정부보다는 시장에 더 의존했다. 주민을 굶기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지켜지기 않고 있다. 박봉주 총리 등 이른바 개혁파들을 실무부서에 배치했지만 자금, 자재, 기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뾰쪽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시장화의 확산에 발맞춰 중국인들이나 화교가 중심이 되어 소비시장으로서의 마트나 큰 상점을 평양에 세우고 기타 도시에도 유사한 시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시골이나 농촌 주민들의 식량난, 의료, 에너지의 부족은 조금치도 나아지지 않았고 탈북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장성택의 처형이 공개되면서 세계에 비친 김정은의 이미지는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살인마로 투영되었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으며 경제협력을 시도하겠는가.

또 정권유지에 필요한 외화자금 조달문제를 놓고 조선노동당 행정부와 조직부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조연준 부부장을 필두로 하는 조직부의 책략에 휘둘려 장성택 숙청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연출하였다.

3. 신 6자회담론의 등장

북한이 내치, 외교상의 난국을 푸는 방법은 우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이른바 핵ㆍ경제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비핵ㆍ개방의 길을 택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한 북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은 끊일 날이 없으며 한반도 통일에도 난관을 조성하게 된다. 한반도 주변의 어느 강대국도 전략무기로서의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는 남북한이 1대1로 맞서 제압할 국가가 하나도 없다. 지구 최강국들로만 둘러 쌓여있는 우리 한반도는 항상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즉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지정학적 저주”(Geopolitical Curse)를 감수해야할 운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2003년부터 10개년동안 개최되었지만 북한이 보이콧함으로써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유엔안보리는 4차에 걸친 대북제재결의를 단행하였고 그 효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재작년부터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한미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도 한국의 주도하에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중국은 이른바 표본겸치(表本兼治)를 명분으로 6자회담재개를 제안하고 나왔다. 즉 북ㆍ핵 폐기라는 겉에 나오는 상태를 표(表)로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체제형성이라는 기본토대를 본(本)-여기에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포함 한다-으로 하는 협상을 한꺼번에 다루어 해결하자(兼治)는 주장을 내놓고 6자회담재개(필자는 신6자회담이라 하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초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합의를 수용, 이행토록 할 만큼 중국이 현재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북 핵 포기를 위한 신6자회담의 정치과정이 조만간 가시권(可視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관계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장국면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대결구조에서 대화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9.19합의는 북한이 핵 무장을 하나 씩 해체하는 단계에 연동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합의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 실천할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중단된 6자회담이 새롭게 재개될 수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9.19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한국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때 비로소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트는 첫 단계가 남북한 관계의 개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최근에 벌이는 대남평화공세의 이면에 이러한 주변정세가 깔려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4. 북한의 살길은 핵무장의 포기다

북한의 비핵개방은 주변국 모두의 바람이다.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면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데 협력할 것이고 북한 인권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 온 유럽 국가들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성 있는 핵 포기가 가시화되고 행동화된다면 금강산 관광문제나 5.24제재조치도 긍정적으로 재검토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의 발의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도 해제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따라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창설도 모색될 수 있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끼워졌다. 앞으로 상봉행사의 정례화와 이산가족 재결합도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정례화 되어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하면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화,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가능하며 북ㆍ중 합작으로 추진되는 황금평 개발이나 나선지구 개발 사업에도 한국이 참가할 수 있다. 또 김정은이 현지지도로 만들었다는 마식령 스키장도 한국의 스키 메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안 이니셔티브(Eurasian Initiative)에 따라 시베리아 가스의 한반도 관통 파이프라인 건설도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북한 지도자들이 선군의 위업으로 떠받치는 핵과 미사일은 북한주민들에게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탈북의 아픔을 주었지만 비핵개방은 경제발전과 삶의 풍요, 생활안정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