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북핵해결의 길은 유엔제재결의의 성실한 이행뿐이다

유엔제재결의의 성실이행만이 북핵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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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06년 11월 2일 ASEM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가 발표한 발언전문 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오늘의 북한을 보는 세계 각국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실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서구인들에게는 1995년 이래 인도적 지원대상국이었다. 북한이 1995년 엄청난 자연재해로 유엔에 식량과 의료지원을 호소해 왔을 때 세계식량기구(WFP)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북한 지원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정부수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50여개의 NGO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지원을 펼쳤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북한은 1999년부터 수백만의 아사자(餓死者)를 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작년 5월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지난　１０년　동안　인도주의（人道主義）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　온　세계　각국의　NGO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대북지원은 인도지원　단계를 넘어　개발협력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면서　금년부터는 북한의　산업재건을　목표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실험은 NGO 기부자들을 없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개발협력의　꿈은　북한의　핵　포기이후의　과제로　밀려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수준의 지원도 납세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게　되었고 국내외（國內外）의 NGO들도 寄附者(Donor)를 모으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지원에 앞장섰던 교회들에서 헌금（獻金）이 심각히　줄어들었으며 또 지금까지 북한지원에 앞장섰던 국내외 NGO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사태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부침략을 막기　위한 핵개발이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자체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결과도 아니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도 아니다. 전체인민의 배고픔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위에서，　지구최빈국이라는　열악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을　막아　내야할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핵개발이　착수된　것도　아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한　억지수단 으로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의 세계에서 만성적인　빈곤국가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나라는 없다. 북한에는 이라크처럼 전후복구를 감당할 지하자원도 없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고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인류공동의 염원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금융， 무역　면에서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나는 미‧북　兩者회담을 반대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핵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와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당사자들이　모인　６자회담에서　마땅히　논의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정치심리전면에서 한국은 정신적인 Panic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반세기전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시장경제와 개방사회의 이점을 살려 오늘날 GDP세계랭킹 11위의 국가로 성장했는데 북한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세계의 관중석에서는 시장경제에 성공한 한국보다는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마치 한반도의 현재를 대변하는 것처럼 투영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국민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한국도 핵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에 점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로 미　북　양자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은 전　세계의 반미여론과　약자동정(弱者同情)론을 등에 업고 미국에 일방적 양보만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북한자체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핵　포기　아닌 핵보유의 명분만을 얻게 될 것이다.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의가운데는 이러한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견지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방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핵실험으로　끝장났다]

현재 북핵문제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나 포용정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협력과 화해로 유도하는데 주효한 정책이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북한정권의 목표가 경제재건에 있었다면, 또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었다면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햇볕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이래 약 ７조　４천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세계가　원치　않는　핵실험을　낳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이론상　틀린　정책은 아니었지만 정책을 적용받을 상대방을 잘못 선정한　데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항상 强盛大國과 先軍政治를 부르짖었을 뿐 개혁이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노선을 벤치마킹하지 않고 “조선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善意로 말해서 김대중 씨 개인의　희망론(wishful thinking)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이를　승계한　노무현정권의　포용정책은　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핵개발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　핵실험은 민족공조나 “우리끼리”하는 표현의　허구성 기만성을 입증했다. 핵실험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한국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북　핵　대책은 민족공조　아닌 한미공조，　국제공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미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길 뿐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결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례가 적다는 비관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록　북한주민들이　그간　어려운　고통을　많이　감내해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놓여있는　지경학적 위치에서　보건데　주변국들이　돕지　않는다면　유엔제재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회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유대를　통한　국제지원을　얻어낼　수도　없다．　유엔제재에 중국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그 예상은 정확치 않다. 우선 중국은 유엔제재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의 당과 군이 크게 분노했고 그 분노가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리던 핵독점체제가 깨졌고 일본의 핵무장여론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유엔헌장　１０３조가　헌장상의 의무와 그 밖의 어떤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저촉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상기하면서　유엔의　제재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유엔의　제재결의가　인도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가　통과된　지　１개월이　가까워오고　있다．　북한이　유엔결의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과　미국이　앞장서겠지만　그러나　이번의　유엔결의는　안보리　１５개　회원국의　전원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도　정부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은　달러화가　국제 사회의　기축통화인　한　북한제재라는　미국의　방침에　맞서　대북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협력관계를　개설할　금융기관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 다．　이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는　대북제재는　그　심도가　갈수록　강화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유엔안보리는　９０년대　이후　국제분쟁의　외교적　해결 수단으로　제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남아프리카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예가　드물고　이라크나　보스니아　등에　대한　경제는　 목적달성이　어려워지자　끝내는　전쟁이　제재를　대체했다．　

어느　면에서　제재는　군사력사용에　앞선　명분조성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의　경우　이라크나　아이티와는　달리　지정학적　위 치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력이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선택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그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러（中露）와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다．　또　한국역시　북한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라크나　아이티에서　처럼　대북한　군사제재를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는　지금까지의　선례에서　보면　제재가　갖는　정치외교적인　목적이나　명분을　무색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우 선　유엔　제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대상국가의　정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했다．　민족주의적　선동이　가능해짐 으로써　대상　국가를　내부적으로　견제할　시민사회－중산층이나　지식인들－를　약화시켰다．　동시에　유엔제재는　해당국가　집권세력에게　주는　피 해보다는　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인민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과　손실을　입혔다．
　
왜냐하면　경제제재의 경우 물자의　속성이　군수（軍需）와　민수（民需）의　양용（兩用）성을　갖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세목화하지　않는　한　생필품　등 　민수용　원자재의　상당부분이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이　북한선박의　일본기항을　불허하면　일본에서의　군수품과　자금조달을　막음과　동시 에　생필품의　입북도　막게　된다．　

특히　금융제재는　그　대상을　민수나　군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니세프（UNICEF)조사는　이라크에　대한　1991년〜１９９８년에　이르는　제재 기간　동안　５세　이하의　어린이　５０만　명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사담　후세인의　정책결정과　전혀　무관한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된　것이다．
　
이러한　비극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념의　경제’로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인내의　저력은　강하겠지만　유엔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여기에　엄청난　수해까지　겹치면　결국　집권층보다는　인민수준에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북한경제는　‘인민군경제’와　‘인민경제’의　두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제제재가　가중되면　김정일정권은 ‘인민경제’를 희생시키고　핵개발이나　미사일　등　‘선군정치’의　근간이　되는　‘인민군경제’를　한사코　꾸려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유엔은　제재의　목적달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의　최소화의 최소화도 배려해야 한다.　우선　결의안에　인도적　물자가　군수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제재해야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다．　이번　노무현　정권은 　유엔이　제재결의를　하기도　전에　식량，　비료　등　인도　물자의　대북지원을　유보한다고　했다．　북측이　남측의　만류를　무시하고　미사일발사 를　강행한　데　대한　유감의 표시겠지만　결정을 서두른 것은 경륜부족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업무를　대북지원　NGO들에　분담시켜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북 한주민전체의　반년　분　식량구입에　쓰일　큰　돈을　미사일발사에　날려버리고　WFP의　식량지원제의도　그것이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해 서　거부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수해（水害）지원마저　마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겪어야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캐묻기보다그것을 넘어서는 뜨거운 동포애로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않지만 그것의 존재는 항상 느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