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투명정치노력을 평가한다.

　어떠한 대통령도 관행을 뛰어 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파헤치고 그 시정책을 강구하기란 더더구나 어렵다. 그러한 결정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때 김영삼 대통령은 성공한 쿠데타는 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자기에 대한 지지여론이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작전의 일환으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투명정치의 실례로 될 수는 없다. 김영삼 씨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만든 정당과 야합하여 집권한 후 자기에 대한 국민지지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불벌（不罰）이라는 입장을 바꾸어 갑자기　바꾸어　두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은 결코 투명정치나 역사바로세우기가 아닌 배신의 정치, 술수의 정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외에 자랑하는 이른바 6.15선언의 배경이 된 대북거래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진상을 철저히 파헤쳤다. 당시 여소야대국회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국회가 결의한 대북 송금 특위 설치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 입장관철을 위한 재의결은 야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의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이 결과 특별검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응하는　대가로　5억 달러의 현금을 국정원의 고위간부를 시켜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을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구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대북교섭과 자금조달, 송금 업무 등을　맡아 6.15선언을 성립시킨 주역들을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전원 사법 처리하였다．여기에 연루되어 정몽헌 현대상선의 사장이 자살하는 끔찍한 비극도 뒤따랐다. 이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금품공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이　성과를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얻었다는 여론이　시중에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가지도자 가운데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느낀　감동은 일시에 사라지게　되었다．
　
　대북비공개거래 및 협상은 사안(事案)의 성격상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남북한 관계의 장래를 고려하고 또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파헤치자는 특검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적 의혹해소냐 남북관계의 개선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때 많은 망설임이 뒤따르고 결국 특검수용을 유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국가에서는 통일문제가 통치의 주요자원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래에는 상대가 있는데 한쪽에서 불법이라고　단죄된　거래라면　이를　받아들인　상대방도 결코 떳떳하거나 유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발림이나　파헤침은　또 다른 거래를 기피할 명분을 제공하고　새로운　거래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국 6.15선언 제5항에서 명시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 6.15선언은 그 효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내다보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대의를 존중하고 온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행해지는 국민기만의 정치, 어두움의 정치, 불투명의 정치를 단연 배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특검을 수용하고　남북한　간의 떳떳치　못한　협상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혔다. 실로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의 관행이나 통치의 경륜이라는 낡은　논리에　매여　있는　지도자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정치의 어두운 면이 은폐되어 왔던 가를 생각할 때 전 국민은 노대통령의 결단에서 통쾌한　신선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이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의 통치권자들이 너나없이 터부로 생각하는 국가정보조직의 불법감청, 즉 도청의 진상을 파헤쳤다. 신임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역대 국정원장들이 주도한 도청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토록 한 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쳐 불법도청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가안보나 테러, 마약이나 밀수 같은 대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정적들의 약점이나 자신들의 약점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이용，　도청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국가정보조직은 예외 없이 국익을 위해 도청행위를　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의 도청단속을 무　경륜의　소치라고 나무라는 여론도 없지 않으나 김대중 정권하에서 자행된 도청은 아무리 변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인권유린의 극치였다. 통치권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적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 대통령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통치관례에 얽매인 대통령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해내고 만　것이다．　후세 역사가들은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대통령을　결코　민주화의　기수로　평가하지　않고　도청을　척결한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발전에　공헌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오는 7월 7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시작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방중기간동안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문 칭화 대학에서의 연설과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이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과 6월 미국과 일본을 방문,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중국방문에 앞서 가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자찬과 더불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았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그의 탁월한 외교역량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나 그의 참모진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다. 깨끗한 정치, 국민을 속이지 않는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다수의 여망을 업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유능한 외교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탁월한 외교역량이 필요하고 북한핵문제로 조성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수준 높은 외교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성공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섭섭하거나 미흡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외교로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중국상황에 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중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안보 면에서 북한과는 순치(脣齒)관계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매우 친북적이다. 둘째 중국은 공산국가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내통치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일 뿐 정치분야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입각,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나 가정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중국을 친북 일변도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2002년 9월 장쩌민 주석은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귀국성명에서 북한을 과거처럼 순치 관계라는 표현 대신에 산수상련(山水相連)의 이웃으로 표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식을 본받지 않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지금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우방구어(吳邦國)는 그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할 당시 북한이 그들처럼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하였다. 또 작년 16차 공산당 대회 이후 새로 구성된 9인 정치국원들은 6.25전쟁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었던 인사들이며 문화대혁명 시절에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오늘의 중국을 이루어낸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세대들이다. 또 당이나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직접 방문해 본 인사는 청칭홍 부주석과 이장춘 정치위원이며 그 밖의 인사들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대표단의 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들은 대내적으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이론에 입각, 자산가계층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고 금년 제 10차 전인대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산가 출신 대의원 133명은 중국이 헌법을 개정, 사유재산을 보장할 것을 공론화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800 여 억불이 중국현대화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로 인식, 미국과의 대결을 적극 회피하는 한편 주변정세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에 절대 필요한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중국동북지방으로 몰려들 수백만의 난민 유입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군사적 접근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중목표를 양국 간의 실질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 핵 문제에 관한 양국입장 조율에만 몰두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한중양국의 협력문제를 더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제기하는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도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 중국 측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개념 하는 한반도 평화장치 마련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중관계는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표현대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한중관계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면에서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수사의 교환을 넘어서서 그간 이루어진 협력을 실질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교류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강령을 앞세운 신당을 기대 한다

민주당의 신 주류가 이른바 신당론을 공론화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당 이미지를 씻을 수 없어 국민의 여망인 지역 구도를 깰 수도 없고 차기 총선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개혁을 포함한 노무현 정권의 제반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구도를 탈피, 전국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지역감정을 분출시킴으로써 정치생명을 지키고 마침내 정권장악까지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나 지원, 또 그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호남유권자의 95%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었고 대통령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카리스마를 가진 명망가중심의 정당시대는 DJ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구도 타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호남인들에게 마치 무슨 흠결이나 있는 것처럼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라거나 지역구도 타파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꼭 그러한 표현이 논리상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자고 하는 식으로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신당론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당론이 등장하는 배경은 겉에 들어난 명분으로서의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 구도 타파보다는 더 깊은 곳에, 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만큼 잘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 지향하는 강한 개혁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당론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개혁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과 강령을 선명히 하면서 이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구하는 창당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인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 헷갈림 없이 자기의 지역감정보다는 자기들의 정책선호도에 따라 정당참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정책정당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당론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다.
신당론자들은 수구 보수 반동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면서 반보수, 반수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수구 보수 반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개혁진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정책과 강령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신당론을 주창하고 당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승복시키는 정치과정을 통해 신당론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수구 보수 반동에게 장악당한 50년 기득권을 허물고 냉전논리를 청산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 맞는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신당에의 참여나 동조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호남당 이미지를 지닌 민주당을 뛰쳐나가 개혁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 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매우 개혁적이고 소신에 찬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검증 되지 않은 개혁정치세력을 덮어 놓고 믿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안보, 통일, 북한인권, 북한핵무기, 한미동맹, 재벌개혁, 전교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제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중심이 된 당내 토론을 수반하지 않은 신당론이라면 선거 시마다 당명을 바꾸면서 공천대상자교체를 일삼던 김대중 식 창당 패턴과 무엇이 다른가. 신당론자들은 이미 시효지난 호남 이미지론, 지역구도 타파론을 더 이상 신당논의에 덧붙여 거론하지 말고 자기의 正體性을 분명히 하는 정책과 강령을 제시하기 바란다.

겸허한 자세로 호남민심의 의미를 수렴하라

광주권발전연구소 이사장

이 영 일

호남민심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들어낸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95%이상의 지지를 보낸 호남인들이 정권성립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 정권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권을 담당한 쪽에서는 호남인들이 이 정권에 대해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인사 상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천정배 의원의 홈페이지 참조) 호남인들이 소외감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없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동이 없었던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한 호남인들이 갑자기 서운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일부 호남의 상류층일 뿐 바닥민심은 여전히 친 노무현적이라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변명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김대중 정권이 아닌 역대여당정권들이 호남인들의 푸대접 론이 나오면 으레 쓰던 논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씨가 선동하기 때문에 호남 푸대접 론이 나왔을 뿐 실제로는 특별히 푸대접한 일이 없다면서 그때도 인사통계를 호남유력인사들을 통해 내밀었던 것이다. 최근 호남 분위기랄까 정서가 바뀌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도화선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필자가 관찰하는 바로는 호남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에는 첫째 부산지역에서 떠돈다는 루머 둘째 인사정책의 논리로 등장한 주류, 비주류 론 셋째 개혁다운 개혁부재 넷째 김대중씨에 대한 특검 정국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선 후 부산지역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노 정권은 한마디로 호남의 양자정권이다, 따라서 호남양자론을 인사정책면에서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지지받기 힘들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고 한다. 이 루머가 호남지역에 알려지면서부터 노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민감하게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루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서 그대로 수렴되었다는 느낌이 호남지역에서 번져나갔다. 둘째로는 정찬용인사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사회에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정권교체와 더불어 주류가 비주류로 되고 비주류가 주류로 되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고 말한바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목포가 주류였지 광주나 기타지역은 비주류였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호남인을 싸잡아 주류 시 하여 인사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망을 주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사정 마저 어려워져서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인의 선택이 과연 잘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를 놓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까지도 자기가 모두 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약을 믿어도 좋은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동교동 일부의 정서 같지만 실지로는 밑바닥의 민심에도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된다.

따라서 호남분위기의 문제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거나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의 산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호남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정권을 짜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새 차원의 심사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푸대접 한 일이 없다고 통계숫자를 들이밀거나 기득권층의 음모라거나 하는 식의 대응은 역대 여당들이 범한 과오를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타잔이 동물들이 울부짖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 적절한 처방을 하듯 대선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호남인들 속에서 정권을 향해 쓴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잠재우려고만 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성찰하는 겸허함이 있어야 하며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