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국가안보가 새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금년 연초부터 남북한관계가 전면대결국면에 진입했다거나 대결의 길을 택한 한국을 혁명무장력으로 짓부수겠다고 공갈하면서 노골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더욱이 북측은 오는 4월 초에 우주개발참여를 구실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배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관련 세계기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상대방전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국의 실상을 보다 낮게 평가하는 즉, 상대방전력이 호랑이라면 자국의 전력은 마치 고양이 정도인양 말하는 경향은 오도된 안보관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전력이 증가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예비 병력도 한국군이 304만 여 명인데 비해 북한군은 770 여 만 명에 달하며 특히 북한군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백서는 국가안보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자는데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안보전문가들은 이런 통계숫자를 인용,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특수군을 앞세운 기습공격, 땅굴을 이용한 공격이 개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고 북측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종북(從北)좌파들은 최근 달러환율이 1500원선을 웃도는 현상도 전쟁 발발을 두려워한 한국의 부유층들이 달러를 사재기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일단 남북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들의 대한투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6.15공동선언이나 10.4합의를 수용하여 남북긴장을 줄이는 것이 현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안보논의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의 성패는 무기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보다는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사기(士氣)에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측의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필요이상으로 부풀려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오랫동안 북한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실상이라는 측면과 북한체제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공세능력을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의 소론은 아래와 같다.

셋째로 북한지상군의 병기는 이른바 4대군사로선이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1970년이 최상수준이었다. 그러나 무기는 사용치 않을 경우 매 5년마다 고철화(古鐵化) 1차 년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장단거리 대포들은 예외 없이 고철화 30년을 넘어선 것들이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전차나 탱크들도 고철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에너지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마저 의심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 북한군 지휘 계통에도 1936년생으로 최고령인 김일철이 북한군 총수인 것으로 보아 현대전을 지휘할만한 전략가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현실은 탈북자들의 출현에 의해 그 내부정황이 해체위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탈북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출현은 북한정권담당자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혀 매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 탈북자들의 북한 내왕이 잦아지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차단’이라는 북한체제유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김정일 정권은 소위 비사회주의 그룹빠를 내세워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에 지장을 주는 장마당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장마당 폐쇄는 무기 연기되었다.

오늘의 북한은 경제지표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소말리아 수준의 빈국이며 주민들의 희생과 기아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정권을 지탱해 나간다.
 오늘날 지구 최빈국인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나라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을 지키고 “3대 세습”이라는 시대착오적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침략할 적을 조작해놓고 주민들의 고혈을 짠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장은 우려할만한 것이지만 이 위협은 한국만의 단독대처사항이 아니고 주변강국들과 협력해서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전쟁위협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북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도발은 북한자멸의 기회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인민관이 등소평과 전혀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19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총명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한국과 세계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며 “중국의 등소평처럼 북한을 냉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김정일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사실적 평가라기보다는 다분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론적 평가로 보인다. 김대중 씨는 그가 내놓은 햇볕정책의 주요정세가정의 하나로 북한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이런 평가를 말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대중 씨의 정세가정은 그의 희망이었을 뿐 북한의 실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김정일과 등소평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햇볕정책의 정세가정이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인가를 지적코자 한다.


우선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그의 개혁개방철학이 중국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62년 등소평은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빈곤은 사회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모두가 부유해지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서 인민에게 빵을 주는 것은 공산당의 절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인민에게 빵을 주는 일이라면 노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주창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내세웠다가 문화대혁명 때 자본주의앞잡이로 몰려 당직을 박탈당하고 시골로 추방당하여 트랙터 공장에서 7년간 직공생활을 했다. 그는 계급혁명만능(萬能)론을 부르짖은 모택동 주석이 죽은 후 毛의 오도된 지도노선을 지양하고 인민에게 빵을 주고 경제를 현대화하는 개혁개방의 길을 열었다.

이 뒤를 이은 후진타오 주석은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을 구호로 내걸고 개혁개방과 경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2008년 제29차 하계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를 성공시킴으로써 전 세계가 중국의 존재를 의식해야하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시대를 열었다.

등소평은 그의 개혁개방정책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1983년 봄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 중국이 걷는 개혁개방노선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도 중국의 길을 함께 걷자고 권고했다. 김정일도 초기에는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4년 合營法을 비롯한 14개 개혁개방관련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아마 이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지금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구의 온대권에 속한 국가로서 밥을 굶는 나라가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개혁개방이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개혁개방 아닌 주체와 자력갱생을 앞세우는 시대역행의 길을 걸었다. 그것의 결과는 잘 알려진 데로 1990년대 중반에 수백만의 북한동포가 餓死하는 비극을 낳았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탈북난민사태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의 방북,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방문에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김정일이 노선을 바꾸도록 적극 권유하고 필요한 경제 지원까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을 보는 태도에서 등소평과 김정일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다. 등소평은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그의 정치철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금 중국공산당에서는 인민의 이익이 모든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인민은 어떠한 존재인가. 정치사회적 유기체이론에 입각, 수령이 두뇌라면 당은 몸통이고 인민은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민은 수령의 생명을 옹위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없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널려있다.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지도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자”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지도부가 “중국인민을 위한 지도부”라면 북한에서는 “수령을 위한 존재”가 당이요 인민이다.

수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1~2백만의 인민이 아사하는 것 정도는 아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것이 김정일의 본체일진데 김대중 씨는 김정일을 한참 잘못 본 것 같다.


한중양국간의 대화와 협력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보다도 더 용이한 것은 양국 공히 인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인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남북대화에 의한 통일접근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오늘의 남북한처럼 인민관이 공유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선전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정치적 상징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만들어 핵개발을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김정일 정권에 물자를 무조건 퍼주고 달래야 평화통일의 길이 트인다는 김대중 식 햇볕정책의 邪術에 추호라도 현혹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