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중국은 6자회담의 방관자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겨냥하여　열린　６자회담이　지난　９월　열린　４차　회담을　끝으로　３년　반　만에　성과　없이　침몰하는　것　같다．

　당초　미국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큰 기대를 갖지　않았으나 2002년 부시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3년　이상 끌어온 ６자회담의 기간 중　북한에　대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국제위기관리기구의　전문가　피터 백(Peter Beck) 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크고　외부에서　믿는　것보다는　작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외교위상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북한이 강행하겠다는 핵실험을 막는다거나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행동만　자제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한 최신의 점검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자율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할 전망이 없다고 단정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태도는　그간 잠재화되었던 김정일 정권교체론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스티븐 해들리의 정권변형론(Regime Transformation)이나 미　국무성　부장관 로버트 죌릭의 정권변화론(Regime Evolution)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

부시 대통령은 인민을 굶기면서 핵무기개발을 추진하는 김정일 정권을 도덕적으로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위폐문제, 마약문제,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납치공세, 유럽의 인권공세가 가중되고 미국의 PSI(비확산안전조치구상)를 통한 대북봉쇄망은 한층 더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공세로 북한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대북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중국은　그간　북한정권의　연명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오던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대북투자로　전환하면서　북한지역을　자원조달，　상품시장, 　물류기지로　변환시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경제면에서 사실상 북한에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자국경제가 중국동북경제권에　빨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　매달리는　이외의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한국이나 중국이 큰　재앙（災殃）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고 김정일　정권만 퇴진시키면 북한도 다른 동구의 공산국가들처럼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정권의 구조와 속성에 관한 비경험적 가설에　근거한다．　현재 체제붕괴를 수반하지 않는 북한정권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이나 중국의 북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이처럼　와해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외교는 심각한 갈등의 국면을 맞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맞장구를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만큼　북한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민족공조의　이름하에　북한에　식량，　비료，　생필품을　지원하는　뒷바라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이른바　“정상회담”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현안타결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간에　어떠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되려면　주변국들의　양해와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의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 무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외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한미일　공조체제를　신속히　복원하는　것이다．　이　기반위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 화의　촉진요소로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한경제의　회생　및　산업재건비용을　국제사회가　분담，　실천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개성 공단　제품의　출로보장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은　먼저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수용토록　협상을　벌인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정상간　대화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노력　없이　미군이　입주할　평택　부지를　사실상의　내전상태에　방치해　놓고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어 깃장을　놓는　언동과　대북물자지원으로　한국의　외교정책이　표현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북　핵　외교에서　방청객의　위치로　밀려날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되는 한국외교를　한말외교만도　못한　것으로　평가할지　모른다．　　　

중국이 주도한 6자 회담의 전망 (2003년 8월 19일 이영일 홈피)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의 외교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리자오싱(李肇星)외교부장이 지난 8월 10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국정부가 펼치는 6자 회담에 참가할 한일 양국과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다이빙궈(戴秉國)외교부 수석 부 부장(중국외교부 당 서기이며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7월 12∼15)과 미국(7월 18∼19)을 방문, 3자 회담 재개를 통한 6자 회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으며, 왕이(王毅) 아시아 담당 부부장도 미국(7월 1∼3)과 평양나들이(8월 7∼9)를 펼쳤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항상 느슨하게 움직였던 중국외교부가 이처럼 분주히 총력외교를 펼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북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국익에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된다.

당초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0년대부터 핵 개발을 부르짖어왔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설사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의 무기화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았다.
 
또 북 핵에 관한 미국의 평가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국 측의 명분 쌓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문제 3자 회담이 결렬된 후부터 북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은 달라졌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외교목표를 흔들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의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일 중국이 방관한 가운데 북 핵문제처리를 미국과 북한 양자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부시행정부의 대 북 강경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기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발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이 같은 악화는 중국의 현대화를 향한 국가발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정부는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당사국들과의 고위급 접촉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다자 회담안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회담안 을 절충, 다자 속의 양자회담이라는 회담방식을 안출, 관계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6자 회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