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집권당의 양극화문제제기의 정치함정-박세일교수

 집권당의 양극화문제제기의 정치함정-박세일교수


요즈음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양극화란 한마디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상위 20%는 잘나가는데 하위 80%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양극화를 시한폭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올인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양극화해소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정을 강화하여 세금을 안내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2
양극화를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어느 사회이던 그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과제설정(agenda setting) 내지 선택에 그 나라의 국정운영세력의 철학과 역사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문제도 어떻게 문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중소기업의 퇴출, 중산층의 몰락, 실업의 증대와 빈곤의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이를 소득분배의 악화문제 즉 양극화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경기하락과 성장추락의 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국정운영세력의 경제철학과 역사관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또한 어느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그 문제의 해결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3
노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소득분배의 악화 즉 양극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문제파악이고 문제설정이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그 자체는 세계적으로 보아 결코 나쁜 편이 아니다. 소득분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05년 UN 통계를 보면 114개국 중에서 26번째로 양호하다. 우리가 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도 모두 우리보다 소득분배가 나쁘다. 중국과 인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인구의 25%가 절대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보다 소득분배가 훨씬 나쁜 인도의 재무부장관은 금년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성장이야 말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과 실업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세금인하 그리고 투자증대 등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인도의 집권세력이 그러한 올바른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도의 성장은 눈부시다. 작년에 8.1% 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10%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소득분배의 악화나 양극화의 문제로 보면 잘못된 정책방향이 나온다. 우리의 문제를 양극화의 시각으로만보면 (1) 빈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소득재분배를 강조하게 되고 (2) 실업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선 공공부분의 고용창출, 소위 사회적 일자리를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들이다.

빈곤의 문제를 양극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당연 “平等主義的인 해결책”이 나온다. 결국 앞서가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주의적인 방식은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후퇴시키고 그 결과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다. 결국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20세기 南美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포퓰리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포퓰리즘은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력하지 않고 재분배만을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대중의 인기는 얻었지만, 경제를 더욱 침체시켜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만들었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들도 입만 열면 우리 정부처럼 소위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자주 내세웠다. 그러나 말과 달리 행동은 항상 반기업적이었고 평등주의적이었다. 결국 국가실패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양극화 시각에서 실업문제를 보면 경제를 살려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을 줄이려는 “市場主義的 접근”을 경시하게된다. 그 대신 공공부문의 일자리, 소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을 줄이려는 “國家主義的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현 정부는 바로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적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였다. 유럽의 20세기형 복지국가의 고용정책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민간경제의 활성화보다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엄청난 재정적자와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결국 두 손을 든 것이 바로 20세기 유럽 복지국가의 실패경험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소득분배의 악화가 아니라 사실은 경제성장의 부진이고 성장잠재력의 추락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新 빈곤층의 증대가 문제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빈곤의 증대와 분배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부진과 성장의 추락이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아도 60년대나 80년대와 같이 경제가 발전할 때는 빈곤층이 줄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와 같이 경제가 후퇴할 때는 빈곤층도 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의 신 빈곤층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부자와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서가 아니라 사실은 경제성장의 추락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4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당면문제는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부진과 성장추락으로 인한 신 빈곤층이 문제이다. 신 빈곤층은 과연 누구인가? 舊 빈곤층은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라면 新 빈곤층은 세계화시대의 산물이다. 신 빈곤층은 세계화시대의 과학과 정보기술의 혁신,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산업이나 기업에 요구되는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하여, 그에 적응하는 “국가제도나 정책”의 변화속도가 늦어서 발생하는 빈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정책, 교육정책 등이 빠르게 세계변화를 수용하고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신 빈곤층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정부정책의 대응이 더디거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쓰면 신 빈곤층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세계화시대에 국가의 정책실패가 만들어 내는 빈곤층이 신 빈곤층이다.
5
우리나라에서 왜 경제발전은 부진하고 성장은 추락하며 신 빈곤층은 증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하여야할 시급한 국정과제이다. 아니 그래야 신 빈곤층도 줄고 소득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

첫째, 이 정부에는 일관성 있는 경제발전전략이 없다. 자유와 경쟁, 글로벌 스탠더드와 개방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책”은 적고, 분배와 균형, 反 기업과 反 시장의 “평등주의적 정책”이 과다하다. 이 정부는 7% 경제성장률을 공약하고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동북아 중심, 정부혁신 등그럴듯한 구호는 많았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평등주의적 개혁정책으로 사실상 기업의 투자욕구와 사업의지를 많이 죽여 왔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시켜 왔다. 지난 기간의 투자증가율을 보면 단적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전반의 투자증가율은 10%였다. 90년대 후반은 IMF사태 등으로 낮아져 투자증가율이 5%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은 더욱 낮아져 0.3% 에 불과하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역행적이다. 선택과 경쟁,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평준화라는 덫에 걸려있고 관치교육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이 교육혁신을 막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도 세계 100대 우수대학순위에서 겨우 93위에 머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능등급제의 강요 등 이 정부는 대학까지 평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교육개혁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개혁을 더 잘 하느냐가 그 나라 미래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의 자유화개혁”은 하지 않고 “교육의 평준화개혁”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인적 경쟁력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 대졸자 실업과 신 빈곤층의 양산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낭비와 비효율 위에 서 있다. 우선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분권적이지 않고 중앙집권적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복지재원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는 도중에 낭비도 심하다. 현장의 요구나 변화가 고려되지 않는 탁상복지행정이 많다. 또한 복지정책이 교육훈련정책과 직업알선 등의 노동시장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비효율이 심하다. 과거 20세기 유럽의 복지국가가 실패한 중앙집권적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돈만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복지재정을 아무리 늘려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복지개선은 어렵다.
국가정책이 이상과 같은데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경기가 회복되며 실업과 신 빈곤층이 줄어들겠는가? 그래서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대부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성장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동아시아 10개국 중에 8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빼놓고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시아 등등 모든 나라들 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성장부진의 원인은 해외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집권세력이다. 그런데 집권세력이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의 분배악화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의 고도 압축 성장 때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IMF 금융위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지난 정권들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 시대야말로 고도성장과 더불어 빈곤도 줄고 소득분배도 크게 개선되던 성공의 시기였다. 그리고 IMF 금융위기의 경우도 위기 직후에는 성장과 분배가 일시적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곧 반등하여 모두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 정부 들어, 다시 성장과 분배 모두 급속히 악화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책임회피 모두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틀린 주장이다.
6
집권세력은 왜 국정운영책임은 회피하면서 양극화라는 문제설정을 고집하는가? 왜 성장부진의 문제는 굳이 외면하면서 양극화만을 부각시키는가? 거기에는 경제적 논리적 이유보다 정치적 의도가 더 큰 것 같다. 한마디로 적극적 공격적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퓰리즘은 일부정파가 자신들의 부분이익을 위해, 대중의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여, 국가의 이익(전체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내지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포퓰리즘은 소극적 인기영합의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중인기를 조작하고 공격적으로 대중정서를 선동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단계에서 사이버 여론몰이, 마녀사냥,
기존 관치언론수단의 동원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하면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을 포퓰리즘의 선전선동에 앞세우기도 한다.
최근에 집권여당의 당 지도부가 소속위원 143명 전원에게 실업계 고교에서 일일 교사로 강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집권여당의 원내총무가 실업계 고교에 가서 “부자부모를 만난 학생들을 비싼 과외로 공부를 하여 좋은 학교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기회도 많고, 부자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은 비싼 과외를 못하여 좋은 학교에 못가고 계속 못살게 되는 현상이 양극화다”라고 강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자기들 끼리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한마디로 참 한심하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에 대표적인 “정책 포퓰리즘”은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지역의 몰표를 얻기 위해 국가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급조된 정책이 수도이전이고 수도분할이었다. 왜 공주연기 만 지원하느냐고 다른 지역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니 이제는 정부 산하의 170여개의 공공단체를 전국에 강제로 나누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을 뜰 쑤셔 놓던,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낭비가 극심하던, 국토발전의 장기적 체계성이 파괴되던, 그러한 문제들은 전혀 안중에 없다. 우선 정파적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만이 목표이다. 그러니 수도인구의 과잉집중을 막기 위하여 50만의 신 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서는 서울지역에 120만이 더 살 수 있는 신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수도분할에서 재미를 본 현 정권은 이번에는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 포퓰리즘”으로 양극화를 선택한 것 같다.따라서 이들에게는 양극화는 경제이슈가 아니라 정치이슈이다. 닥아 오는 선거계절에 대비하여 국민을 20 대 80으로 나누어 서로 대립갈등하게 하면서 80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으로 이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선동수단을 찾고 있다.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의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7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들이 양극화를 주장하는 사고의 밑바닥에는 단순한 포퓰리즘 이상의 문제가 숨어 있다. 즉 이들의 사고와 사상의 저변에는 수정주의적 역사관(revisionism)이 있다. 한마디로 新 좌파적 역사관이 문제이다.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역사를 대외적으로는 민중과 외세의 투쟁의 역사로 인식하고 국내적으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로 이해한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나라이고 우리의 산업화는 “가진 자”가 美日의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우리 노동자를 착취하는 新식민지 매판경제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관에서 오늘을 보면 당연히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추락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양극화의 심화가 된다. 그 양극화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다든가, 그 발생의 원인이 경제성장과 교육개혁의 부진 때문이라든가, 혹은 보다 직접 원인은 평등주의적 정부정책 때문이라든가 하는 문제제기는 이들 수정주의자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좌파적 역사관이 오늘의 현실을 신 좌파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신 좌파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역사관에서 잘못된 세계관과 경제사회관이 나오고 그 결과 잘못된 경제철학과 정책론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양극화 논의는 하나의 시발점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의 양극화뿐 아니라 모든 국정과제를 양극화의 문제로 단순화하고 口號化 할지 모른다. 정치의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문화의 양극화,국토의 양극화 등등으로 국민들을 분열 대립시켜 나갈지 모른다. 왜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이익을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하는가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주의 역사관에서는 국민을 분열 대립시키는 것이 역사적 善이고 역사적 正義이기 때문이다.
8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로에 서있다. 선진화로 가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중진국이 되느냐이다. 포퓰리즘이라는 類似민주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 선동정치, 폭민정치가 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격화되어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진입에 실패하고 영원히 정치적,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이 잘못된 역사의 진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를 고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결국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고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광정하기 위하여 국민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민모두가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사상의 힘과 행동의 힘을 가지고 역사의 수례바퀴를 돌려놓아야 한다.
함석헌 선생께서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깨어 있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어야 사는 시대이다. 우리사회 지식인들 속에서도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앞장서는 “전투적 자유주의자” “개혁적 자유주의자” 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살리는 구국운동을 벌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국민운동을 벌려야 한다.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경제철학을 세우는 자성과 자각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꿈 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