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북한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옥동자를 사살했다

 

북한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옥동자를 사살했다.

북한군이 지난 7월 11일 미명 금강산 해변 가를 산책하던 관광객 1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측은 관광객이 넘어서는 안 될 북측 금지구역을 넘어왔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관광객에 대한 총격살인은 금강산 관광에 따른 관광객의 신변보장에 관한 합의위반이다. 설령 관광객이 무의식중에 북측 금지구역을 월경했더라도 사전 경고나 검문을 통해 응분의 처벌로서 벌금을 과하도록 한 남북합의를 크게 위반한 과잉대응이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말하는 6.15선언상의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다.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관광지해변에서 새벽산책을 하고 있는 중년여성을 정조준 총격 살해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공동으로 현장을 합동으로 조사, 진상을 구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가린 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금지구역을 월경하도록 방치한 남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북한군 당국은 8월 3일자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군은 금지구역을 넘어올 경우 총격을 가할 것이며 금강산 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인원 중 불필요한 인원을 추방시키겠다고 남측에 통보해 왔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합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과 폭언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우발사고 아닌 북측의 계획적인 도발

이번 북한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박왕자 여인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북한군 당국, 북한군의 최고책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번 8월 3일자 성명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성명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권이 그토록 내외에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자랑하던 금강산관광사업의 파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배경이 된 햇볕정책이 끝장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시절에는 남측에서 말하는 햇볕정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햇볕정책을 표방하는 대북 조공(朝貢)정책, 즉 겉으로는 남한 내부의 여론무마용으로 햇볕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압도되어 한반도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측이 북측에 물자를 갖다 바치는 일종의 조공정책이라고 북측은 선전하였고 이러한 논리의 문맥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북측은 그간 남측이 쌀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성과라고 주장했고 북한군부와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주장을 어처구니없게도 사실로 믿어 왔던 것이다.

김대중 식 햇볕정책거부에 대한 의도적인 반발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해서 대북 조공정책의 다른 표현인 햇볕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은 한국에서의 정권교체의 초기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대북 조공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이명박 정권을 반통일 세력, 민족반역의 역도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체의 대남 접촉과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현 정부를 상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표방해 온 조공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대결과 대치상태를 격화시킬 것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6.15선언과 10.4남북정상합의를 무조건 승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김·노 정권과는 달리 북측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식량과 비료를 덮어놓고 갖다 주는 종래의 대북정책을 뒤따르지 않았다. 북한은 당황했고 마침내 정치적으로 대남강공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박왕자 여사의 죽음은 바로 북측의 이러한 대남태도의 변화가 몰고 온 도발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동서 해상이나 휴전선일대에서, 때로는 미사일 발사로, 심지어 핵 공갈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당당한 대응만이 도전극복의 길

이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정세 속에 내포된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현재 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당면해서는 북측이 박왕자 여인의 총살을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은 당연히 중단시켜야 한다.

현대아산의 기업이익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 공단에 대한 정책도 신변보장에 대한 확실한 안전판의 구축을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력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일부 친북 이론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인 만큼 북측이 요구하는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간 합의의 승계를 약속하여 남북관계를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북한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다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함정에 빠져 외교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양정권이 저질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그대로 연장 승계하라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름하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값비싼 입북료(入北料)를 선납(先納)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남한 대통령들이 북한을 찾아오거나 오게 하여 이들이 내놓는 대북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북한정권의 논리와 철학으로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이 내놓는 대남정책이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이고 10.4남북정상 간 합의라는 것이다.

그는 이 합의를 남측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자신은 서울 답방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앞으로도 답방할 의사가 없음을 작년 10월 노무현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

답방 없는 정상회담은 올바른 정상회담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상회담은 나라나 국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방문 상대방의 초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답방하고 상대국 국민들에게 우의와 친선을 다짐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국가원수로서 한국을 답방하지 않은 국가원수는 한사람도 없다.

김정일도 틈틈이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답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방문만은 이를 거부하고 외면했다. 2000년 6.15선언 제5항은 김정일의 답방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미 무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남한대통령들의 방북은 정상적의미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다. 북측 논리에 따른다면 김정일에 대한 남한 대통령들의 배알이거나 알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를 수행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가 서울에 와서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준다면 그의 진의를 다소라도 믿겠지만 김대중과 임동원이 간접으로 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일수였고 합의위반을 밥 먹듯 하기 때문이다.

북측이 진정으로 6.15선언과 10.4남북정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승계하기를 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우선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고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기의 의지와 뜻을 한국국민들에게 육성으로 설명하고 약속해야 한다. 제3의 서해교전이나 제2의 박왕자 여인의 죽음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국민들에게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확고한 전략적 비전으로 상황에 대처

이명박 정부가 유념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남북한 관계의 현상과 장래에 대해 확고한 전략적 비전을 갖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폭력은 결코 만만히 볼 수는 없다.

핵실험에 성공했다지만 성공한 핵실험을 바탕으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실험에 못지않게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도달한 무기화의 수준을 어떻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갈은 일단 한국만의 단독대처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해둔다고 하자. 그러나 외화벌이 수단으로 그간 북측이 개발한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그리고 북한군의 현재의 배치상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가진 이러한 폭력은 그것이 다소라도 행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외자유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어느 경우에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없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적대적 심리전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북한공세에 대한 대처도 전면전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것일 수도 없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주한미군의 전쟁억지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로서 관광객피살이나 해상도발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이 외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제재(1787결의 등)해제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굴레를 벗어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폭력이 1950년대와 같은 한국전을 재발시킬 것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큰 재앙을 불러오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북한정권을 지구상에서의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한 오늘의 북한이 자멸을 바라지 않는 한 전면전을 도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쟁억지기능을 믿고 심리전 차원에서 군사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틈틈이 시도해보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사태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 있더라도 전면전을 각오할 필요 없이 한국의 외교, 안보, 심리전 수행능력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시계는 개혁개방을 가리킨지 오래다

현재 북한의 진로를 알리는 시계바늘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 쪽을 가리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과 그의 선군정치세력들이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와 식량과 원자재가 태부족한 나라가 외부의 지원만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북한을 돕던 사회주의 강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는 냉전시절의 우방이었던 북한을 무상으로 지원할 체제를 오래전에 벗어났다.

개방된 시장경제국가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는 북한정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빵을 주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한 김정일 정권은 외부의 침략세력 아닌 내부인민의 저항에 직면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에서 현제 일어나고 있는 탈북현상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민저항의 수동적 표현이지만 앞으로는 능동적 저항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북한이 일으키는 대소도발이나 불장난을 지나치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의연히 심리전 차원의 대응을 하면서 김대중·노무현시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국력의 우위만을 믿고 지나친 강경책을 구사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북측에 대화의 문호는 항상 열어두되 북측에 대화를 간청할 필요도 없고 대화에 매달리거나 대화를 구걸하는 추태를 보여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지금 대화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의 현상에 맞는 상식적 처방이다.

치밀한 내부점검과 통합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유념해야할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국내 친북세력의 준동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다.

그간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집권10년 동안이야말로 친북좌익세력들에게는 한국정부수립이래 가장 행복한 세월이었다. 시민단체이건, 대북지원NGO이건 간에 친북좌익세력들은 가장 우대받는 세력이었다.

광주(光州)사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어 정부보조금은 물론 항공기 이용특혜를 받는 사람의 총수가 1000여명을 넘었으며 국가보안법 등 법령위반으로 전 정권에서 수형생활을 한 시국사범의 대부분 인사들이 민주화유공인사로 재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 된 사람의 숫자도 부지기수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나 NGO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사실상 독식했고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 되어 일거에 중산층이상의 소득수준을 갖게 되었다.

또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대대수도 이들로 충원되었다. 방송사의 PD나 기자들, 언론단체의 간부들도 이들이거나 이들 자녀의 상당수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가장 행복했던, 살맛나는 10년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새 정권에 대할 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나눠 쓸 감투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좌파정권으로부터 인수받은 정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들 세력들을 심층 연구해온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인수위나 새 정부에 기용된 사람은 전무했다. 우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정권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헛발질을 하다가 민심의 이반만 초래했던 것이다.

촛불시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대통령은 임기3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되풀이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제는 더 이상 좌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미진한 정권교체과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차분히 정권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안정화의 기초는 공권력의 엄정한 확립, 법치의 확립뿐이다.

경찰이 폭력 시위 배들에게 맞지 않는 나라만 만들어도 이명박 정권은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선진화는 공권력의 확립, 법치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구정권의 비리나 권위주의 통치 때문에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킨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조치가 다소 지나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 수익처분을 시정한다는 이름하에 빼앗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친북좌파정부를 되찾기 위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의 심판은 선거일 뿐 합법정부를 정복하려는 폭력시위는 내란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국가유공자의 지위는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과정상의 비리나 위원회정치의 잘못된 유산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학계를 통해 폭로, 비판해야 한다.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우대하는 잘못된 역사를 승계했다고 평가받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들 친북좌파행동을 정당화하는 대학 내의 이론가들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김·노정부의 대북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라고 주장하면서 박왕자 여사의 죽음을 놓고 살인을 자행한 북한군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친북좌파들이 북한을 변호하기위해 만들어낸 말장난이다.

현시점에서 한미관계는 이민사회로부터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가치관면에서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접근하고 가까워진다고 하여도 한미관계의 오늘의 심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단절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는 불이익에 비교하면 남한이 입는 외교안보상의 부담은 아무 것도 아니다.

북의 핵개발 지원으로 햇볕정책은 끝장났다.

좌파이론가들은 김·노 정권 시절의 대북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도 사고 없이 잘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노 정권의 대북 조공정책은 북한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20억 달러가 넘는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수는 줄지 않았고 그 대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을 뿐이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짓밟았던 것이다.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의 선군정치의 시효를 연장시켰고 핵개발과 실험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의 답방거부와 핵실험강행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서울을 답방할 자신이 없는 김정일에게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의 좌파들은 반핵(反核)을 핵심으로 하는 반전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민을 수령인 김정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존재로 규정하는 북한과 인민을 섬겨야 하는 정부를 갖는 남한사이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주민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도와야 할 대상이지만 주민들을 수령의 목숨을 지킬 도구로 규정하면서 선군을 위해 아사(餓死)까지를 강요하는 북한정권을 과연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이론가들은 이러한 김정일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입장의 표명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비판은 말장난 아니면 친북옹호주의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 론 과 건의

오늘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부러울 만큼 개선되고 있다. 중국본토와 대만 간에 자유로운 관광여행이 가능해졌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고 환전업무도 자유화되었다.

비록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비통일(非統一), 비독립(非獨立)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상의 통일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등소평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인민에게 빵을 주는 정부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민에게 빵을 주는 공산당을 만들자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은 바야흐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잊을 수없는 명언이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가 이끄는 오늘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 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 계층, 직종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화해(和諧)사회론과 과학적 발전관을 주창하고 있다.

오늘의 중국의 인민들은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도구가 아니라 공산당 지도부의 섬김을 받는 인민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의 양안관계를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관계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19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총명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한국과 세계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며 중국의 등소평처럼 북한을 냉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이러한 평가는 그의 희망론(wishful Thinking)이라면 몰라도 현실의 김정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논평이다.

등소평은 1984년 김정일을 북경으로 초청,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한도 중국의 개혁노선을 따르도록 설득, 권고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큰 물결을 외면하고 오늘의 북한을 지구의 온대권에 속한 국가로서 유일하게 국민을 아사시키는 나라로 전락시켰다.

인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는 선군 정치의 나라가 오늘의 북한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식의 선군정치지원정책은 단호히 거부하는 용단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김정일의 막후지령을 받는 국내좌파들의 저항도 만만찮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사려 깊지 않은 여론의 압력도 있을 수 있다.

또 미국과 북한관계가 개선되어 국제합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만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뚜렷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의 구체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꾸준히 재안하고 국민적 지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원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않고는 통일문제의 해결도, 분단고통의 감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의 정치교양은 민주평통이나 각 대학 및 언론기관의 연구소, 대북지원NGO들이 앞장서 추진하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대북전략도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