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戰力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戰力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가 새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금년 연초부터 남북한관계가 전면대결국면에 진입했다거나 대결의 길을 택한 한국을 혁명무장력으로 짓부수겠다고 공갈하면서 노골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더욱이 북측은 오는 4월 초에 우주개발참여를 구실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배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관련 세계기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상대방전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국의 실상을 보다 낮게 평가하는 즉, 상대방전력이 호랑이라면 자국의 전력은 마치 고양이 정도인양 말하는 경향은 오도된 안보관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전력이 증가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예비 병력도 한국군이 304만 여 명인데 비해 북한군은 770 여 만 명에 달하며 특히 북한군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백서는 국가안보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자는데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안보전문가들은 이런 통계숫자를 인용,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특수군을 앞세운 기습공격, 땅굴을 이용한 공격이 개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고 북측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종북(從北)좌파들은 최근 달러환율이 1500원선을 웃도는 현상도 전쟁 발발을 두려워한 한국의 부유층들이 달러를 사재기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일단 남북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들의 대한투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6.15공동선언이나 10.4합의를 수용하여 남북긴장을 줄이는 것이 현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안보논의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의 성패는 무기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보다는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사기(士氣)에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측의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필요이상으로 부풀려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오랫동안 북한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실상이라는 측면과 북한체제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공세능력을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의 소론은 아래와 같다.

우선 북한군의 실상을 들여다보자. 우선 북한군은 6.25동란 이래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군대다. 1인의 독재자에게 맹종하는 군사 쇼 부대로 훈련은 되었을지언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단련된 군이 아니다.
 
둘째로 북한군은 상층 지도부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굶지 않기 위해서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형편이며 자기 가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면서 복무하는 군대라는 사실이다.

셋째로 북한지상군의 병기는 이른바 4대군사로선이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1970년이 최상수준이었다. 그러나 무기는 사용치 않을 경우 매 5년마다 고철화(古鐵化) 1차 년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장단거리 대포들은 예외 없이 고철화 30년을 넘어선 것들이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전차나 탱크들도 고철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에너지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마저 의심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 북한군 지휘 계통에도 1936년생으로 최고령인 김일철이 북한군 총수인 것으로 보아 현대전을 지휘할만한 전략가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현실은 탈북자들의 출현에 의해 그 내부정황이 해체위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탈북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출현은 북한정권담당자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혀 매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 탈북자들의 북한 내왕이 잦아지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차단’이라는 북한체제유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김정일 정권은 소위 비사회주의 그룹빠를 내세워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에 지장을 주는 장마당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장마당 폐쇄는 무기 연기되었다.

오늘의 북한은 경제지표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소말리아 수준의 빈국이며 주민들의 희생과 기아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정권을 지탱해 나간다.
 오늘날 지구 최빈국인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나라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을 지키고 “3대 세습”이라는 시대착오적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침략할 적을 조작해놓고 주민들의 고혈을 짠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장은 우려할만한 것이지만 이 위협은 한국만의 단독대처사항이 아니고 주변강국들과 협력해서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전쟁위협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북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도발은 북한자멸의 기회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