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이영일 총재는 4월 7일 하오 7시부터 90분동안 안산공과대학사회교육원의 최고위 정책과정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현재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현대화과정을 날카롭게분석하면서 한중관계의 장래를 내다보는 뜻깊은 강의로 교육생들로 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강의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린다.

왕지스(王緝思) 교수의 중국의 대전략 론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연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이제 GDP세계랭킹 2위에 이르렀다. 서양식 민주정치를 그대로 본받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국가안정,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큰 각광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세계를 향한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가, 중국이 추구하는 대 전략(Grand Strategy)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부국강병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스(王緝思)원장은 Foreign Affairs지에 발표한 논문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Mar/Apr 2011,Vol.90, Iss.2; pg 68, 12pgs)”에서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 매우 흥미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전략이 이 글에서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 방법론이 담겨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그의 소론을 요약한다. 1. 최근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자기주장을 강력히 내세운다. 2010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서해에서의 한미군사훈련, 분쟁수역에서의 일본에 의한 중국선원 구속 등의 문제에서 자기요구를 앞세우는 국제행태를 보였다. 이제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고 앞으로 중국의 국익과 지도자들의 비전에 따라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고(自古)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결합됨으로 해서 망국의 길을 걸었던 자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외부의 위협에 의해 촉성된 국내불안에 부단히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명청(明淸)의 몰락은 바로 이런 붕괴의 전형이다. 국민당정권의 종말과 1949년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내부혁명의 결과이고 소련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뒷받침을 받았다. 모택동 치하(1949-1976)에서 중국은 전략목표설정에서 “국가이익”개념을 내세우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이 테두리를 정해 놓은 정치, 군사, 안보이익 자체, 즉 진영상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등소평 지도하에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부터 중국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등소평은 모택동과는 달리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큰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비대결적 자세를 가질 때 외자유치가 더 용이하며 무역을 촉진하기 때문이었다. 평화적 국제환경을 만들고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경제질서 속으로 중국경제를 통합시켜 나가야 공산당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시위사건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전념하던 중국지도층에게 전통적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내우외환이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실감했다. 이어 다음 10년 동안 중국은 서방에 대하여 국가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방형의 민주제도의 채택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만이 분리 독립을 꾀한다면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공산당 당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국내 과업에 전념할 “전략적 기회의 20년”을 맞고 있다면서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해 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8년 티베트, 2009년 신장(新疆)에서의 소요이후 중앙정부는 이 사태가 외부 적대세력의 준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단호히 응징했다. 류샤오보(劉小波)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도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서방의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후진타오 치하에서 중국은 최근 수 년 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위민통치(Good Governance)강화, 사회안전망 개선, 환경보호, 독자기술개발의 장려, 사회적 긴장 완화, 금융제도완비, 국내소비 진작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중국이 입는 수출상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인식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7월 중국외교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상은 2010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으로 ① 중국의 정치적 안정 즉,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 ② 국가주권의 안전, 영토적 통합과 국가통일 ③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제외한다면 중국정부는 어떤 한 가지의 외교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확인한 바 없다. 2010년 일부 중국 측 평론가들이 남 지나해(南支那海)와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없고 오히려 큰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2. 중국 외교를 이끄는 대전략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주권, 안보, 발전이라는 세 갈레의 목표를 묶어 이것이 딱히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중국내 엘리트들 간의 견해도 여러 갈래다. 주요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견해는 미국을 위협으로 보자는 설이다. 이 설의 주창자들은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미국의 궁극적인 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적이며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고 미국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만큼 군사적으로 강한 세력일 것이라면서 중국을 미국의 궁극적 적이라고 했음을 내세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너무 부드럽다면서 모택동식의 “이(齒)에는 이(齒)”식으로 맞서는 것이 최상의 승부라고 말한다. 이런 논리의 귀결에서 중국은 서방에 저항하는 이란, 북한과 전략동맹을 맺어야 하며 또 중국이 구입한 미국재무부의 채권을 정책도구로 활용, 미국이 중국 국익에 역행할 때 팔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설사 미국이 전략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중국에 다소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중국의 주적으로 간주, 중국의 대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이 따른다. 중국이 반미동맹을 구축한다고 할 때 여기에 가담할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 까.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적대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둘째 견해는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낮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탕자쉬안(唐家旋)전 외교부장 등이 주장하는데 이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므로 경제개발에 치중해야 하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된다할지라도 당분간은 중국이 이를 따라잡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쇠퇴한다고 해서 성급히 얕잡아 보지 말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국제적으로는 잘 먹히지만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자”는 뜻으로 오역되어 중국이 숨겨진 목표를 달성할 물질적 힘과 자신을 얻을 때까지의 일시적 조정 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또 대내적으로도 저자세외교는 안보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정부가 너무 유약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또 등소평이 20년 전에 말한 정책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해진 오늘의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일부 신중한 전략가들은 저자세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안보적 관계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적합한 정책이 아니고 특히 경제문제와 최근 기후변화, 공중보건, 에너지안보 같은 비전통적 안보쟁점에는 통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중국이 저자세 외교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중국의 대전략입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3년부터 주창한 이래 모든 당 문서에 기록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6년 중국의 외교정책은 경제건설을 중심과제로 삼으면서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조정, 추진되어야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네 가지 변수를 전략적 사고의 기초로 대전략을 짜야 한다고 시사했다. 중국의 외교전략 사고(思考)에서 일어나는 첫째 변수는 중국정부가 포괄적 안보관, 즉 경제적 및 비전통적 관심사를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와 결합시킨 안보관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 군사기획가들은 테러리즘이나 해적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같은 협력적 활동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계금융시장 안정화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중국의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동반자이다. 일부 중국인들에게 안보동맹국으로 보이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미국의 맹방인 한국보다도 중요성에서 훨씬 뒤진다. 중국은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관점과 날로 폭이 넓어지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 일이 힘든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른 모택동과 등소평의 유산(遺産)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그들과의 군사, 정치적 대결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중국외교의 둘째 변수는 반 테러리즘, 핵 비확산,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재난복구 같은 국가지향성이 줄어든 기능들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중국과의 친소관계와는 무관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양자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인도와 중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지역갈등까지 있지만 그러나 양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는 서방의 압력에 맞서는 데는 이해관계를 공유, 이 분야에서는 더 가까워졌다. 이란은 중국에 대한 석유의 주요 공급원인데 중국이 핵 비확산체제의 원칙에서 이란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변수는 중국의 경제발전 형태의 변화이다. 그간 GDP 성장을 중시하던 중국이 점차 경제효율, 생산의 질, 환경보호, 사회안전망의 창조, 기술혁신 쪽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국익을 이해하는 각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지도자들은 국내소비를 늘리고 수출과 외국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율을 높게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세계의 경제적 불균형과 금융파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위안화를 다소 평가절상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이 촉구하는 신속한 평가절상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소비를 늘리고 자본시장을 꾸준히 개방하는 것만이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넷째 변수는 가치관을 보는 중국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중국이 비록 독특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공통된 이해의 기반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관의 공유 아닌 이해관계의 공유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동시에 선정(善政)이나 투명성 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공유를 추구한다. 중국정치 엘리트들은 중국공산당의의 집권과 부흥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높여나가는데 있음을 보여야 하고 특히 법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더한층 잘 지켜 현대 세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변수는 중국외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추세는 이 변수들이 머지않아 중국의 ‘대전략’ 입안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와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이 “국내 상황과 국제상황을 잘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도전에 대한 조치가 국내개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도전이란 외세 특히 미국이나 일본으로 부터도 오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할 기능적 쟁점으로부터도 오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적 관여가 필요하고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해서 호소력을 갖는 견해의 하나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 국방대학원의 류밍푸(劉明福)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사적 강자로서의 미국을 바꿔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다른 견해로는 중국이 서방의 체제, 가치와 지도력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로 세우자는 것이다. 즉 “베이징 컨센서스”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중국을 패권국이나 기수(旗手)국가로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주요관심사는 오늘 중국이 당면한 위협들에 맞서 중국의 핵심이익 즉 주권, 안보, 발전을 여하히 잘 옹호하느냐는 것이다. 4. 중국은 평화적 국제환경을 살리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웃들과의 첨예한 영토분쟁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주권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주요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더 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지지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중국의 딜레마를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방위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할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인근국가들이 갖는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들 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모든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공동체 창설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또 현존하는 지구상의 안보체제, 특히 핵 비확산체제를 옹호해야한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안보는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공간과 외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협력할수록 더 잘 보장될 것이다. 중국은 현존하는 모든 세계적인 경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은 지금 G20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기구에서 날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 발전모형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하나의 대전략은 지정학적 중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지정학적 초점은 아시아다. 중국은 아직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핵심적 국익을 수호하는 실질문제가 남아있다. 중국, 미국,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중‧일 간에 전략적 신뢰가 결여되고 있다. 미중일 3국간의 상호작용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또 3자간의 전략대화는 바람직하다. 선정(Good Governance)을 베풀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호감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파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전략이 정교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무거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로 중앙정부 각 기관들 간의 중국국익이나 외교에 관해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두 번째 도전은 중국에서 가치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정치 엘리트간의 견해의 다양성과 일반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 것은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적 인기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민족주의는 대중에게 보다 큰 좌절을 안겨줄 수 있고 정책내용이 잘 소통이 안 될 경우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중국의 정치질서나 대외관계에 까지 손상시킨다. 외교문제에 관해 다른 의견발표를 허용할지라도 정부의 지도부는 언론매체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선정적인 발언보다는 보다 온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일관성 있게 대중에게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5. 어떤 강대국의 이익도 국제사회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5분의1이며 영토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대륙이다. 이런 나라의 대전략 개발이 매우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일단 중국의 국내우위정책과 일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서로 유익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보다 많은 가치를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내적 발전과 외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가 중국의 열망, 느끼는 불안, 수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근대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중국인민들은 서방측이 원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규범에 왜 중국이 구애 받아야하는가를 자문할 것이다. 중국은 마땅히 더 큰 국제적 책임을 떠맡을 것이다. 그러려면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를 많이 가진 국가가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절대 안 한다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011년 3월 10일 "공산당 지도하에 국가를 이끌어 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제와 국가 제도를 영원히 간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우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제11회 전인대 제4차 회의 보고를 통해 "중국은 다당제(多黨制)나 지도 사상(이념)의 다원화(多元化), 삼권 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 등 서방의 어떤 제도도 모방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 위원장이 서열 1위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서열 3위인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국의 권력 핵심인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전국 전인대 대표 3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뒤흔들고 있는 '재스민 혁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국가의 근본적인 대원칙 문제가 흔들린다면 이미 이룩한 발전의 성과도 잃게 되고 심지어 국가가 내란의 심연(深淵)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로 다른 국가는 서로 다른 법률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흔들지 말고 존중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원 총리의 정치개혁 촉구 발언 이후 중국 정계와 학계에서 불거진 정치개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중국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세게 비판하며 정치 개혁 논쟁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지식인 사이에 민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논쟁이 자칫 최근 중국 국내외 반중(反中) 단체가 주도하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촉구 시위와 결합해 사회 불안 양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대신 "촌민위원회 조직의 선거와 파면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 결정과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하는 등 기층 단위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중국 공산당이 고수하고 있는 '점진적 정치개혁론'을 재천명했다.

우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권력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의 입장과는 다르다. 원 총리는 작년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이 없으면 지난 30년간 이룩한 경제개혁의 성과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분석가는 "중국 당국이 최근 일고 있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촉구 움직임에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에 우연히 “류사오보 중국을 말한다”를 읽었다. 나는 류샤오보 씨가 지난해 10월8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을 점유하는 중국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분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류샤오보의 문집(文集)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신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서구적 감각과 문제의식, 가치관에 입각, 중국공산당 통치이후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인도의 Ghandi나 미국의 Martin Luther King같은 비폭력적 민중항쟁으로 중국을 민주화하자는 내용의 글이었다.
류샤오보 씨가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는 모든 문제점, 중국공산당통치에 대해 지적한 비판적 관점의 대부분은 한국의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전두환(全斗煥)대통령 시기의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언론과 인권신장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자력갱생노선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입국의 길을 적극 열어간 결과 국력은 신장되었고 오늘날 유수의 민주국가반열에 오를 토대를 쌓았다. 류샤오보는 정치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중국문학전공의 문인이다. 그는 미국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면서 서구적 가치관을 학습하고 미국이 지향하는 헌정질서를 중국발전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의 08헌장(憲章)의 주요내용은 중국이 입헌민주제도를 채택하고 삼권분립,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과의 통일문제에서는 민주적 연방공화국론을 들고 나온다. 독자(讀者)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저술에 담긴 정신은 순수하고 고결했다. 그의 비판논리와 증언은 현실체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제시된 대안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이상적(理想的)이었다.

2. 류샤오보 : 무엇이 문제인가 류샤오보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관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도 그가 두 가지 면에서 중국현실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첫째 그의 저술은 중국에서 입헌민주정부가 성립 발전할 객관적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지 않았다. 방대한 인구를 가진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이 서구적 기준에 맞는 민주헌정(民主憲政)을 구현할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류샤오보 씨는 문화혁명의 혼란을 수습하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현실을 보면서 이 모든 원인이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결과라고 단순화 시켰다. 역사를 긴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비교정치적 안목을 가졌다면 그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 류샤오보의 문집에는 오늘날 중국이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G2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설명이 없다. 나와 같은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개혁은 눈에 띄는 경제개혁과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 정치개혁의 산물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중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중국을 관찰했다. 내가 본 현대중국은 류샤오보 씨가 말하는 중국과 많은 면에서 같지 않았다. 나의 눈에 비친 중국은 경제개혁을 밀고 나가면서 많은 부문에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통치방식에 필요한 사회규제 장치들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거나 개혁에 부담이 되는 관행과 규정은 이를 과감히 고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나는 이러한 개혁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 G2로 평가받는 수준의 경제발전에 성공하려면 경제개혁과 더불어 수많은 정치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나치면 오늘의 중국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3. 중국 공산당의 총성 없는 혁명

나는 1989년 11월 천안문 사건 직후에 중국을 처음 방문했다. 그 당시 베이징 역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허름한 누더기를 덮고 노숙하고 있었다.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 탓인지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천안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후퇴시키는 반동복고정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개방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MIT의 정치학자 Edward S. Steinfeld는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은 공산주의 사회 통제 방식의 전형인 작업단위체제(作業單位體制)를 해체하고 그간 당에서 반동이라고 비판, 입당을 허용치 않았던 유학생이나 지식 분자들을 대거 영입, 엘리트로 활용했음을 지적한다. 작업 단위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인민이 당에서 할당하는 직장에 배치되어 그 안에서 먹고, 입고, 결혼하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테두리 속에 갇히거나 묶인 삶을 살았다

한때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중국 젊은이들은 당이 할당하는 작업 단위 질서로 되돌아 올 경우 낮은 차원의 생활수준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국에의 복귀를 피했다. 그러나 천안문사태이후의 개혁은 전혀 새 차원의 개혁이었다. 물론 중국의 개혁은 시작을 1978년 등소평 지도자의 등장으로 기점을 잡지만, 그러나 등소평의 초기개혁은 모택동이 마련한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고 공산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력 증대를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에 주안(主眼)을 둔 개혁이었다.
그러나 천안문이후의 개혁은 등소평 지도자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영향을 주었지만 우선 국가 현대화에 필요한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개혁을 신속히 추진한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중국에 선진기술과 자본을 투자할 서구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서구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WTO에 가입할 요건을 하나씩 충족시켜 나가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조정은 필연적이었으며 이 결과로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회통제 방식의 전형(典型)인 작업단위체제는 붕괴했다.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을 이끌 새로운 엘리트가 필요해졌다. 여기에서 기왕의 성분 중심의 충원(充員)체제는 능력 중심의 충원 체제로 바뀌었다. 한 때 중국 혁명의 명제처럼 부각되었던 홍전(紅專)논쟁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류샤오보는 새로운 엘리트 충원 방식을 공산당이 돈을 미끼로 좋은 사람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하지만 발전하는 중국의 새롭고도 현실적인 필요에서 볼 때 무의미한 소리로 들린다.

나는 이러한 변화야말로 크게 떠들지 않고 총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정치개혁, 정치혁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은 오늘의 북한은 어떠한가. 선군정치(先軍政治)의 구호가 클수록 인민들의 배고픔은 더 심각해졌고 마침내 수많은 아사자(餓死者), 탈북(脫北)자를 만들어냈다. 북한 인민들의 참상은 핵실험과 미사일에 가려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개혁개방체제와 반개혁폐쇄체제 간의

4. 중국 헌법과 헌법 현실간의 간격 좁혀져

 

류샤오보는 오늘의 중국에는 헌법은 있으나 헌정(憲政)은 없고 일당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놓여있는 간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물권(物權)의 사유(私有)도 인정되어 부동산이 재산으로 거래되고 있다. 헌법을 뒷받침할 개별입법이 매 회기 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전인대(全人代)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일당체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1인 독재국가와는 그 속성과 원리가 다르다. 또 서구(西歐)의 정치적 다원주의와도 다른 성질의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서구의 의원내각제정부를 방불케 할 만큼 집단지도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1인이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던 시기는 모택동 시대이후 사라졌고 이제는 모든 주요 국사(國事)가 합의제로 운영된다. 다만 최고지도자 선출이 전체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가 아닌 소수 당 간부들의 토론과 선택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보면 5년에 한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한국의 상황에 꼭 맞는 인물을 선출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2000만 유권자가 뽑은 인물의 능력이 150여명의 당 간부들에 의하여 선출된 인물보다 더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다. 적어도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에 따르면 선동정객이나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인물이 국가최고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검증된 엘리트만이 영도(領導)그룹에 끼이게 된다. 지금 중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적 중앙집중제도(Democratic Centralism)는 정치발전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큰 참고가 되고 있다.

만일 류샤오보 씨가 동양적 폭군정치를 오늘에 되살려 놓은 북한의 세습수령독재(Hereditary Despotic Oriental Tyranny)체제의 진상을 본다면 중국의 정치제도를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5. 시민사회의 출현가능성 증대

 특히 최근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변화는 중국사회가 IT의 발전과 인터넷 소통이 확산되면서부터 점차 시민사회(市民社會)적 특징이 광범위하게 살아나면서 정권의 비리시정(非理是正)기능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관료들의 비리나 반인권 행태가 인터넷의 고발로 시정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중국의 현대화 개혁은 과거 전통적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인민을 작업장 단위로 묶고 사생활까지를 간섭하면서도 비록 저수준이긴 했지만 인민들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편익을 없앴다. 우선 당에 의한 직장배치가 없어짐에 따라 종신직장(終身職場)이 사라졌다. 또 예방 의학의 명목으로 주어지던 낮은 수준의 무상의료혜택도 없어졌다. 의무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도, 주택 문제도 모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로 변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인들은 시민적 권리가 나날이 신장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당의 간섭은 거의 사라졌고 세계 G2의 반열에 서는 대국의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다. 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옛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총체적인 국민 소득도 올라갔고 적어도 1일3식을 걱정하는 중국인은 사라졌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원바오(溫飽)단계를 넘어섰고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지나 더 높은 고지의 샤오캉 사회를 향하여 국가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홍콩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류샤오동(劉小東)의 유화(油畵)“신18뤄한샹”(新十八羅漢像)이 한국 돈 105억 원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늘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류샤오보가 그 일원인 이른바 “민주의 벽” 파 사람들이 집권했을 경우 과연 오늘과 같은 중국의 강대국화가 이루어 졌을까를 나는 자문해본다. 나의 답은 No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발전을 성취했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개혁정책에 따른 많은 국내 갈등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치안 문제도 적잖지만 모두 극복 가능한 문제로 정의된다. 반정부데모가 일어나도 중산층의 호응이 미약하고 소수의 행동파를 행위예술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소수 민족들의 동태도 내적 긴장의 원인이지만 이제는 중국의 역량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국제 사회는 평가한다.

 

6. 중국의 인권 문제

 

류샤오보는 중국이 세계인권선언헌장 서명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치하에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신랄히 비판한다. 법치보다는 인치(人治)의 비중이 크고 사법제도가 당의 결정에 좌우됨으로써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류샤오보 문집의 주된 논지이다. 물론 유엔인권선언은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 실현되는 상황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고 우선순위도 같지 않다.

비교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인권의 보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가 있다.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가 선결된 후,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거나 쟁취된다.

후진타오 주석도 금년 1월1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후에 가진 미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나라마다 인권 실현 상황은 다르지만 중국 역시 아직도 인권 신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위민 정책과 조화사회 이론은 보편적 인권과 중국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어프로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법치가 강화되면서 변호사들의 수입이 날로 늘고 있다고 한다.

류사오보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정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모든 개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처럼 인민을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존재'로 규정하고 인민들의 굶고 먹는 문제를 외면하는 정권과는 전혀 속성이 다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류샤오보가 우려하는 것만큼 비관적이지는 않다.

류샤오보는 인권문제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부정부패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가 강조하는 부정부패는 공산당 정부가 성립하기 이전의 모든 중국역사와 함께 존재했다. 공산당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부정부패퇴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서양의 격언에 적중하는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급인민대표기구의 부패감시, 대중과 언론의 부패고발 같은 대중통제(Popular Control)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당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부패추방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점에서 류샤오보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적 진술은 개혁차원에서 진지하게 음미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7. 류샤오보에 대한 관용이 중국에 더 유리

 

나는 중국 공산당이 장쩌민(江擇民)전 주석이 말 한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 가는(與時俱進)능력을 보이고 있는 데서 통치의 강점을 읽는다. 이제 중국도 내치(內治)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 공산당 통치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달리 설득적, 승복적(承服的)처리로 중점을 바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방대한 인구와 광범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난제를 헤쳐 나가야 할 중국당국으로서는 주어진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외자가 이런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에서 보면 류샤오보 씨 같은 민권 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을 탄 비폭력인사를 꼭 중형을 선고, 투옥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묻게 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체 인구의 5%인 7천5백만 여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배치(人事 Personell), 선전(Propaganda), 그리고 막강한 인민 해방군(Peoplel's Liberation Army)이라는 3P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군이 아니고 당의 군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고지에 올려놓았다. 이 업적을 국제사회가 공인한다. 더욱이 지금 학계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sus)와 동격에 놓고 비교한다.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비폭력적인 반체제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여유 있고 관대한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에 안도감을 더해 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류샤오보를 구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용을 베풀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더 합리적이고 중국에 더 유리할 것 같다.

지금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과 문화의 확산을 겨냥, 범세계적으로 공자(孔子)아카데미설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공산당의 통치도 덕치(德治)쪽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제고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반패권(反覇權)과 안린(安隣), 목린(睦隣), 부린(富隣)의 3린(隣)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 회복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광인(狂人)효과를 극복, 강력대응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12월 10일 저녁 7시 20분부터 30분간 국회 TV

금요초대석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연평도사태이후의 한국외교방향을

주제로 대담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이영일 총재의 발언내용을 간추립

니다. 이영일 총재는 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외교통일통상위원회위원)과

국회문교공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햇볕정책의 종언"(2008 전예원)이라는 저

서를 출판했습니다. 유기준의원은 현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며 17대,

18대 국회의원입니다.

 

1.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이은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는 지금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금의 북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최고 군통수권자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은 한마디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군 시설은 물론 민간거주지에 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해온다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죽어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원수에게 "어찌 하오리까"를 물은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발상이야말로 개탄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공격이 있을 경우 당당히 대응하여 공격의 예봉을 꺾은 후 상황처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전 지휘권이 없다거나 교전규칙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치사한 책임회피입니다. 군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공격에 대응하지 말라는 교전 규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이처럼 전투 아닌 행정군대로 변한 까닭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아직도 북한군을 주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침공해 올 적이 구체적으로 없는데도 일부러 적을 만들어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제조한다는 판에 우리는 있는 적도 주적이라고 못 부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햇볕정책을 즉각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물어물 묵인하면서 정상회담이나 해볼까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데도 주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 간에는 정상회담을 열어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MB도 정상회담 병을 바로 치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병에 걸려 있는 한 우리 군은 적의 공격에 맞대응하는 군이 아니라 “어찌 하오리까”의 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킬 열정을 쏟을 군을 만들려면 시급히 주적(主敵)을 명시하고 어정쩡한 정상회담의 꿈을 내팽개쳐야 합니다.

 

2. 북한은 앞으로도 경기도나 서울, 서해 함정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북이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북한은 대남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내정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3대 세습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공포정치, 위기정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나 미국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수시로 필요하다면 치고 빠지는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김정일은 흔히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는 狂人效果를 이용하여 대남 군사공세를 강화합니다. 광인효과란 김정일이 무슨 미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놓고 자기들의 군사도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전면전도 불사한다거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거나 핵전쟁도 불사한다거나 하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이 노리는 광인효과입니다.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을 피하라는 소리는 바로 이러한 광인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바로 이 광인효과의 최면에 걸려 공격대응보다는 擴戰防止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全面戰은 偶發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6.25動亂만 해도 김일성은 당시 소련, 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미군의 즉각 개입만 없다면 남한을 완전 점령, 통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확실했기 때문에, 즉 최종적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켰다가 패주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모든 역량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는 지구 최빈국의 하나입니다. 한국이 광인효과의 최면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력히 대응, 북의 도발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강력대응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힘은 미국과 중국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전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강력히 대응만 하면 될 것입니다.

 

3. 7일, 한․미․일 세 나라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의 6자 회담 제안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온적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은 중립을 가장해 북한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지난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남북한의 어느 편도 아닙니다. 중국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중국편입니다. 한 예로 1991년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의 40번째의 중국방문이었고 또 마지막 중국방문이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당시 중국의 등소평 지도자에게 한국과의 수교를 자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듬해인 1992년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이때 북한이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혈맹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중요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카드가 당분간 중국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정세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과도기정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핵과 미사일 노름이야말로 중국이 북한을 유용한 외교카드로 이용할 가치를 증대시켰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 때문에 중국은 맨입으로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6자회담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 칠수록 북한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특권이지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자신의 외교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카드를 당분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4.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은 연일 ‘북중 우호’를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북한 때문에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입장일텐 데, 혹시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외교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대 국가차원의 외교와 黨대 黨 차원의 두 가지 외교를 동시에 구사합니다. 국가차원 외교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외교입니다. 또 지금은 중국과 북한관계가 혈맹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관계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차원의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부딪치는 국면이 생기면 중국의 외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대 당 외교로 변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외교가 당 대 당 차원으로 바뀌면 북한의 지위는 혈맹이 됩니다. 김정일은 금년 8월까지 김일성 사후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섯 차례 모두 중국 외교부 아닌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공식 방문입니다. 화려한 공항에서의 의전행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당차원의 외교는 곧 同志 대 同志외교로 되어서 중국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김정일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대우를 해줍니다. 또 중국에서의 인민해방군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國軍이 아니고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을 통수하는 시진핑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금까지도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협력의 명분이었던 抗美援朝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두 가지 이중적 입장을 감안하면서 대처해야 실수가 없는데 중국을 미국적 시각에서 보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중국의 태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국은 한국을 대미외교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중국 정부가 잇따른 도발 사태에서 지나칠 정도로 북한을 감싼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가 중국의 그런 행태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중수교이후 한중양국관계는 우선 경제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한중교역은 2008년경에 벌써 미일과의 교역보다 양적으로 더 많아졌고 후진타오 주석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합의한 바 2012년 수교 20주년까지 교역량총액을 2000억 달러로 신장하자는 합의는 2012년보다 앞당겨져 금년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미중 간에 갈등이 조성되는 부면에서 한국이 취할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금융위기이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와 위안화의 절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조어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南支那海 국가들과도 해상통로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미중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이으면서 북으로 몽고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광범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포위망을 깨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샹하이 협력기구를 결성, 이에 맞대응 하는 한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한국, 일본을 괴롭히는 상황을 외교카드로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어느 경우에나 옳고 그름을 떠나 북한 측의 주장에 맞장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리추구에 밝은 중국은 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주장으로 남북한이 냉정한 입장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국도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정립해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그간 대미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문제를 다루는 태도나 정책이 의외로 빈곤합니다. 우선 중국정책을 결정하는 외교통상부 장차관과 외교안보수석, 심지어 주중대사까지 우연이겠지만 중국에서 한 번도 근무한 일없는 분들로 짜져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과 외교교섭을 하려면 중국을 심도 있게 알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6. 향후에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요즈음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긴장의 파고가 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이 강하고 미중관계가 원만할 때는 중국의 외교는 공세보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른바 등소평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고 발톱을 내 보이지 말라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경제력은 약화되고 미국의 군사력도 이라크와 아프간에 쏠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일본을 앞지르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이때야말로 자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국제정치무대에서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외교를 원칙과 시간이라는 두 기준에서 지켜보면 중국은 원칙 면에서는 북한의 비핵 화,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면에서는 북의 비핵화나 개혁개방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북한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이용한 만큼 많이 돕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주장에 동조해주면서 연명시킬 정도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여 계속해서 북한이 중국에 매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외교는 매우 중요한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시로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구사하는 폭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여 중국이나 미국이 앞장서서 확전을 막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확전을 걱정하는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에게 "어찌 하오리까"를 묻는 군대가 아니라 대응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군으로 한국군의 타성을 바꾸어야 변화되는 주변정세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와도 우리의 주권을 무시할 경우에는 1회전 정도는 감당할 군사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위기의 남북관계를 풀어줄 탈출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결이익보다는 대화이익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력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쓰는 상황 하에서는 그러한 도발이 실익이 없음을 실감토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1971년의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한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시킨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안보태세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북대화가 열리기 3년 전까지만 해도 1.21사태, 삼척울진사태가 연이어졌으나 모든 도발이 무위로 돌아가자 비로소 북한은 대화에 응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안보태세확립을 추구하는 정책이 대화를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고 진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글은 2010년 11월 25일 관악아카데미에서 행한 이영일 특강내용이며 國際問題誌 12월호pp28-35에 轉載되었음)          
                     
                     

                    북한은 중국의 입술 아닌 립스틱이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 두 차원에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는 공산권 특유의 국가 대 국가외교 차원과 당 대 당(즉 동지 대 동지관계)차원에서 양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개혁개방거부정책에 비판적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중국이 두 차례나 찬성한 것은 국가대 국가차원의 외교에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당 대 당 차원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혈맹으로 대접한다. 장쩌민 주석 당시 1회,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김정일은 5회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방문 모두가 중국 외교부 아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과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식방문이 아니고 비공식 방문이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의전행사도 방영되지 않았다. 이 관행은 지금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우선 샹하이 엑스포 개막일에는 중국외교부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장(북한의 국가원수)이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났다.

 이때 후진타오주석은 남북한의 국가원수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일 후 김정일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를 통해 따로 북경으로 불러 들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에 파급이 클 중요한 문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지말고 사전에 중국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자바오 총리도 이때 김정일과의 만남에서  외교적인 언사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소개한다고 표현했지만 내용인즉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 두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실천할 것인가. 중국과의 사전소통약속이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로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억제될 가능성이 많고 6자회담재개도 예상된다. 또 서해상에서의 새로운 도발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 측의 요구를 항상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개혁개방이나 대남태도에서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한지 금년으로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등소평이 1984년 김정일을 만나 개혁개방을 권고했고 그 이래 장쩌민, 후진타오, 원자바오에 이르기까지 영도 급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했거나 북한고위층을 만날 때 마다 개혁개방을 권고했다.

지난 8월에도 중국 장춘에서 김정일을 만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권고하고 북측도 정권세습이후 중국이 김정은에로의 권력세습을 묵인한다면 개혁개방의 점진적 실시와 북한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만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 장난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면서 대미, 대일, 대한국 외교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 핵을 비난하면서도 당 대 당 차원에서는 북핵이 중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 핵을 사실상 묵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에 반하여 북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 압력을 무효화시키는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기대하기 힘들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도 계속될 것이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북중관계를 양국안보의 순치관계(脣齒關係)로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무기로서의 항공모함이 등장한 시대에는 어불성설이다. 이때문에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북한이 중국의 입술이 되어 중국의 안보를 뒷받침한다는 순치관계론의 효용을 부정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입술이 아닌 립스틱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또 어떤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을 굶기면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선군정치로 주변정세에 엄청난 불안정을 조성하는 세력이 완충국이라는 견해는 어떤 국제정치교과서에도 없는 소리다. 

 지금 중국은 북한이 목숨을 이어갈 정도의 최소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해줌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철저히 매달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에 주력하고 선군론을 펼치면서 대남도발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외교카드로서의 북한의 효용은 커질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안보상의 순치관계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을 상대로 교섭하는 외교카드로서 북한의 용도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산이 작동하는 한 중국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대남도발억제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역이용, 대남도발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이나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을 핵 국가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면서 나아가 핵보유국지위를 이용한 경제지원을  얻어내어 강성대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분간 어느 시점까지는 북의 핵 활동을 묵인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공갈외교로 한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양보와 경협을 얻어내도록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힘이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차원에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의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큰 책임을 감당할 G2로 대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대국(大國)도 소국(小國)도 아닌 중국(中国)으로 대접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없다.

필자는 중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국의 앞날에 양호유환(养虎遗患)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오늘의 중국이 앞으로 G2로서의 큰 행보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활성화에 중국의 기여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루어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요인을 줄이고 북한주민들의 아사(餓死)나 탈북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오매불망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여건조성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에 보탬이 되는 중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의 중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글은 2010년10월 26일 오후 19시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가 행한 강의노트이다

  1.중국의 두 얼굴

  가. 두렵고 우려스러운 모습

 중국은 자기 나라의 국익, 특히 중국정부가 핵심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일전불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초기에는 등소평의 지시에 따라 韜光養晦의 원칙에 따라 강경대응을 자제했으나 GDP총량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후부터,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이후 중국경제가 세계 제1의 성장세를 과시하면서부터는 韜光養晦 아닌 패권국가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東支那해에서의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보이는 중국의 태도는 패권추구 국가의 모습에 틀림없다.

 한국도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일으켰다가 중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당시 한국은 마늘 수입을 898만 달러(1999년 기준)정도를 제한했는데 이에 비해 중국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대중국 수출액은 각각 4,140만 달러, 4억7,130만 달러로 총 5억1,300만 달러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했다. 당시는 중국의 WTO가입전이기 때문에 呼訴無處였다. 지금도 강대국이 위반하는 무역규칙 위반은 사실상 국제정치에서 실효가 없기는 매 한가지다.

 나. 기회의 땅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지난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유지해왔고 미국 발 금융위기이후에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침내 일본을 재끼고 세계랭킹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동시에 구매력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10,000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을 가진 인구가 전체인구의 15%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는 불확실)

수출입국을 기조로 하는 한국을 위해서는 중국이야말로 기회의 땅이다. 현재도 매일 1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 흑자를 낸 만큼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도 높아지지만 그것 없이는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위기탈출이 힘들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시장이다. 지금은 고구려의 옛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옛 땅 보다 더 넓은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생각할 때 중국 같은 세계의 시장(과거에는 공장)을 咫尺에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경제의 축복이다.

 2. 중국의 인근국가정책을 살펴보자

 가. 국경관념

 중국은 國境을 內境과 外境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역사적으로 지녀왔다. 내경 이라함은 현재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말하는 국경을 말한다. 그러나 외경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바쳤거나 왕위획득이나 계승 시 중국황제의 冊封절차를 밟았던 국가들의 영토를 말한다. 베트남, 미얀마, 조선, 몽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외경국가에 대해서는 말로는 주권평등이라지만 내심에서는 자기들이 우위에 선다는 우월의식을 부지불식간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대중국외교와 거래상의 어려움이 있다.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주권평등을 확보했고 한국은 한미방위동맹과 그간의 경제발전으로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우월의식이 깊이 깔려있고 그것이 경제력이 강화되면서부터 나날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고 있다. 북한을 중국이 보호하고 나서는 이면에는 외경을 보호한다는 관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 외자유치정책

 중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한국은 제1차부터 3차에 걸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과정에서 외자를 국가채무보증으로 유치했지만 중국은 FTI, 즉 정부 채무보증 없이 외자를 직접유치하고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합작방식을 취했다. 등소평은 이 전략이 三國志의 赤壁大戰에서 諸葛孔明이 지푸라기를 가득 채운 배를 밤중에 曹操진영으로 몰고 들어가 그 진영에서 쏘아대는 화살 10만개를 빼오는 이른바 草船借箭에 비유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의 돈으로 경제개발을 추진, 성장 동력을 갖춘 후부터는 외자도입조건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면서 기술도입을 보장하는 외자도입정책을 내밀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중국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본제공은 물론이거니와 기술까지 제공하면서 중국경제에 자신들의 미래를 내맡기는 상황이 되었다.
 
 레닌이 자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에 달 밧줄까지 수출할 것이라고 말한 명언을 연상시킨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나 WTO나 선진국들이 만든 무역규칙, 외교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는(Rule Maker) 지경에 이르렀다.

한 중국 학자는 중국이 요즘들어 오만해졌다는 평에 대해 중국을 중국의 국격에 맞게 대우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마한 중국이 아니지만 중국을 국격이하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만 오만하게 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격을 재는 기준은 중국인들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갖는 함의를 우리는 잘 촌탁해야 할 것이다. 

다. 외자 유치하는 자와 뺏는 자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치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자치단체는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3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틀어 말하면 중국경제규모는 한국경제규모 정도의 경제덩어리가 32개 뭉쳐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이들 자치단체 장들은 경쟁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데 앞장선다. 省내의 市級 단체장들이 외자를 유치하더라도 省長이 직접 나가서 환영해주고 만찬도 베풀어 주면서 외자유치를 성원한다.

 외자유치협상 기간 중에는 투자자를 최고의 국빈으로 대접하지만 일단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그 투자자는 중국의 평범한 기업가수준으로 위치가 격하된다. 혹자는 하느님에서 사람으로 내려올 만큼 대우가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자기업가에게 중국의 경제법, 세법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여기에 불응하거나 요구충족에 미흡하면 결국 기업을 포기하고 나가게 만든다. 외자를 유치하는 단체장과 투자된 외자기업체의 약점을 적출하여 내쫓는 단체장이 있다 이들은 A지역에서는 유치자요 B지역에서는 외자기업체를 중국에서 포기하고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

중국에는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 중앙당이 부여한 목표달성여부가 승진과 전보와 퇴진의 기준이 되는 국가이다. 촌장만은 선출하고 국가주석은 150여명가량의 정치국원, 당 원로, 중앙위원회 일부, 고위지방자치단체장 등 최고당직자들이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서 만장일치 투표로 선출한다.

 미국의 존 나이스 비트는 그가 쓴 "메가트랜드 차이나"에서 이를 垂直的 民主主義라고 한다. 나는 수직적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스비트의 견해는 현 중국지도부를 향한 최대의 찬사일 것이다.어쩌면 한국인들도 나이스비트와 같은 찬사를 쓸줄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지방자치단체의 간부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임이 싼 것만 보고 덥석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는 맨몸으로 중국을 빠져 나오는 사람들도  적잖다.

 이들은 애당초 중국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었다. 중국에 투자했다가 그나마 자기 밑천을 송두리채 날리는 어리석음은 누구탓도 아닌 자기 탓이다. 百究一投(백번 연구한 후에 한 푼이라도 투자하라)가 필요한 나라이다.

 특히 中國語를 모르면 중국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중간에 朝鮮族 通譯을 앞세우고 사업하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다. 자기가 중국어를 하거나 자기 한국인 직원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국정치의 금후의 전망

 요즈음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민주화발언으로 중국정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없지않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多黨制나 삼권분립같은 西方式 의미의 대의정치를 향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직이나 공직임명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 파벌간의 안배 위주 인사의 개선 등 국가충원제도의 결함이나 공평성확대에 역점이 두어질 것 같고 나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법치의 강화에 역점을 두는 개혁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2년 중국에서는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하여 리더십 교체가 행해질 것이다. 현지도부가 대거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지도부의모습은 현재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브르킹스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李成주임은 시진핑(習近平)으로 대표되는 소위 태자당 그룹과 리커창(李克强)으로 대표되는 퇀파이(團派)간의 연립정부가 출현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시진핑 그룹에는 해외유학파, 고급 관료, 성공한 사업가(新紅資), 군부가 중심축을 이루는 반면 리커창 파에는 지방당의 간부들, 전국인민대표대의원, 소상인,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후진타오 직계파 당료들이 중심이 되어 사실상 연립정부(Coalition)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 중국은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일본자민당처럼  당내 파벌들 간의 협력과 견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수준까지는 가지않더라도 통치의 양상이나 운영형태상 변화가 예상되며 대북정책도 현재와 같은 보조일치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정책도 현실화되며 해외파들이 정책결정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대내외정책이 현재보다 훨씬 합리화될 것이다.

 앞으로 통일안보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한중협력은 한미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한다. 중국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우리들과 우리 자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을 우리의 안전한 시장으로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개성발전시키는 방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유학와 있는 8만4000명의 중국유학생을 친한파 내지 지한파로 만드는 것이다. 또 한구에 근로자로 나와 일하는 40만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방의 경우 중국유학생을 정원미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수도권대학들의 경우 과외TO로 받아들여 수입을 늘리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올바를 유학정책이 아니다. 이들의 한국어 수준을 수시 점검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면서 한국에 유학 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챙기는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 다른 나라아닌 한국에서 노동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치와 보람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 관리된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귀국하게 되면 중국의 전 지역은 한국을 위한 시장으로 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과 기업들이 지금까지 옳은 중구유학생정책을 펴왔는가, 중국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관리해 왔는가를 반성해야 할 때이다.

오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한 제 짧은 특강이 중국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고, 안전한 시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보탬 되기를 기대한다.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피할 수 없는 숙제는 인권 민주화

2010.10.21 중앙일보

‘동아시아 전략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게 중국을 묻다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83) 전 총리의 세종로 파이낸스 빌딩 사무실엔 대형 세계지도가 걸려 있다. 그는 지도를 보면서 “한국은 중국 턱밑의 목젖과 같고, 일본 옆구리의 단도와 같다”고 말하곤 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일본에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활달한 정신에서 반도적 숙명론은 찾아볼 수 없다. 박 전 총리는 1992년 이래 중국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왔다. 덩샤오핑(登小平)의 초청을 받아 ‘개발하기 전 서울의 강남’ 같던 허허벌판,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을 시찰한 게 그가 중국을 탐구한 계기였다고 한다. 그전부터 박 전 총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구멍가게 수준인 제철산업을 포스코처첨 현대화하는 데 협력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았다.

박 전 총리는 ‘세계의 철강왕’일 뿐 아니라 중국의 권력자들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접촉하고 관리해 온 ‘동아시아의 전략가’다. 기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난징(南京)~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시~상하이를 방문한 박 전 총리를 동행 취재했다.

동아시아의 전략가와 함께 중국의 변모를 관찰하면서 이 거대한 나라를 한국이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5박6일간 10차례에 걸쳐 15시간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마침 며칠 뒤 중공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習近平·57)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 오랜만에 본 중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일 장쑤성 포스코스테인리스 일관제철소 현장을 방문한 박태준 전 총리(왼쪽). 옆은 전영기 기자.

　“92년부터 18년간 놀라울 정도로 변했어요. 놀라지 않고, 그런가 하면 둔감한 사람이지. 어느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1차적으로 모택동(毛澤東 ※박 전 총리는 중국인의 이름을 시종일관 한자식으로 발음했다. 이하 그의 발음대로 적음)의 혁명이 완전히 성공했고, 주은래(周恩來)와 등소평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고 시장경제로 간 것 아닌가. 단순히 공산혁명이 아니야. 애국심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 현재 중국 리더들의 자질과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내가 가장 주목하는 건 습근평(시진핑)이야. 덩치가 좀 크데. 중국의 지도자들은 등소평이 일찍이 중국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근대화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계획 아래 잘 준비시켰어. 강택민(江澤民), 호금도(胡錦濤) 이런 식으로.”　

- 덩샤오핑이 시진핑도 미리 지도자로 준비시켰을까요.　“나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는 몰라도 습근평까진 근대화 지도자의 줄을 세워놓았다고 봐.”　

- 그렇다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중국 지도층 인사들은 한국 근대화를 포스코가 주도했다고 생각해 많이들 배우러 왔어. 포항·광양·제주도 같은 데를 다녀갔어. 등소평이 근대화 지도자들을 키웠지.”　

- 키신저 박사가 지난 여름 한국에 와서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데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희생을 요구하면 표 떨어지니까. 세계 민주주의의 한계, 맞아요. 공산주의라 그렇긴 하겠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지요.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지. 그런 점에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리더십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그러면 한국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자기가 먼저 희생을 했어. 나도 포항·광양에서 새벽 5시엔 일어나 현장을 돌았지. 국민들은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면 대부분 따릅니다.”　덩샤오핑이 박 전 총리를 특별히 주목한 건 78년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稻山嘉寬) 회장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방 모델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둘이 나눈 대화의 한 토막.　

▶덩샤오핑=중국도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현대화된 일관 제철소를 만들고 싶다.　▶이나야마=중국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어려울 것이다.　▶덩샤오핑=무슨 소리냐. 중국 인구가 10억이나 된다.　▶이나야마=10억이든 15억이든 없는 건 없는 거다.　▶덩샤오핑=그럼 박태준을 수입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대화록은 이나야마 회장이 당시 기록을 포스코 쪽에 전달함으로써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후 포스코에 사람들을 보내 제철산업을 벤치마킹했고, 이런 신뢰가 쌓여 92년 박 전 총리를 상하이로 초청해 본격적인 현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올 들어 중국을 ‘불편한 진실’로 느끼는 한국인이 많아졌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특히 그러했다. 그렇다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 중국과 척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을 대하는 방법을 물었다.　

- 중국이 커져서 세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움직이는 거요. 모택동의 공산정권이 오래 안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예상이 틀렸어. 중국이란 방대한 힘에 일본은 힘 못 쓰고, 미국은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 동아시아는 마치 중국의 1극체제처럼 흘러가고 있고…. 북한 김정일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왜 중국에 갔겠나.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이 바로 붕괴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난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중국이 보호하면 북한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요. 동독의 붕괴와는 상황이 달라.”　

-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중국 사람과는 더 많이 더 자주 만나야 해. 그들을 아주 잘 알아야 돼. 지금 중국 지도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요샌 중국 사람들 만나기도 힘듭니다. 하도 커지니까. 겸손하게 중국어를 배워야 돼. 그들의 마음을 훔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1등 국가가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까딱 잘 못하다간 비행기 추락하듯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 노벨 평화상 수상 문제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권·민주화는 산업화되는 나라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야. 그건 중국의 새로운 책임자가 될 습근평이 풀어야 할 문제일 거요.”　포스코스테인리스 일관제철소가 있는 장쑤성 장자강시에서 박 전 총리는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그의 승용차는 무장경찰차가 선도했으며 왕복 전 차선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그도 그럴 것이 100만 명이 사는 장자강시의 포스코스테인리스가 지난해 낸 세금은 5000만 달러(600억원)였고, 호황이던 2007년엔 3억2000만 달러(3800억원)를 기록했다.

상하이=전영기 중앙 SUNDAY 편집국장

노벨평화상에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퍼온글)

• 입력 : 2010.10.08 18:03 / 수정 : 2010.10.08 20:03

지난 8월 22일 이영일 총재를 단장으로 중국산동성 威海市가 주최한 '한중수교 18주년 기념 한중문화에술교류의 달'행사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출발했던 한중문화협회 방중단은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치고 24일 밤 귀국했다.

 (개막식-좌로부터 張培廷 당서기, 노영민 국회의원, 이영일 총재, 장영달 전 의원 등)
이 행사는 한중양국의 서예가, 미술가등 1000여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대만 홍콩 작가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된 큰 행사였지만 행사명칭은 "한중문화예술교류의 달"로 정했다.   한국측에서는 이영일 총재를 비롯하여 국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명민 의원, 전국회의원이었던 장영달 의원, 전남 여수시 김충석시장과 김영규 의장, 한국관광공사의 정용문 칭다오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만섭 부총재, 박세정 부산관역시 지회장, 송동석 광주광역시 지회장, 이근재 전주지회장, 윤경숙 운영이사, 김종경이사, 박동기 광주지회 고문, 정창엽 광주지회 부회장, 윤정하 운영이사등이 참석했다.

(웨이하이 참석한 한중대표단 전원기념좌로부터 정창엽, 송동석,김종경,이근재, 박세정, 총재.윤경숙,이만섭,윤정하, 박동기)

張培廷 威海시당 서기는 첫날 각계대표자들을 威海市 영빈관에 해당하는 東山빈관에 만찬으로 초청,  방문인사들을 두루 환영하고 환영하고 행사의 성공적 게최를 다짐했다. 이영일 총재는 답사겸 건배사를 통해 정치적 수교가 정치적 거리를 가깝게 했다면 문화예술의 교류는 한중양국민들간의 마음의 거리를 더 좁혀준다고 말하고 威海市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데 이제는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되엇다고 평가한 후 이 행사를 준비해온 張培廷 당위 서기와 張劍 준비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착당일(22일) 만찬을 마친 후 威海市인민정부는 우리 일행을 경제개발구 화샤루(華夏路1번지)에 있는 웨이하이화샤청(威海華夏城)으로 초대, 산의 계곡과 바다를 360도로 회전하는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중국역사극과 음악, 춤과 무예, 해전모형극을 약 1시간 반에 걸쳐 감상했다. 조안이라는 분이 감독했다는 창작무대를 통해 펼쳐지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가무와 연극으로 표현하는 무대예술앞에 우리 일행들 입에서는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다. 한국에서 같으면 기립박수가 나오거나 기립은 아니더라도 힘찬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을 것이나 박수를 통한 청중호응이 너무 미약하였고 그것도 기껏해야 한국관중들이 박수를 선도했지만 호응의 미약으로 짧게 끊겼다. 중국이 총량지표상으로는 G2일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G2가 되려면 아직도 요원해 보였다. 박수의 길이와 선진화의 수준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행사당일(23일)은 비가와서 屋外행사가 어려웠는데도 주최측은  개막식의 옥외행사를 강행했다. 賀客들은 모두 양쪽의 구름다리밑으로 자리를 옮겨 행사를 참관했고 主席團에 오른 인사들은 檀上에 서서 우산을 들고 행사진행에 참여했다. 주최측이 무리하게 옥외행사를 강행한 이유는 뒤에 알고보니 행사가 성공하려면 폭죽을 터트리는 관행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옥외행사를 하지않을 수없었다는 것이다. 정말 행사 말미에 동시다발의 폭죽이 터졌다.  중국이 진짜 G2로 불러도 될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광경들이었다.      

 우리 일행은 개막식 행사를 마치고 미술과 서예 전시장을 巡回감상했는데 예술문화중심건물의 웅대함과 방대함에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장도 너무 많고 넓어 다 채우려면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할 것 같았다. 장 서기가 앞장서서 한국에서 온 노영민 국회의원 등 주석단에 오른 인사들을 안내하는데 너무 빨리 걸어가는 바람에 작품을 감상했는지 전시장을 행진했는지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新羅坊 대신 韓樂坊(한러방)추진
이곳에서 인상적인 것은 한러방(韓樂坊)발전계획이었다. 3국시대 신라를 무역대국으로 발전시카려던 장보고가 산동성 일원에 신라인들의 집단거부지로 신라방을 차린 고사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장보고의 신라방을 오늘에 되살려 이곳에 한중교류의 새장을 펼친다는 것이 한러방 계획의 참 뜻이 있다고 한다.  신라방이라는 표현을 생각했지만 역사적 고증도 문제려니와 설명의 편의상 한러방이 신라방 보다 쉽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命名된 된 같다.  工程이 약 20% 진척되었는데 鳥瞰圖는 훌륭했다. 준공후 와 볼만한 곳 같다.


오찬을 마친 후 청산터우(成山頭) 일대를 관광했다. 제주 상산포와 같은 분위기였다. 일출봉이라는 명칭도 있어 성산포와 같다는 느낌을 더해주었다. 모두 역사적 유물이라기 보다는 관광용으로 새로 건조한 것들이지만 그나름의 노력은 평가할만했다. 우리 가이드는 진시황이 徐福에게 명하여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떠난 배의 출발점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지난 5월 한중문화협회 대표단이 방문한 진황도에서는 그곳이 출발지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홍길도의 탄생지와 ㅊ심청의 탄생지가 두곳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않고 다투는 하는 것과 진배없다.

 마지막 날은 장보고 장군의 유적지가 있는 赤山景區를 들러보았다. 모두 새로운 건조물들이어서 역사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이곳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끊기지않는다는 가이드이 설명에 가슴에 뭉클했다. 우리 여행객들의 마음속에 역사의식이 숨쉬고 있음을 알 수있기 때문이다.
 (츠산경구의 진시황, 서복의 석상앞에서)
 오찬은 영성시의 빈관에서 李冠營 산동성 국제우호연락회장이 주관했다. 오붓하고 화려한 오찬이었다.  우리 일행이 세분의 국제우호련 산동지부 간부들과 함께 나누는 오찬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오찬후면 귀국길에 오를 일정이었기 때문에 허리풀고 차분히 즐겁게 마시고 휴식했다. 주최측이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우리는 지난번 제2차 한중민간우호포럼 보고서를 선물로 전달해 주었다.

  귀국후 여성 두분을 제외한 일행들은 이영일 총재 주관의 만찬으로 해단식을 하면서 威海를 다녀온 팀들이 威海클럽을 만들기로 하고 회장은 李根宰  全州지회장이, 총무는 김종경 이사가 맡기로 했다. 이만섭 부총재는 자기 사무실에서 가져온 靈池버섯酒를 일병씩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한중문화협회를 발전시키자고 제창,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주 좋은 추억에 남을 여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