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한중어업 갈등 감상법

                                                                                              전 국회의원 이영일

                                                                    1.

어부(漁夫)는 바이블 시대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런 상상은 여러 명의 어부들이 예수의 제자로 선택된 데서 연유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어부들은 반드시 평화를 상징해온 것만은 아니다. 삼한(三韓)시대부터 한반도에 출몰했던 왜구(倭寇)들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해적들이었다. 신라시대의 장보고(張保皐)는 오늘의 완도지방에 청해진(淸海鎭)을 열고 중국 해적들을 강력히 소탕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말엽부터 일본은 국가근대화를 이룩하고 동시에 어업도 현대화하면서 왜구라는 이름의 해적은 종적을 감추었다. 현재 한일 간에는 어족자원보호와 어로수역의 범위, 어로방법, 어로종류를 놓고 서로 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협의는 지속하지만 일본어부들의 해적행위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일은 없다. 적어도 한일양국간의 어로문제는 문명국가적 표준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중간에는 1000년 전에 살다간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다시 기용해야한다는 국민적 부르짖음이 나올 정도로 중국어부들의 해적행위가 심각의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어부들이 한국의 경제해역을 월경(越境)하여 고기를 잡아가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같은 바다를 공유하면서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어부들의 사소한 월경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로과정에서 분쟁과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어부들이 떼를 지어 한국의 해역을 넘어와서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아가고 이를 단속하는 해안경찰에 덤벼드는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금에 일어난 중국어부들의 한국해경(海警)피살사건은 미리 준비된 폭력의 표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중국어부들의 이러한 행위는 해적(海賊)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중양국은 1998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 6월1일부터 협정을 발효시켰다. 문명국 적 표준을 적용한 이 협정을 양측이 준수, 어로행위를 한다면 한중간에는 어업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 중국 어선들의 한국수역의 침범은 점(点)이나 선(線)의 형태가 아니고 집단적이고 전면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는 단속하는 해경(海警)의 생명을 빼앗는 해적으로 그 행태가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의 중국 어부들에게는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의 눈을 피하거나 대항하면서 어종말살(魚種抹殺)을 초래할 남획(濫獲)을 필사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중국어부들은 왜 한중양국간의 어업협정을 무시하고 불법어로활동을 자행하고 한국 측의 단속에 저항하면서 필사적으로 어로활동을 감행하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로 중국의 어로수준이 세계적 추세인 “기르는 어업”이 아니라 아직도 잡는 어업인데다가 수자원보호라는 문제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남획으로 중국연안에 어족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 연안해안(沿岸海岸)의 어족자원 고갈은 어느 면에서 보면 자연재해 같아 보이지만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개발정책추진에만 전념했던 중국당국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하겠다. 후진타오 주석이 과학적 발전관을 제창하기이전의 개혁개방시기에는 외자도입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공장건립 시에도 환경적 고려를 소홀히 했다. 이 결과 공장폐수, 농업용 폐수가 대량으로 바다 속으로 방류됨으로 해서 어족자원이 말살되거나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정부의 사회안전망이 어민생활에 거의 미치지 않고 바다에서 자력갱생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총량 GDP에서는 개혁개방이전의 세계6위에서 이제 세계 2위, 즉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사회안전망을 표준으로 할 때는 아직 G2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지금 사회안전망이 농촌지역에 조금씩 펼쳐지는 단계인데 중국의 어업인구는 3000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어로장비개선, 생활비보조, 학비지원 같은 어로현대화와 사회안전망구축작업은 아직도 국가우선수위에서 한참 뒤져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법어로문제는 중국정부와 협의한다고 해서 금방 뾰쪽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단속할 때는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필요한데 중국정부로서는 어민활동을 단속하고 어업협정 준수를 요구할 채찍은 있지만 당근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어선들 가운데는 무면허 어선이 많아 정부수준에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인 행정 통제를 기하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중어업갈등을 논평하면서 중국어민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생계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어민 정상론(情狀論)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중국어민들의 오늘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

                                                                        3.

한중간의 어로갈등이 순리로 잘 풀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국정부의 주요정책이 덩샤오핑(鄧小平)시대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인민생활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면서 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인민의 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주장했다. 또 그는 앞으로 강대국 간에는 100년 동안 전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힘의 대외적 과시보다는 국력의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정책표어-자세를 견지하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은 도광양회 노선을 시효가 지난 원칙으로 평가하고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지향하고 있다. 도광양회시대라면 사회안전망구축이나 어민 생계보장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겠지만 대국굴기시대에는 우주선발사, 인공위성 도킹, 항공모함 건립 등 전략무기개발을 앞세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그들의 주권이 동지나해(東支那海)와 남중국해까지를 망라한다는 위력적인 주권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민족주의(때로는 애국주의)를 외교의 표면에 등장시키면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뒷받침할 업적의 과시를 통해 공산당 1당지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승복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이 노선은 아편전쟁이후 실추되었던 중국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할만한 점이 있다.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의 옌쉐통(閻學通)교수는 중국의 대국굴기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국내정책으로 표현되면 사회안전망구축이나 어민 보호 같은 정책목표가 후(後)순위로 밀린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중국정부가 어부들의 불법어로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능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상식적으로라면 불법어로를 하는 어부들에게 어업협정준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른 정책적 지원, 예컨대 생계비 보조나 원양어업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 어로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같은 어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조치가 중국당국에 의해 적극 강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은 무역보복 같은 의외(意外)의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현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어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한국의 단속능력을 약화시키게 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무역보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중간의 마늘 협상에서는 한국 측에도 미숙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훨씬 초과하는 강경보복으로 맞섰던 일이 있었다.

또 최근 동지나해에서 일본이 중국선원을 구속했을 때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대일 수출중단을 통해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도 주변국들에게 중국경계심을 확산시킬 조치를 함부로 취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외교의 저돌성(猪突性)이나 우격다짐식의 행태를 본다면 항상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

최근 Y대학의 M교수는 J신문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왕도(王道)를 걷고 있는데 비해 미국이 종래의 왕도를 버리고 아시아에서 패도(覇道)를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교수의 왕도론(王道論)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중국의 대국굴기외교가 왕도인가 패도인가를 올바르게 분석해 보았다면 그런 평가는 안 나올 것이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重視)정책은 미국의 대선(大選)을 의식한 국내정치적 고려가 큰 것이지만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벌이는 패도적 접근에 대한 견제측면도 있음을 아울러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4.

한중관계는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관계이다. 적어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일천추 갈망하는 통일달성도 힘들어지고 당면해서 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오늘의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한중무역에서 우리는 거액의 흑자를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다른 이익이 크다고 해서 당장에 한국어민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한국의 주권을 짓밟는 중국어민들의 불법어로를 그대로 눈감아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단속은 주권국가답게 철저히 강화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물리적 단속만을 유일한 대책으로 생각해서는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점도 아울러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현시점에서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 장비와 인력을 좀 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양국은 협의를 통해 중국어민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중국어민을 위한 지원 조처로서 첫째 의료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산동성 스다오(石島)에 어민을 위한 병원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사파견,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국어민 자녀들에게 한국유학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무상유학을 추진,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한국이 일조하자는 것이다. 수산협동조합의 장학기금설치도 연구해 볼만하다. 셋째로는 중국 어업 현대화를 위한 한중공동어로기금의 설치도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단속제일주의로부터 단속과 시혜(施惠)를 병행하는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1000년 전 해상왕(海上王) 장보고는 중국해적들을 박멸시킨 무서운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해적들에게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구세주(救世主)적 측면을 보였다.

굶주린 이리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면허(免許)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연평도 일대에서, 소흑산도 근해에서 떼를 지어 몰려오는 바다의 빈민들을 총칼로만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대왕이 왜구의 출몰지역인 대마도를 정벌한 후 세견미(歲遣米)를 보내주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고사(故事)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의 한중어로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인가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한중양국은 2008년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한중양국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천명한지 5년만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의 중국방문에서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과 합의해서 발표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론은 한중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을 한 순간 당황하게 했다. 첫째 오늘의 한중관계가 과연 전략적 파트너관계로 인식될 만큼 성숙된 관계인지를 심사(深思)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MB의 당시의 첫 방중 분위기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행해진 MB의 미국방문과는 달리 매우 썰렁했기 때문이다.

MB의 베이징 도착당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성명을 발표했다. 즉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고 중국정부가 이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이다.

한중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는 발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양국 정상들 간에 오간 대화에서 단순히 합의된 외교적 수사(修辭)인가 아니면 양국 간에 전략적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토대위에서 도출된 새로운 결론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돌이켜 보건데 한중양국은 공식적인 국교수립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각 분야에서 합작과 발전을 심화시켜 왔다. 1992년 수교 직후의 단순수교(單純修交)관계에서 수교 5년 후인 1997년부터는 협력동반자관계(協力同伴者關係)로, 또 다른 5년후 인 2003년경부터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협력의 폭과 대상을 넓혔으며 2008년부터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로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동반자관계, 중국어로 허반콴시(伙伴關係)라는 표현은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고 특히 중국외교에서는 동반자관계 앞에 여러 가지 접두어(接頭語)를 붙여 국가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예컨대 프랑스와의 관계는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협력적(協力的), 건설적(建設的), 전략적(戰略的)이라는 접두어(接頭語)들을 사용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외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동반자관계(同伴者關係)란 동맹(同盟)과는 구별되면서도 양국이 대내외적으로 서로 협력해나갈 명분과 수준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되며 아울러 전략적 동반자란 자국이 보호해야 할 국익가운데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이 요구되는 파트너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알려져 있는 한중관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오늘의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한중양국이 현재 협력하고 있는 수준과 범위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협력의 목표까지를 내다보는 표현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중협력의 수준은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상황이 덜 성숙했지만 한국의 세계정치에서의 영향력 증대는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미국전문가로 알려진 칭화대학(淸華大學)의 추슈롱(楚樹龍·55) 교수는 한중관계의 현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한국과 중국이 기초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전략적 우려나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중 사이에 '전략적 파트너십'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전략적 협력은 한국의 전체적 역량에 비추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3.

한중관계는 엄격히 법리적 견지에서만 보면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한미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라는 군사동맹에 입각,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이래 중조(中朝)상호원조 및 우호협력조약에 근거하여 체약국의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휴전협정이 정치적 수준의 협정에 의하여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한미양국을 일방으로 하고 북중양국(北中兩國)을 타방으로 하는 휴전협정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정의 쌍방은 형식논리로만 본다면 문서상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양국이 전략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반도 휴전체제에 대한 재정의(再定義)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법률문제는 사후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유보한 가운데 우선 미국과는 1979년 국교를 정상화했고 1992년에는 한국과도 수교했다. 휴전협정서명당사자의 한 축인 중국이 휴전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은 중국이 내린 현 시기의 자국의 전략상황에 대한 총체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중국은 자국의 경제나 안보상황을 대국(大國)으로 커가는 축력기간(畜力其間)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차원의 역할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시기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우려할 때는 한미군사협력을 긍정했으나 최근 중국은 자국의 국력신장에 자신감을 얻으면서부터 동아시아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직접 대결은 자제하면서도 은근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누린 영향력의 범위를 재분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MB외교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정치차원에서도 한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G20회의 주최, 핵 안보정상 회담추진, 중국제1의 수출입국임과 동시에 투자국인 현실도 중국은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에 합의되고 앞으로 2015년부터는 작전 지휘권이 한국군에로 이관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보인 태도의 배경은 무엇일까. 혹자는 중국의 태도를 북한 감싸기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과연 그럴까. 필자는 중국의 태도가 북한 감싸기라기보다는 자국의 국익실현을 위한 조치의 결과로 본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만일 중국이 천안함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데 동의한다면 현재의 유엔헌장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양국이 자위권발동으로 북한에 단행할 보복공격을 중국은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이런 난처한 입장을 피하면서 서해(西海)에서의 전쟁발발로 당시 샹하이(上海)에서 개최한 엑스포를 망치지 않기 위해 북한의 소행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익을 위한 조치가 북한을 감싸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 상황이었다면 중국의 태도는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4.

현시점에서 필자는 중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전략적 협력파트너라고 밝힌 것을 중시한다. 앞으로 한중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몇 가지 분야에서 선행되어야 할 이해(理解)의 영역(領域)이 있다. 첫째로 북한을 보는 시각(視角)차이를 좁히는 것이며 둘째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존재하는 시각차를 상호이해로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말해보자. 한국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하여 중국처럼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식생활문제를 해결할 수준(溫飽段階)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또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세습(政權世襲)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등소평(鄧小平)지도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書記長)같은 개혁(改革)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할 길이 없다. 전임자(前任者)의 정책과 노선을 비판하고 개혁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

다음 우리 한반도처럼 땅이 좁고 인구가 조밀한 곳에서는 안보를 위해 핵폭탄,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전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무기들은 유지비용이 너무 과다, 국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 개입과 간섭을 불러들인다. 특히 핵보유시도는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법위반 행위이다. 북한의 핵 보유시도가 없었더라면 미중일러(美中日露) 4개국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한미동맹문제도 살펴보자. 우리 한국에게는 한미동맹관계가 한중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관계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책동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면 결코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군사동맹이 아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억지력임과 동시에 테러방지나 환경개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맹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높이면서 서해를 자국안보의 요충지로 선언하고 한미군사동맹이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보는 중국의 태도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한국의 건국, 생존과 발전을 위해 유익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한미협력관계의 굳건한 유지를 확고한 외교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한미 간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오늘의 한미동맹관계의 존재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토대위에서 한중관계를 현재보다 더 긴밀히 발전시켜나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중국이 수용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더한층 활성화될 것이다.

요즈음 일부 학계가 연미화중(聯美和中)을 말하면서 중국에의 편승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축력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다음 세기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또 지금 쇠퇴하는 것 같아 보이는 미국의 영향력도 예상하는 것만큼 쉽게 약화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영국 Financial Times의 칼럼니스트 Martin Wolf가 중국을 설익은 강대국(premature superpower)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할 수준인데도 허장성세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측면을 꼬집은 것이다. 올바른 판단과 전망을 가지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야만 우리는 숙원으로서의 평화와 통일성취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대학교 중국유학생을 위한 이영일 총재 특강

안녕하십니까 (꺼웨이 따쟈 하오)

                             2011/10/14 호남대학교 국제회관에서 강의

저는 방금 소개 받은 대로 한중문화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중문화협회의 창립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협회는 1942년 당시 중국의 임시수도 중국의 충칭(重慶)에서 창립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2차 국공합작이 성공하여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간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항일투쟁에 복무하는 시기였습니다. 1911년 辛亥革命을 통해 淸나라를 타도하고 중국에 공화정을 수립한 孫文선생은 중국과 친선하는 외국의 민간단체를 모두 문화협회라고 불렀습니다. 中美文化協會, 中蘇文化協會처럼 말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中韓文化協會라고 말하고 한국 측에서는 韓中文化協會라고 부르는 이 단체의 창립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 때 한국은 일본에게 나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孫文선생은 한국은 임시정부주도하에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으며 그 아들 孫科 씨는 당시 중화민국의 입법원장으로서 父親 孫文선생의 遺志를 받들어 한국에 국가가 없고 임시정부뿐인 상태 하에서도 한중양국민간의 友好協力를 추구하는 韓中文化協會창립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충칭에 머물고 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공산당 지도자도 이 취지에 적극 찬성함으로 해서 中國國民黨, 中國共産黨, 韓國臨時政府가 협력해서 韓中文化協會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한중문화협회의 창설이야말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인민과 지도자들의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이끌고 있는 한중문화협회는 바로 이러한 傳統과 精神을 繼承하고 있습니다.

新中國 성립 후 민간차원에서 중국인민과 우호친선을 도모하는 외국단체를 일괄해서 友好協會라고 불러 이른바 中美友好協會, 中國ㆍ러시아友好協會가 결성되었고 한국에도 韓中友好協會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聯合國으로서 한국의 光復운동을 확실히 지원하고 인정해준 중국의 공헌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오늘날까지 韓中文化協會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15개 國內支會와 중국의 8개 지역에 연락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회마다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국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호남대학교로 유학 온 중국대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울러 중국유학생들과 한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한국학생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하늘이 짝 지어준 이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 속담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遠親不如近隣)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山水相連관계라고 표현할 만큼 가까운 이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留學地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매우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아시아 대륙에는 44개국이 있습니다만 夏季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세 나라 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이 3국간에는 매년 한차례 씩 국가정상들끼리의 만남이 어우러지고 있고 3국간의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사무국도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1인당GNP는 작년말 기준으로 4328달러이지만 총량GNP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2반열에 올랐고 그 뒤를 일본이, 한국은 13위에서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중일 3국이 가진 경제력을 통합한다면 오늘날 유럽국가들이 만든 유럽연합(EU)나 미국, 멕시코 카나다가 주축이 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NAFTA)에 맞대응할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아시아 대륙에 새로운 경제 블럭이 탄생할 조건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연합에서는 유로(EURO)라는 국제화폐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새로운 화폐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量的으로 큰 위안화가 지역통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留學國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동아시아시대에 동아시아를 잘 이해하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한국전문가가 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한국전문가로 커나가면 중국을 위해서나 아시아 대륙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꿈나무로 여러분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와 습속, 기호를 바로 이해하고 또 한국 속에 많은 친구를 만들어 둔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자산을 갖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지만 한국말을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말을 배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강의를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강의를 이해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생활이 재미없어 집니다. 유학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행동을 하다가 법적 재재를 받아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생긴다는 것이 조사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당국이 중국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도를 더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어 수준이 강의를 이해할만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유학생 신분은 주더라도 어학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대학생들도 한국어 학습강화를 위해 그들의 동아리에 중국유학생들을 적극 포섭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아시아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 체험을 넓혀나가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아시아시대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점차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로마가 중심이 되던 지중해 시대가 가고 영국이 중심이 된 대서양 시대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된 태평양 시대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라는 뜻으로 Pax Americana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당분간은 계속됩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 미국의 힘도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전 세계는 앞으로의 세계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대가 도래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이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평화”Pax Sinica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勝者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한국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유학에서 여러분이성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이고 중국의 성공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길잡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도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중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유학 온 8만 명 이상의 중국학생들과 70만 중국노동자들이 우선 한국에서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한국에 유학온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노동자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했던 것보다는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이 안정되었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랑스럽게 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중문화협회는 바로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온 것을 후회 하지 않고 한국행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중국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 빕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한중문화협회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유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와 중국문제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두 차원에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는 공산권 특유의 국가 대 국가외교 차원과 당 대 당(즉 동지 대 동지관계)차원에서 양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개혁개방거부정책에 비판적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중국이 두 차례나 찬성한 것은 국가대 국가차원의 외교에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당 대 당 차원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혈맹으로 대접한다. 장쩌민 주석 당시 1회,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김정일은 6회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방문 모두가 중국 외교부 아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과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관행은 지금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김 위원장의 제7차 방중(후진타오 주석 재임 중 1년 사이에 3회, 작년 5월 ,8월, 금년 5월)도 중공의 초청으로 방문한 비공식 방문이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공 총서기, 국가주석 초청에 따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다’고 나온다. 올해 1월 후 주석의 미국 방문,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는 후 주석 타이틀로 중공 총서기란 것을 붙이지 않았다. 중-미 정상의 만남은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인 것이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스 교수는 중국외교에서 상충하는 도개의 노선 즉 모택동 노선과 등소평 노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2.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우선 샹하이 엑스포 개막일에는 중국외교부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장(북한의 국가원수)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났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있은 지 3일 후 김정일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대련 심양을 거쳐 북경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당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따로 만나 영접을 받는 의외의 환대를 받았다. 물론 회담내용은 성격상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추론으로는 북중관계의 재조정에 초점이 모아졌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중국과 북한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중국을 두 측면에서 크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는 중국이 금년 1월 28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보내 샹하이 엑스포가 열릴 금년에 연초부터 북한이 서해지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행위를 벌이자 이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필요한 원조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켜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상해(上海)엑스포 개막에 난관을 조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북한을 상대로 국제법상 용인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은 본의 아니게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휘말릴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후진타오 주석은 2010년 5월 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당 대 당 외교형식으로 중국에 초청했지만 사실상 召唤的 성격이 강한 초청이었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이 담판을 벌임으로써 양국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자기요구를 드러냈다. 우선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양국 간에 중요사안의 사전소통을 요구했다. 이는 매사에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요구였다. 또 원자바오 총리는 외교적인 언사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소개한다고 표현했지만 내용인즉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 두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사태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했을 뿐 북·중 양국관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사 발표한 북한도발책임을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 문책적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는 천안함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공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군함에 대한 공격은 유엔이 공인하는 자위권행사의 대상으로서의 침략행위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인정할 경우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자위차원의 대응 보복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정세의 안정-특히 샹하이 엑스포기간 중-이라는 국익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 국익에 대한 고려에서 사태의 진실보다는 사태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천안함에 대한 북의 책임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차원에서는 양국관계가 냉전형의 혈맹이 아닌 국가대 국가관계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당대 당 차원에서는 혈맹임을 내세워 대북경제 원조를 늘리는 한편, 북한정권의 존속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북한정권의 존속에 역점을 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원자바오는 방북 시 마오쩌둥의 아들로서 6.25전쟁 시 전사한 마오안잉의 묘소를 참배했는가하면 작년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 대사관 리셉션에 참가한 시진핑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북중 혈맹을 다시 강조,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에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달 5월의 김정일 초청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의 김정일 방중이후 6월 8일과 9일에는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 개발과 두만강 하구의 나진·선봉 공동개발 착공식이 열렸다. 북중 경제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다. 최근 북•중관계의 개선조짐을 놓고 국내 학계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청진항의 5개 埠頭중에서 1개의 부두를 중국에 장기 조차에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태평양으로 뻗어 나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북측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크게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북한의 자연붕괴를 방치하는 이익과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는 이익을 較量 한 결과 북한을 지원해서 김정일 정권을 살리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면서 비핵화정책은 지지하되 그것의 결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현시점의 중국입장으로 보인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남북한 간에 필연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중국이 바라는 주변안정이라는 이른바 安隣政策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간에는 중국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4.

  그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중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2000억 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중 FTA를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MB정권성립 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그리 달가운 편이 아니다. 우선 중국은 한국이 대미일변도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國格에 합당한 대중국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MB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맨 먼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문 국으로 중국 아닌 일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서운한 느낌을 드러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휴전협정 서명국이며 한중교역량이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보다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결국 MB가 중국을 방문하는 당일 중국외교부의 천강 대변인이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산이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유감의 정서를 들어냈다.

당시 MB는 방미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외교의 편의주의적 해석일 뿐이다. 결국 MB 재임 중 주중대사가 세 번이나 바뀐 것은 우리의 대중국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중국지도층 가운데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앞선 정권들의 북한 달래기 정책이 현명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민간에서의 대중국설득외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3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며 한중일 3국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역시 양국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G20회담과 핵 안보정상 회담의 유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전략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크게 부족한 것은 첫째 用中정책개발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친 한 인맥의 구축노력이 취약하다. 정부와 민간인과 경제인들이 협력하여 친한(親韓)인맥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미외교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둘째로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8만여 중국유학생들을 친한세력으로 키우려는 정책적 노력이 全無하다. 또 십 수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들이 반한감정을 갖고 한국을 떠날 경우 외교적으로는 중국시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볼 때 養虎爲患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남북한관계 개선에 중국을 이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중관계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5.

  중국의 정치지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제18차 공산당 대회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모든 지도부가 연령에 걸려 퇴진하고 현재 정치국원으로 연령상의 시효가 남은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서열 6위와 7위-가 남아 주석 직을 선출하게 된다. 태자당을 대표하는 시진핑과 투안파이(團派)를 대표하는 리커창 중 1인이 국가주석직을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많고 후진타오 계통의 리커창도 만만찮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태자당은 당 고급간부 자제들로서 해외 유학파, 국가나 당의 고위관료, 신 중국에서 치부한 경제인, 인민해방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쩌민 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투안파이의 리커창은 당내의 서기처와 지방의 성, 시의 당 간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70%, 대중들의 광범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 계가 주류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누가 국가주석 직을 맡더라도 사실상 연립정부형태를 취하게 되어 어느 한 파에서 당직과 관직을 독점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결국 집정당내의 세력 간에 연립이 불가피해질 만큼 중국사회가 분화된 데 기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투안파이측이 북한정권에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와 같이 일사분란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년 7월1일이 공산당 창당 90돌이기 때문에 이념적 열정이 고조되어 친북정책이 어느 면에서는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전역에서 불고 있는 紅歌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이 분위기가 금년까지는 고조되지만 내년 당 대회를 전후해서는 중국의 북한평가에서 변화가 예상될 것이다. 이념보다는 실용이 앞설 것이라는 관점이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연인원은 매년 6백만 명을 넘어서며 중국유학생들도 8만 명이상, 근로자들도 십수만 명에 이르며 교역량도 년 2000억 달러로 북한의 연간 35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매주 수백 대의 항공기가 중국의 주요도시와 한국을 잇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이 앞으로 중국인민들의 실생활상의 이익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면 한중관계의 비중은 북•중 관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영 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1. 

 미국경제가 패권을 중국에게 넘길 것인가.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중국경제는 초기의 수출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위기이전에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총량GNP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G2로 중국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두 젊은 경제학자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중국경제의 미래보고서라는 단행본을 출판하고 한국어판의 제목을 “패권전쟁”(覇權戰爭)으로 붙여 작년 말 21세기북스에서 출판했다. 일견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제목에 붙은 패권전쟁(覇權戰爭)이 미중간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기축통화의 변경을 요구하는 폐권전쟁(幣券戰爭)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책 명칭은 출판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제목이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과 궤도를 같이하는 명칭부여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의 두 분 저자중의 한분인 취엔위엔치(權元七)박사는 필자와 10여 년 동안 한중양국간의 현안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취엔 박사는 랴오닝성 둥베이(東北)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국사회과학연구소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 국영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실물경제에도 달통하고 미국 하바드 대학의 방문학자로서 국제경제의 흐름을 몸에 익힌 현대 중국의 젊은 엘리트 학자이다. 또한 베이징 대학의 동북아전략연구중심의 이사장으로 왕지스(王緝思)교수와 제휴, 동북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엘리트이다. 량치똥 박사는 나와 개인적으로 친면은 없지만 랴오닝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베이징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소장파 엘리트 학자로 알고 있다.

                                                  2.

이 두 분의 저서는 딱딱한 경제학교과서가 아니다. 이론을 나열하면서 통계표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수리중심의 경제서적은 더더욱 아니다. 두 젊은 석학이 나름대로 가진 경제학의 이론과 지식을 동원해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작과 과정, 그 배경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도출하려는 진지한 논의를 대화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두 분 학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학 저서에서 보이는 난해한 주석(註釋)이 붙지 않는다. 남의 이론을 인용하고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서 당연하지만 주석에 신경을 너무 쓰다보면 자기 목소리가 약해진다. 그러나 이 책은 대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두 젊은 석학이 갖는 자기주장, 자기식견, 자기목소리(本音)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점에서 읽을수록 맛이 나고 한번 끌려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 힘들어 숙독할 수밖에 없다.

또 두 분 학자 모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후 중국공산당의 지도아래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 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준거가 될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관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이러한 위기의 도래를 미리 예측했다고 해서 Paul Krugman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두 분 학자들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태동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념적 배경을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예리함을 이 책속에 담았으며 아울러 실질문제를 폭넓은 예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GDP의 12배 이상 되는 500조 달러 규모로 팽창된 금융파생상품을 그대로 방치하여 금융자산의 거품이 방만하게 부풀러 졌고 부풀었던 거품이 폭발하므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여기에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것이다. 두 분 소장 학자들은 비록 시장경제라고는 하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체제 안에서 낳고 성장하였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실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3.

이들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경제정책이 글로벌화와 겹쳐지고 이 와중에서 실물경제의 도구이던 금융이 오히려 실물경제를 도구화하면서 금융카지노라고 부를만한 금융파생상품의 도박판을 만든 것이 금융위기의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Wall Street는 금융의 중심지가 아니라 금융도박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기초가 없는 금융이라는 가상경제가 만드는 부작용은 세계도처에서 부동산 버블을 몰아왔고 급기야는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화의 기능위기까지를 몰고 왔다.

작년 7월 미 의회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Dodd-Frank Act를 통과 시켰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은 경직되어 가고 있고 미궁을 헤매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시장은 불안정성을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미국경제가 지금 외형상으로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만 작년7월 이래 9.8%를 웃도는 실업의 장기화, 주택시장의 침몰, 금융시장의 경직성과 불안정성, 대외경쟁력의 쇠퇴라는 4가지의 덧이 미국경제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Federal Reserve의 Quantitative Easing II나 오바마행정부의 Tax Cut Resolution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걸림 덧의 족쇄를 풀어 줄 수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2011년을 넘기지는 않을까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취엔위웬치 박사는 “미국경제는 20세기 후반 클린턴 시절에 지식경제가 점차 도래하면서 제조업종의 해외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경제가 과도하게 팽창했고 실물경제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긋남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자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거액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가 나타났고 이것이 쌓여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p.41)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 한인경제학자 백순 박사는 “미국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강력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20세기 말까지 세계경제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선진성의 위치를 지켜 왔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동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의 경쟁력을 뜨는 경제 국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이론가의 한 사람인 안병직 박사는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불량 주택금융이 문제가 되어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 전에 새로운 금융기법이 폭주한 면도 있었다. 제가 보기로는 각 부문별로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 되었고, 금융의 세계화도 많이 진전되었다.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민감하게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의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적 및 국제적 금융 산업의 심화에 대응할만한 금융제도의 발달이 여전히 미진하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개혁의 과제 아닌가. 자본주의에 수정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도적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인분석이나 배경분석에서는 국내학자들이나 중국의 두 분 이론가들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패권전쟁의 저자들은 미국경제의 회복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이고 미국경제의 등락에 연계되어 있는 유럽경제도 회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두 분 학자들은 중국이 현시점에서 중국내부의 외자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때문에 금융위기의 파급이 경제전면에 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또 주요투자의 주체, 금융의 주체가 사실상 국가라는 강점 때문에 큰 위기를 넘기고는 있지만 부동산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버블도 반드시 위기를 모면하기 힘들다면서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금후 중국경제의 내수 진작사업이나 부동산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

끝으로 두 분 학자들은 미국이 달러 발권력을 휘둘러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제 세계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파산시킨 직후와 같은 상황이나 프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던 상황도 더 이상 아님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근면하게 노동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던 청교도적 삶을 되찾지 않고 내년 곡식을 미리 앞당겨 먹는 (寅吃卯糧:토끼해의 곡식을 호랑이해에 먹어치운다는 뜻)무책임한 소비, 많이 벌고 적게 저축하는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여기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와 과도한 대외군사개입에서 조성된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미국이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런 위기상황은 달러 발권력 조작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미국에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조명, 실상에 맞는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의 현주소를 알기 쉽게 파헤친 이 책은 경제전문가나 비전문가 모두에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적 양식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서평을 내놓는다.

뒷줄 우편에서 둘째, 머리숙이고 악보보는 사람이 필자이다.

추수감사절 음악제에 합창단원으로 출연

서울경동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교파와는 달리 9월18일 주일을 우리의 추석절에 맞춰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다. 감사절 예배와 성찬식 이후 오후 2시부터 감사절 기념음악제가 교회 대 예배당에서 열렸고 나는 합창단원의 일원으로 이 음악제에 참가했다..

박수길 장로(성악가, 한양음대 교수, 전 국립오페라단장)지도하에 경동교회에 구성된 남성합창단(노아남성Choir)이 결성되어 격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성가연습을 해왔다. 나는 나의 음역의 위치도 잘 모르면서도 함께 참여하자는 권유에 따라 Bass2파트에 끼여 자리를 채웠다. 연습시간 마다 옆에서 부르는 소리에 맞춰 낮은 음으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해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이 탓인지 소양부족인지 나의 정확한 음역이 어딘지 지금도 막연하다. 나는 박 장로님에게 나의 참여는 화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화합을 위해서라고 미리 방어막을 치고 참여했다.

그런 나에게 합창단으로 전 교인 앞에서 부르는 합창단에 끼이라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으나 내 옆에 수준급의 젊은 성악가가 있어 나는 마치 물고기처럼 입만 방긋 벙긋 했다. 합창이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합창을 리드하는 프로들 때문일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KBS광주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른 일이 있다. 그때도 반(班)전체가 하는 합창이었다. “아롱다롱나비야, 이리 날라 오너라”를 부른 것으로 회상된다. 나는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판소리연습장에 다녔다. 신영자 선생이 경영하는 효자동의 반 지하방에서 매주 토요일 사철가 부터 흥부가의 일부, 춘향가의 일부, 호남가, 심청가의 일부를 북치면서 배웠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연습덕분에 한중문화협회 친선의 밤에는 함께 연습에 참가했던 몇 분과 어울려 사철가를 합창하여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음역이 애매한 사람들에게는 판소리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판소리를 권고한 것 같았다. 그러나 디스크 수술을 받은 나로서는 방바닥에 앉아서 두 시간 씩 연습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판소리연습을 접고 이제는 남성합창단에 조인했다. 부족한대로 따라서 하면 그 나름의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따라가 보련다.

박정희, 등소평 두 지도자의 고향결연사업보고

한중문화협회는 금년이 朴正熙 大統領의 銅像이 서울에 건립되는 뜻 깊은 해임을 고려, 중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한 지도자 등소평 씨의 고향과 박대통령의 고향을 결연시켜 한중양국이 서로 간에 내세울만한 지도자의 사진전시회와 양 지도자의 국가발전경륜을 비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추진, 민간외교차원에서 양국 간의 우호친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왕지엔쥔 당서기와 선물교환하는 이 영일 총재)李榮一 총재는 한중문화협회 重慶지회 鄭銀哲 前 회장(현재는 尹世榮회장으로 바뀜)을 통해 이 사업추진의 실무를 맡겼는데 中國四川省 廣安市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경북 龜尾市는 이미 중국의 長沙市 등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온 터인지라 다소 머뭇거리다가 우호협력도시로 양 도시 관계를 정립키로 합의, 5월 31일 우호협력도시로의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龜尾市의 南洧鎭 시장과 廣安市의 庭繼崗부시장은 5월31일 10시 廣安市 思源호텔에서 李榮一 總裁와 廣安市의 王建軍 黨書記 立會하에 友好協力都市 意向書에 서명했다. 서명식을 마친 후 왕건군 당서기는 남유진 구미시장과의 대화를 나누고 뒤이어 이영일 총재와의 별도의 대화시간을 마련, 협회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이 행사를 주선한 한중문화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서명후 건배광경)

양 도시 간 지도자寫眞展과 국가발전철학 검토 국제학술회의도 추진

이영일 총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호협력의향서 체결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협력의 내실을 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구미시와 중국의 廣安市에서 등소평 선생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두 지도자의 국가발전경륜을 비교 평가하는 학술회의 개최문제를 제의했다. 왕 서기는 협회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실무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6월1일 광안시 방문단은 오전 중 중국 개발구와 새마을농촌을 시찰한 후 중경으로 이동, 蓮花池의 한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 순국선열들의 사진전을 참배하고 이어 윤세영 한중문화협회 중경지회장이 마련한 성대한 만찬을 통하여 한중문화협회와 구미시와의 우호협력친선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중경대학 강연회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도 소개

6월 2일 일행은 중경대학을 방문했다. 이날 이영일 총재는 冒頭의 강연을 통해 1942년 10월 重慶市에서 창립된 한중문화협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협회창설로 나타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손문선생과 중국지도부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뒤이어 주연사로 등단한 남유진 시장은 준비된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알기쉽게 설명,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경대학 행사는 白晨光 중경대 부총장이 마련한 오찬으로 끝맺었다.

이영일 총재, 생애 첫 홀인원 하는 행운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