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과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와의 인터뷰

불교방송과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와의 인터뷰(2012년 3월 21일녹화)
이 라디오 방송은 불교방송Fm101.9 mhz로 3월24일 오후 6시부터 30분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래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수교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는 등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북자 북송 문제, 불법 조업 문제에 이어 이어도 관할권 문제까지 이런저런 이슈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중국문제 전문가시죠?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를 모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오늘 이렇게 총재님을 모신 것은,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고 최근에 양국간 시급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해법을 생각해 보기 위한 건데요, 우선 우리 정부는 올해를 ‘한중 우호교류의 해’로 정하고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중수교 2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중수교는 다소 늦어진 편입니다. 동서냉전 때문에 수교시기가 중국의 개혁개방보다 14년 늦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보면 동해안,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 연안지방을 향한 투자에서 西歐나 일본에 비해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적, 자연적 교역권인 중국시장에 다시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만 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중국이 수교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600만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쪽에서도 금년부터는 200만인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유학생 수도 8만명을 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유학생도 6만을 넘습니다. 매주 840여편의 항공기가 중국의 주요도시와 한국도시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한중관계의 중요성, 긴밀성이 그간 냉전에 파묻혀 제대로 된 궤도에서 이탈했다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고 우리에게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양국간 수교를 맺은 후 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점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한중간의 무역총량이 韓美, 韓日교역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 중국수출량이 한국수출의 26%를 넘어섰습니다. 2000억 달러를 넘는 무역규모입니다. 중국은 한국 제1의 수출국, 수입국 투자국인데 반하여 중국의 제3위 투자수출입국입니다.

첫째로 한중관계는 경제면에서 비록 상호보완적 측면이 크기도 하지만 한중양국간의 상호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반도문제로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커지고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3.중국의 경제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세계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년에 미국에서 중국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큰 저서가 출판되었습니다. Henry Kissinger가 쓴 586페이지의 On China, 우리말로는 중국론이라고 번역하는게 옳겠지요, 와 Ezra F. Vogel교수가 쓴 876페이지의 Deng Xiaop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 등소평과 중국의 변화라고 옮겨야겠지요, 이 두 권이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Kissinger의 견해입니다. 그는 미중양국은 국가규모나 역사적 경험에서 다른 강대국에게 지배당한 일이 없고 대국으로서 자국의 지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서로 군사적으로 승부를 가려 누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말하고 지금 자기가 보기로는 서로 간에 협력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갈등의 요소도 커지고 있다면서 서로 간에 충돌을 피하고 공존공생하려면, 미중양국이 태평양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협력적인 세계질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은 커지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앞으로 양국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영역을 넓히는 일은 세계정치의 중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외부세계에서는 중화사상을 중국의 DNA라고 규정하면서 중국경계론을 펴는 사람도 많지만 중국이 내부문제가 국제적인 파워게임에 나서는 것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미중양국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중국내부문제로는 격차문제나 민주화요구, 일당독재를 향한 농민들의 저항이나 부정부패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내부문제가 중국이 국제문제에서 패권을 추구하려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을 제동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4.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자명합니다. 한중관계를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적 목표인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실합니다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지킬 힘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 안에 동북아국을 신설하고 중국연구센터도 만드는 등 중국의 중요성을 느끼고 대비를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대중국정책이 대미외교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많은 분들이 중국과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대중 외교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의해 부상한 ‘이어도 관할권’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중국이 이어도문제를 들고 나왓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다고 해서 이웃나라들이나 자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에게 대해서 마음까지 개혁 개방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국외교의 예를 따라 시비거리를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경우 시비 거리를 양보하면서 더 큰 이익을 챙기는 외교습벽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승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한중간의 시비거리 하나를 만들어 두자는 포석입니다.

앞으로 한중간에는 황해에서의 대륙붕 연장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업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통일 후에 제기될지도 모를 간도문제, 백두산 경계문제, 압록강 공동수역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어도의 경우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나 노산 이은상 선생의 파랑도 이야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고유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비거리 하나를 던져두는 것 같습니다.

7.해경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중국정부도 골치 아픈 문제가 연안빈민어부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어부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고기를 잡아다가 팔거나 먹고사는데 중국정부가 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로현대화나 원양어업개척이나 어민 생활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한중어업협정만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과거 張保皐가 중국해적을 소탕하면서 무역 길을 열어주어 생계대책을 세워줬던 故事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최윤덕 장군을 보내어 倭寇의 본거지 대마도를 소탕한 후 세견선을 보내어 먹을 것을 원조해주었던 故事도 회상하면서 앞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하여 중국어민 보호대책수립에 한국도 참여해서 그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BBS 뉴스와 사람들,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중간 CM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영일 총재님? 앞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북한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탈북자 북송’문제가 사회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민간이나 정치권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탄 집회도 열었고요.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탈북자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도 양보하기 힘들고 한국도 물러서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국제여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도 탈북자문제를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쉬쉬하는 자세로 다루기보다는 일단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를 국제여론화하고 차후 외교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9.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중점 논의됐고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탈북자 북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외교적 신경전이 불가피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멋진 외교라는 것은 결코 논리로만 문제를 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없는 문제를 해결가능한 문제로 문제의 성격을 재구성해서 해결방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편에서는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제3국 추방을 관행화할 수도 없고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변경협약에 따라 북송조치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정도 참작해야 합니다.

결국 탈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한중회담을 열고 중국주선하에 남북회담이 열리면서 대북지원문제를 협의하고 이 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송을 중단하거나 제3국 추방을 추진하는 명분조성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보다 먼저 국제여론전을 유발하고 미국의회를 부추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멋진 외교라기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하지만 중국 측 입장은 아직도 단호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불통으로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중국은 그간 북한이 기근으로 피폐의 극에 달했던 1995년부터 1998년까지에는 실제로 굶주린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기 때문에 적당히 눈을 감아주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탈북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북송도 하고 적당히 제3국으로 추방도 하고 적당히 중국사회에 파묻혀 사는 것을 눈감아주는 탈북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적당히,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에 한계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김정일 장례기간 중 탈북자는 3족을 멸한다는 주장이 탈북자 소식통을 통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김정일 장례기간 중”이라는 단서는 사라지고 3족을 멸한다는 소리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여론의 벽에 부딪쳤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 공론화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여론은 중국에 불리합니다. 천신만고 호랑이 입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이리 아가리에 다시 집어넣겠다는 논리가 지구상의 공론에 맞을 리 없습니다.

10.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총재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1939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맡고 계신데요. 한중문화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1942년 중국의 임시수도 중경에서 설립된 한중국민들간의 친선우호단체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받고 있습니다. 1942년에는 한국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임시정부지도자들과의 협력을 존중해서 양국 인민들 간의 친선기구로 한중문화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데 한국의 독립광복을 전제로 당시 중국정부가 한중문화협회의 창립을 지지한 것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의 확실한 지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중국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과정에서 중국인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보여준 우정의 빚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중우호와 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정의 빚에 보답하는 뜻에서 협회는 그간 중국낙후지역 어린이 심장병환자 무료수술 지원사업을 지난 4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이제 중국경제력이 커져서 한국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8만여 재한 중국유학생과 70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하여 인권상담 한국생활적응지원활동을 15개 지회를 통해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유학 오거나 노동하러 온 것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 때 한중친선은 강화되고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한국에서의 삶에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반감을 갖는 일이 쌓인 채 돌아간다면 한중우호와 협력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들은 중국유학생들을 정원미달을 채우는 수입원으로 대하고 노동자들은 염가노동력으로만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민간외교는 중국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와있는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간외교일 것입니다. 한중문화협회는 이러한 민간외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11.3선 의원을 지내셨는데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정치이야기는 자제하겠지만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하다고 거짓 약속을 하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기술이 정치라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복지문제를 둘러싼 포퓰리즘은 국민기만 전술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12.향후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한국은 1대 1로 맞설 나라가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처지는 그간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모두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해야할  약소국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의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려면 외교에 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경제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경제발전의 주체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외교에 능한 대통령의 탄생을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인물이 거의 부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13.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평소에 가슴에 새기고 계신 좋은 명구나 교훈이 있으시면, BBS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국민을 능가하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없도록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선거를 잘해도 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나 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