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중국문제

 

이글은 2011년 6월29일 하오 6시 民正黨 전직의원들의 모임인 민우회에서 행할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의 강연안이다

 한반도와 중국문제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두 차원에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는 공산권 특유의 국가 대 국가외교 차원과 당 대 당(즉 동지 대 동지관계)차원에서 양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개혁개방거부정책에 비판적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중국이 두 차례나 찬성한 것은 국가대 국가차원의 외교에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당 대 당 차원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혈맹으로 대접한다. 장쩌민 주석 당시 1회,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김정일은 6회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방문 모두가 중국 외교부 아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과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관행은 지금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김 위원장의 제7차 방중(후진타오 주석 재임 중 1년 사이에 3회, 작년 5월 ,8월, 금년 5월)도 중공의 초청으로 방문한 비공식 방문이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공 총서기, 국가주석 초청에 따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다’고 나온다. 올해 1월 후 주석의 미국 방문,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는 후 주석 타이틀로 중공 총서기란 것을 붙이지 않았다. 중-미 정상의 만남은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인 것이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지스 교수는 중국외교에서 상충하는 도개의 노선 즉 모택동 노선과 등소평 노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2.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우선 샹하이 엑스포 개막일에는 중국외교부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장(북한의 국가원수)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났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있은 지 3일 후 김정일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대련 심양을 거쳐 북경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당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따로 만나 영접을 받는 의외의 환대를 받았다. 물론 회담내용은 성격상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추론으로는 북중관계의 재조정에 초점이 모아졌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중국과 북한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중국을 두 측면에서 크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는 중국이 금년 1월 28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보내 샹하이 엑스포가 열릴 금년에 연초부터 북한이 서해지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행위를 벌이자 이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필요한 원조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켜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상해(上海)엑스포 개막에 난관을 조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북한을 상대로 국제법상 용인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은 본의 아니게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휘말릴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후진타오 주석은 2010년 5월 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당 대 당 외교형식으로 중국에 초청했지만 사실상 召唤的 성격이 강한 초청이었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이 담판을 벌임으로써 양국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자기요구를 드러냈다. 우선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양국 간에 중요사안의 사전소통을 요구했다. 이는 매사에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요구였다. 또 원자바오 총리는 외교적인 언사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소개한다고 표현했지만 내용인즉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 두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사태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했을 뿐 북·중 양국관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사 발표한 북한도발책임을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 문책적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는 천안함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공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군함에 대한 공격은 유엔이 공인하는 자위권행사의 대상으로서의 침략행위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인정할 경우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자위차원의 대응 보복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이 추구하는 주변정세의 안정-특히 샹하이 엑스포기간 중-이라는 국익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 국익에 대한 고려에서 사태의 진실보다는 사태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천안함에 대한 북의 책임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차원에서는 양국관계가 냉전형의 혈맹이 아닌 국가대 국가관계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당대 당 차원에서는 혈맹임을 내세워 대북경제 원조를 늘리는 한편, 북한정권의 존속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북한정권의 존속에 역점을 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원자바오는 방북 시 마오쩌둥의 아들로서 6.25전쟁 시 전사한 마오안잉의 묘소를 참배했는가하면 작년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 대사관 리셉션에 참가한 시진핑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북중 혈맹을 다시 강조,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에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달 5월의 김정일 초청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의 김정일 방중이후 6월 8일과 9일에는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 개발과 두만강 하구의 나진·선봉 공동개발 착공식이 열렸다. 북중 경제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다. 최근 북•중관계의 개선조짐을 놓고 국내 학계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청진항의 5개 埠頭중에서 1개의 부두를 중국에 장기 조차에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태평양으로 뻗어 나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북측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크게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북한의 자연붕괴를 방치하는 이익과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는 이익을 較量 한 결과 북한을 지원해서 김정일 정권을 살리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면서 비핵화정책은 지지하되 그것의 결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현시점의 중국입장으로 보인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남북한 간에 필연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중국이 바라는 주변안정이라는 이른바 安隣政策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간에는 중국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4.

  그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중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2000억 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중 FTA를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MB정권성립 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그리 달가운 편이 아니다. 우선 중국은 한국이 대미일변도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國格에 합당한 대중국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MB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맨 먼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문 국으로 중국 아닌 일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서운한 느낌을 드러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휴전협정 서명국이며 한중교역량이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보다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결국 MB가 중국을 방문하는 당일 중국외교부의 천강 대변인이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산이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유감의 정서를 들어냈다.

 

당시 MB는 방미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외교의 편의주의적 해석일 뿐이다. 결국 MB 재임 중 주중대사가 세 번이나 바뀐 것은 우리의 대중국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중국지도층 가운데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앞선 정권들의 북한 달래기 정책이 현명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민간에서의 대중국설득외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3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며 한중일 3국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역시 양국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G20회담과 핵 안보정상 회담의 유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전략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크게 부족한 것은 첫째 用中정책개발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친 한 인맥의 구축노력이 취약하다. 정부와 민간인과 경제인들이 협력하여 친한(親韓)인맥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미외교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둘째로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8만여 중국유학생들을 친한세력으로 키우려는 정책적 노력이 全無하다. 또 십 수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들이 반한감정을 갖고 한국을 떠날 경우 외교적으로는 중국시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볼 때 養虎爲患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남북한관계 개선에 중국을 이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중관계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5.

  중국의 정치지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제18차 공산당 대회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모든 지도부가 연령에 걸려 퇴진하고 현재 정치국원으로 연령상의 시효가 남은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서열 6위와 7위-가 남아 주석 직을 선출하게 된다. 태자당을 대표하는 시진핑과 투안파이(團派)를 대표하는 리커창 중 1인이 국가주석직을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많고 후진타오 계통의 리커창도 만만찮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태자당은 당 고급간부 자제들로서 해외 유학파, 국가나 당의 고위관료, 신 중국에서 치부한 경제인, 인민해방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쩌민 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투안파이의 리커창은 당내의 서기처와 지방의 성, 시의 당 간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70%, 대중들의 광범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 계가 주류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누가 국가주석 직을 맡더라도 사실상 연립정부형태를 취하게 되어 어느 한 파에서 당직과 관직을 독점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결국 집정당내의 세력 간에 연립이 불가피해질 만큼 중국사회가 분화된 데 기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투안파이측이 북한정권에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와 같이 일사분란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년 7월1일이 공산당 창당 90돌이기 때문에 이념적 열정이 고조되어 친북정책이 어느 면에서는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전역에서 불고 있는 紅歌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이 분위기가 금년까지는 고조되지만 내년 당 대회를 전후해서는 중국의 북한평가에서 변화가 예상될 것이다. 이념보다는 실용이 앞설 것이라는 관점이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의 연인원은 매년 6백만 명을 넘어서며 중국유학생들도 8만 명이상, 근로자들도 십수만 명에 이르며 교역량도 년 2000억 달러로 북한의 연간 35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매주 수백 대의 항공기가 중국의 주요도시와 한국을 잇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이 앞으로 중국인민들의 실생활상의 이익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면 한중관계의 비중은 북•중 관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