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의 교훈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5년이 지났다. 그 당시 통일을 갈망하던 국민들은 마냥 불가능하게만 느껴

졌던 평화통일이 남북대화를 통해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가하는 기대를 가져봄직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이 분단된 지 27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느낄 만큼 갈등의 양과 질도 지금보다는 덜 했었다. 물론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질화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이질화로 변한 것은 정치교육이 먹힌 의식의 표면이었을 뿐 같은 민족으로서 역사와 함께 형성되어 온 집단무의식에 까지 변화가 미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한반도통일을 확실히 반대할 이유가 되는 핵과 미사일을 남북한의 어느 측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7.4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남북한 간에는 고위층 간의 상호방문이 이어졌고 남북한 관계를 7.4공동성명정신에 부합하도록 바꿔나가는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북한 측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7.4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국회 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정통정부에서 분리된 반란단체로서 괴뢰라고 부르는 북한의 지위에 7.4성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국토통일원의 정치외교담당관이었던 필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회질의 답변 자료준비에 협력하기위해 실무자로서 국회본회의 국무총리 석 뒷자리의 보조 의자에 대기해야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 해서 북한을 한국이 별개의 국가로 법적 승인을 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당시 서독에서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동독에 “그러한 정부가 실재로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실재승인”(Die Faktishe recognition)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실재승인은 법률적(De jure)승인도, 사실상의 승인(De Facto)도 아니라는 식으로 양독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김종필 총리는 북한을 유효하게 지배하는 정치체가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질의에 답했다. 이 당시 필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서독이 동독과 협상할 때 협상이 몰고 올 법적 상황을 꼼꼼히 예상하고 거기에 합당한 법 이론을 준비, 협상에 임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엉성하거나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었다.

                               <대외적 비 반공과 대내적 반공 사상 강화>

우리의 7.4공동성명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 일단 성명을 만들어 발표해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는 조치들을 다소 무리하게 강구하면서 국회와 언론의 동의를 얻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납득시킬 대상은 국회만이 아니었다. 반공정신으로 세뇌된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했다. 7.4공동 성명의 정신에 비추어 반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비반공(非反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공을 지향하게 하는 상황의 조절이 북한에 비해 한국 체제가 훨씬 더 힘들었다. 또 이 당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대화를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기보다는 형태를 달리하는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사상전(思想戰)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돌이켜 보건데 7.4공동성명은 민족적 차원에서 대화에 대한 간절한 수요가 오래 동안 배태, 숙성된 토대위에서 싹이 트고 성숙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에워싼 내외정세변화 속에서 남북한 지도층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적합한 대처방식으로 돌출된 것이 7.4공동성명이었고 남북대화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이해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간 쌓인 모순과 갈등과 적개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화해와 협력으로 바뀐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결구조의 대화구조로의 전환>

그러나 당시 한반도 내외정세 속에는 남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우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장비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라는 4대군사노선의 완료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세에 대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의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바꾸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 김일성을 만나게 함으로써 7.4공동성명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 역시 미국과 중국이 소련견제를 위해 관계를 개선하는 조짐을 보면서 이러한 데탕트 정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결상황을 데탕트 상황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측 지도부의 정세판단에서 남북한 간의 데탕트가 7.4공동성명 발표로 현실화되었다. 공동성명 발표의 배경이 이러할 진데 이 성명으로 남북한 간의 모든 갈등과 긴장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을 달성하자는 7.4공동성명의 문항들은 남북한의 어느 측도 제대로 수용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구호였다. 결국 대화과정에서 서로간의 차이가 들어나면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대화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대화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7.4공동성명 발표 2년 후인 74년 북한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유로 남한정부를 상대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낱 남북한 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벤트의 하나에 불과했다.

                            <남북대화는 그것을 북한이 필요로 할 때만 열린다.>

7.4성명이후에도 이런 저런 명분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는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들은 대체로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할 때 열렸을 뿐 한국 측이 주도해서 대화가 열린 일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소련과 동구라파가 몰락, 정권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들은 자기체제의 위기관리수단으로 대화를 이용했다.

1990년도에 개시된 남북한의 총리회담과 남북한 간의 기본합의서 채택(1990)이나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이 때는 노태우정부가 북한과의 실효 없는 문서상의 합의서 작성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어야 옳았다. 또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 때 이루어졌다. 한국으로 부터의 경제제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북한은 대화를 이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북한이 식량난, 의료난,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6.15선언이나 10.4합의 같은 문서상의 합의보다는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체제개혁을 적극 유도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얻는데 필요한 조치만 강구했을 뿐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아무런 업적을 만들지 않았다.

중국은 2000만 달러로 북한에 유리공장을 만들어 주고 줄곧 생색을 내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은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공장하나도 북한 땅에 세워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출구를 열 밑천만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 강조>

지난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탈미자주”노선을 표방한다.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의 대북압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폄하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한다.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압박과 대화병행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시점은 정책의 중점을 대화 아닌 압박에 두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민생은 인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달한 자금을 몽땅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앞으로 더 가중, 심화되면 핵과 미사일의 실험개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 미국 하원은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을 490대 1로 가결했으며 유엔안보리도 기왕의 제재결의를 유엔회원국들이 모두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물론 촛불민심가운데 탈미 자주 요구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국민 모두의 뜻은 아니다. 오늘과 같은 시기와 상황에서 촛불민심이라고 내세우는 탈미 자주노선은 결코 적실성이 없으며 그것의 정책적 표현인 북한과의 대화강조보다는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통한 비핵화추구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고 이제는 주일 미군기지와 심지어 괌까지 북한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갈 만큼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을 상대로 대화에 응해주도록 호소하거나 바야흐로 남북관계 변화의 운전석에 앉았다는 등의 허무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

 오히려 핵 공포이라는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희생과 손실을 부담할 각오를 다져야 해답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처방은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화뿐이다. 비핵화에 직결되지 않는 대화강조는 무의미하다. 또 국방을 자주할 능력도 없으면서 탈미 자주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탈미 자주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의 김정은 패당과 대화해야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으로 나날이 숨통이 조여들고 조만간 경제적 빈사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북한정권에 한국이 또다시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탈미 자주한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공세를 단독으로 막을 자신과 준비 없이 전시작전권의 이전만 부르짖는다면 그것 역시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다.

지금은 7.4공동성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총화단결로 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남북대화를 향한 국민들의 진지한 수요 없이 정권만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대화는 어느 경우에도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도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평>: 강성학 저 ｢한국의 지정학과 링컨의 리더십｣

         (헌정지 2017년 3월호 기고)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

국제정치학자 강성학 박사가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속에서 우리 한국이 당면한 위기와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귀한 저서를 펴냈다.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과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이 저서는 그의 34번째의 저술로 보인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가 발표했던 저서들의 일부 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는 못 되지만 이번에 출간된 책만큼 대한민국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쓴 책은 처음인 것 같다. 물론 학자를 규정하는 존재의 구속성 때문에 한국을 문제의식의 저변에 깔지 않은 연구나 저술은 없겠지만 그것이 내재율 아닌 외재율로 커밍아웃한 점에서 이번 강 박사의 저술은 시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고려대(高麗大)에서 정년퇴임한 강 박사는 이번 저서를 통해 그간 농축시켜온 연구의 축적을 딛고 서서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정치의 현실을 새롭게 조명, 분석하면서 민족적 출로에 관한 논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동서냉전의 해빙으로 진영논리에 압도되어 빛을 잃었다가 되돌아온 국제정치연구의 전통적 연구방법인 지정학(Return of Geopolitics)을 토대로 하여 오늘날 우리 한반도가 포함된 이 지역정세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파헤치고 있다. 요즘 미국학계도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를 지정학적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는 추세다. 이들은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과 동서냉전이 그어 놓은 국경선과 세력범위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자는 것이 서방측의 입장이라면 이에 맞서 현상변경을 강력히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곧 유럽의 러시아, 중동의 이란, 동아시아의 중국이며 이들 중 중국의 부상(浮上)이 국제정치판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러시아나 이란이 현 상황에서 당해 지역의 패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시아 재 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 자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제휴, 책임을 분담하면서 현재의 아시아질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강 박사는 미국의 재 균형전략을 지정학에서 말하는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는 동맹국들 간에 협력적 조율이 잘 이루어지면 안정이 지속되지만 조율이 잘 안되거나 미국 국내에서 해외개입을 줄이려는 고립주의 경향이 등장하면 동맹조약과 공약은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강 박사 역시 이번 저술에서 중국의 부상(Rise)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선언하고 아시아 집단안보를 역설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패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미중경쟁과 갈등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가를 검토한다. 그간 우리 학계는 국력신장이 세계랭킹 10위를 넘나들면서 한국의 위상이 옛날과 달리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수준으로 커졌다고 자부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균형자역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 박사는 대륙세력의 입장에서는 완충지역으로 보이고 해양세력의 입장에서는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보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중국의 부상은 한마디로 국제정치에서 항상 주목되던 세력전이(勢力轉移)를 가져올 가능성이 내포된 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에 중요할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깊이 있는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역할을 시도하는 것은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멸행위”라면서 균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라 강대국들만이 사용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용미(用美)나 용중(用中)은 비현실적 환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한국에 안전한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국가에 편승(Band wagoning)하는 것이며 이것이 오랜 역사동안 한민족이 생존해온 비결이라고 한다. 이점에서 THAAD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Hedging)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금세기안에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미국의 재 균형전략과 발을 맞추면서 자강(自彊)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강 박사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국내 상황은 미중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나라들마다 국가이익 챙기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국익보다는 당리, 공익보다는 사익이 판을 치면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실정이라고 개탄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관된 안보정책도, 군사전략도 마련치 못한 상태인데 국가를 통합하고 동원할 능력마저 상실한다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자칫 치명적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이러한 내외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목적과제를 달성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리더십의 구축이라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예해방이라는 세기적 업적을 낳은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남북전쟁시기에 링컨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의 여러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책결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신중한 분별력(Political Prudence), 인사정책에서 정적(政敵)들 까지를 사심 없이 포용하면서 통합의 대도를 걷는 모습을 평가한다. 특히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의 대의를 추구하면서도 노예를 재산으로 보던 당시의 가치 관념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노예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해방의 결실을 얻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 소통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결정의 확실한 준거로 삼아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점을 높이 사고 있다. 링컨은 군사전략가가 아니면서도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정치가-장군(Statesman-General)이었다고 할 만큼 군통수권자로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미국정치에서 문민우위의 질서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지정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주변정세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우리의 내외정세와 당면한 위기를 바로 깨닫게 해 준 점에서 큰 기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기여는 링컨의 리더십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한국최초의 저술을 내놓은 점이다. 이 책을 완독하면서 가장 부끄럽게 느낀 점은 우리 정치권이 강국들에 둘러싸인 분단된 반도국가에 살면서도 지정학적 사고가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또 역대대통령들의 협량한 인사정책이 국민통합을 얼마나 저해했던가를 되돌아보게 했다.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는 의식이 있는지 조차를 의심케 할 언동이 판을 치고 외교안보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그날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꼭 이 시기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문제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보다 큰 국익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짓일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링컨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에 관해서 실재로 가진 지식이란 고작 게티스버그 연설문 한 대목 정도뿐 아닐까. 필자는 강박사의 책을 독파한 후 링컨 리더십을 제대로 체득치 못하는 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정식을 갖는 인물가운데 안심하고 국정을 내맡길 ‘분별력 있고 포용력 있고 군사전략적 감각까지 갖춘’ 인물이 과연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큰 뜻이 있는 정치가나 기업인들에게 이 책만큼 강한 교훈을 줄 책은 없을 것 같다. 강호제현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글은 국제문제 5월호에 기고된 글임 

                       한·미·중 3국학자들의 북 핵 대처방안 토론 참관기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은 4월 15일 09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韓美中 3국 정치학자들을 초청,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제(Op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박사(전 미 국무성 비확산 및 군축 차관보)와 다글러스 팔(Douglas H. Pall)박사(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가, 중국 측에서는 옌쉬퉁(Yan Xuetong)교수(중국외교부 자문위원 및 청화대학 세계 평화포럼 사무총장)와 순쉐핑(Sun Xuefeng)교수(중국청화대학 국제학부 교수)사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제2차관)와 정재호 교수(서울대학교 미중관계연구소장)가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미국은 제재와 외교협상의 병행이라는 양면궤도전략을 강조

이 날의 토론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과연 비핵화에 얼마만큼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제재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놓고 전개되었다. 미국 측의 R. Einhorn과 D. Paal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진척시켰다고 하고 또 탄도 미사일기술개발에서도 큰 진전이 이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특히 미사일 발사 시에 기술이 진일보한 고체연료사용을 실험했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 진입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까지 공격할 능력을 북한이 갖춘 셈이라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현재 과장이라거나 진실이라거나 허위라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엔제재보다도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이번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 2270호는 고강도 제제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단호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데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고 제제의 성패는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현재 중국은 안보리 결의이행을 다짐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제재의 강도를 지켜봐야 중국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학자들은 현재 한미동맹관계는 잘 유지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제재와 외교협상의 병행이라는 양면궤도전략(Dual Track)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선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동결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동결 안이라도 내놓으면 평화협정문제와 함께 비핵화문제를 다루는 외교협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한미양국이 실시하는 군사연습(Key Resolve같은)을 중지한다면 현재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미양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

2. 제재보다는 협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국에서 외교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옌쉐퉁(Yan Xetong)교수((Ph.D U.C. Berkley)와 순쉐펑(Sun Xuefeng)교수는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북핵문제는 미중간의 수많은 현안중의 하나이며 중국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미중갈등이 북·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 등 다자접근이 행해졌지만 효과는 없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한다고 해도 북핵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만일 미중협력이 효과가 컸다면 북핵문제는 진즉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6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를 끼여 넣은 것은 실익이 없었다.

그간 여러 차례 유엔중심의 제재가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회의적이다. 북 핵은 정치안보문제인데 제재는 주로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못 푼다면 중국도 못 풀 것이며 미국보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입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나 중국의 대북정책도 비핵화라는 면에서 서로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다만 미중협력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이 지역에서 큰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그 효과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재보다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큰 틀에서 외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인데 꼭 6자회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미중간의 협력이 있어도 이 지역의 긴장은 지속되겠지만 안정은 유지될 것이고 미중관계나 한미관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미·북 관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핵 불 보유이익과 핵 확산이익을 비교해보면 스스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자회담이 그들에게 불공정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것이며 다자 아닌 양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미중은 다른 문제에서는 서로 이해가 엇갈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문제에서만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중관계는 남중국해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이 취하는 조치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다른 이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관계는 중국이 제재를 계속하는 한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이미 악화된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도 적다. 현 상황은 북 핵으로 말미암아 긴장은 높아지지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험을 포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조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정권전환압박 없이는 비핵화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김성한 교수와 정재호 교수는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기위해 핵·경제 병진정책을 추구할 것인데 ①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를 추구하며 ②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감해 나가는 수단으로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③ 북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며 ④ 핵과 미사일에 대한 나름의 전략목표가 달성되면 실험중단을 선언한 후 ⑤ 주도권을 가진 협상을 추구하면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시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안보보다 자기의 정권유지, 즉 집권안보를 더 중시하고 그 수단으로 핵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겠다고 압박해야 비핵화를 수용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고 핵에 집착하는 태도를 바꾸는 방도는 정권에 대한 위협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유엔제재와 더불어 정권을 위협할 Plan B, C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아인혼(Einhorn)이 북 핵의 잠정적 동결화를 대북협상개시의 조건이라고 앞서 말한데 대해 한국이 바라는 것은 <제재-동결화-비핵화>라는 틀 내에서의 동결화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전술변화 아닌 전략적 변화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5차 핵실험을 자행할 경우 석유공급을 전면 차단한다는 신호를 명시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핵실험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대북제재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과 거래를 해오던 동북3성은 북한과의 거래제한이나 중지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 한국정부는 동북 3성을 상대로 하는 경제협력을 정책적으로 강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국영회사들이 중국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중무역을 실시하는데 이들을 적발, 강력히 단속하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화조약과 평화체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상의 병행추진에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평화조약이 아닌 평화체제라고 말하고 평화협정이란 현재의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양자 간에 전쟁종결을 선언하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견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군축과 교류, 협력 그리고 미일의 북한승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건을 정하는 바탕위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미 간에 평화체제문제에 견해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Robert Einhorn도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이 바로 한국 측이 말하는 평화체제와 개념이 같은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의 수단으로서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은 어떤 형태의 대화도 준비된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적어도 2005년의 9.19선언수준의 비핵화의지의 표명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중지, 핵시설의 동경과 IAEA의 사찰 수용, 영변 밖에서 비공식으로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중지 등 비공식 시설문제도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질 때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나란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의할 평화체제 문제 속에는 양측 간의 신뢰회복, 군축, 경제문화교류와 함께 미·북 관계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아무런 견해차이가 평화협정문제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논의될 과제라고 답했다.

한국 측은 대북제재가 진행될 경우 무고한 인민들의 희생이 따른 다는데 여기에는 비례원칙에 따라 인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복숭아를 키우려면 자두나무가 희생한다”는 중국의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강경하게 나올 경우 여기에 수반하는 최소한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4. 토론의 결론

최종토론에서 참가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 측은 중국이 말하는 협상적 해결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실적이 없는 6자회담을 반드시 재개하자는 것은 아니며 동북아시아 안보의 큰 틀 속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의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해결방도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학자들도 한반도 핵문제는 지난 25년간 잠간씩의 성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성공이 없는 가운데 계속되어 오다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취하는 공격적 핵정책 때문에 전 세계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재에 나섰다면서 이번에는 김정은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현 상황은 주요 이해당사자간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전술적 도구로서의 제재가 협상을 수반하는 전략적 도구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현시점에는 제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정권의 변환에 역점을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관자로서 아쉬웠던 것은 북한의 진의가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도 동족을 상대로 핵 공격을 준비한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나 핵 공격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조작하고 있는 본질을 파헤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는 북핵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국론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글은 헌정지 2016년 4월호에 게재)

김정은의 퇴출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다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전 국회의원)

                                                         1.

북한지역에서 김정은이 3대에 걸친 세습독재 권력을 승계하면서부터 오늘의 한반도를 생존무대로 하는 한민족의 우리 세대는 이 땅에서 열핵(熱核)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히면서 한반도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핵문제의 비군사적, 외교적 해결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그의 선대(先代)인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외교의 중요성을 거의 외면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일성은 6.25동란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였지만 북한정권을 지켜 내기위해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줄타기외교를 하는 전술적 교활성과 전략적 신중성을 보이면서 정권과 체제를 지탱했다.

김정일도 김일성에 못지않게 외교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생존수단으로 때로는 중국에 밀착,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대화를 열거나 대미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군사공세도 펼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도 추진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김정일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확보수단으로 핵개발에 나섰다고 주장, 수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핵무기 비확산(NPT)질서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선대들과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곧바로 2012년 제3차 핵실험과 제5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데 이어 금년 1월 6일에는 제4차 핵 실험과 제6차 광명성 4호로 위장한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자행했다. 국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행동이 몰고 올 후과(後果)에 대해 김정은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충분히 고려했다는 증거는 없다. 김정은은 그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4회에 걸쳐 통과시킨 북한제재결의를 철저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으로 행세해온 중국의 권고나 자제요구에도 귀를 닫았다.

금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도 김정은은 이러한 제재도 의식 하지 않는 듯 오히려 본인이 직접 전 세계로 방영되는 TV에 나와서 “핵탄두를 경량화, 규격화할 것이며 서울은 물론 워싱턴·뉴욕도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는 등 도발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마치 북한이 G2에 맞서는 G3같은 강대국이나 된 것처럼 핵무기의 비확산(NPT)이나 미사일통제체제(MTCR)라는 국제규범을 사그리 무시하면서 비핵화거부와 핵 무력증강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북한 내부에는 김정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견제세력이 있을 수 없다.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이유의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잔인한 처형이 뒤따르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자행, 집권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에 비친 김정은은 21세기 국제사회의 무법자, 난폭한 질서 파괴자다. 이미 죽은 독일 제3제국의 아돌프 히틀러나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망령이 북한 땅에 되살아 난 것 같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비외교적(非外交的) 대안으로 우선 김정은이라는 폭군을 권자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군사적으로 점령, 강제해체하는 응징적 해결을 시도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졌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피해 가야 할 열핵(熱核)전쟁의 위기가 배태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한반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합의했다지만 김정은의 북한이 현재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군사충돌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하 김정은의 언행이 몰고 오는 위기상항을 개관키로 한다.

                                                          2.

 김정은이 그의 언행으로 조성하는 한반도위기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거부와 핵 무력증강정책을 공세적으로,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 미국과 북한 간에는 2. 29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공공연히 비핵화거부입장을 밝혔고 2012년 4월에는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이어 7월에는 핵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후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013년 3월 31일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외에 선포했다.

 이때 김정은은 핵 선제공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가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괴뢰군 기지도 동시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선대들 같으면 감히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떠벌린 것이다. 곧이어 2012년 미사일과 핵을 결합시킨 전략군을 창설하고 2015년 노동미사일 고각발사(高角發射)실험을 감행하면서 2015년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실험을 단행했다. 이어 금년에는 핵무기를 ｢개발단계에서 생산 배치단계｣로 격상시킨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 북한의 핵능력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전환시키고 있다.

 지금 김정은의 심중에는 북한이 ‘핵 국가 상호간에는 공포의 균형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론’이 적용될 핵보유국만 된다면 세상에 아무 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미국도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핵전략 면에서 핵 국가들끼리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김정은의 군사전략이 체제유지와 생존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결국 경제제재를 넘어서서 군사제재로 변할 것이 확실하다. 한미양국이 작계(作計)5015를 준비하는 소이(所以)다.

 한반도의 운명이 김정은 때문에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금년 미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항상 대립하기 일쑤인 공화·민주양당의 상하 양원도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데서 놀랄 만큼 국론을 하나로 모았다. 미국 학계나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은 “위협행동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위협능력에서는 두 번째로 심각, 미국의 핵심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 핵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38 North'운영자인 조엘 위트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면 2020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통일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안을 전원일치로 가결시킨 것도 김정은의 핵전략을 위험스러운 것으로 평가한데 기인한다.

 국내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제재효과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적 자위조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재에 소극적일 수 없다. 더욱이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행정명령이 요긴하게 발동될 경우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도 북 핵의 초기단계에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단호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 핵에 대한 제재가 견문발검(見蚊拔劍)아닌 적극적 대처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3.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가 집행되면서부터 북한의 국제고립은 심화되고 대외활동과 외화벌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조만간 현실문제로 표출될 것이다. 우선 김 씨 왕조3대에 걸친 독재권력 유지의 근간이었던 북한엘리트층의 강고한 지배동맹이 김정은의 무원칙하고 자의적이며 잔인무도한 처형위주의 공포정치로 간부숙청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운명체체로서의 일체감은 줄어들고 면종복배가 생존의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외화벌이감소로 통치자금 마저 고갈된다면 채찍만 있고 당근조차 없는 공포정치에 북한 엘리트층들이 더 이상 배겨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세력과 김정은의 선당(先黨)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들이 군을 지배하고 있지만(황병서가 군총정치국장) 선군세력들이 아직도 확고히 군부 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셋째로 군부 내에서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부대를 전략군으로 재편성, 우대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대와 신형 미사일, 로켓, 핵탄두를 다루는 전략군 간에 암투가 발생, 북한 판 임오군란(壬午軍亂) 같은 사태도 예상된다.

넷째로는 북·중 관계의 악화가 북한 경제의 생존능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대 중국무역의존도는 공식적으로는 69%지만 실제로는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하는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만 유엔결의가운데 포함된 민생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민생에 직결되는 장마당 경제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북한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인민군경제가 받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부과와 인력수출을 견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결정적으로 조일 것이다.

다섯째로 심각한 문제는 북한 고위지도층의 탈북행렬이 줄을 잇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탈북자들이 실권 없는 엘리트들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체제 핵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이들 중 남북군사회담에 대표로 참석했던 박재경 같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도 집권과 동시에 인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민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였지만 핵·경제병진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식량 난, 자원 난, 에너지난은 갈수록 가중될 것이며 경제의 회생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은이 추진하겠다던 19개의 개발특구도 유엔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한 한 건(件)도 성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핵 무력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면서 자기 인민들을 극도의 궁핍으로 몰아넣는 공포정치의 폭군 김정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할 시점에 당도했다. 그를 권좌에서 몰아냄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가난에서 벗어날 개혁개방을 이루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 기반위에서 국제사회는 필요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선택

                                                  (이글은 2016년 憲政誌 2월호에 기고된 것임)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4차 핵실험의 상황평가

북한정권은 지난 1월 6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간 주변국들은 김정은이 조만간 이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처럼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와 더불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작년 9월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에 앞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 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작년 10월 10일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휴대한 류윈샨(劉雲山)중국공산당 상임위원을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파견, 이 기회에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했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류윈샨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 핵의 평화적 해결만이 북·중간의 전통적 우의,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방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도 이런 중국 측의 태도에 호응, 김정은의 연설에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였다. 국제여론은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면서 그간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고까지 예상했다.

그러나 1월 6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함과 동시에 그간 펼쳐진 한반도 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일거에 무산시키고 오직 한층 더 강화된 제재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도라는 쪽으로 세계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런 여론에 맞서 수소폭탄급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핵실험 추진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핵실험이유로 내놓았다. 1차 핵실험이나 2차 핵실험에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제3차나 4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핵실험이 실시되는 상황의 전후관계(Context)를 살펴보면 각 실험 때마다 북한이 겨냥하는 주안점은 달랐다. 2013년 2월 12일의 3차 핵 실험의 경우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가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의 안정에 북측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김정은은 권자를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정은임을 과시하겠다는 심산에서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앞선 2012년 12월의 미사일 실험 발사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에 중국이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4년 동안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김정은을 아직까지 만나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이번 4차 핵실험도 상황논리에서 보면 중국이 제시하는 비핵개방노선이 김정은의 생존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북한 나름의 결기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미국과 중국 간의 4차 핵실험을 둘러싼 논쟁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미중 간에는 열띤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1월 6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외교부장과 전화통화한 후 공개적으로 "중국식 북핵저지방식은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의 관건에도 중국이 있지 않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 취임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보다는 중국의 안보에 더 관련이 깊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중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는 당초 미 북 양자 간의 문제처럼 인식되었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미 북한간의 양자문제를 넘어서서 북 핵의 영향을 받는 관련국 모두의 문제라는 키신저의 주장이 반영되어 북 핵을 다루는 외교무대가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이 의장국이 되어 6자회담을 주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부터 미국은 북한정권의 안보 동맹국이고 북한의 존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북 핵이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반면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면서 북핵문제해결의 전면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태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미국이 화전양면의 어느 공세로도 북핵문제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침체를 보이는 자국의 경제사정 때문에 북 핵을 다루는 자국의 입장을 전략적 인내로 호도하면서 북 핵 해결의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정당하다. 중국이 북 핵의 외교적 해결장인 6자회담을 북한이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막지 못하는 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둘째로 유엔안보리의 어떠한 대북제재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중국책임론을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국 6자회담 실패 후 한국이 중국과의 접근 외교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정책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제 G2라는 국제정치적 지위에 비추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책임을 수용하고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치 않을 것임을 중국지도부의 대외적 발언을 통해 밝힘과 동시에 4차례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다. 또 중국역시 모든 강대국들이 그러한 것처럼 국경에 인접한 약소국이 핵무장으로 대드는 상황을 용납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물론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한 때 북한의 핵문제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으면서 중국주변에 핵 가진 여러 국가 중에 북한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당 지도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정, 발표하면서부터 일거에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의 핵 처리 논의는 사실상 북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국의 비핵개방권고를 거부하고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겠다면서 핵실험을 강행, 동북아시아 대륙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일본과 중국 간의 핵 대결상황)을 몰고 올 가능성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미국과의 갈등상황도 한반도 정세와의 연관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구체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자체의 독자적 제재구상에도 반영될 것이다.

3. 중국과 북한관계의 재조명

북한의 핵무장 기도는 당초 6.25 사변에서의 처절한 패배에 대한 반성에서 김일성이 꿈꾸었던 일이지만 구체적 실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의 수교를 단행한데서 부터 자위책강화수단으로 시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핵무장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상황마다 겨냥하는 목표가 다르다. 금년 5월에 36년 만에 실시할 노동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 주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겠지만 더 비중을 둔 것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자위노선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을 과시하는데 더 큰 뜻을 두었다.

북한은 류윈산의 북한 방문이후 중국과의 관계조정을 놓고 심각한 내부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북한의 원로장성들은 중국이 제시한 비핵개방의 길이나 남북대화가 북한 김정은의 세습 독재권력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여기에 곁들여 모란봉 예술단의 안무(按舞)가운데 담겨진 미사일 발사장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부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한 끝에 김정은은 더 이상 중국에 끌려 다니지 않는 자주정권임을 과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수소폭탄실험으로 명명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4차실험이 3차와 다른 것은 사전에 중국 측에 전혀 통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핵실험 직전에 발표된 대남협상을 주도하던 김양건의 돌연사도 북한지배체제의 내부흐름의 일단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맹국이긴 하지만 안보 면에서 믿을 수 없는 동맹국이다. 중·북간에 조약은 있지만 양자 간에는 한번도 합동군사훈련이 없었고 새로운 군사무기거래나 안보전략협의마저 없었으며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제결의에 중국은 찬성했다. 동맹조약의 시효는 2021년까지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또 최근 시진핑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기구인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은행)에 북한 측은 참여자격이 부정되었으며 그에 앞서 결성된 샹하이 협력기구나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기구(CICA)에도 북한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이 반면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다방면적으로 개선되었다. 한중간에는 FTA의 체결로 경제면에서는 동맹국에 준하는 협력관계가 정립되었으며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는 5차에 걸친 정상회담이 열렸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항일투쟁시의 한중공동투쟁의 파트너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으로 인정하면서 하얼빈의 안중근(安重根)의사 동상건립, 시안(西安)의 광복군 표지석 복원, 샹하이 임시정부 청사복원, 충칭의 광복군 사령부 복원(예정)등을 적극 지원하고 항일전쟁승리 70주년기념식의 천안문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 친한(親韓)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은 적어도 중국공산당이 오늘날 한국을 상대로 펼치는 정책이나 노선이 전혀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취하라고 제시하는 권고도 김정은의 3대에 걸친 세습독재정권의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핵강성(强盛)대국만이 자기의 살길이라는 보수적 결론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중국불신은 심각의 극을 넘어섰다. 북한은 핵실험이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난을 이겨낸다는 자신감과 중국이 지정학 상 순치관계에 있는 북한을 끝내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론을 깔고 버틸 것이다.

4. 맺는 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어느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거나 박근혜 정부의 중국친화정책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중국불신론이 번지고 있다. 설사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참가하지만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강경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이나 비관에 앞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북핵문제처리원칙으로 이른바 ①한반도 비핵화, ②한반도 안정, ③대화에 의한 해결의 3원칙을 들고 나오면서 이 중 어느 한 요소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缺一不可)고 말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본심이라면 우리는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에 어떤 기대도 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핵개발 강경론에 매달리는 김정은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 중국이 말하는 3원칙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국 또한 이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정권의 존속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존속과 북한의 존속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수준의 인물대안은 북한내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 비핵개방만을 살길로 믿는 장마당 세력이 북한 각지에서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공조를 조용히 추진한다면 노동당 내부의 궁중정변과 같은 방식으로도 김정은 제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접근(Plan B)을 추진할 능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나 비관에 앞서 이러한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할 공식, 비공식의 전략카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이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재앙의 근원이기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