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국민운동 본부 세미나 기조연설

2015년 3월 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산하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세미나에서 행한 이영일 본부장의 기조연설전문(이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관 2층 9회의실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비공개로 개최)

 

       통일준비국민운동 본부 세미나 기조연설

                                                                                                               이 영 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현대사의 터무니없는 비극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더 이상 4.16이전의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원로 분들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떨쳐나섰다. 이 운동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그간 우리 사회의 개혁과 나라 바로 세우기에 공헌해온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고질적 적폐를 파헤쳐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했다. 관피아 척결, 역사바로잡기, 통진당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 촉구, 교육개혁운동, 법질서확립운동, 군납비리척결촉구, 경제난국극복과 합리적인 복지정책 등을 부르짖으면서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난 한 해 동안 펼쳐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지도부는 오늘의 국민운동이 단순히 국내개혁에만 치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감에서 통일위원회를 국민운동기구의 하나로 발족시켰다. 통일위원회는 제3차에 걸친 공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발맞춰 민간차원의 통일준비운동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위원회를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로 개편했다.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의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관한 대내외적 의사표시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위원회는 운동조직이라기 보다는 전략연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간 정부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메이지 않을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차원의 통일준비가 어느 면에서는 더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오늘 우리는 현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 탈북민 대표들을 비롯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단체대표들,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도록 유도하는데 앞장서온 운동가들도 초청했다. 제가 보기에 분단시대의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오늘 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오늘 저는 통일준비국민운동을 대표하여 통일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토대로 국민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20세기가 끝나가던 1990년의 10년 동안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 볼 때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두 개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소련제국의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통일이었다. 21세기의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두 개의 큰 사건이 누구의 예측이나 전망도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했지만 이러한 예측이나 전망을 내놓은 분을 만나거나 보거나 들은 일도 없었다.

 

사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가져올 주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문맥(Context)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시기는 몰랐지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일능력을 비축하고 정책을 준비해왔다. 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었다.

 

오늘의 한반도 내외정세도 바야흐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간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에 주력하는 선군 세습권력의 지배 하에서 폭력과 테러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군비확충에만 광분했다. 그러면서도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병진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길은 북한이 걸어서는 안 될,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길이었다. 국제적인 고립에의 길이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차단하는 길이었다. 이 결과 북한인민을 장악할 능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권존립의 위기가 도래할 형편이다.

 

몽고의 전 대통령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안보는 핵이 아니라 두둑해진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충고했다. 심지어 쿠바의 카스트로까지도 2013년 4월 김정은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을 때 “어리석은 전쟁 놀음을 집어치우라”고 공개 경고했다. 소련공산당수 고르바초프도 “동독창건 40주년 기념식전이 열린 1989년 10월 베를린에서 연설에서 ”역사는 뒤처지는 지도자를 벌한다. 역사는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은 제풀에 넘어질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다. 객관적인 정세평가에서 나온 이야기다. 유엔은 총회결의로서 북한의 독재자를 인권유린의 극악한 지도자로 규정, 국제 형사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결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토론의제로 선정했다. 이것이 오늘의 북한을 보는 외부세계의 태도다.

 

오늘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 한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동서독이 통일한 것도 핵이 없었기 때문이며 쿠바가 미국과 수교하게 된 것도 핵이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통일 후에도 핵을 갖지 않고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새로운 베트남으로 미국과 국교를 트고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미주대륙에서 냉전시대를 완전 끝냈다.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마지막의 냉전지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의l 관계도 풀리고 중국과의 썰렁한 관계도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실질적인 지원도 얻게 된다. 핵이 북한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라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서 싹터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다.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북한의 시장화 움직임은 북한지도부의 각성에서 나온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라도 명줄을 이어가려는 북한주민들의 “아래로부터에서 나온 개혁”의 흐름이다. 결국 스탈린식 계획경제는 나날이 힘을 잃고 시장경제가 오늘의 북한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저는 차제에 봄꽃을 비유로 들고 싶다. 봄꽃은 꼭 15도가 되어야 핀다.(Critical Mass) 지금 북한의 온도는 봄꽃 만개시기를 대입하면 몇 도 쯤 일까? 제가 보기엔 13도정도 같다. 앞으로 2도를 더 올리는 것이 한국의 일인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통일준비국민운동이 맡아야 할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을 선택한 탈북민들이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안착에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류국민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동독출신이고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도 동독출신이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두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일이 아주 잘된 일로 자부하도록 만드는 만큼 중요한 통일준비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오늘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가 확정한 방침이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북한정권을 상대로 추진할 도리밖에 없다. 정권과 구별되는 인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도를 국제기구들을 통하거나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도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운동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조직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도 단순히 노부모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노후를 뜻있게 가족의 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재결합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협상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총회의의 결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잔당을 철저히 색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결로서 국회에 침투한 종북 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종북세력의 정치적 지도부를 단죄한 것은 자유통일운동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다. 이제 노동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에 침투한 종북 잔재를 색출, 규탄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 협심 협력해야할 과제다. 특히 그간 교육개혁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투쟁의 성과들을 거울삼아 언론, 문화, 종교 분야로도 투쟁의 전역을 넓혀가야 한다.

 

다섯째로는 북한 동포들이 한국 사람들의 동포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국민운동도 모색해야 한다.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통일저금통을 만들도록 권면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 동포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통일되면 북한동포를 돕자는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방향만을 말씀드렸지만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3개의 세미나 토론에서 적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국민운동지도부가 국민운동 사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정부 측에 필요한 협력과 조치를 건의하고 국론확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뜻있는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