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의 교훈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5년이 지났다. 그 당시 통일을 갈망하던 국민들은 마냥 불가능하게만 느껴

졌던 평화통일이 남북대화를 통해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가하는 기대를 가져봄직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이 분단된 지 27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느낄 만큼 갈등의 양과 질도 지금보다는 덜 했었다. 물론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질화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이질화로 변한 것은 정치교육이 먹힌 의식의 표면이었을 뿐 같은 민족으로서 역사와 함께 형성되어 온 집단무의식에 까지 변화가 미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한반도통일을 확실히 반대할 이유가 되는 핵과 미사일을 남북한의 어느 측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7.4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남북한 간에는 고위층 간의 상호방문이 이어졌고 남북한 관계를 7.4공동성명정신에 부합하도록 바꿔나가는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북한 측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7.4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국회 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정통정부에서 분리된 반란단체로서 괴뢰라고 부르는 북한의 지위에 7.4성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국토통일원의 정치외교담당관이었던 필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회질의 답변 자료준비에 협력하기위해 실무자로서 국회본회의 국무총리 석 뒷자리의 보조 의자에 대기해야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 해서 북한을 한국이 별개의 국가로 법적 승인을 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당시 서독에서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동독에 “그러한 정부가 실재로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실재승인”(Die Faktishe recognition)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실재승인은 법률적(De jure)승인도, 사실상의 승인(De Facto)도 아니라는 식으로 양독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김종필 총리는 북한을 유효하게 지배하는 정치체가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질의에 답했다. 이 당시 필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서독이 동독과 협상할 때 협상이 몰고 올 법적 상황을 꼼꼼히 예상하고 거기에 합당한 법 이론을 준비, 협상에 임했던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엉성하거나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었다.

                               <대외적 비 반공과 대내적 반공 사상 강화>

우리의 7.4공동성명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 일단 성명을 만들어 발표해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는 조치들을 다소 무리하게 강구하면서 국회와 언론의 동의를 얻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납득시킬 대상은 국회만이 아니었다. 반공정신으로 세뇌된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했다. 7.4공동 성명의 정신에 비추어 반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비반공(非反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공을 지향하게 하는 상황의 조절이 북한에 비해 한국 체제가 훨씬 더 힘들었다. 또 이 당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대화를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기보다는 형태를 달리하는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사상전(思想戰)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돌이켜 보건데 7.4공동성명은 민족적 차원에서 대화에 대한 간절한 수요가 오래 동안 배태, 숙성된 토대위에서 싹이 트고 성숙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에워싼 내외정세변화 속에서 남북한 지도층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적합한 대처방식으로 돌출된 것이 7.4공동성명이었고 남북대화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이해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간 쌓인 모순과 갈등과 적개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화해와 협력으로 바뀐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결구조의 대화구조로의 전환>

그러나 당시 한반도 내외정세 속에는 남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우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장비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라는 4대군사노선의 완료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세에 대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의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바꾸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 김일성을 만나게 함으로써 7.4공동성명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 역시 미국과 중국이 소련견제를 위해 관계를 개선하는 조짐을 보면서 이러한 데탕트 정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결상황을 데탕트 상황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측 지도부의 정세판단에서 남북한 간의 데탕트가 7.4공동성명 발표로 현실화되었다. 공동성명 발표의 배경이 이러할 진데 이 성명으로 남북한 간의 모든 갈등과 긴장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을 달성하자는 7.4공동성명의 문항들은 남북한의 어느 측도 제대로 수용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구호였다. 결국 대화과정에서 서로간의 차이가 들어나면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대화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대화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7.4공동성명 발표 2년 후인 74년 북한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유로 남한정부를 상대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낱 남북한 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벤트의 하나에 불과했다.

                            <남북대화는 그것을 북한이 필요로 할 때만 열린다.>

7.4성명이후에도 이런 저런 명분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는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들은 대체로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할 때 열렸을 뿐 한국 측이 주도해서 대화가 열린 일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소련과 동구라파가 몰락, 정권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들은 자기체제의 위기관리수단으로 대화를 이용했다.

1990년도에 개시된 남북한의 총리회담과 남북한 간의 기본합의서 채택(1990)이나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이 때는 노태우정부가 북한과의 실효 없는 문서상의 합의서 작성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어야 옳았다. 또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 때 이루어졌다. 한국으로 부터의 경제제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북한은 대화를 이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북한이 식량난, 의료난,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6.15선언이나 10.4합의 같은 문서상의 합의보다는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체제개혁을 적극 유도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얻는데 필요한 조치만 강구했을 뿐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아무런 업적을 만들지 않았다.

중국은 2000만 달러로 북한에 유리공장을 만들어 주고 줄곧 생색을 내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은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공장하나도 북한 땅에 세워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출구를 열 밑천만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 강조>

지난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탈미자주”노선을 표방한다.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의 대북압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폄하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한다.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압박과 대화병행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시점은 정책의 중점을 대화 아닌 압박에 두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민생은 인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달한 자금을 몽땅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앞으로 더 가중, 심화되면 핵과 미사일의 실험개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 미국 하원은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을 490대 1로 가결했으며 유엔안보리도 기왕의 제재결의를 유엔회원국들이 모두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물론 촛불민심가운데 탈미 자주 요구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국민 모두의 뜻은 아니다. 오늘과 같은 시기와 상황에서 촛불민심이라고 내세우는 탈미 자주노선은 결코 적실성이 없으며 그것의 정책적 표현인 북한과의 대화강조보다는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통한 비핵화추구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고 이제는 주일 미군기지와 심지어 괌까지 북한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갈 만큼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을 상대로 대화에 응해주도록 호소하거나 바야흐로 남북관계 변화의 운전석에 앉았다는 등의 허무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

 오히려 핵 공포이라는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희생과 손실을 부담할 각오를 다져야 해답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처방은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화뿐이다. 비핵화에 직결되지 않는 대화강조는 무의미하다. 또 국방을 자주할 능력도 없으면서 탈미 자주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탈미 자주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의 김정은 패당과 대화해야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으로 나날이 숨통이 조여들고 조만간 경제적 빈사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북한정권에 한국이 또다시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탈미 자주한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공세를 단독으로 막을 자신과 준비 없이 전시작전권의 이전만 부르짖는다면 그것 역시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다.

지금은 7.4공동성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총화단결로 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남북대화를 향한 국민들의 진지한 수요 없이 정권만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대화는 어느 경우에도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도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평>: 강성학 저 ｢한국의 지정학과 링컨의 리더십｣

         (헌정지 2017년 3월호 기고)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

국제정치학자 강성학 박사가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속에서 우리 한국이 당면한 위기와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귀한 저서를 펴냈다.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과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이 저서는 그의 34번째의 저술로 보인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가 발표했던 저서들의 일부 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는 못 되지만 이번에 출간된 책만큼 대한민국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쓴 책은 처음인 것 같다. 물론 학자를 규정하는 존재의 구속성 때문에 한국을 문제의식의 저변에 깔지 않은 연구나 저술은 없겠지만 그것이 내재율 아닌 외재율로 커밍아웃한 점에서 이번 강 박사의 저술은 시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고려대(高麗大)에서 정년퇴임한 강 박사는 이번 저서를 통해 그간 농축시켜온 연구의 축적을 딛고 서서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정치의 현실을 새롭게 조명, 분석하면서 민족적 출로에 관한 논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동서냉전의 해빙으로 진영논리에 압도되어 빛을 잃었다가 되돌아온 국제정치연구의 전통적 연구방법인 지정학(Return of Geopolitics)을 토대로 하여 오늘날 우리 한반도가 포함된 이 지역정세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파헤치고 있다. 요즘 미국학계도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를 지정학적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는 추세다. 이들은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과 동서냉전이 그어 놓은 국경선과 세력범위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자는 것이 서방측의 입장이라면 이에 맞서 현상변경을 강력히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곧 유럽의 러시아, 중동의 이란, 동아시아의 중국이며 이들 중 중국의 부상(浮上)이 국제정치판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러시아나 이란이 현 상황에서 당해 지역의 패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시아 재 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 자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제휴, 책임을 분담하면서 현재의 아시아질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강 박사는 미국의 재 균형전략을 지정학에서 말하는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는 동맹국들 간에 협력적 조율이 잘 이루어지면 안정이 지속되지만 조율이 잘 안되거나 미국 국내에서 해외개입을 줄이려는 고립주의 경향이 등장하면 동맹조약과 공약은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강 박사 역시 이번 저술에서 중국의 부상(Rise)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선언하고 아시아 집단안보를 역설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패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미중경쟁과 갈등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가를 검토한다. 그간 우리 학계는 국력신장이 세계랭킹 10위를 넘나들면서 한국의 위상이 옛날과 달리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수준으로 커졌다고 자부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균형자역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 박사는 대륙세력의 입장에서는 완충지역으로 보이고 해양세력의 입장에서는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보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중국의 부상은 한마디로 국제정치에서 항상 주목되던 세력전이(勢力轉移)를 가져올 가능성이 내포된 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에 중요할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깊이 있는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역할을 시도하는 것은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멸행위”라면서 균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라 강대국들만이 사용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용미(用美)나 용중(用中)은 비현실적 환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한국에 안전한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국가에 편승(Band wagoning)하는 것이며 이것이 오랜 역사동안 한민족이 생존해온 비결이라고 한다. 이점에서 THAAD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Hedging)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금세기안에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미국의 재 균형전략과 발을 맞추면서 자강(自彊)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강 박사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국내 상황은 미중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나라들마다 국가이익 챙기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국익보다는 당리, 공익보다는 사익이 판을 치면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실정이라고 개탄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관된 안보정책도, 군사전략도 마련치 못한 상태인데 국가를 통합하고 동원할 능력마저 상실한다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자칫 치명적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이러한 내외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목적과제를 달성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리더십의 구축이라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예해방이라는 세기적 업적을 낳은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남북전쟁시기에 링컨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의 여러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책결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신중한 분별력(Political Prudence), 인사정책에서 정적(政敵)들 까지를 사심 없이 포용하면서 통합의 대도를 걷는 모습을 평가한다. 특히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의 대의를 추구하면서도 노예를 재산으로 보던 당시의 가치 관념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노예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해방의 결실을 얻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 소통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결정의 확실한 준거로 삼아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점을 높이 사고 있다. 링컨은 군사전략가가 아니면서도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정치가-장군(Statesman-General)이었다고 할 만큼 군통수권자로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미국정치에서 문민우위의 질서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지정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주변정세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우리의 내외정세와 당면한 위기를 바로 깨닫게 해 준 점에서 큰 기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기여는 링컨의 리더십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한국최초의 저술을 내놓은 점이다. 이 책을 완독하면서 가장 부끄럽게 느낀 점은 우리 정치권이 강국들에 둘러싸인 분단된 반도국가에 살면서도 지정학적 사고가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또 역대대통령들의 협량한 인사정책이 국민통합을 얼마나 저해했던가를 되돌아보게 했다.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는 의식이 있는지 조차를 의심케 할 언동이 판을 치고 외교안보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그날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꼭 이 시기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문제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보다 큰 국익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짓일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링컨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에 관해서 실재로 가진 지식이란 고작 게티스버그 연설문 한 대목 정도뿐 아닐까. 필자는 강박사의 책을 독파한 후 링컨 리더십을 제대로 체득치 못하는 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정식을 갖는 인물가운데 안심하고 국정을 내맡길 ‘분별력 있고 포용력 있고 군사전략적 감각까지 갖춘’ 인물이 과연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큰 뜻이 있는 정치가나 기업인들에게 이 책만큼 강한 교훈을 줄 책은 없을 것 같다. 강호제현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글은 국제문제 5월호에 기고된 글임 

                       한·미·중 3국학자들의 북 핵 대처방안 토론 참관기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은 4월 15일 09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韓美中 3국 정치학자들을 초청,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제(Op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박사(전 미 국무성 비확산 및 군축 차관보)와 다글러스 팔(Douglas H. Pall)박사(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가, 중국 측에서는 옌쉬퉁(Yan Xuetong)교수(중국외교부 자문위원 및 청화대학 세계 평화포럼 사무총장)와 순쉐핑(Sun Xuefeng)교수(중국청화대학 국제학부 교수)사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제2차관)와 정재호 교수(서울대학교 미중관계연구소장)가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미국은 제재와 외교협상의 병행이라는 양면궤도전략을 강조

이 날의 토론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과연 비핵화에 얼마만큼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제재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놓고 전개되었다. 미국 측의 R. Einhorn과 D. Paal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진척시켰다고 하고 또 탄도 미사일기술개발에서도 큰 진전이 이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특히 미사일 발사 시에 기술이 진일보한 고체연료사용을 실험했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 진입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까지 공격할 능력을 북한이 갖춘 셈이라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현재 과장이라거나 진실이라거나 허위라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엔제재보다도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이번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 2270호는 고강도 제제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단호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데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고 제제의 성패는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현재 중국은 안보리 결의이행을 다짐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제재의 강도를 지켜봐야 중국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학자들은 현재 한미동맹관계는 잘 유지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제재와 외교협상의 병행이라는 양면궤도전략(Dual Track)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선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동결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동결 안이라도 내놓으면 평화협정문제와 함께 비핵화문제를 다루는 외교협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한미양국이 실시하는 군사연습(Key Resolve같은)을 중지한다면 현재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미양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

2. 제재보다는 협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국에서 외교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옌쉐퉁(Yan Xetong)교수((Ph.D U.C. Berkley)와 순쉐펑(Sun Xuefeng)교수는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북핵문제는 미중간의 수많은 현안중의 하나이며 중국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미중갈등이 북·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 등 다자접근이 행해졌지만 효과는 없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한다고 해도 북핵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만일 미중협력이 효과가 컸다면 북핵문제는 진즉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6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를 끼여 넣은 것은 실익이 없었다.

그간 여러 차례 유엔중심의 제재가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회의적이다. 북 핵은 정치안보문제인데 제재는 주로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못 푼다면 중국도 못 풀 것이며 미국보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입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나 중국의 대북정책도 비핵화라는 면에서 서로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다만 미중협력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이 지역에서 큰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그 효과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재보다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큰 틀에서 외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인데 꼭 6자회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미중간의 협력이 있어도 이 지역의 긴장은 지속되겠지만 안정은 유지될 것이고 미중관계나 한미관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미·북 관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핵 불 보유이익과 핵 확산이익을 비교해보면 스스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자회담이 그들에게 불공정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것이며 다자 아닌 양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미중은 다른 문제에서는 서로 이해가 엇갈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문제에서만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중관계는 남중국해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이 취하는 조치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다른 이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관계는 중국이 제재를 계속하는 한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이미 악화된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도 적다. 현 상황은 북 핵으로 말미암아 긴장은 높아지지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험을 포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조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정권전환압박 없이는 비핵화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김성한 교수와 정재호 교수는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기위해 핵·경제 병진정책을 추구할 것인데 ①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를 추구하며 ②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감해 나가는 수단으로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③ 북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며 ④ 핵과 미사일에 대한 나름의 전략목표가 달성되면 실험중단을 선언한 후 ⑤ 주도권을 가진 협상을 추구하면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시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안보보다 자기의 정권유지, 즉 집권안보를 더 중시하고 그 수단으로 핵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겠다고 압박해야 비핵화를 수용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고 핵에 집착하는 태도를 바꾸는 방도는 정권에 대한 위협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유엔제재와 더불어 정권을 위협할 Plan B, C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아인혼(Einhorn)이 북 핵의 잠정적 동결화를 대북협상개시의 조건이라고 앞서 말한데 대해 한국이 바라는 것은 <제재-동결화-비핵화>라는 틀 내에서의 동결화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전술변화 아닌 전략적 변화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5차 핵실험을 자행할 경우 석유공급을 전면 차단한다는 신호를 명시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핵실험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대북제재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과 거래를 해오던 동북3성은 북한과의 거래제한이나 중지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 한국정부는 동북 3성을 상대로 하는 경제협력을 정책적으로 강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국영회사들이 중국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중무역을 실시하는데 이들을 적발, 강력히 단속하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화조약과 평화체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상의 병행추진에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평화조약이 아닌 평화체제라고 말하고 평화협정이란 현재의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양자 간에 전쟁종결을 선언하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견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군축과 교류, 협력 그리고 미일의 북한승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건을 정하는 바탕위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미 간에 평화체제문제에 견해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Robert Einhorn도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이 바로 한국 측이 말하는 평화체제와 개념이 같은 것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의 수단으로서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은 어떤 형태의 대화도 준비된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적어도 2005년의 9.19선언수준의 비핵화의지의 표명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중지, 핵시설의 동경과 IAEA의 사찰 수용, 영변 밖에서 비공식으로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중지 등 비공식 시설문제도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질 때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나란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의할 평화체제 문제 속에는 양측 간의 신뢰회복, 군축, 경제문화교류와 함께 미·북 관계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아무런 견해차이가 평화협정문제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논의될 과제라고 답했다.

한국 측은 대북제재가 진행될 경우 무고한 인민들의 희생이 따른 다는데 여기에는 비례원칙에 따라 인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복숭아를 키우려면 자두나무가 희생한다”는 중국의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강경하게 나올 경우 여기에 수반하는 최소한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4. 토론의 결론

최종토론에서 참가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 측은 중국이 말하는 협상적 해결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실적이 없는 6자회담을 반드시 재개하자는 것은 아니며 동북아시아 안보의 큰 틀 속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의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해결방도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학자들도 한반도 핵문제는 지난 25년간 잠간씩의 성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성공이 없는 가운데 계속되어 오다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취하는 공격적 핵정책 때문에 전 세계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재에 나섰다면서 이번에는 김정은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현 상황은 주요 이해당사자간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전술적 도구로서의 제재가 협상을 수반하는 전략적 도구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현시점에는 제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정권의 변환에 역점을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관자로서 아쉬웠던 것은 북한의 진의가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도 동족을 상대로 핵 공격을 준비한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나 핵 공격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조작하고 있는 본질을 파헤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는 북핵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국론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글은 헌정지 2016년 4월호에 게재)

김정은의 퇴출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다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전 국회의원)

                                                         1.

북한지역에서 김정은이 3대에 걸친 세습독재 권력을 승계하면서부터 오늘의 한반도를 생존무대로 하는 한민족의 우리 세대는 이 땅에서 열핵(熱核)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히면서 한반도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핵문제의 비군사적, 외교적 해결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그의 선대(先代)인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외교의 중요성을 거의 외면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일성은 6.25동란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였지만 북한정권을 지켜 내기위해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줄타기외교를 하는 전술적 교활성과 전략적 신중성을 보이면서 정권과 체제를 지탱했다.

김정일도 김일성에 못지않게 외교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생존수단으로 때로는 중국에 밀착,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대화를 열거나 대미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군사공세도 펼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도 추진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김정일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확보수단으로 핵개발에 나섰다고 주장, 수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핵무기 비확산(NPT)질서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선대들과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곧바로 2012년 제3차 핵실험과 제5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데 이어 금년 1월 6일에는 제4차 핵 실험과 제6차 광명성 4호로 위장한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자행했다. 국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행동이 몰고 올 후과(後果)에 대해 김정은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충분히 고려했다는 증거는 없다. 김정은은 그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4회에 걸쳐 통과시킨 북한제재결의를 철저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으로 행세해온 중국의 권고나 자제요구에도 귀를 닫았다.

금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도 김정은은 이러한 제재도 의식 하지 않는 듯 오히려 본인이 직접 전 세계로 방영되는 TV에 나와서 “핵탄두를 경량화, 규격화할 것이며 서울은 물론 워싱턴·뉴욕도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는 등 도발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마치 북한이 G2에 맞서는 G3같은 강대국이나 된 것처럼 핵무기의 비확산(NPT)이나 미사일통제체제(MTCR)라는 국제규범을 사그리 무시하면서 비핵화거부와 핵 무력증강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북한 내부에는 김정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견제세력이 있을 수 없다.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이유의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잔인한 처형이 뒤따르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자행, 집권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에 비친 김정은은 21세기 국제사회의 무법자, 난폭한 질서 파괴자다. 이미 죽은 독일 제3제국의 아돌프 히틀러나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망령이 북한 땅에 되살아 난 것 같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비외교적(非外交的) 대안으로 우선 김정은이라는 폭군을 권자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군사적으로 점령, 강제해체하는 응징적 해결을 시도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졌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피해 가야 할 열핵(熱核)전쟁의 위기가 배태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한반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합의했다지만 김정은의 북한이 현재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군사충돌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하 김정은의 언행이 몰고 오는 위기상항을 개관키로 한다.

                                                          2.

 김정은이 그의 언행으로 조성하는 한반도위기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거부와 핵 무력증강정책을 공세적으로,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 미국과 북한 간에는 2. 29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공공연히 비핵화거부입장을 밝혔고 2012년 4월에는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이어 7월에는 핵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후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013년 3월 31일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외에 선포했다.

 이때 김정은은 핵 선제공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가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괴뢰군 기지도 동시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선대들 같으면 감히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떠벌린 것이다. 곧이어 2012년 미사일과 핵을 결합시킨 전략군을 창설하고 2015년 노동미사일 고각발사(高角發射)실험을 감행하면서 2015년에는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실험을 단행했다. 이어 금년에는 핵무기를 ｢개발단계에서 생산 배치단계｣로 격상시킨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 북한의 핵능력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전환시키고 있다.

 지금 김정은의 심중에는 북한이 ‘핵 국가 상호간에는 공포의 균형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론’이 적용될 핵보유국만 된다면 세상에 아무 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미국도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핵전략 면에서 핵 국가들끼리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김정은의 군사전략이 체제유지와 생존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결국 경제제재를 넘어서서 군사제재로 변할 것이 확실하다. 한미양국이 작계(作計)5015를 준비하는 소이(所以)다.

 한반도의 운명이 김정은 때문에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금년 미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항상 대립하기 일쑤인 공화·민주양당의 상하 양원도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데서 놀랄 만큼 국론을 하나로 모았다. 미국 학계나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은 “위협행동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위협능력에서는 두 번째로 심각, 미국의 핵심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 핵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38 North'운영자인 조엘 위트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면 2020년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통일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안을 전원일치로 가결시킨 것도 김정은의 핵전략을 위험스러운 것으로 평가한데 기인한다.

 국내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제재효과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적 자위조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재에 소극적일 수 없다. 더욱이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행정명령이 요긴하게 발동될 경우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도 북 핵의 초기단계에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단호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 핵에 대한 제재가 견문발검(見蚊拔劍)아닌 적극적 대처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3.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가 집행되면서부터 북한의 국제고립은 심화되고 대외활동과 외화벌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조만간 현실문제로 표출될 것이다. 우선 김 씨 왕조3대에 걸친 독재권력 유지의 근간이었던 북한엘리트층의 강고한 지배동맹이 김정은의 무원칙하고 자의적이며 잔인무도한 처형위주의 공포정치로 간부숙청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운명체체로서의 일체감은 줄어들고 면종복배가 생존의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외화벌이감소로 통치자금 마저 고갈된다면 채찍만 있고 당근조차 없는 공포정치에 북한 엘리트층들이 더 이상 배겨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세력과 김정은의 선당(先黨)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들이 군을 지배하고 있지만(황병서가 군총정치국장) 선군세력들이 아직도 확고히 군부 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셋째로 군부 내에서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부대를 전략군으로 재편성, 우대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대와 신형 미사일, 로켓, 핵탄두를 다루는 전략군 간에 암투가 발생, 북한 판 임오군란(壬午軍亂) 같은 사태도 예상된다.

넷째로는 북·중 관계의 악화가 북한 경제의 생존능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대 중국무역의존도는 공식적으로는 69%지만 실제로는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하는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만 유엔결의가운데 포함된 민생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민생에 직결되는 장마당 경제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북한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인민군경제가 받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부과와 인력수출을 견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결정적으로 조일 것이다.

다섯째로 심각한 문제는 북한 고위지도층의 탈북행렬이 줄을 잇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탈북자들이 실권 없는 엘리트들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체제 핵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이들 중 남북군사회담에 대표로 참석했던 박재경 같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도 집권과 동시에 인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민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였지만 핵·경제병진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식량 난, 자원 난, 에너지난은 갈수록 가중될 것이며 경제의 회생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은이 추진하겠다던 19개의 개발특구도 유엔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한 한 건(件)도 성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핵 무력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면서 자기 인민들을 극도의 궁핍으로 몰아넣는 공포정치의 폭군 김정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할 시점에 당도했다. 그를 권좌에서 몰아냄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가난에서 벗어날 개혁개방을 이루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 기반위에서 국제사회는 필요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의 전략외교와 박근혜 독트린의 필요성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

1. 들어가면서

지금 한국외교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Potential Hegemon)으로 발돋움, 미중관계가 경쟁, 갈등관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의 시작과 더불어 자국의 발전을 평화적 굴기(崛起)라고 설명하면서 GDP 총량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하였다.

이때부터 세계전략가들의 눈에는 중국이 금후 제2차 세계대전종전이래 지구최강자로 군림해온 미국에 맞서 패권(覇權)을 추구할 국가로 투사되면서 다만 그 접근방식과 전개양식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국가주석에 취임함과 동시에 내치외교에서 중국의 본심을 드러냈다. 우선 내치 면에서는 개혁의 심화를 통해 고속성장의 역기능을 극복하면서 전면적인 부패척결을 겨냥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 내부권력 다잡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동시에 대외정책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신형대국관계를 주장,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강국으로 대접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시아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주도할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알려진 신 실크로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신 실크로드 정책추진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거금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Invest Bank:AIIB)과 신 브릭스 은행(New BRIGS Bank)설립에 투자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의 내치보다는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그것도 전략가들의 눈에 중국식 패권추구로 평가될 일대일로로 불리는 신 실크로드 정책(New Silk Road Initiative)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한국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이따이이루)정책

시진핑 주석은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대외노선을 덩샤오핑(鄧小平)이래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 머물지 않고 G2로 성장한 국력에 걸맞게 세계정치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른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가능한 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면서 중국을 장래의 잠재적 패권국으로 키워나갈 전략방침으로 신 실크로드 정책을 입안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의 내치외교상 중국이 당면한 난국돌파를 위해 세 가지의 장점을 지닌다. 첫째 투자과잉과 내수부진, 수출 감소로 고속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현재 지역, 계층, 도농, 동서 간의 심각한 격차, 소수민족의 분란 등으로 대내적 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도로 흔히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부르는 경제고속성장의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해소를 목표로 유엔통상개발회의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유엔의 목적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중국은 외교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비동맹 중립운동에 어께를 함께 하면서 이들의 맹주적 지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이것이 성공할 경우 범지구적 규모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중국식 패권전략이 되면서도 국제사회에 투영되는 정책의 모습은 결코 반미(反美)가 아니다. 만일 일대일로 정책이 반미로 투영된다면 AIIB 창설에 가입할 국가는 많지 않거나 자칫 와해될 수도 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지스(王緝思)교수가 현시점에서 중국이 반미동맹을 전개한다면 여기에 가세할 국가는 지구상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중국은 이제 중국 시안(西安)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를 경유, 유럽으로 뻗는 북방실크로드와 중국 쿤밍(昆明)에서 미얀마를 거쳐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남방실크로드의 넓은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57개국이 참가하는 AIIB창립에 성공, 바야흐로 중국식 패권추구의 장정(長程)에 오르고 있다.

3.동북아시아의 전략상황평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중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존 미어세이머(John J. Mearsheimer)교수는 그의 명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미국은 미국에 맞설 잠재적 패권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미국과 지역적으로 연접되지 않은 유럽전쟁에 두 차례나 참전, 독일의 패권추구를 저지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고수, 소련의 해체를 주도한 미국대외정책의 역사를 분석하고 이 정책은 중국의 패권추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를 강조하는 재 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역시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면서 1945년 이래 세계정치의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자기가 누리는 지위를 흔들리게 할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가로서 세계정치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역행하는 균형파괴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여건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기왕의 안보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미국이 추구하는 재 균형체제추진의 일원으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구성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강화하는 추세다. 이런 가파른 전략상황 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투자국으로 참가를 결정한 것은 실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나 AIIB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의도에 구태여 개의(介意)하기보다는 중국이 AIIB를 통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개발사업을 남달리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 그간 중동이나 아프리카, 특히 리비아 등지에서 수로 공사나 발전설비 등 이른바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안 이니셔티브(Eurasian Initiative)도 중국이 말하는 북방실크로드와 정책방향을 거의 같이하거나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지점은 7세기경부터 신라의 수도 경주(慶州)였으며 신라 승려 혜초(慧超)가 왕오천축국전을 기술한 여행경로가 바로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정책에 한국이 편승할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통일문제를 안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인프라 개발과 건설이 시급히 필요한 곳은 한국이 아닌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는 한반도 전체의 AIIB 참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 유엔의 제재와 더불어 AIIB에 참여할 조건의 미비로 참여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4. 맺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어느 경우에나 AIIB 참여가 전통적인 안보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역행하는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국, 중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3국 중의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선택이어서도 안 된다.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라는 목적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들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리(地理)가 곧 운명이다”(Geography is destiny)는 국제정치의 격률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정책을 분리해서 주변정세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급변하는 내외정세 속에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할 명분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세력전이(勢力轉移)가 진행되는 기간을 긴 호흡으로 내다보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일 진데 이런 입장을 확고한 한국의 외교원칙으로 세우고 이를 ｢박근혜 독트린｣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급히 결단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보인다.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국가 모두를 만족시킬 외교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핵 고집으로 유엔의 제재결의가 시행중인데다가 핵문제 해결을 주도할 국가들의 입장도 미국과 중국 간에 책임 전가논쟁만 진행될 뿐 실질적 해결을 밀고나갈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갈수록 불분명해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얽힐 경우 결국 핵문제 해결도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당사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도래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이점에서 AIIB의 한국참여는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결단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를 적당히 때우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는 외교가 아니라 한국을 주변국들 모두에게 적극 협력할 주체로 만드는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통일외교다. 여기에 즉응할 통일외교리더십의 구축이 진실로 아쉽다.

2015년 3월 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산하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세미나에서 행한 이영일 본부장의 기조연설전문(이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관 2층 9회의실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비공개로 개최)

       통일준비국민운동 본부 세미나 기조연설

                                                                                                               이 영 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현대사의 터무니없는 비극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더 이상 4.16이전의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원로 분들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떨쳐나섰다. 이 운동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그간 우리 사회의 개혁과 나라 바로 세우기에 공헌해온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고질적 적폐를 파헤쳐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했다. 관피아 척결, 역사바로잡기, 통진당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 촉구, 교육개혁운동, 법질서확립운동, 군납비리척결촉구, 경제난국극복과 합리적인 복지정책 등을 부르짖으면서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난 한 해 동안 펼쳐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지도부는 오늘의 국민운동이 단순히 국내개혁에만 치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감에서 통일위원회를 국민운동기구의 하나로 발족시켰다. 통일위원회는 제3차에 걸친 공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발맞춰 민간차원의 통일준비운동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위원회를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로 개편했다.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의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관한 대내외적 의사표시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위원회는 운동조직이라기 보다는 전략연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간 정부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 메이지 않을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차원의 통일준비가 어느 면에서는 더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오늘 우리는 현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 탈북민 대표들을 비롯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단체대표들,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도록 유도하는데 앞장서온 운동가들도 초청했다. 제가 보기에 분단시대의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오늘 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오늘 저는 통일준비국민운동을 대표하여 통일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토대로 국민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20세기가 끝나가던 1990년의 10년 동안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 볼 때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두 개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소련제국의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통일이었다. 21세기의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두 개의 큰 사건이 누구의 예측이나 전망도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했지만 이러한 예측이나 전망을 내놓은 분을 만나거나 보거나 들은 일도 없었다.

사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가져올 주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문맥(Context)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시기는 몰랐지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일능력을 비축하고 정책을 준비해왔다. 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었다.

오늘의 한반도 내외정세도 바야흐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간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에 주력하는 선군 세습권력의 지배 하에서 폭력과 테러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군비확충에만 광분했다. 그러면서도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병진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길은 북한이 걸어서는 안 될,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길이었다. 국제적인 고립에의 길이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차단하는 길이었다. 이 결과 북한인민을 장악할 능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권존립의 위기가 도래할 형편이다.

몽고의 전 대통령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안보는 핵이 아니라 두둑해진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충고했다. 심지어 쿠바의 카스트로까지도 2013년 4월 김정은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을 때 “어리석은 전쟁 놀음을 집어치우라”고 공개 경고했다. 소련공산당수 고르바초프도 “동독창건 40주년 기념식전이 열린 1989년 10월 베를린에서 연설에서 ”역사는 뒤처지는 지도자를 벌한다. 역사는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은 제풀에 넘어질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다. 객관적인 정세평가에서 나온 이야기다. 유엔은 총회결의로서 북한의 독재자를 인권유린의 극악한 지도자로 규정, 국제 형사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결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토론의제로 선정했다. 이것이 오늘의 북한을 보는 외부세계의 태도다.

오늘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 한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동서독이 통일한 것도 핵이 없었기 때문이며 쿠바가 미국과 수교하게 된 것도 핵이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통일 후에도 핵을 갖지 않고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새로운 베트남으로 미국과 국교를 트고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미주대륙에서 냉전시대를 완전 끝냈다.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마지막의 냉전지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의l 관계도 풀리고 중국과의 썰렁한 관계도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실질적인 지원도 얻게 된다. 핵이 북한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라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서 싹터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다.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북한의 시장화 움직임은 북한지도부의 각성에서 나온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라도 명줄을 이어가려는 북한주민들의 “아래로부터에서 나온 개혁”의 흐름이다. 결국 스탈린식 계획경제는 나날이 힘을 잃고 시장경제가 오늘의 북한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저는 차제에 봄꽃을 비유로 들고 싶다. 봄꽃은 꼭 15도가 되어야 핀다.(Critical Mass) 지금 북한의 온도는 봄꽃 만개시기를 대입하면 몇 도 쯤 일까? 제가 보기엔 13도정도 같다. 앞으로 2도를 더 올리는 것이 한국의 일인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통일준비국민운동이 맡아야 할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을 선택한 탈북민들이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안착에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류국민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동독출신이고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도 동독출신이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두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일이 아주 잘된 일로 자부하도록 만드는 만큼 중요한 통일준비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오늘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가 확정한 방침이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북한정권을 상대로 추진할 도리밖에 없다. 정권과 구별되는 인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도를 국제기구들을 통하거나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도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운동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조직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도 단순히 노부모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노후를 뜻있게 가족의 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재결합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협상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총회의의 결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잔당을 철저히 색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결로서 국회에 침투한 종북 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종북세력의 정치적 지도부를 단죄한 것은 자유통일운동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다. 이제 노동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에 침투한 종북 잔재를 색출, 규탄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 협심 협력해야할 과제다. 특히 그간 교육개혁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투쟁의 성과들을 거울삼아 언론, 문화, 종교 분야로도 투쟁의 전역을 넓혀가야 한다.

다섯째로는 북한 동포들이 한국 사람들의 동포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국민운동도 모색해야 한다.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통일저금통을 만들도록 권면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 동포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통일되면 북한동포를 돕자는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방향만을 말씀드렸지만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3개의 세미나 토론에서 적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국민운동지도부가 국민운동 사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정부 측에 필요한 협력과 조치를 건의하고 국론확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뜻있는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벤트 아닌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바람직하다.

                                                                          이 영 일(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

1. 남북대화의 새로운 국면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새해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형식의 연설에서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역시 연두기자회견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고위층의 대화긍정발언으로 남북대화가 올해 재개되리라는 기대가 싹트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를 다시 후퇴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표, 자기의 대북정책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원칙을 지키고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처했다고 자랑하면서 그간 김정일이 중국지도부를 통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의해왔지만 그때마다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국내 좌파단체들은 남북관계를 단절함으로 해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태 등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한 정권이 반성은커녕 자기의 대화실패정책을 정치적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파진영에서는 남북 대화나 교류 때마다 뒷돈을 집어주던 악습(대화나 교류매입정책)을 차단한 것은 잘했지만 원칙 있는 대화를 주도적으로 열지 못하고 오히려 대화를 주선해준 중국지도자를 실속 없이 거명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캐치플레이스로 하여 그간의 왜곡된 남북대화를 바로잡으면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의 제반 현안에 대해 한국이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의 주체적 지위를 되찾으려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중국정부의 협력유도에도 많은 공을 드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 노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표로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회고록의 시효는 결코 길지 않아 조만간 수습이 되겠지만 한국정부의 협상평판, 신뢰평판에 남긴 상처는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으로서는 금년이 분단 70년과 광복 70년이 맞닿는 해라는 시점임을 감안, 작년 12월 29일 통일을 위한 남북당국 간 대화에 북한이 응해올 것을 통일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년사의 대화언급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 론을 제기,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했고, 작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기가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여는 것은 금년 정치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주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북대화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어지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지난 대화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 성 대화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하 현재의 한반도 내외상황을 남북대화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면서 바람직한 대화의 향방을 모색하기로 한다.

2. 북한에 대화수요가 있는가.

금년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통치 3년을 벗어나 자기 스타일의 북한 통치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김정은은 작년도 신년사에서 들고 나온 ‘위대한 변혁의 시대’는 내부숙청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고 경제도 민중들에게 끌려가는 시장화추세를 때로는 긍정, 때로는 활용, 때로는 규제하면서 근근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 짐으로 해서 북한내부에서 조차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5개항에 걸친 대북제재는 아직도 효력이 발효 중이다.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반인륜적, 반민주적 처형과 탈북자들의 국제적 호소가 도화선이 되어 제기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해야할 대상으로 결의하는 등 국제적 고립이 북한정권 성립이후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바야흐로 이 처절한 고립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립의 위기’(Viability Crisis)에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은 쟁취 아닌 세습이기 때문에 선대(先代)인 김일성, 김정일이 지속해온 핵과 미사일 개발만은 내외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를 승계해야할 숙명이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에 전력을 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핵·경제병진(竝進)노선을 고수하겟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핵 없는 세계건설을 집권의 캐치플레이스로 내놓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리 없다. 여기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고립탈출을 기도했지만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안보전략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종속시키고 있는 일본이 납치문제하나만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쉽게 호응할리 없다. 최근 김정은은 최룡해를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를 통한 고립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유가(油價)하락으로 경제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에 친북(親北)정책에 적극 나설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검토할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 북한정권은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하나는 한미연합방위전력을 상대로 1대1의 전면전을 도발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능력이 너무 모자란다. 전쟁에 필요한 에너지도, 자재도, 뒷받침해줄 우방도, 군대의 사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결과가 정권붕괴를 몰고 올 값비싼 대가를 치루더라도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 공갈과 미사일 발사, 특수군 부대를 이용한 테러 형 공격 등을 구사하는 것이다.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IS)의 대미투쟁은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다.

다른 하나는 남북대화를 통해 위기와 고립에서 탈출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기간 그러한 대화전술로 성공한 선대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 북한이 구사한 대화전략을 살펴보자

3.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반성

1990년 동구라파가 몰락하고 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은 북한체제의 존폐를 위협할 정세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김일성은 남북대화전략을 채택했다. 노태우정권은 이를 그가 추구한 북방정책의 성과로 평가, 당국 간 회담을 환영하고 남북총리회담을 여는 등 남북한 관계 개선에 필요한 합의도출에 주력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남북한 기본관계합의서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이었다. 북한은 이같은 대화 쇼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몰려오는 체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저지와 미군보유 핵무기의 완전철수를 못 박는 비핵화선언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후 언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느냐는 듯이 한국과의 모든 합의를 유린, 외면했다. 남북대화가 북한의 체제위기극복 수단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김일성은 1994년에도 북핵문제로 미국이 대북폭격을 검토할 때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평양에 초청,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회담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북 핵 기지 폭격계획은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 후 김정일을 상대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방문 대가로 거액의 현찰을 용처(用處)나 용도(用途)를 묻지 않고 김정일에 제공했다. 핵실험 한 번 하는데 3억 달러가 쓰이는데 여러 차례 핵실험에 필요한 현찰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6.15선언도 가장 중요한 대목인 김정일의 답방약속은 없었던 것이 되었고 “통일 후까지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김정일이 동의했다”거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후의 대국민 보고는 전혀 사실이 아닌 국민기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갈 무렵 NLL카드를 미끼로 정상회담을 실현한 후 거액의 대북지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혼자서 약속하는 등 정상적 의미의 정상회담의 범주에 넣기 힘든 허무 황당한 회담을 연출했다. 이 두 회담은 한반도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 연출한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4. 결론

지금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차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남북대화를 열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큰 공감을 얻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드레스덴 제안, 동북아시아 정세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협력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을 겨냥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한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등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선례가 있는(1968년의 1.21사태나 연평도 도발, 원전에 대한 도발 우려 등)테러적 도발가능성을 방치(放置)하기보다는 이를 예방 관리하는데도 일정한 수준의 대화는 필요하고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을 유발할 궁구물박(窮寇勿迫)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한 국민들은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퍼주기나 뒷돈 주는 형식의 대화매입에는 반대한다. 동시에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회담만능주의도 필요한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현실에서 대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화이익이 북한과의 대결이나 압박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 북한은 도발이냐? 남북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냐? 의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화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고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대화재개다. 테러적 도발도 그들의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에는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실행할 경우 지불해야할 대가가 자칫 체제몰락을 가져올 만큼 크기 때문에 이판사판에만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세는 당국 간이나 민간수준에서 다양한 대화와 교류를 터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대화내용과 방식은 달라져야한다. 우선 인도주의 사업으로서 이산가족문제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회담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가족 품에 안겨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재결합(Reunion)을 의제로 삼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군포로 송환문제도 해결해야할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은 강도 높은 유엔인권결의가 몰고 오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고령자들의 가족 재결합문제나 고령의 국군포로송환정도에는 능히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이 성사되려면 국제적십자연맹을 비롯한 세계인권단체들의 일치된 요구가 국제여론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 포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정책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재개되는 남북대화에서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의제에 핵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핵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완화와 한국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올해 대화정책이 실패로 끝났던 과거의 되풀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글은 대한민국 헌정회가 발행하는 헌정지 2014년 12월호에 발표된 글이다.

                               탈북민은 우리의 중요한 통일자산이다

                                                    이 영 일(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

1. 탈북민을 보는 우리의 시각

2014년 현재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해온 탈북민은 27,000명에 이른다. 탈북자와 탈북민은 동일하지만 탈북자 중에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을 탈북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앞으로 탈북민의 수효는 더욱 늘어날 추세다. 북한을 탈출해서 아직 한국에 입국 못하고 중국대륙이나 몽골, 동남아 등지에 억류되어 있거나 떠도는 사람들이 전부 입국에 성공한다면 조만간 십 수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 탈북민의 대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해방직후나 6.25전란이후에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탈북자라는 표현대신 월남(越南)동포라고 부르거나 이북동포라고 불렀다. 이들은 북한태생이지만 북한지역이 공산체제로 개조되기 이전이나 과정에서 남하(南下)한 분들이어서 현재의 북한에는 지역적 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유대를 갖는 분들이 드물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지역이 공산화된 이후 거기서 태어나서 북한식 체제에서 성장했고 아직도 부모나 형제나 친지, 동료들이 북한 땅에 거주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정권 밑에서 살았고 김정은 시대까지를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탈북민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간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일반적인 태도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간주, 난민구호정책차원에서 돌볼 대상으로 보았다. 물론 탈북민들은 고향과 부모형제나 친지를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한국을 찾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난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상의 의미를 갖는 분들이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북한 정권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대한을 찾아온 용기 있는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 땅에서 배고픔과 굴종, 처참한 인권유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탈북밖에 없을 진데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행한 것은 그 비상한 각오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노예적 삶, 농노적 삶에서 벗어난 용기와 결단에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식적 평가를 외면하고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말한 새정치연합 소속의 임수경 국회의원 같은 유별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탈북민들의 결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정부에서도 관계 법률에 따라 이들의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지원이나 배려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Koreanization Process) 돕자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의 정책시각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는 관점에 맴돌고 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나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들도 난민구호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은 결코 난민정책대상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의 탈북민은 난민구호대상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통일정책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하는 시대상황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는 탈북민을 통일정책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탈북민 정책이라고 보고 본고를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논하고자 한다.

2. 탈북자는 왜 통일정책차원의 대상인가.

지금부터 25년 전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독일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동서로 분단된 국제 형 분단국가다. 그런데 바로 그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동독주민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실히 지지하고 서독의 헌법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동독주민들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살지언정 서독과는 절대로 통일하지 않겠다고 버티었다면 동서독 통일이 가능했을까. 절대로 통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한 동독(DDR)이 서독과의 통일을 거부한다면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4대국(미·소·영·불)은 통일반대 입장을 굳혔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을 이탈하여 서독으로 넘어와 정착한 동독인들이 서독과의 통일만이 동독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유럽대륙에서 독일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민족이 될 것임을 철저히 실감했고 이 사실을 동독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렸기 때문에 서독과의 통일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서독과의 통일을 지지했던 것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합류(合流)한 통일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동포들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갈라진 채로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민주화시대에 있어서는 통일의 주체는 정권이 아니고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탈북민 사회를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북한에 두고 온 친지, 가족, 옛날 동료들과 어떤 형태로던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송금까지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소식과 정보가 전단보다 더 빨리 북한에 전달되고 있다. 무서운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지를 돌보겠다는 한국거주 탈북민들의 사랑의 손길이 북한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친절한 사랑은 철문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내부동향을 빨리 알 수 있으며 한국소식도 과거 어느 때 보다 빨리 북한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의 비디오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집에 한 두 편 씩 있다는 이야기는 잘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것이다. 요즈음 탈북민중에서는 한국사회에 정착,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비례대표로 추천받아 국회의원도 1명이 배출되었고 대학교수로 진출한 사람도 더러 있다. 또 독자기업을 열어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삶에 만족에 느낄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한국 기업인들 가운데는 탈북민 고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탈북민을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대하듯 얕잡아 보거나 냉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특히 탈북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통일부 관리들의 관료적 업무처리방식 역시 반발과 지탄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탈북민에 대한 정책입안이 실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탈북지원부서나 단체에서 하급직을 제외하고는 간부직에서 탈북민 출신은 배제되기 일 수라고 한다. 최근 탈북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세미나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나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공무원 구성이 초창기와는 달리 전문직 중심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문제점 같다. 이북 5도청 운영에서도 탈북민은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느 때 쯤 탈북자관리가 통일정책차원에서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3. 효과적인 대책

                                                       < 일반적인 방향>

지금 우리 정부에 탈북민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탈북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나 직업알선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통일정책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 대책이 통일정책차원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처럼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입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을 용이하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실감케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탈북민이 많아져야 한다. 국회의원에도 뽑히고 장관으로도 발탁되어야 한다. 기업가나 학자나 예술인이나 의사나 변호사로서도 성공한 분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탈북민 정책입안이나 지원단체에는 탈북민이 반드시 참여하여 주요정책결정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이북5도청 운영에도 탈북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동포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이젠 탈북자들에게로 옮겨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만학(晩學)으로라도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주고 좋은 스펙을 쌓도록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어 탈북민을 부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진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될 때 비로소 북한동포들 속에 탈북민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국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북한동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통일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보다는 오히려 북한동포들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꿈이 싹트게 해야 한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정책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탈동독민 지원정책일 것이다.

                                             <탈북자 관할 부서를 바꾸자>

그러나 현시점에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과제는 탈북민의 지원, 정착,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통일부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통일부가 탈북자업무를 맡게 된 것은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 북한문제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부서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통일부가 종래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주도해온 남북대화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북한문제를 다루는 전문 인력은 대화파트로 이관되고 탈북민을 관장하는 업무는 북한문제에 전혀 이해가 없거나 전문성을 결여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게 됨으로 해서 탈북민을 통일의 주요한 자산 아닌 부담으로 여기면서 그냥 조용히 문제없이 관리하는데만 치중한다.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탈북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알게 하고 동시에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적 관점을 크게 결여하고 모든 탈북민을 일반화하여 합숙교육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1대1의 맞춤형교육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형식주의, 관료적 처리방식이 탈북민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의 어려움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부가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탈북자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부서로 변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기자회견이나 정책보고에서 탈북자문제를 공개거론하기를 피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때문에 탈북자문제는 통일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이 아닌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탈북민이 결코 통일의 유용한 자산으로 관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안전행정부와 이북5도청을 중심으로 탈북자관리의 운영주체를 바꾸고 아울러 탈북민정착과 지원에 기여할 탈북민 중심의 구심체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탈북자의 교육, 정착지원 및 관리업무에 탈북자로서 한국정착에 성공한 인사들을 대폭 참여시켜야 하여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탈북민의 통일자산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통일대박시대의 실질적 준비일 것이다.

통일은 한국이 매력국가가 될 때 가능하다

이 영 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1.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이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간 침잠했던 통일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대박”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놓고도 Jackpot이라는 번역이 일다가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Bonanza로 말하면서부터는 Bonanza로 용어가 정리된 것 같다. 번역상의 용어가 어떻든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의 통일논의에 점화한 것만은 분명하다. 대학이나 언론기관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된 통일논의는 통일이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만큼 보도나 발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한 때 재야나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전유물 같던 통일문제가 이제는 보수진영인사들도 앞 다투어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지되는 바이지만 분단국가에서는 통일이 가장 중요한 통치의 자원이기 때문에 통일여건의 성숙여부와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통치수단으로 끌고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통일문제는 기왕의 통일논의와는 구별되는 상황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통치나 정치를 위한 수사(修辭)로서의 통일문제의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통일을 국가차원에서 도모해볼만한 상황적, 시간적 축적을 딛고서서 제기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통일문제가 더 이상 상징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과업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요즈음의 한국통일논의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어떤 통일이냐”를 묻거나 또 어떤 단계를 거치는 통일이냐는 물음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가의 의지로, 또 상황적 과제로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실감 있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가 큰 충돌 없이-soft landing-해결될 전망이 서야하며 나아가 북한주민들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열렬히 소망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없는 통일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통일로 국가운영의 큰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전제되는 두 가지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독일 통일의 교훈

요즈음 독일의 통일사례가 한국통일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한국통일의 모델로 독일의 경우를 상정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한국과 독일 간에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독일은 분단시기에 양 독이 모두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하였다. 또 양독 간에 교류와 협력이 상당수준 활성화되었다. 특히 통일이 임박해서는 동독지역사람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다는 사실이다. 동독국민투표에서 서독과의 통일을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는 주변국들의 통일반대를 불러올 비핵화라는 어려운 정치과제가 없었으며 서독과의 통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열망 때문에 유엔에 각기 가입하고 있는 별개의 국가를 하나로 합치는데 따른 내적저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점을 간과하고 독일모델을 추수(追隨)하자는 것은 독일문제를 잘못 관찰한데 기인한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에 접근했던가.

서독은 동서냉전 상황을 지나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둔 통일정책이 세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아데나워 수상이 부르짖은 자력설(磁力說)을 실천하기위해 독일경제를 부흥하는 국력배양이었다. 강한 자력이 약한 자력을 끌어들인다는 자연법칙을 양독관계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인구와 영토가 넓은 서독이 응당 지향할만한 목표였다. 에어하르트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국력배양을 촉진하면서 독일경제발전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노동조합을 국력배양의 요구에 맞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둘째로 분단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지양하다는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동서독의 유엔동시가입과 양독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분단현실의 인정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독일 사회민주당정권의 공헌이었다. 이 조치를 통해 양 독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고 이산가족의 분단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셋째로 중요한 과업은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정당이 파견한 대표들이 이사가 되어 운영하는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독일을 전쟁범죄국가로 만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세력이 등장할 소지를 국민의 의식 속에서 지우는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이로써 독일의 분단을 요구했던 연합국들의 독일에 대한 경계심을 줄여나갔다. 이와 병행하여 친공세력(한국에서는 종북세력) 등 체제부정세력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제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질서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다른 하나는 동독을 탈출해 나 온 동독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동독이 아닌 서독을 선택한 것이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얼마나 훌륭한 결단이었고 선택이었는가를 실감하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나갔다. 서독으로의 탈출이 동독인들에게 자유와 복지, 개인발전의 지름길임을 실감시키는 교육, 홍보를 강화하였다. 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회적 통일과업수행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

3. 한국의 당면과업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한의 어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주변국들이 자국 안전보장의 필요를 내세워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할 지정학적 운명을 지니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지정학적 저주(Geopolitical curse) 때문이다. 현재 유엔질서는 5대상임이사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질서다. 이른바 헥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다. 믈론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비공인 핵보유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핵 보유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한 국가 또는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핵 보유를 묵인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는 상임이사국으로부터도 핵 보유를 묵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응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의 강화이며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 핵무기의 포기를 강하게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 포기냐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서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남북대화를 개시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주변국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남북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도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 이점에서 정부가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문제를 보다 진지한 통일과업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 남한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고 결단이었는가를 실감할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만이 북한 동포들이 남한을 선호하도록 만들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들에게 비상한 방법을 통해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을 산택한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모델의 성공이 될 것이다. 최근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들이 탈북자지원에 나서는 것은 통일에 대한 실질적ㅂ지원활동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탈북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태국에 머울고 있는 일부탈북자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행이 보다 매력 있는 드림임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동포들에게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매력있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 진정한 통일정책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