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와 통일준비

이글은 2016년 7월 18일 하오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청 대회의장에서 통일과 나눔 재단법인이 조선일보사와 부산일보사가 후원하는 가운데 열린 제1회 통일준비강연회에서 행한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회장의 연설전문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 준비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이 영 일 

 1.들어가면서 

 우리는 20세기가 끝나가는 1990년대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두개의 큰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는 소련제국의 붕괴이며 다른 하나는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세워졌던 거대한 소련제국이 허망하게 무너졌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누구도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과 독일문제를 연구한 수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금성철벽 같았던 소련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줄 누가 감히 예측했겠습니까. 심지어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 자신도 독일이 이렇게 빨리 통일될지 몰랐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조국광복도 아무도 예측 못한 가운데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조국 통일도 누구의 예측이나 전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흘러가는 큰 섭리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과 나눔 재단의 안병훈 이사장은 통일모금에 착수하던 바로 그 때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그 개인의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마침내 현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5천만이 통일의 꿈을 함께 꾼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반도의 내외정세 속에서 나날이 성숙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통일의 그 날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하고 또 성취할 수 있는 통일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일기회는 어떤 것일까요? 

2. 핵무기의 역설(逆說)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만큼 우리의 통일전망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 매번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너나없이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은 단순한 연구나 시도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온 겨레를 열핵(熱核)전쟁의 나락으로 몰고 갈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제 4차 핵실험은 핵무장이 실전 배치될 바로 직전 단계에 왔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도 5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부터 핵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파키스탄의 선례를 보면서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자기 나라 헌법에 핵무기를 가졌다고 표시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지구상에 또 있겠습니까. 이제는 핵을 가졌으니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다른 선진 강대국들처럼 자국안보를 위한 억지력으로 개발해서 보유하는 정치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빅터 차(Victor Cha)교수가 증언한대로 한국을 향한 침략전쟁에 써먹기 위한 무기입니다. 통일의 미명하에 6.25동란을 일으켜 500만 이상의 동포를 죽거나 부상당하게 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바로 그 김일성의 피, 그 DNA를 어어 받은 김정은이 이제는 핵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핵무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핵무기가 미국의 북한압살정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북한을 침략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중엽 식량난으로 3백만 주민이 아사(餓死)하는 위기상황 하에서도 북한을 넘보거나 침략하는 나라는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 북한을 지원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미국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침략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대에 걸친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고 핵무장을 앞세워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영양실조의 밑바닥을 허덕이게 하면서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모든 자원을 털어 붓는 나라가 바로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에 36년 만에 열린 북한노동당 대회에서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함께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소위 핵·경제병진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세습독재세력이 선택한 핵무장의 길은 한마디로 북한의 살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전 세계 인류의 열망을 외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도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 군축협상을 벌이는 판에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역행입니다. 소련이 망한 것은 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핵탄두가 미국 보다 많아도 소련은 핵무기를 안고 해체되었습니다.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만으로는 결코 한나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는 핵무장은 모래위에 세운 집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인민들의 배고픔위에 세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상 198개국가중에서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는 나라는 5개국이며 여기에 비공인 핵 보유 국가를 합해도 8개국정도입니다.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은 핵과 미사일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핵무기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만일 독일이 핵무기를 가졌더라면, 핵탄두를 실어 날릴 탄도미사일을 가졌더라면 독일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변강대국들이 독일 통일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베트남은 서로 전쟁했던 과거를 씻고 수교했습니다. 베트남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인접해있으면서도 미국과 58년 동안 담쌓고 살았던 쿠바와 미국 간에도 올해 국교가 열렸습니다. 쿠바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한손에 핵무기를 쥐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 미국과 수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 주변의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번 당 대회에서 남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했습니다. 6.15공동선언에서도 남북한의 연합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핵이 있고 남한에 핵이 없다면 안전보장상의 불균형 때문에 절대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 우리는 결코 통일을 성취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주변 대국들이 갑(甲)이라면 우리는 항상 을(乙)의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과거였고 현재입니다. 지금 갑(甲)의 입장에 선 주변강대국들이 하나같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야말로 한마디로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노선이라고 규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강도 높은 대북제재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년 3월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시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 2270호는 안보리가 통과시킨 제재가운데 군사적 제재 바로 직전단계라고 평할 만큼 강도 높은 제재결의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한 때 동맹국이었던 러시아도 이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북한의 형식상 동맹국인 중국도 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이 결의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무수단 미사일실험 발사를 강행하고 핵·경제병진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유엔제재가 없을 때도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제재가 있다고 해서 더 특별히 나빠질 것도 없다고 뱃장을 부립니다. 무역규모도 연간 76억 달러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고립이 두렵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란(Iran)에는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를 향하여 제재에서 벗어날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중산층이 있는데 북한에는 이러한 중산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 안보리 결의를 각 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준수하기 시작하면 날이 갈수록 안팎으로 좁혀드는 고립과 제약에 막혀 국가적 존립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외교망이 세계도처에서 붕괴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북한을 상대로 거래하는 외국은행 특히 중국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외무역의 길도 전면 차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엔회원국들의 단합된 행동(Coalition Building)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제재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세습, 폭력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훨씬 더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산골짜기에 세워진 허름한 초가집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백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예전처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많은 면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만은 양국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대륙에서 유엔이 핵보유를 공인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누리는 핵독점적 지위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유발하여 동북아시아 일대가 핵 대결상황으로 변할 우려를 낳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대북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building of Coalition)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의 하나입니다. 

 4. 흔들리는 북한 내부사정 

 다음으로 북한내부사정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크게 보입니다. 첫째 김정은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간부숙청(幹部肅淸)이 북한의 오늘을 지탱케 해온 북한 지배동맹내부의 결속을 허물고 일체감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모부를 시신(屍身)조차 찾을 수 없도록 잔인하게 포살하는 인권모독의 극치를 보면서 북한 간부들의 마음속에 김정은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존경심이 생겨날까요? 자기에게 닥칠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장마당 세력들의 태도가 나날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엔의 경제제재가 자기들에게 밀어닥칠 불이익을 민감하게 느끼고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살길이 아니라 경제적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이 밥도, 돈도 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충성을 접고 있습니다. 식량난, 에너지난, 의료난이라는 3대 난관 속에서도 인민들의 삶을 지탱시켜온 장마당 세력들이 이젠 김정은 정권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장마당 꾼들은 남한 사정을 북한의 어느 계층보다도 잘 알고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심중은 지금 탈북이냐 저항이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장마당 세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로켓을 중시하는 김정은이 전략군(戰略軍)부대를 우대하고 재래식군대를 홀대하는 데서 오는 군내부의 갈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판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곁들어 김정은의 달러 박스도 얇아져서 북한 지배층의 충성요구를 위해 뿌리던 정치자금마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제2의 고난을 감수하자고 하지만 배고픔에 사무친 인민들이나 군부가 김정은의 말에 그대로 호응할 리 없습니다. 저항이나 탈출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5.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몰락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단계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봄꽃의 비유’입니다. 봄꽃은 반드시 온도가 15도가 될 때(Critical Mass)핍니다. 14도나 14.5도도 아닌 꼭 15도가 되어야 핍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자유의 꽃이 피고 개혁개방의 꽃이 필 북한의 온도는 지금 몇도 쯤으로 보입니까. 저는 지금 북한에서 자유가 꽃피는데 필요한 온도는 15도에서 약간 밑도는 13도가량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도를 더 올려야 비로소 북한에도 자유의 꽃이, 개혁개방의 꽃이 필 것입니다. 북한을 15도까지 끌어 올리려면 우리 한국사회가 통일 준비를 적극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이 길에는 네 가지 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론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온 국민이 너나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마음에서도 국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민감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가장 무섭고 위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태도가 오늘의 우리 국민들의 행태여서는 안됩니다. 이런 태도로는 북한에 자유의 꽃이 필 온도를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잔학성과 핵무장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응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단합하도록 국민 모두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준비의 첫걸음인 국론통일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통일이 민족공동체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것 일진데 현재 북한을 탈출, 우리와 함께 살게 된 탈북자들을 우리는 통일을 위한 자산으로 소중히 우대하고 보살피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을 찾아온 결단이 옳은 길이었음을 본인들이 확신하고 긍지를 느낄 만큼 탈북자들을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태도를 전 국민이 함께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눈에도 남한으로 내려간 탈북인들이 한국에서 정말 사랑받고 대접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통일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남북관계는 통일이전단계라도 교류, 협력, 대화는 항상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의 다른 부분인 북한동포들의 식량부족, 의료부족,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핵무장이나 미사일발사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물자는 철저히 차단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민족공동체를 유지할 끈은 끝까지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옹호하거나 편승하는 종북 친북세력들을 국민의 힘으로 철저히 거세해야 합니다. 탈북동포를 한국 국정원이 납치했다는 북한의 모략에 동조하는 세력, 민주주의 이름아래 대한민국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확대시키는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무력화하는데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상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통일시대를 앞당기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일준비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