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사대주의를 경계 한다》

《대중국사대주의를 경계 한다》

 

한국의 친 중국 인사들은 36년간의 일본지배에는 분개하면서도 1250년 동안 한국을 소국으로 짓밟아온 중국의 역사행태는 까맣게 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인식하는 내재적 접근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중국의 미국비판에 맞장구치고 중국의 경제적 약진을 찬양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기가 끝나고 중국의 세기가 왔으면 하는 기대도 넘치는 것 같다.

 

이들은 이제 강대국들 간의 세력전이도 그 시대의 핵심기술을 선점한 세력이 주도한다는 기술경쟁이론을 내세우면서 중국이 첨단기술면에서 미국을 앞선 것처럼 말한다. 또 어떤 한국학자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된 이후 미국 국력의 5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온 국가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따라왔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도 전혀 없다"며 "기존의 대국 경쟁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편으로 기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중국방문 시 스스로 소국임을 자처하면서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 실현에 중견국가로서 일익을 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특보라는 문정인도 2019년 12월 4일 비록 가상적 상황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나가면 중국의 핵우산을 쓰고라도 북과 비핵화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발언, 말썽을 일으켰다. 중국에 대한 문정권의 3불(不) 약속부터 현재까지 집권층 인사들의 언동을 보면 서울이 미중패권 전쟁 상황에서 친 중(親中)으로 기울고 있다는 미국 측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중거리미사일(INF) 배치반대, 사드추가배치반대, 한,미,일 안보협력반대라는 등 중국의 내정 간섭적 요구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는 중국의 최고부자 1000명중 중국공산당 간부가 160명에 이를 정도의 불평등한 중국현실을 제도화하고 선진투자기업들로 부터 기술, 경영 노하우를 강탈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해킹해서라도 자국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중상주의적 국가자본보주의적 논리다.

 

한국은 중국에 3불 약속(사드 추가 불배치, 미국의 MD에 불가입, 한미일 안보조약 불참여)를 스스로 약속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풀리지 않고 있다. 관광, 문화예술교류는 철저히 닫혀있으며 학술교류의 문만 조금 열고 있는데 그것도 목적은 한국학계에 친 중 세력을 키우고 미중 패권싸움에서 중국 편을 들 선전요원확보용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대륙세력의 끝자락에 붙어 중국에 끌려 다니느냐 아니면 해양세력의 대륙진출교두보가 되어 국력신장을 지속할 것이냐를 결단해야한다. 우리 한국을 3-5그룹(인구 5000만 이상에 1인당 GDP 3만 달러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국가그룹)의 멤버가 되게 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의 편이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