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記溫家寶總理和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會面

2010年06月11日 23:28:37 　來源： 新華網 【字號 大小】【留言】【打印】【關閉】

6月11日，國務院總理溫家寶在北京中南海與由20位應邀訪問中國的韓國小朋友和19位來自汶川、玉樹地震災區的中國青少年組成的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會面。新華社記者李學仁 攝

新華網北京６月１１日電　題：光輝的太陽屬于你們——記溫家寶總理和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會面

記者李斌、李忠發 “溫爺爺好！”“孩子們好！”

望著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孩子們，一向喜歡和青少年在一起的溫家寶總理親切地問長問短。溫總理慈祥的笑容、溫暖的話語，使孩子們原本緊張的心情放松下來，大家你一言我一語，搶著向溫家寶問候。

                                                  (한국청소년방중단과 중국원자바오 총리)

一年前，汶川地震災區少年兒童友好代表團應邀訪問韓國，受到韓國總統李明博夫婦的親切會見和盛情款待。韓方還特別安排保育院的少年兒童與代表團團員結伴交流。今天，２０位韓國小朋友應邀訪問中國，並和１９位來自汶川、玉樹地震災區的中國青少年組成了交流團。兩國青少年結下的深厚友誼在北京得到延續。

中南海內林木蔥鬱，鳥語花香。溫家寶總理與孩子們親切交流，紫光閣前不時傳出歡聲笑語。伴隨著照相機的快門聲，溫家寶總理和中韓兩國小朋友們一張張花朵般的笑臉，定格成難忘的瞬間。

在孩子們的簇擁下，溫家寶和大家一起步行來到紫光閣對面的外賓接待廳。往日莊重的接待廳內，４株高大的散尾葵青翠欲滴，長勢喜人。四周懸挂的彩帶和氣球，把這裏裝點得喜慶熱烈。大廳中間擺放著韓國首爾常綠保育院１２歲女孩黃多惠的一幅水彩畫。畫面上，兩個小朋友手拉著手走在林蔭道上。溫家寶稱讚說：“畫得真好。綠色代表生機，孩子象徵未來和希望。”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 형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한국 지식인들 가운데는 중국을 마치 북한만을 지원하는 국가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것은 사실을 잘못 관찰한데 기인한 것 같다. 중국은 언제나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말한 대로 누구 편이 아닌 중국의 국익을 앞세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으로 북⦁중 관계는 양자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보였다. 북한도발의 천안함 사건은 두 측면에서 중국을 크게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건발생의 시점(時點)이다.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상해(上海)엑스포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 자칫 엑스포의 개막과 진행에 큰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북한을 상대로 국제법상 용인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은 본의 아니게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휘말릴 수 있었다.

그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양국관계가 냉전형의 동맹이 아닌 국가대 국가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혈맹명분하에 경제 원조를 늘리는 한편, 북한정권의 존속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2009년 10월부터는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북한정권의 존속에 역점을 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자기요구를 드러냈다.

 우선 후(胡)주석은 김정일에게 양국 간의 중요사안(事案)에 대한 사전소통을 요구했

그간 중국은 북한이 사전협의 없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외교적 입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은 ‘책임 있는 강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강경조치를 완화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북한이 역사적인 혈맹, 양자 간 안보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란 점 등을 감안, 모든 문제를 설득과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는 태도를 바꿔 북⦁중 양자관계를 문제 삼았다. 물론 한국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 문책(問責)성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천안함 문제는 중국이 본의 아니게 자칫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천만의 불장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도 이번에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완전범죄를 목표로 꾸며진 천안함 사고가 북 측의 소행으로 들통이나 독자적으로 뒷감당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김정일은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장 불어 닥치는 국제정치적 위기 외에도 김정일 자신의 건강위기, 화폐개혁실패에서 초래된 경제위기, 정권승계위기 등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중국의 요구를 마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김정일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긴급대피용으로 중국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앞날을 생각해서 내린 합의인지를 두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간파하고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앞으로 북한의 중국과의 사전소통약속이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로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억제될 가능성이 많고 6자회담재개도 예상된다. 또 서해상에서의 새로운 도발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개성공단문제도 한국이 폐쇄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중국이 권하는 개혁개방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는 의문의 여기자 남는다.

북한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권력세습이라는 체제내적 약점이 있다. 권력세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의 지식과 정보로부터 완전 차단해야 한다. 둘째로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날조, 왜곡해 놓은 가계(家系)의 역사와 항일투쟁사의 진실노출을 우려한다.

셋째로 정권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령(首領)론을 내세워 혁명혈통(革命血統)을 대대로 전수(傳受)하자면서 전체 인민을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존재로 규정, 위민(爲民)노선을 부정해왔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인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중국공산당은 당 존립의 정당성근거가 무슨 수단을 빌어서라도 인민에게 빵을 주는(黑猫白猫)위민(爲民)통치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에는 이러한 의미의 인민도, 통치도 없다. 이것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수 없는 북한의 약점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들을 위협했지만 인민의 생계를 보장할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서둘러야 북한주민들이 아사(餓死)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난경(難境)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긴급한 것이 핵 포기이며 동시에 선군정치를 끝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단 없이는 중국식 개혁개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자는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중국식 개혁개방을 실천, 북한 동포들이 굶지 않게 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치지형 속에서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데는 노련한 분석과 지혜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천안함 사태로 본 중국의 대북정책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행위를 자행했고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피해자인 한국은 유엔안보리에 제소하거나 응분의 자위권을 발동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위권의 행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의 경우 한미양국대통령의 사전협의를 거쳐 행사하는 작전 지휘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뒤따를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최선의 방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와 병행하여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북측에 천안함 사건을 훨씬 능가할만한 아픔과 부담을 안겨주어 제2의 천안함 사건에의 유혹을 단호히 차단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침략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물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실효성에 문제가 없진 않지만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을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지난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09년의 1874호의 경우에서처럼 이번에도 동참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도발이었기 때문에 한미양국은 군사적으로 보복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군사적 보복에서 비롯되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결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2010년 5월3일부터 4일간 중국공산당의 호출로 북경을 방문한 김정일과 후진타오 주석)
그러나 천암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의 김정일은 5월 3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 당대당(黨對黨) 수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흔히 김정일의 중국방문의 성격을 놓고 중국이 먼저 방문을 요구했다는 설과 북한 측이 내부경제사정을 풀기위해 방문을 희망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국가대 국가” 외교 아닌 “당대당” 외교라는 중국특유의 외교방식으로 중공당이 당대외연락부를 통해 비공식으로 김정일을 초청한 것이다.

중국 측으로서는 그들이 수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 준비해 온 상해 엑스포 개막즉전에 뜻하지 않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여 한반도정세가 악화된다면 상해엑스포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국익에 역행하는 사태의 전개를 막기 위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천암함 사건의 과학적 진상 구명을 요구했고 북한 측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중국으로 불러 들여 사태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도록 단속했다.

            (상하이엑스포2010개막식에 참석한 이대통령내외와 후주석 내외)
현시점에서 중국의 당면한 국가이익은 상해 엑스포의 성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김정일을 급히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중국TV에 비친 김정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환자의 몰골 그대로였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있고 왼쪽 다리는 절고 한쪽 팔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서 정상외교에 나서기에는 너무 부적절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해엑스포 개막식에 북한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쳐두고 실력자 김정일을 바로 불러들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해 엑스포의 급한 불은 일단 꺼놓고 나머지는 외교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접근할 것이다. 북한 측은 천암함 사건과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북한의 침략행위가 명백히 증거로서 밝혀진 이상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 중국도 천안함 사건을 한미양국의 자위권행사에 내맡기는 것 보다는 안보리 제재를 선택할 것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치 못함으로 해서 미7함대를 비롯한 주요전함들이 서해와 동해로 몰려들고 한국도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한반도 긴장상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선군정치, 강성대국, 세습정치를 추구하면서 일으키는 의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심지어 핵 실험까지도 중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겉으로는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많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카드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는 상해 엑스포의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일을 곧 바로 불러들인 후 당대당 외교의 특색을 살려 극진히 예우를 하면서도 실질에서는 향후 북한이 제반문제에서 중국과의 사전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받으라는 내정간섭적 통고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중국은 커졌고 북한은 핵 놀음을 하면서도 왜소해졌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사고에 대해서도 중국이 뒤를 잘 봐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역사는 천안함의 비극에 대해 김정일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글은 통일신문 2010년 3월29일 3면과 한국국제문제연구원 간행의 國際問題 2010 4월호(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pp.53-56에 전재되었음)   


                    중국 지식인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최근 한중간은 물론 미국 일본 등지에서 열리는 주요 학술회의에 중국학자들이 주제발표자로 또는 토론 참가자로 대거 초청받고 있다. 중국의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려면 종래와는 달리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해야할 만큼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구하는 모임이 부쩍 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수준이 총량 면에서 세계2위 내지 3위권에 진입했고 미국의 달러화 보유량도 세계 1위를 점할 만큼 향상된 결과이다. 이제 중국을 G2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실질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 내지 동북아 전략문제 전문가들이 오늘의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중요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전문가들은 중국학자들을 국제파와 전통파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향에 맞추어 관련 학술회의에 초청하는 것 같다. 국제파들은 대부분이 미국 등 서구지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거나 외교부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과거 냉전시기에는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였지만 한중간에 국교가 열리고 남북한이 다 같이 유엔에 가입한 현재는 혈맹관계의 북중 관계는 끝났고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인식한다.

             상단:후진타오주석과 김정일, 하단 6자회담의 오찬풍경

특히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한중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인 현 단계에서는 한중관계를 중북관계에 못지않게 중시한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2009년의 제2차 핵실험은 2006년의 제1차 핵실험과는 달리 북 핵을 바라보는 중국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때만해도 북한의 핵실험은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노린 외교행위의 일환으로 보면서 외교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핵 실험이 있은 후에는 북한의 의도가 핵보유국가로서의 지위획득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하고 6자회담 같은 외교방식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인가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핵 폐기에 동의할 것 같은 제스처는 취하지만 실제로는 핵 보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북경대학의 다른 학자는 북한의 핵개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김정일 정권(Kim's Household)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저 없이 평가한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침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다짐하는 서면약속(2009년 부시정부)을 해주었고 북한에 에너지로서 중유를 제공했다.(클린턴과 부시) 이러한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는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우기면서 이를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견제하고 응징하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두 번이나 찬표를 던진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와 유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파들은 국제파와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중국과 조선(북)의 우호관계는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기초이며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평화와 발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의 북 핵 사태는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을 당시에 미국이 중국에 보인 태도를 상기해보라면서 그 당시 중국을 비하, 고립, 봉쇄시키는 미국의 정책이 오늘날 북한에도 되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것은 정당한 자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핵이 한 나라에 독점되었을 때는 전쟁수단이 되었지만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핵무기는 더 이상 전쟁수단이 되지 않게 되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악마화(惡魔化)"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북핵문제는 반세기를 넘기도록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북미대결구도의 산물이며 미국의 북 핵카드의 본질은 대중 포위 전략을 완결함과 동시에 나아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전체, 특별히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들에 대한 자신의 패권적 지배를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의 한 언론인은 자립자강의 사회주의 북한의 존재는 중국변경안정의 보호벽이 된다고 지적하고 중조(中朝)맹우관계가 일단 파열하면 “자기편을 불리하게 하고 적을 기쁘게 하여(親痛仇快)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지식인 사회의 이 같은 두 가지 흐름은 중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어느 면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엔외교와 대서방정책에서는 국제파의 주장이 많이 채택되는데 반해 중국의 대내정책차원의 대북정책에서는 전통파의 입장을 살리는 측면이 엿보인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북 핵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당면해서는 북한의 붕괴나 와해가 중국안보에 더 절실한 부담과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 논의가 증폭되는 북한내부의 급변사태에 관해서도 북한의 붕괴방지가 중국의 국익에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는 전통파나 국제파의 시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요즈음 이 두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북 핵 처리방도는 북한정권의 와해나 붕괴를 막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따르도록 하여 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쪽으로 집약된다.

 최근 중국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항만, 도로, 철도건설에 투자를 대폭 늘리고 나진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창지투(長吉圖-창춘-엔지-투먼)프로젝트는 그 의도가 북한의 개혁개방유도정책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북한경제를 중국에 예속시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화폐개혁의 실패로 김정일의 핵심지지기반이 내부적으로 크게 붕괴, 동요하는 시점에서 취하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정책의도를 관철하기가 한층 더 용이할 것이다. 최근 경제적 궁지에 몰린 북한은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한국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마저 중국에 넘기겠다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핵문제나 북한의 개혁개방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에게 보다는 우리 한국의 장래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손을 놓고 앉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응전략을 세우려는 안이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한국은 G20의장국이 될 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량에 걸맞게 핵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핵문제가 진전되도록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강구해야 하고 북한지역의 개혁개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협상주도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처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선군정치나 핵개발을 뒷받침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글은 연우포럼 3593-6시국칼럼 16으로 전세계에 전파되었음)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피해자일 수 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북한의 핵문제만큼 상식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 간에 간격이 큰 문제도 드물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주변대국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안보위협요인이다. 중국은 상식적 판단에서 보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 핵을 심각한 안보위협요소로 간주, 폐기를 서두르는 국가는 미국이고 중국은 자신에게 닥아 올지도 모를 피해보다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핵문제를 놓고 조정자역할을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필자는 상식과 전략사이의 갈등을 실감한다.

둘째로 현재 중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대륙의 유일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탄도미사일 등 공격용 전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공인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위는 바야흐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한 후 핵실험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했고 대포동 2호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발사시험을 자행했는데 이것의 명분은 미국의 북한압살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이 놓여있는 위치와 기능은 중국이 누리는 전략적 지위를 분점(分點)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이상에서 지적한 사정을 꿰뚫어 보면서도 겉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兩者)문제로 정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하거나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대응해 왔다.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협상과제로 만들어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의장국이 된 후에도 중국은 이 회담의 틀을 이용,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이 결코 협상으로 포기될 핵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겠다는 핵 암(核癌)임이 입증되었고 6자회담을 통한 기왕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白紙化)되었다. 결국 북한은 외견상으로는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밀고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중국의 북 핵을 보는 태도는 2중적이다. 즉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유엔안보리의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다. 상식적으로 보아 중국은 북한 핵의 묵인이나 방치가 자국안보상 양호유환(養虎遺患)이 될 수 있는데도 직접 앞장서서 북 핵 폐기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식 아닌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을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내지는 적대정책에서 구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클린턴 정권으로부터 최근 부시정권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톤에 달하는 식량과 중유를 북한에 제공했다. 위폐, 위조담배, 마약 등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BDA에 묶여 있던 돈을 북측이 되찾아가도록 풀어주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해제해 주었다. 이러한 행동에 미루어볼 때 과연 미국이 북한정권을 적대시 하고 압살하려는 정권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상식적 견지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미국본토보다는 한국, 중국이나 일본에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9.11의 비극을 겪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물질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상존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입장을 바꾸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북 핵과 미사일의 위협 앞에 노출될 수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되면 중국의 아시아대륙에서의 핵독점지위는 무너지고 북한다루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일부 중국 전략가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그럴 경우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영토내로 몰려올 부담을 우려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지방안보의 방어막이 된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핵과 미사일 개발 같은 무리한 군비투자로 인민경제를 파탄시키면서 3대에 걸친 정권세습(政權世襲)을 꾸리고 있는 金正日 정권을 중국이 계속 지지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 상식에 걸 맞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땅에서 세습권력의 지배가 종식되고 주민들에게 핵이나 미사일 대신에 빵을 주는 정권이 탄생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일 것이다. 상식과 전략이 충돌할 때 상식을 쫓는 것이 인간사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글은 통일신문2009년 6월 15일 6면에 게제된었습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북한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자행한 다음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은 참전해야 할 것인가를 설문으로 내놓고 중국네티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월 27일 까지 접수된 1839명의 응답자중 ①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병해야한다.”는 응답자가 37.68%인 693명이고 ② “북한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출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가 58.67%인 1079명이며 ③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64%인 67명으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오늘의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 핵을 보는 중국의 태도에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핵실험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견결히 반대한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无视国际社会普遍反对，再次进行核试验，中国政府对此表示坚决反对。) 는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는 제재안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휘를 맡고 있는 외교안보영도소조(外交安保領導小組)도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5월 27일 량광례(梁光烈)중국 국방부장은 공공연히 북한 핵실험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중국은 제1차 핵 실험이 있던 2006년도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고 당시 외교부의 왕이(王毅) 부부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외교적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핵실험이후 중국의 태도는 제1차의 그것에 비해 비판의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같고 관영매체들의 비난도 더 강화된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일부 학계나 매체들의 보도태도에서 보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가관계에까지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주펑(朱鋒)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이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며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폐기되는 한시적(限時的) 핵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주선, 북 핵 폐기와 북한정권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자행된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기도가 협상용이 아니고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진의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 교수는 그의 최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Washington Post, John Pomfret-China posted-May 31, 2009 19 comment)그는 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북한을 보는 중국지도층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북한을 돕다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북한의 핵개발이 한시적이 아닌 핵보유를 지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을 통일수단으로 추구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遼寧省 사회과학연구원 張守山 연구원) 또 북한은 6자회담에는 참가, 핵 포기의 제스처는 하지만 실제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본 견해도 있다.(북경대학 王緝思 교수) 그러나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핵무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중략---북한은 핵보유로 미국의 직접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동북아 안정에 오히려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上海復旦大 沈丁立 교수) 또 일부 여론에서는 미국이 인도와 베트남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만이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절대로 필요로 사안인 만큼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안보환경을 개선할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제2차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알고도 미리 막지 않은 것으로 보아 능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5月 29日字 環球時報의 네티즌 토론방 朝鮮核爆:中美再次博弈 참조)

중국은 앞으로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외교안보영도소조가 북한의 진의가 핵 국가 진입에 있다고 최종결론을 내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거나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강요할 것이다. 강대국논리에서 보면 중국은 그들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공인된 핵독점상태를 깨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 핵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층은 우선 자국의 세계전략의 틀에 조명하여 대미협상을 진행하고 북 핵 처리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만드는 제재안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끝까지 열어놓는 선에서 강구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한중민간우호포럼, 북경에서 뜻있는 공감에 도달

한중수교 15년을 지나면서부터 간헐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한중양국간의 민간수준에서의 정서갈등문제를 파헤쳐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지식인들 간에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커다란 공감이 이루어졌다.

  첫째 한중양국 간에는 현재 상호간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요소는 존재치 않으며 수교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은 수교의 길이와 관계없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로는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양국민들간의 갈등정서는 반한(反韓)이나 반중(反中)이라고 개념화할 수준이 아니다. 양국 네티즌들이나 소수 개인의 의견 또는 주장이 마치 한중관계를 말하는 여론의 대세인양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차단, 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민간차원의 한중관계가 잘 발전하려면 양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양국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기사는 이를 바르게 시정함으로써 국민감정의 악화를 막아야 하고 최근 양국정부가 취한 몇 가지 오보(誤報) 시정조치는 평가할만하다.

넷째로 이번에 시작된 한중민간우호포럼을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서울 개최 시에는 이번 중국 행사에서처럼 중국의 인민일보가 공동주최단위로 참가하기로 한다.

이날의 모임은 선웨이핑(沈偉平)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의 개회사와 한중문화협회의 이영일 총재의 치사가 있은 후 한중양측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국 측 기조연사인 윤영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수교이후 한중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상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유럽의 화란과 같이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소국이면서도 부강한 국가를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윤 교수는 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진 한중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하려면 양국국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심화되어야 한다면서 양국국민들 간의 교류가 깊고 돈독하지 못한다면 양국정부간의 공식적인 관계도 원활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민간외교가 양국국민들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한중문화협회와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는 민간외교의 한 복판에 있다면서 한중민간수준에서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려면 상호불신과 오해, 민족주의 문제, 문화 역사 분쟁의 문제들을 지식인들이 지혜롭게 다루어 나가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 사업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맨 처음 주제논문을 발표한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치바오량(戚保良) 연구원은 수교 이후 한국은 대만 문제나 티베트문제에서 중국을 확고히 지지해왔고 중국도 한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지해왔다고 지적하고 양국 간에는 전통안보와 비 전통 안보에서 큰 상위점은 없지만 지역협력 면에서는 유럽수준에는 못 미치는 단계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자공유, 문화에서의 높은 공통성, 교류와 내왕의 활성화추세에 비추어 민간수준에서의 이해와 협력의 심화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중국한국인 회(在中國韓人會)와 중앙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겸따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운동이 그 취지와 효과가 매우 뚜렷해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 차원의 우호 증진 노력을 두 나라 국민이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문흥호 박사(현대중국학회회장)는 현재 한중관계가 정부수준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협력수준도 고양되고 있지만 민간수준에서는 정서상의 갈등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건강은 몸이 건강할 때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한중관계도 양국관계가 원만할 때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양국은 2007년도를 ‘한중교류의 해“로 지정한데 이어 2010년을 ’중국방문의 해‘로, 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 정하여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또 그간 경제 관계에만 치중하던 한중관계가 문화, 학술, 예술분야로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도 바람직하지만 양국 국민의식 속에서 확산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정서는 자칫 배타적 민족주의나 편협한 애국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의 겸땀마다 운동에 앞장서는 유상철(劉尙哲)기자는 그간 양국 언론에 비친 한중간의 정서갈등 문제를 낱낱이 예거하면서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한중관계의 여러 방면에 걸친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양국 국민들이 바로 이해하면서 따라오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겸따마다 운동은 한중수교 후 한국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들어낸 중국인에 대한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한 양국관계를 양국국민들 간의 이해를 심화시켜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언론이 앞장서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난 4월 17일 한국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올린 비방성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정부도 그간 중국 언론에 보도된 오보를 적출하여 시정 조치한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했다.

  북경대학의 한쩐치엔(韓振乾) 교수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중청소년 교류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는 한국유학생이 10만명 가량이며 한국에는 중국유학생이 6만 명에 이른데 이들은 앞으로 양국국민정서상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심화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한중양국 국민들 간의 정서상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중청소년 교류 기금은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유교문화를 승계하고 있는 한국은 효(孝)를 중시한 반면 중국에서는 화(和)를 중시하지만 결국 상통하게 된다면서 이질성을 포용하는 지혜가 유교의 전통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석(崔珍淅) 서강대 교수는 자유토론시간에 발표한 의견개진에서 한중양국은 事小(사소)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 간의 정서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관계란 상황에 따라 현재 놓여있는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환위(換位)를 경험하게 된다면서 한중수교 당시 경제력은 한국이 앞섰지만 지금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앞선다고 상황을 풀이하고 동양철학에서는 항상 앞서거나 우위(優位)에 선자가 뒤지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섬기는 사소의 덕을 발휘할 때 천하의 민심을 얻어 천하를 얻는다는 맹자의 인자적(仁者的) 군주론을 소개했다. 그는 사소의 지혜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지적하고 힘과 우격다짐으로 패자를 꿈꾸는 서양식 접근법과 구별되는 동양의 지혜가 오늘의 한중관계, 나아가 중국이 지향해야할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