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관계가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이글은 통일신문2009년 6월 15일 6면에 게제된었습니다.

중국과 북한관계가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북한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자행한 다음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은 참전해야 할 것인가를 설문으로 내놓고 중국네티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월 27일 까지 접수된 1839명의 응답자중 ①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병해야한다.”는 응답자가 37.68%인 693명이고 ② “북한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출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가 58.67%인 1079명이며 ③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64%인 67명으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오늘의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 핵을 보는 중국의 태도에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핵실험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견결히 반대한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无视国际社会普遍反对，再次进行核试验，中国政府对此表示坚决反对。) 는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는 제재안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휘를 맡고 있는 외교안보영도소조(外交安保領導小組)도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5월 27일 량광례(梁光烈)중국 국방부장은 공공연히 북한 핵실험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중국은 제1차 핵 실험이 있던 2006년도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고 당시 외교부의 왕이(王毅) 부부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외교적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핵실험이후 중국의 태도는 제1차의 그것에 비해 비판의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같고 관영매체들의 비난도 더 강화된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일부 학계나 매체들의 보도태도에서 보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가관계에까지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주펑(朱鋒)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이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며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폐기되는 한시적(限時的) 핵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주선, 북 핵 폐기와 북한정권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자행된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기도가 협상용이 아니고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진의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 교수는 그의 최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Washington Post, John Pomfret-China posted-May 31, 2009 19 comment)그는 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북한을 보는 중국지도층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북한을 돕다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북한의 핵개발이 한시적이 아닌 핵보유를 지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을 통일수단으로 추구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遼寧省 사회과학연구원 張守山 연구원) 또 북한은 6자회담에는 참가, 핵 포기의 제스처는 하지만 실제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본 견해도 있다.(북경대학 王緝思 교수) 그러나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핵무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중략---북한은 핵보유로 미국의 직접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동북아 안정에 오히려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上海復旦大 沈丁立 교수) 또 일부 여론에서는 미국이 인도와 베트남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만이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절대로 필요로 사안인 만큼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안보환경을 개선할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제2차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알고도 미리 막지 않은 것으로 보아 능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5月 29日字 環球時報의 네티즌 토론방 朝鮮核爆:中美再次博弈 참조)

 

중국은 앞으로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외교안보영도소조가 북한의 진의가 핵 국가 진입에 있다고 최종결론을 내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거나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강요할 것이다. 강대국논리에서 보면 중국은 그들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공인된 핵독점상태를 깨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 핵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층은 우선 자국의 세계전략의 틀에 조명하여 대미협상을 진행하고 북 핵 처리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만드는 제재안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끝까지 열어놓는 선에서 강구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