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장성택 이후의 북한과 중국 관계를 생각한다.

                                                       한중문화협회 회장 이영일

                                              1.

 북한정권의 제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張成澤)이 12월 12일 총살형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시점에서 밝혀진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간단히 표현되었다. 내용인즉 “장성택 문제는 북한의 내부문제이고 중국은 북한의 내정에 관여치 않으며 중국과 북한관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네티즌들은 웨이보(微博)나 일간지에 실린 댓글을 통해 대체로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필연적 결과라면서 매우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또 주목되는 글로는 장성택의 사형선고 판결문에 외국에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것을 비난한 것과 관련하여 판결문이 말한 외국은 바로 중국이 아니냐면서 중국에 에너지와 식량을 신세지는 나라가 그런 말을 내뱉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과는 달리 장성택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층 대화에서도 거론될 만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존 케리 미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王毅)외교부장은 12월 15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내부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매우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ㆍ중대화에서는 북한의 대외행동을 문제 삼았을 뿐 양국 간에 북한정권의 내부문제를 소재로 삼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장성택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신설하고 한반도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유사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 사건이후 유일영도체제를 공고히 했을 뿐 북한의 대내외정책이나 노선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문제전문가들 간에는 이번 장성택 처형문제가 북ㆍ중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점치는가하면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장성택 문제가 북ㆍ중 관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보수적 관점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나 장성택이 그간 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수행해온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장성택을 둘러싼 중국의 정치문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단일 것 같다. 물론 누구도 현시점에서 앞으로 북ㆍ중 양국관계를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다. 중국인들은 속내를 잘 내비치는 일이 드물고 또 속내를 말한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 애드벌룬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한 것은 장성택 사건의 전후관계를 북ㆍ중 양국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재구성해보면서 현 상황의 맥점(脈点)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하에서 북ㆍ중 관계의 금후의 진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 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을 접견하였다. 이 방문은 김정일 사후와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소통창구였고 이와 동시에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 장성택은 방중을 계기로 압록강변의 황금평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냈고 양국을 연결하는 철교와 고속도로 건설, 나진ㆍ선봉지구개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데도 성공, 양국 간의 무역량도 늘리게 되었다. 그간 장성택의 행보를 미루어 보면 북한정권 지도층 가운데서 중국이 북한에 바라는 정책으로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통보받았고 여기에 긍정적 화답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 실정이나 세계경제정세를 살피는 안목도 지녔다. 그가 2002년 북한경제고찰단을 이끌고 단장으로서 한국을 방문, 주요공장과 산업시설을 돌아보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그는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의주 공단 대신에 개성공단을 창설하는데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선군(先軍)정치가 김정일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장성택은 김정은에게 선군에 못지않게 경제발전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후 인민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시설투자에 나선 배경에는 장성택의 건의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의 이러한 태도를 선군정치와 구별되는 선경(先經)정치라고 학자들은 표현했다. 중국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장성택이 추진하는 선경정책은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에 권고해온 개혁개방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정책목표구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사이의 인적 소통창구(疏通窓口)였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체포되고 군사재판을 통해 속전속결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미국 국무성은 장성택의 처형방식을 이례적으로 '잔인의 극치'(Extreme Brutality)라고 표현했는데 중국정부와는 달리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의 무도한 숙청정치에 쓰디쓴 냉소를 보냈다. 장성택의 처형(處刑)을 보는 전 세계는 너나없이 치를 떨었고 넬슨 만델라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김정은을 21세기 판 최악의 독재자로 만들었다. 김정은에게는 살인마로서의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이제 전 세계에 비친 2400만 북한 동포는 인권의 주체,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 독재권력 앞에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내맡기고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였다.

                                                  3.

장성택 죽음의 원인을 그의 판결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사람들은 김정은을 향한 충성맹세대회에서 장성택을 “이 땅에 묻힐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철저히 규탄하고 증오했지만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본심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북한인들은 공포에 짓눌려 눈물을 흘린 것(我相信痛哭流涕的朝鮮人有一部分原因是恐懼)이라고 바로 지적했다. 장성택은 북한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이고 중국의 지원을 끌어내는 창구인데 그가 반당 반혁명을 획책할리도 없고 그러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인 것은 장성택 반대세력들의 반간계(反間計)가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우선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주도한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 북한정권유지의 중심축을 이룬 선군정치를 당 중심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선군정치의 물질적 기초를 군에서 당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경제는 인민군 경제와 인민경제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인민군 경제가 인민경제의 우위를 차지하였다.

인민군경제는 산에서 채취되는 것과 바다에서 채취되는 것을 물질적 기초로 하여 실물경제에서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를 추구했다.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 주된 수출품인데 여기에는 아편이나 버섯, 인삼,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해사(海沙)도 인민군 경제 소관이었다. 장성택은 군에서 주도하는 이러한 사업을 당으로 이관하면서 외화벌이의 주도권을 하나씩 군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당으로 이관시키고 대중국 무역을 통하여 외화벌이를 장악하는 한편 외국공관을 이용한 외화벌이도 자기 수중에 장악했다. 선군이 아닌 선경정치의 기초를 하나씩 다져나갔다. 장성택의 주도와 박봉주 총리의 지휘능력이 결합됨으로 해서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장성택의 선경정치로 입지가 약화된 선군정치세력이 당 내외에서 단합, 反장성택 전선을 형성해 나갔다. 이 당시 이영호 참모총장의 장성택에 대한 도전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당내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지원세력은 ‘백두혈통에 의한 유일영도체제확립’과 핵과 미사일이라는 ‘선군의 위업’수호를 내걸고 장성택이 중국과 제휴하면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역행하는 노선을 걸을 뿐 아니라 선군의 위업을 승계하기도 꺼려한다고 모략하는 반간계에 착수했다. 장성택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사하여 장성택의 제거 없이는 유일영도체제 확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는 중국과 제휴하여 선군위업의 승계마저 어렵게 한다고 김정은을 설득하였다.

김정은과 장성택 간의 모순조작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반간계를 간파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장 주요한 지지기반인 장성택을 버리고 중국의 개입을 꺼려 속전속결로 장성택을 처형해버렸다. 반간계의 주축세력이 김정은에게 추호라도 애정이 있었다면 장성택 제거과정에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지구최악의 독재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장성택의 죽음은 김정은 지지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며 북한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배제를 겨냥한 쿠데타의 성공을 의미했다. 형식은 친위쿠데타 같지만 본질은 김정은의 지위가 선군정치세력의 괴뢰로 전락하는 길이었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2주년 추도식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다는 백두혈통은 김정은 이외에는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도, 그의 형인 김정철도, 그의 여동생도 금수산 태양궁의 김정일 영령안치소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중국고사에 반간계에 걸린 자는 예외 없이 반간계를 건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용도가 있을 동안은 버티겠지만 자기의 구체적 지지기반이 사라진 김정은이 앞으로 자기를 표현할 방도가 무엇일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4.

북ㆍ중 관계는 현시점에서 무어라고 속단할 수 없다. 북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중국을 대하지만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2021년까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이른바 조중(朝中)상호원조 및 우호협력조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하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추진하는 중국의 6자회담 재개구상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 되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구최악의 독재자로 인상 지워진 김정은을 옹호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성택 사후 북한을 엄습할 경제난과 내부갈등의 돌파구로 북한이 추구할 대남긴장고조정책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연대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이제 바야흐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준다. 중국은 그간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북한과 김일성, 북한과 김정일을 동일체로 보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선택이다. 중국의 대안은 미국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정권교체(Regime Change)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핵개방을 지향하는 정권으로의 북한정권의 변환을 중국은 바랄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북한의 백두혈통중심의 유일영도체제도 아니고 선군정치도 아닌 비핵, 비세습 개방정권일 것이다. 물론 미일관계나 한미일 3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전망에 따라 중국의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구최악의 독재자로 변한 북한의 대변인이 되는 길을 중국이 과연 선택할 것인가. 그길 이외의 대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외교의 당면과제가 있지 않을까. 함께 고민할 과제이다.

                                       옌쉐퉁(閻學通)교수와의 대화

                                                    한중문화협회 회장 이 영 일

1.들어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한중관계는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면에서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한일관계는 영토문제, 종군위안부문제,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겪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일본과 중국 간에는 조어도(釣魚島)(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조어도가 미일방위조약이 정하고 있는 일본영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일본 아베(安培)정권이 추구하는 집단자위권행사를 지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맡아야 할 역할의 일정부분 일본에 내맡기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시기에 필자는 한중문화협회 베이징지회 제4대지회장 취임식(10월 26일)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기회에 10월 25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의 당대국제관계연구원(當代國際關係硏究院)의 옌쉐퉁(閻學通)원장을 사무실로 방문, 시국담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내가 옌 교수에게 흥미를 가진 것은 그가 발표한 논문들 속에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론의 주요관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중국정부의 중한(中韓)전문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결정에도 관여하는 인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UC Berkley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얻은 석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2. 대화요지

필자와는 초면이었지만 편지로 면담의사를 전한 탓인지 자기 연구실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음에는 말문 열기가 다소 어색했지만 그를 알게 된 배경이 그가 발표한 논문들을 통해서였고 특히 옌 교수의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수백 개의 국가들이 명멸(明滅)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와 그 때 출현했던 지도자들의 전략사상들을 오늘의 상황분석에 응용하고 발전시켜 현대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접근법을 제시한 점에 내가 흥미를 가졌다고 말하자 그의 말문도 자연스럽게 트였다.

① 한반도의 안정화 방안

필자는 대화의 모두에 한중문화협회의 탄생배경을 설명하면서 학창시절에 읽은 백범일지의 한 토막을 이야기했다. 백범 김구(白凡 金九)선생은 광복 후 그가 발표한 일지(日誌)에서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국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사강국을 지향하지 말고 문화강국, 경제 강국,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도 그의 견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현재 한국정부도 지정학적으로 보아 주변의 어느 국가와도 1대1로 맞설 만큼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이나 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같이 주변국들의 안보우려를 유발할 전략무기의 보유를 자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보유를 적극 추구함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개입과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자초했고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 핵은 일본이 핵무장할 명분만을 제공, 동북아시아가 중일(中日)간의 핵 대결지역으로 변할 우려마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옌 교수의 생각을 물었다.

그도 나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자기의 전략관점에서는 중국의 주변국가 중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함께 동맹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국가로 본다면서 한중동맹이 필요하다는 뜻밖의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동맹관계를 맺어야 평화와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 중국은 1961년 이래 북한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무늬만의 동맹(Quasi Alliance)일 뿐, 합동군사훈련 한번 없었고 군사무기거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에 동맹이 체결되려면 그 조건으로 공동안보이익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중간에는 공동안보이익이 형성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첫째 근거로 한중양국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문제를 위요하고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한중양국은 안보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한중간에는 수교이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제 한중협력은 단순한 우호관계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발전관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셋째로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아닌 한중양국의 협력만으로도 지역협력을 추동할 수 있다면서 그 실례로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국 협력의 효율성은 실증되었다고 말했다.

결론으로 그는 한중양국 간에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며 그 이익의 범위도 부단히 확대추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동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옌 교수의 제안이 매우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발언의 내면에 담긴 전략관점이 무엇일까를 순간적이나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견제나 공격기지로 변화되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가능성을 보는 중국의 시각 속에 일본과 갈등관계인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필자는 옌 교수에게 한중동맹론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당장 실천에 옮길 과제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과제 같다고 평가하고 옌 교수가 동의한다면 내년 봄 서울에서 한중문화협회와 칭화대학의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이 공동으로 “한중동맹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어 학자 간 토론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옌 교수도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② 남북대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

뒤이어 나는 오늘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패쇄 했던 개성공단은 재개되었지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한이 돌연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전망은 현재 매우 어두운 실정인데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6자회담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은 강화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옌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를 중국이 찬동하면서부터 중국의 외교적 권고에 대해 매우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는 아직도 중국을 방문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외상은 수시로 중국외상과 대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 끼여들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다면 정부수준에서는 어렵더라도 중국의 홍십자(紅十字)가 민간단체입장에서 남북한적십자단체들과 함께 만나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상봉문제, 대북식량이나 의료지원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물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남북한 간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더 큰 협력으로 남북한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옌 교수는 “홍십자 역할론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본다.

자기도 중한전문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당국에 제기, 실현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③ 일본의 집단자위권문제

Ⓐ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미국문제

옌 교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는데 이를 필자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나는 미국이 유엔헌장의 집단안보조항을 인용,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현재 모든 면에서 중국에 앞서는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들고 나오면서 미중 양국 관계를 대등관계로 간주, 국제문제에서 양국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자고 요구하는데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비무장헌법을 개정,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 되면 머지않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선택이 현명한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의 견해에 대해 옌 교수는 중국역사에서 성공한 군주가 갖는 덕목으로서 "시혜(施惠benevolence), 인의(仁義 righteousness), 의례(儀禮 rite)라는 사상적 전통을 오늘에 계승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치문제에서도 앞설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떠오르는 대국이라면 미국은 쇠퇴하는 대국”인데 전자(前者)가 왕도(王道)를 걷고 후자(後者)가 패도(覇道)를 추구한다면 중국고대전략사상의 귀결로 보아 중국이 필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치문제에서 리얼리스트(Realist)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 요구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하고 한중협력도 이러한 상황변동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 인구는 자원인가 재앙인가

옌 교수는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감소로 앞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는 한국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의 가장 큰 자원은 인구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옌 교수는 먹을 것과 일자리는 줄 수 없는데 인구만 불어나면 그것은 곧 국가적 재앙이 된다는 관자(管子)의 이론에 비추어 중국은 1가정 1자녀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인구가 불어나면 그것은 자원이 아니라 곧 재앙이 된다고 지적하고 인구를 감당할 생산기반확충이 국력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했다.

3. 맺으면서

옌 교수와의 대화는 오찬까지 이어졌다. 나는 10월 25일 이 날이 중국인민의용군이 63년 전 한국전에 참전한 날이어서 중국정부나 언론이 이 날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갖는가를 눈 여겨 보았다. 내가 점검한 범위 내에서는 중국의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TV 방송이나 신문의 한 구석에서도 중공군의 참전을 지나가는 뉴스로도 보도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평양에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공동명의로 평양의 북·중 우의탑(友誼塔)에 헌화하고 고위 인사들이 중국지원군 전사자들을 추모했다고 보도했다.

한중문화협회가 지난 8월 한국휴전60주년 행사의 하나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사병을 초청, 파주의 중국군 묘지를 참배토록 주선한 바 있는데 이 행사는 비록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한중간에 있었던 전쟁의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상징성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아직도 한중관계는 어려운 구석들이 많고 중국지도층이 갖는 전략관점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국은 북한편이라는 선입견에 더 이상 묶여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의 실리-한반도의 평화, 통일, 번영-의 파트너가 되도록 양국관계를 다방면에 걸쳐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버팀목은 튼튼한 한미동맹임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정세변화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글은 2012년 9월 24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이영일 칼럼입니다

[기고/이영일]日의 아시아 회귀, 과거 청산 선행돼야

기사입력 2012-09-24 03:00:00 기사수정 2012-09-24 03:00:00

 

 

 

금년은 한중문화협회가 1942년 10월11일 당시 중국의 임시수도 충칭(重慶)에서 창립된 지 어언 70주년을 맞습니다. 이 뜻 깊은 역사를 기리기 위해 저희 협회는 두 개의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푸단(復旦)대학 石源華 교수가 저술한 한중문화협회연구(中韓文化協會硏究)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500페이지)하고자 합니다.다른 하나는 한중문화협회창립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한중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잘 거론되지않는 사실(史實)이지만 조선(朝鮮)의 망국(亡國)은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이 1910년 군대로 조선의 궁성을 포위한 가운데 이또히로부미가 조선왕을 강권으로 위협, 일본에 합병하는 조약을 강제체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해서 자동(自動)으로 독립될 수 없는 법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을 통한 연합국들의 지지로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3.1운동 이래 부단히 전개된 우리 민족의 끈질긴 항일독립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1942년 한중문화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연합국 수뇌들에게 일깨워준 중국의 외교적 협력-특히 카이로 선언발표-에도 힘입은 바 큽니다.

당시 중국은 정식으로 수교하고 있는미국과는 중미문화협회(中美文化協會), 소련과는 중소문화협회를 창립하여 민간들 간의 우호협력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도 정부도 없는 한국임시정부를 상대로 중한문화협회 창립을 지지한 것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중국이 연합국들의 의견불일치로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정부승인은 유보했지만 정부승인에 거의 준하는 기구로서 중한문화협회를 창립한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값비싼 응원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의의가 실로 지대하였습니다.

중국은 1942년 韓中文化協會의 창립을 기반으로 해서 1943년 카이로에서 열린 연합국 수뇌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1945년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일본항복조건에 관한 연합국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을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한중문화협회가 창립된 지 3년 후에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大韓民國臨時政府 指導者들이 還國하고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지도자들 가운데서 趙素昻선생(臨時政府 當時 外交部長)은 한중문화협회의 창립으로 표현된 1942년의 한중협력정신이 광복된 祖國 大韓民國(當時는 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도 계속 승계, 발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귀국후 한국의 수도 서울에 韓中文化協會간판을 내걸었습니다.이후 조소앙 선생이 6.25전쟁시 납북되어 1958년 북한땅에 묻히고 생존한 동지들이 1965년 한중문화협회를 재건하고 정부의 외교통상부에 등록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문화협회는 어언 창립 70돌을 맞습니다. 1949년 신 중국이 탄생한 이후 臺灣으로 주소를 옮긴 中韓文化協會는 이제 명칭을 中韓經濟文化基金會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의 한중문화협회가 韓中修交 후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한중문화협회는 中國代表權을 가진 중국과의 우호협력단체이며 중국의 일부가 된 대만을 상대로 하는 민간우호단체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한중수교 후 韓中友好協會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문화협회가 옛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中國國際友好連絡會 등 민간외교단체와 제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한중문화협회창립이 한중관계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가 크고 이 정신의 토대위에서 한중 양국 인민들 간의 우호협력이 계속 증진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중문화협회는 7만여 명의 중국유학생들이 모두 한국에서 성공하고 돌아가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 자료, 한중문화협회 附設 人權委員會를 통한 無料辯論 등 법률구조활동, 한중관계의 역사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교양강좌, 한국문화강좌 등을 실시하고 전국 15개 支會를 통해서도 한국유학생활에 따르는 苦情을 청취,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60여만 명의 中國國籍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대륙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시절에 중국인민들에게 진 우정의 빚(友情債)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협회의 70주년 기념사업들은 이상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한중문화협회는 앞으로도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면서 정치외교차원의 과제보다는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역점을 두면서 한중양국이 하늘이 맺어준 隣邦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약합니다.

2012년 9월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회장 이 영 일

한중수교 20년을 돌아보면서

중국은 북한의 유보요구를 거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교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회상하면 한중수교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지형을 크게 변화시킨 동인이었다. 북한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89년 자기 생애에서 48차로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에게 한중수교로 달리는 중국의 입장을 재고해줄 것을 간청했다. 또 1990년 하반기에는 그의 제49차 중국여행지인 심양(審陽)에서 장쩌민 주석과 다시 만나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 측의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의 실력자 덩샤오핑이 한중수교가 중국에 무해유익(無害有益)하고 한국과 대만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중국의 통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 한국과의 수교정책을 굳히고 있었다. 또한 한국 측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정책을 통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소련과도 이미 수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중국과의 수교명분을 자연스럽게 조성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중양국의 수교에 대한 외교상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어 수교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었다. 장쩌민 주석은 이때 당시 첸치천(錢其琛)중국외상을 평양에 보내 한중 수교결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김일성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기가 최초로 입당했던 중국공산당이 자기의 유보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데 큰 상처를 입고 1994년 그가 죽을 때까지 중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에 변화 초래

당시 한중수교는 한중양국이 냉전해체의 정치과정에 진입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의 과제였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개방정책이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개혁의 폭과 규모를 더 한층 확대하는 실리외교를 펼치면서부터 수교를 통한 한국의 대중경제협력을 기대했다. 이것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의 경제발전의 모델로 부각될 만큼 성장한데 기인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Actor)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 닭울음소리와 개짓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다고 양국관계가 형용된다. 오늘날 중국시장이 개방되고 중국이 총량GDP에서 세계2위국으로 부상됨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과의 거래를 모색하는 모든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교와 동시에 한중무역규모는 작년 말로 2,200 억 달러에 이르렀고 한중간의 인적 교류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작년 35억 달러일진데 한반도의 남북한을 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옛날 혈맹논리에만 묶여있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한중친선협회의 이세기 회장은 그의 “중국관계 20년”이라는 최신 저서에서 “한국은 불의(不義)에 못 참지만 중국은 불이익에 못 참는 국민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한중 양 국민들이 지닌 국민성의 어느 측면을 적실히 표현한 것 같다. 한중관계가 앞으로 양국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해 가는 것은 외교사의 필연적 귀결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이라는 냉전논리의 잔영을 철저히 털어내지 않음으로 해서 한중관계가 불편해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중국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 냉전잔영세대가 대거 퇴진함으로 해서 한중양국 간의 구체적 실리에 역점을 두는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관계 변화의 단계적 이해

중국정부는 한중관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단순수교단계,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설정의 기준과 의미를 형용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필자가 아는 한 한국에도, 중국에도 없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필자가 보기에 한중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①수교초창기의 밀월단계, ②경제적 이해차이의 실감단계, ③정치, 외교, 안보적 이해갈등의 표출단계, ④새로운 조정단계로 변전해왔다고 생각된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양국관계의 모든 국면을 선린우호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미관계도 외견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국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노골적인 대립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한 대화로서, 때로는 주고받음으로써,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불리를 감수 감수하면서 그래도 우호협력관계를 이어왔다. 한중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마늘수입을 둘러싼 갈등, 해난사고와 해적문제, 중국으로 몰려간 한국 중소투자기업들의 줄도산 같은 사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최근에 와서 확실히 노출된 안보이익상의 갈등으로서의 천안함 문제,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는 한중간의 시각 차이는 심각했다. 수교2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영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불거져 나온 김영환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도 오늘의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쉽게 표현되기 힘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대화와 소통,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의 앞으로의 과제

수교20 주년을 맞으면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반성할 일이 있다. 우선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의연한 외교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정부의 자세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의 유행가의 가사 한 대목이 연상될 정도로 중국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태도가 너무 쪼는 것 같다. 중국경계론이나 위협론이라는 미국공보원식의 정세분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금 한국의 스포츠맨들은 세계 어느 나라선수들과 상대해도 결코 쫄지 않는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 성공이래 어느 나라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국민철학을 가지고 엽전 콤플렉스를 극복했다. 한국축구가 영국을 이긴 소이도 여기에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도 겁낼 필요가 없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통해 수출시장, 원자재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에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 된다. 중국이 벌이는 애국주의를 앞세운 중화주의(中華主義) 고취,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력증대, 우주개발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체제안정을 통해 공산당의 일당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중국내수용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한중간에 영사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인권 면에서 한국을 차별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한중 FTA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중FTA협상의 중단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현대세계에서 가장 유효한 외교카드를 포기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 있는 정부가 아니다.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장관도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태극전사들처럼 쫄지 말고 당당해지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한중수교20주년을 20주년답게 맞는 정도이다.

국민들도 중국을 넓은 시장과 13억을 넘는 소비인구를 가진 땅으로만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중국의 커진 국격을 존중하면서 한국인과 경쟁할 상대가 13억명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의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대륙을 우리의 확고한 시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소프트파워가 민간외교의 기반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에 와 있는 8만 여명의 중국유학생과 60만 명을 넘는 중국국적의 노동자들이야말로 한국의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좋은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도 중국노동자를 저임금의 수입원(收入源)으로 만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중친선과 중국시장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선전일꾼으로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대학당국들도 중국유학생들을 정원외(定員外) 수입원이나 정원미달을 메우는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한중관계의 미래를 개선해 나갈 사절(使節)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자세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한중수교 20년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트는 외교의 대도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개혁과 그 전망

1. 정치개혁논의의 대두와 확산

중국에서 정치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흔히 개혁이나 혁명은 주도세력의 성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주도세력이 지배층일 경우 “위로부터의 혁명", 하층 피지배집단일 경우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라 부르고 주도세력이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회적 신분집단으로서의 지식인들이 개혁의 줌심에 설 경우 이를 막스 붸버는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현재 중국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옆으로 부터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위로부터’즉 중국의 최고지도층에서 정치개혁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8월 선전(深玔)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개혁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작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정치개혁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했다. 또 금년 3월에도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문화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는 매년 12만 건을 넘는 당정(黨政)에 대한 민간항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쟁들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개혁요구라기보다는 일선행정기관이나 당 간부들의 비리, 부패, 독직(瀆職)에 대한 시정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개혁논의는 중국의 경우 중국현대사가 보여주듯 아래로부터 보다는 위로부터 추진되는 개혁논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운동은 이른바 반체제 지식인(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등)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이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못지않게 정치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체제내적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베이징 정경대학의 위커핑(兪可平)교수의 주장을 보자. 그에 의하면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바로 이렇게 이룩된 경제성장이 중국의 정치와 국가운영(Governance)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조건들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통치변화의 5개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인즉 ① 앞으로 중국은 일원화된 통치에서 다원화 된 통치로,②집권에서 분권으로,③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④규제정부에서 공공봉사 정부로,⑤당내민주에서 사회민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중국의 정치모델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모델이나 또 서방 국가의 자본주의 모델과도 확연히 다르며 그 특징으로 첫째 당 조직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된 통치구조, 둘째 핵심가치를 안정(安定)에 두는 통치구조, 셋째 법치와 인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통치구조라고 했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2. 정치개혁논의의 관점 차이

오늘날 중국의 정치개혁은 이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관점이 상이하다. 농민들 차원에서는 당과 관료의 부패, 독직, 인권유린을 막고 선정(Good Governance)을 펴라는 행정개혁에 정치개혁의 중점을 두지만 지식층의 정치개혁은 중국의 정치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건국 초기에는 국권확립이 초미의 과제였기 때문에 인민주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당의 일방적인 위민(爲民)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치의 확립과 인민의 참여폭 확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 현직(現職)지식인들은 실제로는 등소평 시대의 지식인, 전문인 우대정책에 힘입어 공산당과 긴밀히 유착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국가발전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을 지원하고 공산당은 이들의 건의를 실천하면서 지식인들의 권익을 존중해주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중국지식인들은 많은 예외가 있지만 중국이 처한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공산당의 일당체제는 불가피하며 현재의 통치모델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고위 간부들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우선 인민들의 불만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정치발전이 따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법치가 확립되지 않은데다가 공직의 부패와 특권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셋째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넷째 정부행정도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공산당이 해결해야할 필수적 과제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정치개혁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개혁논의도 공산당의 영도를 전제로 한 수직적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다. 즉 공산당은 중국의 사상, 정치, 조직, 군사를 영도하며 어떠한 세력도 이에 맞설 수 없고 영도자의 교체는 당내 민주절차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3월 우방궈(吳邦國)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은 어느 경우에도 다당제나 삼권분립 같은 서방제도를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개혁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발언이다.

3. 정치개혁의 방향타로서의 계급혁명과 일당독재

모택동이 문혁(文革)이라는 극단적인 개혁노선을 선택한 것은 가열한 계급투쟁이 없는 한 중국에서의 공산화 개혁은 결코 완수될 수 없다는 상황평가-물론 다른 정략적 이유가 더 크지만-의 산물이었다. 등소평은 계급투쟁노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청산했으나 이 반면 훈련된 조직을 가진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중국의 안정과 발전, 중국이 꿈꿔온 4대현대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이들 두 영도(領導)들 사이의 공통점은 양자 공히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중국화 시켜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한 점이다.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분하에 모택동주의를 만들었다. 등소평은 서구의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중국현실에 대입하는 명분으로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100년가량 공산당의 일당체제하에 사회주의 초기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라고 명명했다.

문혁당시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1981년 이른바 “중국공산당의 역사에 관한 주요결의”에서 모택동의 공(功)을 7, 과(過)를 3으로 평가, 모택동을 중국공산당의 위인으로 예우했는데 이것도 그의 지론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심모(深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모택동의 부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에서 줄곧 일어나는 인민들의 불만과 민주화요구를 어떻게 수렴, 극복해 나갈 것인가로 집약되고 있다.

4. 중국특색적 민주주의 지향

그간 중국은 민주화의 대안으로 인민민주와 당내민주를 실천해왔다. 중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자치(自治)를 목적으로 시도한 촌민(村民)선거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면서 중국에는 이미 새로운 형식의 민주정치가 질서정연하게 추진되었고, 이제 민주는 일종의 보편적인 추구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촌민선거는 最一線 행정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훈련을 쌓아 점차 선거대상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방식을 일선행정기관의 長人選뿐만 아니라 당직인선에도 적용한다. 중국에서 말하는“인민민주”와“당내민주”는 바로 이를 일컫는다.

최근 베이징 대학의 판웨이(潘緯)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을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보다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개혁의 수요적(需要的), 실천적 측면을 집약한 5가지의 자문형(諮問形) 법치정체로의 개혁을 제안한다. 즉 중립적인 문관 관료시스템, 자주적 사법시스템, 독립적인 반부패시스템, 전국과 성(省)인민대표대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문시스템, 법률로 한정된 언론, 출판, 집회와 결사자유 같은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은 이미 나름대로 민주화를 제도화시켜 중국실정에 맞는 시스템, 즉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를 구축했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은 소련의 성급한 정치개혁의 실패, 제3세계국가들이 민주화이후 겪는 혼란과 갈등, 무절제한 욕구의 분출을 보면서 중국의 일당체제가 갖는 효율성, 정당성을 옹호한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이 꾸준히 주창하고 있는 화해(和諧)사회나 과학적 발전관을 반영하는 당정 개혁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정착될 것 같다. 작년 12월 광동성 우칸(烏坎)촌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집단항쟁과 최근 보도된 충칭(重慶)시의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은 오늘의 중국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은 아직도 일당독재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당과 정부에 의한 정보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일당독재를 버리고 국민직선과 삼권분립 등 서방제도를 도입한 러시아와 타이완(臺灣)이 정치안정을 이루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1당독재가 최선이라는 논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

5. 결론과 전망

금년 18차 공산당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당 간부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국가주석을 추대하는 당 대회다. 이 대회는 태자당(太子黨)(당 간부자제들이 중심)과 샹하이파(上海派: 장쩌민 등)가 미는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공산주의청년단파(후진타오 계열과 일반 대중들)가 지지하는 리커창(李克强)이 총리를 맡는 투톱체제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종래와는 달리 다소 성향이 다른 파벌들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李成)박사는 2011년 J일보 초청 강연에서 앞으로 중국의 새 지도부는 시진핑-리커창 간의 연립정부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은“시대변화에 보조를 같이하고(與時俱進), 영도들이 매월 집체학습을 통해 앞날에 닥칠 위험요소와 포착할 기회를 토론하면서 국정을 리드하기 때문에 영도집단내의 소통과 단결과 협력은 잘 유지될 것이다. 이들은 또 공산당의 일당체제유지에 利害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스민 혁명 같은 위기가 닥쳐도 이를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인민들의 불만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공산당에 대한 보편적 반대는 약하고 서구식 민주화에 대한 지지(약15%정도)도 그리 높지 않다. 또 인민들의 불만관리도 억압보다는 이를 수용하거나 설득하는 Mechanism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통치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앞으로 중국은 정치개혁을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로 진행해 나갈 것 같다. 그러나 모택동이 계급투쟁에 집착, 실패를 자초한 것처럼 등소평 이후의 개혁세대들도 일당독재의 효율성, 안정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특정원칙에 묶이면 신축성을 잃고 위기관리능력도 떨어진다. 앞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이 중국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인민의 참여확대와 자유 신장을 통한 政權淨化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중국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인민들의 자유로운 정권감시기능을 통해서만이 독재정치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부패를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