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샤오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선택

설 연휴 기간에 우연히 “류사오보 중국을 말한다”를 읽었다. 나는 류샤오보 씨가 지난해 10월8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을 점유하는 중국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분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류샤오보의 문집(文集)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신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서구적 감각과 문제의식, 가치관에 입각, 중국공산당 통치이후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인도의 Ghandi나 미국의 Martin Luther King같은 비폭력적 민중항쟁으로 중국을 민주화하자는 내용의 글이었다.
류샤오보 씨가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는 모든 문제점, 중국공산당통치에 대해 지적한 비판적 관점의 대부분은 한국의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전두환(全斗煥)대통령 시기의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언론과 인권신장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자력갱생노선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입국의 길을 적극 열어간 결과 국력은 신장되었고 오늘날 유수의 민주국가반열에 오를 토대를 쌓았다. 류샤오보는 정치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중국문학전공의 문인이다. 그는 미국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면서 서구적 가치관을 학습하고 미국이 지향하는 헌정질서를 중국발전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의 08헌장(憲章)의 주요내용은 중국이 입헌민주제도를 채택하고 삼권분립,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과의 통일문제에서는 민주적 연방공화국론을 들고 나온다. 독자(讀者)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저술에 담긴 정신은 순수하고 고결했다. 그의 비판논리와 증언은 현실체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제시된 대안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이상적(理想的)이었다.

2. 류샤오보 : 무엇이 문제인가 류샤오보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관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도 그가 두 가지 면에서 중국현실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첫째 그의 저술은 중국에서 입헌민주정부가 성립 발전할 객관적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지 않았다. 방대한 인구를 가진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이 서구적 기준에 맞는 민주헌정(民主憲政)을 구현할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류샤오보 씨는 문화혁명의 혼란을 수습하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현실을 보면서 이 모든 원인이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결과라고 단순화 시켰다. 역사를 긴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비교정치적 안목을 가졌다면 그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 류샤오보의 문집에는 오늘날 중국이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G2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설명이 없다. 나와 같은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개혁은 눈에 띄는 경제개혁과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 정치개혁의 산물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중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중국을 관찰했다. 내가 본 현대중국은 류샤오보 씨가 말하는 중국과 많은 면에서 같지 않았다. 나의 눈에 비친 중국은 경제개혁을 밀고 나가면서 많은 부문에서 전통적인 공산주의 통치방식에 필요한 사회규제 장치들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거나 개혁에 부담이 되는 관행과 규정은 이를 과감히 고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나는 이러한 개혁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 G2로 평가받는 수준의 경제발전에 성공하려면 경제개혁과 더불어 수많은 정치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나치면 오늘의 중국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3. 중국 공산당의 총성 없는 혁명

나는 1989년 11월 천안문 사건 직후에 중국을 처음 방문했다. 그 당시 베이징 역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허름한 누더기를 덮고 노숙하고 있었다.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 탓인지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천안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후퇴시키는 반동복고정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개방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MIT의 정치학자 Edward S. Steinfeld는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 추진된 중요한 개혁은 공산주의 사회 통제 방식의 전형인 작업단위체제(作業單位體制)를 해체하고 그간 당에서 반동이라고 비판, 입당을 허용치 않았던 유학생이나 지식 분자들을 대거 영입, 엘리트로 활용했음을 지적한다. 작업 단위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인민이 당에서 할당하는 직장에 배치되어 그 안에서 먹고, 입고, 결혼하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테두리 속에 갇히거나 묶인 삶을 살았다

한때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중국 젊은이들은 당이 할당하는 작업 단위 질서로 되돌아 올 경우 낮은 차원의 생활수준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국에의 복귀를 피했다. 그러나 천안문사태이후의 개혁은 전혀 새 차원의 개혁이었다. 물론 중국의 개혁은 시작을 1978년 등소평 지도자의 등장으로 기점을 잡지만, 그러나 등소평의 초기개혁은 모택동이 마련한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고 공산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력 증대를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에 주안(主眼)을 둔 개혁이었다.
그러나 천안문이후의 개혁은 등소평 지도자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영향을 주었지만 우선 국가 현대화에 필요한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개혁을 신속히 추진한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중국에 선진기술과 자본을 투자할 서구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서구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WTO에 가입할 요건을 하나씩 충족시켜 나가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조정은 필연적이었으며 이 결과로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회통제 방식의 전형(典型)인 작업단위체제는 붕괴했다.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을 이끌 새로운 엘리트가 필요해졌다. 여기에서 기왕의 성분 중심의 충원(充員)체제는 능력 중심의 충원 체제로 바뀌었다. 한 때 중국 혁명의 명제처럼 부각되었던 홍전(紅專)논쟁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류샤오보는 새로운 엘리트 충원 방식을 공산당이 돈을 미끼로 좋은 사람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하지만 발전하는 중국의 새롭고도 현실적인 필요에서 볼 때 무의미한 소리로 들린다.

나는 이러한 변화야말로 크게 떠들지 않고 총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정치개혁, 정치혁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만 치달은 오늘의 북한은 어떠한가. 선군정치(先軍政治)의 구호가 클수록 인민들의 배고픔은 더 심각해졌고 마침내 수많은 아사자(餓死者), 탈북(脫北)자를 만들어냈다. 북한 인민들의 참상은 핵실험과 미사일에 가려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개혁개방체제와 반개혁폐쇄체제 간의

4. 중국 헌법과 헌법 현실간의 간격 좁혀져

 

류샤오보는 오늘의 중국에는 헌법은 있으나 헌정(憲政)은 없고 일당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놓여있는 간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물권(物權)의 사유(私有)도 인정되어 부동산이 재산으로 거래되고 있다. 헌법을 뒷받침할 개별입법이 매 회기 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전인대(全人代)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일당체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1인 독재국가와는 그 속성과 원리가 다르다. 또 서구(西歐)의 정치적 다원주의와도 다른 성질의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서구의 의원내각제정부를 방불케 할 만큼 집단지도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1인이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던 시기는 모택동 시대이후 사라졌고 이제는 모든 주요 국사(國事)가 합의제로 운영된다. 다만 최고지도자 선출이 전체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가 아닌 소수 당 간부들의 토론과 선택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보면 5년에 한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한국의 상황에 꼭 맞는 인물을 선출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2000만 유권자가 뽑은 인물의 능력이 150여명의 당 간부들에 의하여 선출된 인물보다 더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다. 적어도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에 따르면 선동정객이나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인물이 국가최고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검증된 엘리트만이 영도(領導)그룹에 끼이게 된다. 지금 중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적 중앙집중제도(Democratic Centralism)는 정치발전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큰 참고가 되고 있다.

만일 류샤오보 씨가 동양적 폭군정치를 오늘에 되살려 놓은 북한의 세습수령독재(Hereditary Despotic Oriental Tyranny)체제의 진상을 본다면 중국의 정치제도를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5. 시민사회의 출현가능성 증대

 특히 최근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변화는 중국사회가 IT의 발전과 인터넷 소통이 확산되면서부터 점차 시민사회(市民社會)적 특징이 광범위하게 살아나면서 정권의 비리시정(非理是正)기능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관료들의 비리나 반인권 행태가 인터넷의 고발로 시정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중국의 현대화 개혁은 과거 전통적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인민을 작업장 단위로 묶고 사생활까지를 간섭하면서도 비록 저수준이긴 했지만 인민들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편익을 없앴다. 우선 당에 의한 직장배치가 없어짐에 따라 종신직장(終身職場)이 사라졌다. 또 예방 의학의 명목으로 주어지던 낮은 수준의 무상의료혜택도 없어졌다. 의무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도, 주택 문제도 모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로 변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인들은 시민적 권리가 나날이 신장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당의 간섭은 거의 사라졌고 세계 G2의 반열에 서는 대국의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다. 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옛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총체적인 국민 소득도 올라갔고 적어도 1일3식을 걱정하는 중국인은 사라졌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원바오(溫飽)단계를 넘어섰고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지나 더 높은 고지의 샤오캉 사회를 향하여 국가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홍콩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류샤오동(劉小東)의 유화(油畵)“신18뤄한샹”(新十八羅漢像)이 한국 돈 105억 원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늘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류샤오보가 그 일원인 이른바 “민주의 벽” 파 사람들이 집권했을 경우 과연 오늘과 같은 중국의 강대국화가 이루어 졌을까를 나는 자문해본다. 나의 답은 No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발전을 성취했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개혁정책에 따른 많은 국내 갈등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치안 문제도 적잖지만 모두 극복 가능한 문제로 정의된다. 반정부데모가 일어나도 중산층의 호응이 미약하고 소수의 행동파를 행위예술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소수 민족들의 동태도 내적 긴장의 원인이지만 이제는 중국의 역량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국제 사회는 평가한다.

 

6. 중국의 인권 문제

 

류샤오보는 중국이 세계인권선언헌장 서명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치하에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신랄히 비판한다. 법치보다는 인치(人治)의 비중이 크고 사법제도가 당의 결정에 좌우됨으로써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류샤오보 문집의 주된 논지이다. 물론 유엔인권선언은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 실현되는 상황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고 우선순위도 같지 않다.

비교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인권의 보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가 있다.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가 선결된 후,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거나 쟁취된다.

후진타오 주석도 금년 1월1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후에 가진 미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나라마다 인권 실현 상황은 다르지만 중국 역시 아직도 인권 신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위민 정책과 조화사회 이론은 보편적 인권과 중국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어프로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법치가 강화되면서 변호사들의 수입이 날로 늘고 있다고 한다.

류사오보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정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모든 개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처럼 인민을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존재'로 규정하고 인민들의 굶고 먹는 문제를 외면하는 정권과는 전혀 속성이 다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류샤오보가 우려하는 것만큼 비관적이지는 않다.

류샤오보는 인권문제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부정부패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가 강조하는 부정부패는 공산당 정부가 성립하기 이전의 모든 중국역사와 함께 존재했다. 공산당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부정부패퇴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서양의 격언에 적중하는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급인민대표기구의 부패감시, 대중과 언론의 부패고발 같은 대중통제(Popular Control)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당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부패추방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점에서 류샤오보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적 진술은 개혁차원에서 진지하게 음미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7. 류샤오보에 대한 관용이 중국에 더 유리

 

나는 중국 공산당이 장쩌민(江擇民)전 주석이 말 한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 가는(與時俱進)능력을 보이고 있는 데서 통치의 강점을 읽는다. 이제 중국도 내치(內治)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 공산당 통치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달리 설득적, 승복적(承服的)처리로 중점을 바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방대한 인구와 광범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난제를 헤쳐 나가야 할 중국당국으로서는 주어진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외자가 이런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에서 보면 류샤오보 씨 같은 민권 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을 탄 비폭력인사를 꼭 중형을 선고, 투옥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묻게 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체 인구의 5%인 7천5백만 여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배치(人事 Personell), 선전(Propaganda), 그리고 막강한 인민 해방군(Peoplel's Liberation Army)이라는 3P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군이 아니고 당의 군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고지에 올려놓았다. 이 업적을 국제사회가 공인한다. 더욱이 지금 학계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sus)와 동격에 놓고 비교한다.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비폭력적인 반체제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여유 있고 관대한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에 안도감을 더해 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류샤오보를 구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용을 베풀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더 합리적이고 중국에 더 유리할 것 같다.

지금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과 문화의 확산을 겨냥, 범세계적으로 공자(孔子)아카데미설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공산당의 통치도 덕치(德治)쪽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제고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반패권(反覇權)과 안린(安隣), 목린(睦隣), 부린(富隣)의 3린(隣)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 회복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