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노벨평화상에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퍼온글)

• 입력 : 2010.10.08 18:03 / 수정 : 2010.10.08 20:03

이 글은 2010년 9월 1일 중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대사관 주최 抗日戰爭승리 65주년 기념식상에서 행한 이영일 총재의 致辭全文이다.


               항일전쟁승리 65주년 기념식 치사

尊敬하는 장씬선 中華人民共和國 大使님내외분,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표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국회 李鍾杰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中國 政府가 抗日戰爭勝利 65周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마련한 매우 의의 깊은 記念式場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祖國光復 65周年의 意味를 되새겨보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한중양국이 그 意義과 가치를 共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줄 압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本人이 1942년 중국의 臨時首都 총칭(重慶)에서 抗日을 위한 韓中合作機構로 創立된 韓中文化協會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致辭의 말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 韓國과 中國은 20世紀가 시작될 무렵부터 근 半世紀 가까운 긴 세월동안 日本 帝國主義者들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苦痛과 不幸을 겪었습니다.

日本帝國主義者들은 1900년대 초에는 그들의 이른바 國家利益線이 韓半島까지라고 일방적으로 선언, 韓半島를 强占하고 뒤이어 그들 이익선 개념을 滿洲로 확장,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마침내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에까지 침략의 魔手를 뻗쳐,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罪過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세워 亞細亞大陸에 속하면서도 亞細亞國家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벌인 전쟁을 鬼畜聖戰이라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남경대학살에서 목숨을 잃은 중국인 총수가 일본에 떨어진 原爆被害者보다 그 수가 더 많다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殘虐性을 雄辯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세력들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 韓國民들은 祖國光復을 위해, 중국은 일본침략자들을 자기 疆土에서 몰아내기위해 함께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中國大陸은 우리 先祖들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일본침략세력을 상대로 목숨 바쳐 투쟁했던 獨立運動의 現場이였습니다. 抗日獨立鬪爭 時에 中國人民들이 한국독립운동지도자들에게 보여준 聲援과 支持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中國人民들이 尊敬하는 故 周恩來 中國總理는 일찍이 伊藤博文을 하얼빈 驛에서 쓰러뜨린 安重根 義士의 長擧야말로 日本에 대한 韓中共同鬪爭의 시작이라고 評價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에는 韓中文化協會의 創立을 적극 周旋, 支援함으로써 抗日鬪爭을 위한 韓中合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中國政府가 이 자리에서 紀念하는 抗日戰爭勝利의 歷史는 비단 中國만의 勝利가 아닙니다. 우리 겨레의 祖國光復으로 이어지는 勝利의 歷史와 脈과 軌를 같이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2차 世界大戰에서 侵略勢力 日本은 敗亡했습니다. 그러나 패망으로부터 65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를 侵略한 行爲에 대한 反省보다는 왜 敗戰했는가에 대한 反省을 더한층 强調하는 정권들이 오래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들은 敗戰 후 하면서 人間性과 平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and Peace)로 東京戰犯裁判에서 處刑당한 사람들을 일본을 위한 愛國者, 義士, 烈士로 추모하는 사람들이 적잖았으며 역대 일본 수상들 가운데는 이들 전쟁범죄자들의 位牌를 奉安한 야스쿠니(靖國)神社에 참배하여 그들의 애국정신을 讚揚, 鼓舞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야스쿠니(靖國) 神社參拜를 중단하고 이웃나라를 침략했던 역사를 다소나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부족하고 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사태의 다행스러운 進展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自己 나라에 文化와 知識과 産業發展의 技術을 傳授해 준 이웃나라들을 一方的으로 侵略하여 갖은 蠻行을 저지른 잘못된 역사를 통절히 반성해야 합니다. 獨逸이 나치의 罪惡相을 반성하고 나치세력이 장악한 영토를 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치즘의 再登場을 막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인 가운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歷史를 美化, 承繼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로 痛嘆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日本人들은 그들의 侵略的 過去를 徹底히 反省하고 그러한 禽獸와 같은 歷史와의 斷絶을 宣言할 것을 강력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가 더 이상 침략의 우려가 없어지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속에서 共存共榮 하는 동아시아의 世紀를 만드는 契機가 될 것을 祈願하면서 이 행사를 조직한 중국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글은 2010년 9월 10일 통일신문 11면에 전재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북한 동포문제 

오늘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여 자기도 참여한 이번 종교인들의 대북지원이 갖는 성서적 의미를 설교했다. 특히 목사님은 "너의 형제가 주릴 때 너는 굶는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주님께서 물을 때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옳은 말씀이다. 필자도 약 6년간 북한을 돕는 개신교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땅을 여섯 차례 다녀왔다. 목사님이 말씀한 요절도 간증자료로 많이 활용하면서 북한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필자의 북한을 향한 열정은 식어버렸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북지원 사업이 결국 선군정치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회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하고 다만 북한당국이 만나라고 지정한 사람만 만나고 다녔다는 것이다.

결국 북민협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에 보낸 모든 지원물자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 졌는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물자만 갖다 주었던 것이다. 북민협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제공한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가를 확인할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내정에 간섭한다고 몰려 재방북이 불가능해졌다. 북민협은 평양에 연락 사무소 하나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핵실험이전에는 체제차이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속에 피어나는 회의를 억누르면서 언젠가는 북한이 변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가 참여한 단체의 북측 상대가 요구하는 물자는 의약품의 경우 다소 힘에 벅차더라도 구해서 보내주곤 했다. 필자가 북민협 회의에 참여해서 항상 강조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that)라는 철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북한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만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추방하듯 내쫒고 재방북(再訪北)의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로서 북한지원을 계속하면 북한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이러한 신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2009년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우리로부터 통일에 대한 꿈을 접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북한사회에 대한 통제가 절대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 우리들의 대북지원은 예외 없이 선군정치지원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에 보낸 비료는 대부분이 동남아로 포장을 바꾸어 수출되었으며 심지어 약품, 겨울철에 아동들의 방한(防寒)을 위해 애써 만들어 보낸 아동복까지도 컨테이너에 실린 채 북한 땅에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중국변방지방으로 팔려나갔다. 쌀이 군량미로 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북한 군대도 가난한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쌀을 인민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군량미로 비축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북한 한국의 종교인들도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북한 동포들"(聖書에서 말하는 사랑의 誘發態)을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돌아왔다.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해야 북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굶는다는 소문만 듣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밀가루를 트럭에 싣고 들어가서 북한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해 놓고 왔을 뿐이다. 앞으로 밀가루가 북한 동포를 위해 쓰일지 아니면 군량미창고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주고 온 것이다. 동시에 굶주리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자위를 얻었을 것이다.

현실은 참으로 딱하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의 정확한 실상도 알 수가 없고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무작정 외면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동포지원이 곧 김정일 정권지원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있다.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8월 29일 아침에도 북한 방송은 어떠한 도전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핵 실험을 통해 통일의 앞날에 이처럼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북한을 그래도 인도주의 이름하에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실로 풀기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호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선택의 험 곡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바이블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신앙인들이 내려야할 결단의 과제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글은 통일신문 2010년 9월 20일자 7면 통일광장에 게제되었음)
누가 그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처럼 지지가 약하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한나라당의 지지마져 확보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머지 임기가 과연 국가발전에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인지를 걱정치 않을 수 없다. 외교상으로는 동북아 질서가 심각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경제와 이웃인 일본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가 북한의 도발책동도 나날이 가열해지는 상황에서 MB의 이러한 內治의 실패가 외교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MB의 인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MB가 추천한 인물들이 거짓증언이나 말 바꾸기, 도덕성, 준법정신의 수준이 시정배들 수준을 넘지 못한데 있다고 언론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겉에 들어난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을 골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못한데 진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 국회동의를 구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난감한 상황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부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비록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던 방식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 분은 항상 인사문제를 처리할 때는 으레 내세우는 원칙이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가장 경륜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그러한 분을 총리나 장관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 때만해도 군 출신 대통령이 인물정보가 어두워 덮어놓고 최고만 찾는 것이라고 속단했는데 근래에 와서야 그 분이 추구했던 인사원칙의 진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경륜에서 항상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이 있었다. 그분은 각료인선에 앞서 추천받은 인사를 만나 대화할 때 항상 말문을 여는 서두가 "이 분야에서 당신의 경륜이 훌륭하고 한국의 최고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면서 이 분야의 장관을 맡아 대통령이 일 잘하게 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대의 능력과 공헌을 평가해서 장관으로 발탁하니 일 잘하라"고 당부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특히 민간인 출신에 대해서는 더한층 깍듯이 경어를 쓰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그분은 발탁하는 인물의 고향을 따지지 않았다. 나이도 따지지 않았다. 또 성격이 고분고분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인가를 따지는 일도 없었다. 또 자기와 평소에 지면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유능한 인물을 각료로 골라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권위주의적인 것 같지만 인사행정을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면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최고의 경륜과 권위를 지닌 자를 영입해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기를 도와 줄 인물을 경륜과 전문적 권위를 기준으로 잘 고르는 것이야말로 시국의 需要를 제대로 반영하는 인사 아닐까. 그분은 관료로서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노력했다. 청와대 司正 팀의 주 임무였을 것이다. 물론 흠결도 많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인사나 공천에 잡음이 없을 수 없고 만인을 만족시킬 인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에도 인사문제는 그 흠결이 크게 지적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사람만은 잘 골라 썼다는 평이다. 또 신년 인사를 오는 하례객이 끊이지 않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도 그분의 리더십과 그것의 표현인 인사정책덕분인 것 같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混迷를 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골라 채우려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사람, 선거유공자들 중에서 인물을 고르는 현재의 리더십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상렬 목사라는 사람의 비극

요즈음 우리는 한상렬이라는 소위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의 삶속에 깃든 비극성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등에 업고 친북, 대한민국 폄하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왔다. 모든 형태의 반정부시위에는 그 수염을 휘날리며 앞장서왔다. 촛불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 반대, 효순, 미선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미 시위 등 시국에 관한 뉴스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널리 알려졌다. 그 얼굴이 화면에 비치면 반갑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듣는 바로는 저 자가 누구인데 항상 데모만 나면 그 꼴불견의 수염에 한복 입고 나타나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북한정권이 달가워할 시효도 이제 끝났다. 지난 달 북한의 초청만 받고 정부의 허가 없이 월북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대통령을 비방한 후 후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더 이상의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버림 받는 자가 어찌 그 한 사람 뿐이랴 마는 그는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다. 1회용 비닐우산처럼 용도가 마감된 것이다. 남은 용도가 있다면 DMZ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남한으로 오겠다고 때 거지를 부리다가가 한국정부가 체포하면 그는 자신을 통일운동가로 변호하면서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에 점화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정권이 그를 남한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용도가 아닐까.

이제 그는 한국에서 범법자로 처벌받는다. 이 처벌 자체가 북한정권이나 종북세력들이 남한 정권을 인권탄압정권으로 비난할 투쟁의 구실로 변한다. 그의 불법방북과 그의 북한에서의 언동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상발표에 한국사회의 목사들까지도 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해 이렇게라도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가치한 정권의 이용물로 시종되는 비극 그 자체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시들어가는 인간비극의 한토막일 뿐이다. 제발 한국 교계에서 제2, 제3의 한상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영일

광복절 65주년을 기념하는 서울경동교회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는 아내와 함께 오후 3시 서울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하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감상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내외는 좋은 오페라를 빠짐없이 감상하는 행운을 안았다. 경동교회 성가대원 들 중에 오페라 현역출연진들이 많은 덕분에 때로는 표 파는데 협력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팔아준 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오페라 초대를 받게 되었고 또 예술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가 우리 내외를 음악이나 오페라 예술에 상당한 소양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서인지 자기에게 오는 표를 많이 할애해주어 세종문화회관에서 돈 카를로, 마농 레스코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칼멘, 라 트라비아타를, 그리고 이번에는 오페라하우스에 딸린 소형극장 토월극장에서 투란도트를 보게 되었다.

  그간 푸치니의 오페라는 여러 편 보았고 투란도트도 수년전 테너 임응균이 타탈의 왕자 칼라프로 나오는 역을 할 때 본 일이 있지만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을 다시 보고 싶은 욕심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푸치니는 일본을 소재로 나비부인을 그려 일본 게이샤를 서양에 소개했고 중국을 소재로 하는 것으로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작품이 투란도트였다.

  그러나 투란도트는 작품을 통한 중국문화의 증언이라기보다는 중동식의 천일야화를 중국이야기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문화의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고 주제곡이나 변주곡이 모두 푸치니 가극에서 흔히 듣는 음색들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다. 적어도 동양적 선율을 느낄 수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이날 공연에서는 푸리마돈나로 나온 투란도트보다는 조연으로 나와 타타르의 왕자 칼리파를 사모하는 애인 류가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하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음악성에서 훨씬 감동적이었다. 막이 내린 후 나오는 류를 향한 박수의 강도가 매우 길고 큰 것으로 미루어 내 느낌이 옳았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여러 편의 오페라를 보면서 한국오페라의 수준이 역시 GDP랭킹 세계 13~15위만큼 올랐음에 놀랐다. 1958년 대학에 입학해서 같은 캠퍼스의 수학과 김치호(4.19당일 경무대 앞에서 총 맞고 사망)군과 함께 당시 시공관에서 맨 처음 감상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레온카발로의 기극 파리아치를 볼 때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기획, 연출, 무대, 성악수준이었다. 왜 한류(韓流)가 세계도처에서 평가받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에서 한류가 받는 것만큼 칭찬받을 전망이 전혀 없는 정치권에서 인생을 살았다. GDP가 아무리 높아져도 한국정치의 수준은 GDP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문화를 떠나서 성립하기가 힘들고 식민지를 체험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잘될 수 없는 소위 식민지근성이 청산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더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단과 전쟁의 갈등이 내면화되는 가운데 쌓인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기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뒤쳐져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정체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가 세계와 흐름을 같이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에는 큰 걱정은 없다.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국경, 경제국경, 문화국경이 무너져 가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조망할 때 정치적 국경의 테두리 속으로 역할이 줄어드는 정치에 너무 큰 기대도, 환멸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개탄할 필요도, 잘 뽑았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다 지나가는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GDP 수준을 밑도는 정치는 세대교체의 와중에서 점차적으로 정비되어 갈 것이다. 이점에서 문화의 선진화는 마침내 정치선진화의 중요하고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GDP를 밑도는 수준의 정치를 연출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보다는 토월극장에서 수준 높은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광복절을 보낸 것이 더 값지다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다소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말이다.

답답하게만 보이는 MB의 리더십

  이영일 (전 국회의원)

정계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의 국가상황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시 지 않는다. 내가 읽고 느끼는 시국상황과 MB대통령이 보는 그것 간에 너무 차이가 큰 때문인 것 같다. 나보다 더 많은 정보와 참모를 가진 대통령의 판단이 나의 그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답답함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MB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면면을 보아도 아무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답답함의 원인이지만 오늘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처리하는 정치과정에서 들어난 MB외교팀의 문제해결능력의 미숙이랄까 모자람에도 답답함의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MB는 자기가 삶에서 배운 이면공작을 통해 정상회담을 뚫어 김정일의 대남공세를 완화시키려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MB팀워크가 이를 잘 감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들어난 MB정부의 수많은 실수, 특히 국방부 발표의 말 바꾸기, 외교통상부의 중국 다루는 솜씨, 유엔과 아시아안보포럼(ARF)에서 들어난 한국외교의 수준 등이 하나같이 국민들의 신뢰를 빼앗아갔다.

G20의 준비라는 명분으로 외교 경제 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북한의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하면서도 한 번도 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국방장관을 그대로 두고 잇는 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全 전선에 걸쳐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의 공격공세에 주눅들어 심리전을 포기했다. 또 전 세계 심리전 역사를 통해 적에게 언제부터 심리전활동을 개시한다고 사전에 발표, 적의 반발공세를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심리전을 포기하자는 국민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정부세력들이 천안함 사건을 역이용, 지자제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장악케 한 국방부장관을 왜 감싸고도는지 나는 답답할 뿐이다.

그간 MB외교는 한미관계측면에서는 오바마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 것 같다. 그 덕분에 G20회의를 유치하고 핵 안보정상 회담을 한국에 유치한 것은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를 한국을 지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많은 카드를 제대로 활용 못한 것이 아쉽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를 중국특사로 활용했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외교의 철학이나 전통, 스타일을 잘 모르고 MB에게 직보(直報)만 잘하는 駐中대사는 중국의 對韓 공갈외교의 통로로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당 내부에서도 초당외교를 못하면서 야당과의 초당외교를 기대하겠는가. MB의 이러한 포용력 부족처럼 보이는 측면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MB의 개각은 이제 시작되었고 끝나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을 총동원해서 임기 후반을 함께 하려는 듯한 개각인선은 국민들에게 결코 큰 감동을 주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인선이 과연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젊고 참신한 인물의 선택은 바람직하지만 시국의 수요를 충족, 반영시키지 못하는 인선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 이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이제는 정운찬 전 총리의 사표를 반환시켜 다시 데려오지않는 한 총리공백이 장기화할 것 같다. 신재민 문광장관 후보의 낙마가 유인촌 문공장관을 유임시킨 것 처럼 말이다.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다.  嗚呼라 이 답답함의 굴레에서 언제쯤 벗0어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