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박상증 목사의 시국에 대한 소견을 소개한다.

 박상증 목사 이력 : 1960∼80년대 국내 1세대 에큐메니컬 운동가이자 전 세계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활동한 몇 안 되는 국내 인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간사, 세계교회협의회(WCC) 간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원장을 역임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10년 재직)를 거쳐 지금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Good Society Issue Letter 2010년 8월 2호
 

  4대강 문제도 보면, 4대강 문제라기보다 대 정권 투쟁같이 보입니다. 4대강 이슈로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정권 심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종교계의 참여라는 것을 '좀 더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타도가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옛날 군사정권이고 유신체제라면 또 다른데 합법적으론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속에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하는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어느 한편에 선다 하는 그런 입장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4대강 문제도 반대 발언은 많이 들었습니다. 찬성 발언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려는 노력은 없고, 내가 은평구에 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권심판이더군요. 그런데 “정권심판은 좋은데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할 꺼냐?”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NCC가 그렇고, 가톨릭 신부가 그렇고, 불교가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동참하기 어려운 운동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사회자:

  그러나 정권타도를 액면에 내세우지는 않지요. 환경이나 생명문제를 중심 이슈로 삼아 논리를 전개합니다.

  박상증 목사:

  그런데 생명도 김지하는 다른 차원에서 하잖습니까?. 생명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생동감과 시민을 감동시키는 비젼(Vision)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정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저항과 선별해서 우리가 식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정부 반대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예전에 몇 번 행사가 있어서 영산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옛날에 큰 강인줄 몰랐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김대중 때부터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리 건너가는 곳에 등대가 있더군요. 아주 흙에 파뭍혀 있는 등대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 포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산강을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도 좋다고 하고, 시장도 좋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면 4대강 문제도 영산강을 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영산강을 2번 가보고나서 느낌이 있는데, 4대강 떠드는 사람을 동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영산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요. 정권심판론은 내가 봤을 때 교회가 지양해야 될 성격이 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김상근 등등이 미국 가서 역설을 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미국에 그들이 가서 애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미국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친북파이니까요. 교민들 돈 모아서 이북에 보내주고 왔다갔다 하는 역할은 그것까진 좋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정일하고는 친한데 소위 보수정당 이명박 정권은 타도해야 할 정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식인 시민운동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동승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은 NCC가 반대하고, 가톨릭 신부들이 반대하고, 주교회의가 반대하고, 불교도 반대하는데 박상증 목사가 '니가 뭐가 잘났다고 혼자 떠드느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잘난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개신교에서 한기총과 함께 간 것도 아닙니다. 한기총은 나같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봅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의 NCC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그런 입장입니다.

  박상증 목사: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운동을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나는 촛불이 반미 반정부행동의 상징이 되는 것에 어떤 모순을 봅니다. 말없이 자신의 몸을 녹이면서 빛을 비치는 희생의 상징인 촛불이 저항과 부정의 상징이 되는 것을 두 번 봤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사건 광우병 걸린 고기를 반성없이 국민에게 먹이는 정부라는 선동! 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소년기에 겪었던 남한단독정부 부정을 앞세우며 북한정부수립을 위한 비밀선거에 동참을 강요하던 세력과 촛불시위에 비추어진 소위 선거부정의 정서에 어떤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선거전에 이용하는 데마고그적인 전략도 Populist의 Propaganda로 보는 것은 단지 내가 나이 먹고 역사현실을 분명히 보지 못할 만큼 노쇠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역사는 큰 하나의 Process고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이념이나 사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과 시민운동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탁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초에 로마의 정교일치에서 시작해서 정교분리로 사회와 종교의 역할관계가 정립된 과정,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교회가 해온 역할, 4대강 사업이나 촛불시위 등 현안과 관련된 종교의 사회참여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4대강, 광우병 촛불시위 등 최근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종교의 사회참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요즘에 종교의 사회참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짚어주시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이제 총대통일론을 들고 나왔다.

ⓒ열린북한방송(2010/07/28 현건) 2010년 4월 28일자 조선인민군보 기사

북한 인민무력부기관지 조선인민군(이하 군보) 분석 결과 천안함 격침이 있은 4월 이후부터 “총대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을 부쩍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각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정신의 자주적 통일을 강조해왔다. 이는 2010년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올해 군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6.15, 10.4 선언에 대한 강조는 4월 9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17 돐 기념 중앙보고대회의 보고에서 잠깐 등장할 뿐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총대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무력통일정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가령 4월21일자 군보1면의 “총대로 결판낼 각오안고”라는 기사에서는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반드시 총대로 이룩할 각오”를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4월 28일 군보4면의 “총대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기사에서는 포스터까지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원쑤들의 그 어떤 <<대화타령>>에도 끄떡없이 <<향기로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총대로 남녁땅을 해방하고 한나산마루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굳은 신념안고 백두산총대를 더 높이 추켜들자”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는 의미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보 5월2일 2면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강성대국도 조국통일도 있다“는 기사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은 오직 총대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력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이다”고 말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며 오직 무력적화통일 밖에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총대 통일” 사상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올 1월 5일 북한 중앙TV가 남한의 주요 도시를 공격 대상으로 상정해 사단급 탱크부대가 진군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는데 총대 통일 강조는 이 연장선상인 것 같다. 북한이 후계 세습을 위한 내적 단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대결을 고취하고 북한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 목표를 무력적화통일로 정하고 이를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김일성은 조국 해방을,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이루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통일조국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20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대남 무력 공격이 이번 천안함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총대 통일” 사상 강조는 북한의 추가 대남도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글은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6.25동란 60주년을 맞는 날에 정리해서 발표한 글이다 내용이 너무 교훈적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영일

북의 정치전쟁 공세와

역전의 전략

전 국토통일원 장관 허문도

사진은 허문도 전 장관
천안함 사태로 접근해 본다. 사태는 아군의 함정이 적방으로부터 기습 당한 대적(對敵)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對敵상황의 문제에 의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전쟁의 논리로 풀어 보는 것이 순서다. 아무리 첨단 병기가 발달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철리(哲理)가 있다. ‘전쟁은 정치의 도구’라는 것이다. 원조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새삼스럽게 옮기면, ‘전쟁이란, 다른 수단으로 행하는 정치의 연장일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쟁이란, 혹은 군사공격이라 해도 좋고, 정치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치뤄내고 있는 우리 정치인, 지도자들이 제일 명념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한다.

 생사를 걸고 일 벌이려 드는 자들한테 전쟁 따로, 정치 따로는 없는 것이다. 전쟁을 지도하는 자의 염두에 정치가 있기 때문에, 군사공격의 궁극의 목적은 적의 섬멸이기 보다는 정치를 조종하는 적 수뇌부의 의지에 변화를 일으키고 의지를 제압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전쟁론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략인 전략의 노림수를, 적방의 의지를 흐트려 버리는 ‘교란’, 혹은 ‘정신적 해체’에다 두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 있는 현상, 두 눈 뜨고 과학의 결론을 아니라 하는 자가 무더기로 생겨나고, ‘국민’이라면서 국가정체성의 울타리를 예사로 뛰쳐나가 버리는 현상 – 이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해체’라고 할 만하다. 북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정책상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전략이란 군사력을 정치목적에 연결지우는 가교’라도고 한다. 그러므로 전략원칙에 투철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군사공격은, ‘전투를 엮어 실행에 옮기는 활동’과, ‘그 전투의 결과를 정치목적에 결부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 확인하고서, 서두의 천안함과 선거문제로 들어간다.

 먼저 지적해 둘 것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천안함 사태까지의 우리군대는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대, 베트남전의 미국군대 급으로 전략부재의 군대였다는 것이다. 예상된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군대, 반잠수정이 새떼로 둔갑하는 거짓말보고가 복수의 상하 간에 용인된 분위기의 군대, 반격 결단의 기를 놓치게 하는 늑장 지연보고의 깨어 있지 않은 군대, 이런 군대는 국방비를 많이 쓴다 해도 전쟁할 수 없는 군대다. 그 정도의 희생으로, 이 같은 실상을 알게 된 것은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이 같은 군대의 책임의 귀속처는 대전략의 주재자인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녹림 군, 룸 펜 프롤레타리아, 빈농군상의 집합체인 중국 홍군을 강대한 장개석(蔣介石) 군대를 구축하는 강군으로 만든 것은 모택동 한 사람이었고, 프랑스 혁명정부의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유럽을 제패하는 군대로 만든 것은 나폴레옹 한사람이었다.

정치공격의 시동

군사적 승부 없이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선군주의다. 위에서 보았던 전쟁과 전략의 논리에 투철할 수 밖에 없는 북측은, 천안함 폭침만으로 ‘상황 끝’하지 않는 집단인 것을 태평성대 속의 남쪽 천지가, 알게 하는 지도자는 없어 보인다.

폭침에 이어 가해주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무슨 해난사고라도 만난 양 매스콤을 통해 국민시선을 모아놓고 진행되었다. 남측이 이공적(理工的), 자연과학적 진실추구를 위해 벌려 놓은 공간을 북측은 인문적, 정치선전의 마당으로 활용했다. 신문논조는 정부가 결론 낸 다음에도 의혹제기를 계속하는 ‘정치선전’을 두고 과학을 모른다, 괴담이다, 도덕성이 어떻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들이 과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조야가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가 더 맞을 것이다.

진상발표 후의 북측의 선전주제는 전쟁위기 강조였다. 지방선거 날을 일주일 남겨놓은 5월 26일에는 인터넷에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고 올랐다. 이어서 ‘군인과 예비군,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가 떴다.

드디어 전쟁공포와 염전사상을 터뜨리고 나온 것이다. 전쟁이 났다면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 할 세대인 20 - 30대를 향해 정확하게 겨냥된 정치어뢰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민, 정, 관, 군 모두의 감각이 천안함 기습에 이어지는, 북의 전략에 연동하는 정치공격을 상상이나 했을 것인가.

눈이 밝은 주축언론조차 북한제조의 ‘정치어뢰’를 과학적 몰상식, 도덕적 미숙성, 철부지들의 인터넷 심심풀이 – 괴담 이상으로 대접을 못했다.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삐라가 전국적으로 뿌려진 것 같다. 선거 전날 접적지역인 강원도 고성을 다녀온 사람이 전언했고, 서울지역의 보도도 있었다. 여권의 정치인들은 강원도의 정치전향의 이유로서, 아무라도 떠드는 ‘견제민심’이나 ‘소통’말고 아는 것이 있는가.

지방선거로 깨져 나간 것은 50%에 달했던 대통령 지지의 중도선호(中道選好)여론이 아닐 것인가. 대적(對敵) 상황에서 중도론(中道論)은 이념일 수 없다. 대결의 현실에서 이념적 긴장이 싫어서 피신한 공간이 중도 실용의 세계인 것이다. 리스크 부담 앞에 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나갈 숙명이 중도선호여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북의 전략은 남쪽 내부를 잘도 꿰뚫어보고, 군대 가기 싫은 풍요속의 인터넷 세대와 리스크라면 피하고 싶은 중도선호여론 앞에 정확하게 전쟁공포를 들이 댔던 것이다.

북의 전략에 공략당한 남쪽 수뇌부의 의지는 흔들려 보인다. 내용이 무엇이던 선거 전에 추진하던 정책을 선거 후에 포기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북의 전략의도에 영합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북의 기습이 만들어 낸 정치구도이다. 북의 전략의도에 영합한 지도자를 잠을 깬 국민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여권에 대국을 볼 줄 아는 눈은 없는가. 딴 곳 쳐다보는 사람들하고 초당체제(超黨體制)한다고 떠들지 말고, 거당체제라도 성사시킨다면 역전(逆轉)의 전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가 품을 벌릴 것이다.

북의 천안함 폭침 전략이 일으킨 남북상황의 질적 변화 두 가지를 지적해 두겠다. 통일당한 월남의 길을 가지 않겠다면 절대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첫째로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서해해전에서 드러났던, 물량적 열세를 극복할 비정규전의 전술을 북은 드디어 개발해 냈다는 사실이다. 비유하자면, 모택동이 물량적으로 우세했던 장개석의 포위토벌전을 극복하고자, 유격전술을 창안하여 反포위토벌전의 전략기초를 확립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둘째로는, 군사공격에서 시발한 전략이 추구하는 정치공세를 통해 북은 남의 정치판을 요리할 확실한 실적과 공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그 위에 좌익정권 10년이 남긴 남쪽 사회내(社會內) 진지(陣地)의 효능을 십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적의 전선(戰線)이 한국사회내부에 생겨나고 말았다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월남전에서 공산측이 Tet공세(68년 구정, 전국적 동시 다발 도시 게릴라)를 통해 얻게 된 정치효과에 비견할만한 것이다. Tet공세를 통해 공산측은 군사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도시지역인데다 공산측이 선전공세를 곁들여서, 미국의 안방에 TV와 언론을 통해 과장된 미군의 희생과 전쟁의 참혹상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반전(反戰)여론에 문이 열렸다. 월남전의 터닝 포인트였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 반전여론의 연장선상에서 전투에서는 패해 본 적이 없는 미군이 초기의 목적을 버린 채 철수하고, 패전하고 만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가져온 위의 두 가지 실점(失點)은 대한민국이, 로마에 멸망당한 경제대국 카르타고나 통일당한 구 베트남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알았다면 희망은 있다. 역전의 전략을 창안, 가동해야 할 것이다.(2010.6.25.)

(이글은 국제문제 8월호 이영일 칼럼에 기고한 글임)

지금은 정부가 남북대화를 서둘러 재개할 때가 아니다.

1. 북한의 적화통일역량은 끝났다.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위기그룹(ICG)이 세계 각국에 그 위기수준을 알리는 분쟁위험지역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분쟁이 발생할 요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에워싼 세력균형이 북한 측에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은 한반도는 휴전 중(休戰中)일뿐 통일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명제 하에 무력남침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통일노선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실했다. 북한과 유일하게 쌍무적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전쟁노선을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중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우호조약은 문자 그대로 우호조약 일 뿐 안보지원의 성격을 탈각한 지 오래다.

북한은 결국 침체와 추락으로 운명 지워진 낡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틀을 중국처럼 과감히 내팽개치고 개혁, 개방으로 나서는 대신 ‘주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주민들의 끼니조차 돌볼 수 없는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또 지난해에는 그간 배급제의 붕괴이후 주민생활의 근거가 되어온 초보적인 장마당 시장을 다시 정권의 계획경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화폐개혁을 감행했다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만나 경제의 총체적 파탄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비롯된 식량난과 인프레로 지난 5월 26일에는 북한주민각자가 자기 식량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른바 ‘5.26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좋은 벗들 2010년 6월14일자 북한소식 340호 참조 ) 이 조치가 사실이라면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말조차 꺼낼 자격을 상실한다.

2. 북한이 다시 꺼내든 서울 ‘불바다’ 론

북한은 자기들의 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1994년에 들고 나왔던 서울 “불바다” 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전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북한정권이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실제상황은 될 수 없다. 북한 군 지휘부도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실력격차를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선제공격했을 경우에는 6.25의 경우와는 달리 한미연합군이 행사하는 자위조치를 김정일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체결하고 있는 상호 원조조약에서 북한의 사전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군사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완전범죄를 목표로 감행한 도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조사로 북한의 행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철저히 이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 대처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책임을 지적할 경우 유엔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떼거지를 쓴다. “큰 거짓말은 진리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스탈린의 선전전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그것의 필연적 결과는 북한정권의 괴멸이다.

3. 북한은 아직도 ‘남조선’ 해방에 미련을 두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정권은 전교조(全敎組)와 민노총(民勞總)을 합법화 했고 북한군을 한국군의 주적(主敵)개념에서 배제했으며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북한에 제공한 현찰외화를 포함한 거액의 경제지원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또 김⦁노 양 정권 하에서는 북한정권이 그들의 선전과 심리전의 주공목표로 삼아온 남한에서의 반미선전선동사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고조되었다. 예컨대 전교조와 민노총이 앞장서서 미군의 탱크운전사고로 두 명의 한국 여학생이 숨진 사건을 반미대중운동의 소재로 키워 전국적인 반미운동으로 확산시켰고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투쟁,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 등은 하나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남조선 혁명지원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양되었다고 판단할 요소가 된다.

여기에 곁들여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과거 정권에서 간첩죄나 이적활동으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민주인사로 재분류,
 

이러한 투쟁을 주도한 진보좌파들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미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를 반정부 대중투쟁의 유발요인으로 활용, 촛불시위를 확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존립을 위협했다. 여기에 북한이 "남조선 혁명"의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이 있다.

4.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적화통일동조로 오인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는 것은 남한 사회가 국론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 측의 대남공작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직도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망가진 경제 재건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한된 역량을 집중하면서 남한사회내부의 모순과 갈등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현재 천안함 폭침사건의 모순조작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의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모두 적화통일동조세력은 아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진보는 곧 친북(親北)내지 대북동조라는 낡은 공식에 사고가 닫힌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진보진영 인사들 가운데도 오늘의 북한경제 사정이나 정치 상황을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비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을 떠나 먹을 것, 입을 것, 치료받을 의약품이 태무한 북한을 동경하는 진보세력은 없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정권세습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진보세력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이 반전평화운동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진보세력도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형 진보세력가운데는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 북한을 바로 잡기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북한체제의 개혁을 위해 당당히 월북, 김정일을 상대로 개혁투쟁을 전개할 용기 있는 인사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헌법이 민주주의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 보호해 주는 권리를 등에 업고 진보적 가치 추구라는 명분하에 친북 내지 대북동조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마치 사발 안에서 낚시질하는 어부(漁夫)같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역사의 편에 섰다"고 자위(自慰)할지 모른다.

1990년대 중엽부터 시작되어 최근 새롭게 고조되는 탈북현상은 북한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저항이다. 그러나 자신을 열렬히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배고파서 북한 땅을 등지고 뛰쳐나온 탈북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동정심도 베풀지 않는다. 탈북자 돕는 일을 반 진보(反進步) 진영에 가담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천박성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은 민주화를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성취된 민주화선상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선진화를 향해 달리는 G20국가의 일원이다. 한국 사회에서 들리는 친북적 목소리나 주장을 적화통일에의 동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이 민주화의 결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만큼 국가포용능력이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남조선 혁명’보다는 임박한 북한의 내부혁명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5. 금강산 관광객 사살은 포용정책의 사살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진보세력과 야당들은 6.2지방자치단체선거가 햇볕정책으로 표현된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수용한 결과라면서 포용정책 재개를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햇볕정책의 파탄이 현 정권 아닌 북한 정권 자신의 소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은 북한이 마땅히 사과, 해명하고 재발방지의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북한은 서해에서 발생한 연평해전 중에도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선을 띄워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었던 김대중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도 북한이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남북대화에 매달리면서 금강산 관광을 그대로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그것은 북한의 오판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위험상황에 방치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계속할 정권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개성공단의 통행로 차단과 체재인원 감축, 마침내는 공단 폐쇄까지 위협했다. 그러나 공단폐쇄는 북한에 치명적 손실을 입힐 것이다. 3만5천명을 넘는 북한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그들에 딸린 가족들을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원망하면서 휴전선일대에 깔릴 것이다. 또 개성공단은 한국이 보내는 송전(送電)스위치를 끄는 순간 언제나 가동중단에 빠질 운명이다. 한국의 야당들이나 좌파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부가 마치 포용정책을 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6. 모든 사태에의 의연한 대처만이 평화의 보증이다.

남북한관계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그대로 덮어둔 채 당국 간이나 민간인들 간의 대화 재개나 교류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아무리 가열하더라도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응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변하지 않고는 북한이 살아남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화를 계속 거부하는 한 그나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응원해 온 중국도,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 표결을 거부한 민주당도, 유엔안보리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정부발표에 반론을 제기한 참여연대 같은 소위 진보좌파단체들도 더 이상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 넘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경우에나 제2의 동족상잔을 초래할 전쟁을 확고히 반대한다. 전쟁은 민족적 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키고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의 전진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 또 우리 민족이 모처럼 세계사의 중심대열에 참여하는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대남적대 심리전 공세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전 심리를 6.2지방자치단체선거에 나타난 민의로 과잉 해석하여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국가위기를 부를 것이다.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을 재개한다면 국론은 더욱 심각히 분열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악랄해지고 개혁개방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확실한 교훈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안보 토대를 마련할 때 비로소 새로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남북한관계만큼 이 교훈이 진리로 통하는 곳은 없다. 지금은 남북대화보다는 안보토대강화에 주력할 때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記溫家寶總理和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會面

2010年06月11日 23:28:37 　來源： 新華網 【字號 大小】【留言】【打印】【關閉】

6月11日，國務院總理溫家寶在北京中南海與由20位應邀訪問中國的韓國小朋友和19位來自汶川、玉樹地震災區的中國青少年組成的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會面。新華社記者李學仁 攝

新華網北京６月１１日電　題：光輝的太陽屬于你們——記溫家寶總理和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會面

記者李斌、李忠發 “溫爺爺好！”“孩子們好！”

望著中韓青少年友好交流團的孩子們，一向喜歡和青少年在一起的溫家寶總理親切地問長問短。溫總理慈祥的笑容、溫暖的話語，使孩子們原本緊張的心情放松下來，大家你一言我一語，搶著向溫家寶問候。

                                                  (한국청소년방중단과 중국원자바오 총리)

一年前，汶川地震災區少年兒童友好代表團應邀訪問韓國，受到韓國總統李明博夫婦的親切會見和盛情款待。韓方還特別安排保育院的少年兒童與代表團團員結伴交流。今天，２０位韓國小朋友應邀訪問中國，並和１９位來自汶川、玉樹地震災區的中國青少年組成了交流團。兩國青少年結下的深厚友誼在北京得到延續。

中南海內林木蔥鬱，鳥語花香。溫家寶總理與孩子們親切交流，紫光閣前不時傳出歡聲笑語。伴隨著照相機的快門聲，溫家寶總理和中韓兩國小朋友們一張張花朵般的笑臉，定格成難忘的瞬間。

在孩子們的簇擁下，溫家寶和大家一起步行來到紫光閣對面的外賓接待廳。往日莊重的接待廳內，４株高大的散尾葵青翠欲滴，長勢喜人。四周懸挂的彩帶和氣球，把這裏裝點得喜慶熱烈。大廳中間擺放著韓國首爾常綠保育院１２歲女孩黃多惠的一幅水彩畫。畫面上，兩個小朋友手拉著手走在林蔭道上。溫家寶稱讚說：“畫得真好。綠色代表生機，孩子象徵未來和希望。”

좌파들에게 우롱당하는 '중도실용'정부를 개탄한다.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정부와 국민에게 마음고생을 안겨주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결론 내린 정부의 과학적 조사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작성, 이메일로 유엔안보리에 보냈다. 그것도 유엔안보리가 천안함 문제를 토의하는 바로 그 때 말이다. 그리고 대단한 거사나한 양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행동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심지어 월드컵에서 득점한양 당당히 기자회견까지 해도 좋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집권 이래 합법투쟁과 반합법(半合法)투쟁을 변증법적으로 조합한 운동권세력들의 투쟁--촛불시위나 참여연대의 방약무인한 성명과 회견--앞에 참으로 무력했다. 인사 면에서도 좌파들의 친북적 투쟁전술을 잘 알고 막아낼 일꾼도 없는 것 같다.
 
이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대처할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용각산이 되었고 대통령의 통일안보노력에 조직적으로 힘을 실어줄 민주 평통도 용각산이 된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좌절감과 비탄에 쌓였다. 허망한 기대를 안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자기 지지 세력들의 이러한 불만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와 대통령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얕보면서 국익을 무시하고 유엔안보리에 성명을 보낸 참여연대의 활동명분과 투쟁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결국  중도실용노선은 적대세력의 활동명분과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 어느 편에서도 동지를 얻지못한다. 그래도 우파는 이명박이 싫더라도 참여연대같이 유엔안보리에 반정부 성명은 절대로 보내지않는다. 그걸 믿고 계속 중도만 강조하면 차기정권은 좌파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아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장막에 둘러 쌓여있는 한 제2의 촛불시위, 제2의 참여연대가 줄을 이을 텐 데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는 포기하고 세일즈만을 취미로 아는 대통령 밑에서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중도실용을 무슨 대단한 노선인양 말하면서도 광주, 전남출신 인사들을 청와대 참모진에서 완전 배제했다고 C일보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중도실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너나없이 나라 살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대통령만 믿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다.

천암함 사태에 관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천안함 폭침으로 초계함과 해군 병사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3.26사건의 범죄자는 국내외전문가집단의 과학적 조사결과로 북한집단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던 문제점의 일부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다. 남북한의 분쟁수역을 왜 아무런 방비나 사전점검이나 대비 없이 통행했던가를 국민들이 궁금히 여겼다. 둘째로는 늑장대처였다. 사건발생시간이 발표시간과 발생시간 간에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심야에 새떼가 나타났다는 터무니없는 발표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3.26사건의 북측 범죄자들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했다면 국내범죄자들은 마땅히 군법회의에 보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과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단안을 내릴 수 없다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을 단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보고가 6.2지방선거 전에 발표되었더라면 선거의 결과는 현재 나타난 것보다는 더욱 참혹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 집권기간 동안 군의 안보기강이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집권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군 장성들은 예외 없이 예편되거나 강등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작전 통보다는 기획통이 거의 기용되었다고 한다. 소위 김대중 식 햇볕정책에 역행하는 군지휘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 군 장성들이 살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알고 집권했다면 마땅히 군의 기강확립을 집권 초부터 강구했어야 한다. 햇볕정책시대의 타성이 젖은 지휘관들은 마땅히 교체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의 유혹에 빠져 집권의 군사적 기초를 다지는데 소홀했다. 국가안보강화에 역점을 두는 팀워크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C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을 예로 들면서 평가했다.

천안함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결여, 문제의식의 부재, 준비와 대비능력의 부족이 몰고 온 사태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정부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 하다. 3.26의 국내범죄자들은 반드시 군재에 회부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 곁들여 대북심리전에 한마디 고언하고 싶다. 심리전은 지금 상대방에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는 전쟁이 심리전이다. 언제 어디서 실시하고 언제 삐라를 살포한다고 발표하는 심리전은 지구상에 심리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것도 한국형 심리전인가. 군 당국이 하고 싶지 않은 심리전을 피하기 위해 설치는 꼴이다. 여론이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니 심리전을 중단하라는 내외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나팔 부는 격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방면에 이렇게 아이디어도, 인물도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 보다는 보다 차원 높은 국가안보정책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너무 오래 끌면 끌수록 정부의 대안이 줄어든다. 조속히 천안함 사태를 국내외적으로 마무리하고 남북한 관계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정치의 큰 목표를 겨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 형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한국 지식인들 가운데는 중국을 마치 북한만을 지원하는 국가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것은 사실을 잘못 관찰한데 기인한 것 같다. 중국은 언제나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말한 대로 누구 편이 아닌 중국의 국익을 앞세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으로 북⦁중 관계는 양자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보였다. 북한도발의 천안함 사건은 두 측면에서 중국을 크게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건발생의 시점(時點)이다.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상해(上海)엑스포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 자칫 엑스포의 개막과 진행에 큰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북한을 상대로 국제법상 용인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은 본의 아니게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휘말릴 수 있었다.

그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양국관계가 냉전형의 동맹이 아닌 국가대 국가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혈맹명분하에 경제 원조를 늘리는 한편, 북한정권의 존속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특히 2009년 10월부터는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북한정권의 존속에 역점을 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자기요구를 드러냈다.

 우선 후(胡)주석은 김정일에게 양국 간의 중요사안(事案)에 대한 사전소통을 요구했

그간 중국은 북한이 사전협의 없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외교적 입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은 ‘책임 있는 강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강경조치를 완화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북한이 역사적인 혈맹, 양자 간 안보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란 점 등을 감안, 모든 문제를 설득과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는 태도를 바꿔 북⦁중 양자관계를 문제 삼았다. 물론 한국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 문책(問責)성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천안함 문제는 중국이 본의 아니게 자칫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천만의 불장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도 이번에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완전범죄를 목표로 꾸며진 천안함 사고가 북 측의 소행으로 들통이나 독자적으로 뒷감당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김정일은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장 불어 닥치는 국제정치적 위기 외에도 김정일 자신의 건강위기, 화폐개혁실패에서 초래된 경제위기, 정권승계위기 등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중국의 요구를 마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김정일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긴급대피용으로 중국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앞날을 생각해서 내린 합의인지를 두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간파하고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앞으로 북한의 중국과의 사전소통약속이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로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억제될 가능성이 많고 6자회담재개도 예상된다. 또 서해상에서의 새로운 도발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개성공단문제도 한국이 폐쇄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중국이 권하는 개혁개방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는 의문의 여기자 남는다.

북한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권력세습이라는 체제내적 약점이 있다. 권력세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의 지식과 정보로부터 완전 차단해야 한다. 둘째로 김일성, 김정일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날조, 왜곡해 놓은 가계(家系)의 역사와 항일투쟁사의 진실노출을 우려한다.

셋째로 정권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령(首領)론을 내세워 혁명혈통(革命血統)을 대대로 전수(傳受)하자면서 전체 인민을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존재로 규정, 위민(爲民)노선을 부정해왔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인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중국공산당은 당 존립의 정당성근거가 무슨 수단을 빌어서라도 인민에게 빵을 주는(黑猫白猫)위민(爲民)통치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에는 이러한 의미의 인민도, 통치도 없다. 이것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수 없는 북한의 약점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들을 위협했지만 인민의 생계를 보장할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서둘러야 북한주민들이 아사(餓死)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난경(難境)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긴급한 것이 핵 포기이며 동시에 선군정치를 끝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단 없이는 중국식 개혁개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자는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중국식 개혁개방을 실천, 북한 동포들이 굶지 않게 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치지형 속에서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데는 노련한 분석과 지혜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목 : 대화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처럼 하라고

김정일 일당이 입만열면 ‘보수패당, 미제 식민지, 역도, 툭하면 불바다,“ 어쩌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데..대화좋아하네.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장 뭣인가 하는 친구와 이희호 씨가 비슷한 말을 했다. 남북이 대화로 풀라는 것이었다. 하하, 대화? 대화 좋지. 우리측이 언제 대화 안 하겠다고 했나? 이들의 성현 (聖賢) 같은 말을 듣자면 우리가 마치 대화를 거부한 것을 나무라는 투다. 그야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닌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던 자들은 우리가 6.15 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싸움질만 부추겼기 때문에 대화가 막혔다고 말한다. 돈 안 갖다 바쳐서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죄 졌나, 맨날 얻어터지면서 퍼주기만 해야 하게?

김대중 노무현이 망나니 깡패 버릇을 잘못 들여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호구 잡히고 봉 잡혔었다. 아무리 좀 주어야 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되었고 대북정책이 냉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주기만 하고 양보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관계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김정일은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남한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남쪽의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영 똥 밟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못 먹는 떡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 화가 나서. 중국 대사라는 친구와 이희호 씨는 그간의 이런 자초지종을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모르고서 하는 소린가? 이희호 씨와 권양숙 씨는 천안함 용사들의 빈소에 가보기라도 했는가?

밤새도록이라도 따져보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 했는가? 우리는 실속없이 바보, 푼수처럼 헬렐레 하고 달라는대로 돈 퍼 준 것밖엔 없는데, 뭘 이 이상 더 어떻게 잘하지 못했다고 노상 “뭣 주고도 뺨이나 맞아야 하는 " 조공(租貢)국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대화? 이쪽이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저쪽이 ‘보수패당, 미제 식민지, 역도, 툭하면 불바다,“ 어쩌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갖다 바치지 않는 한에는 대체 무슨 수로 대화가 가능한가? 그럼, 대화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처럼 하라고? 그렇겐 못해! 죽어도!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렇겐 두 번 다시 안 하고 못해!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written by. 류근일

2010.05.20 09:0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