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관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를 보면서

천암함 사태에 관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천안함 폭침으로 초계함과 해군 병사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3.26사건의 범죄자는 국내외전문가집단의 과학적 조사결과로 북한집단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던 문제점의 일부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다. 남북한의 분쟁수역을 왜 아무런 방비나 사전점검이나 대비 없이 통행했던가를 국민들이 궁금히 여겼다. 둘째로는 늑장대처였다. 사건발생시간이 발표시간과 발생시간 간에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심야에 새떼가 나타났다는 터무니없는 발표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감사원은 사전대비의 부족을 지적했다. 안보의식이 마비된 늑장대처의 진면목을 밝혔다. 새떼의 출현이라는 허위조작보고가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군을 믿고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세금을 납부했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러한 지휘자 밑에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보냈다. 3.26사건의 범죄자가 어뢰를 발사한 북한집단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국내범죄자는 바로 감사원이 발표한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 장성들이다. 그 숫자가 25명이건 그 이상이건 간에 국가안보의식이 마비된 군 장성 모두가 3.26의 범죄자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엄청난 배신이다.

 

3.26사건의 북측 범죄자들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했다면 국내범죄자들은 마땅히 군법회의에 보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과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단안을 내릴 수 없다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을 단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보고가 6.2지방선거 전에 발표되었더라면 선거의 결과는 현재 나타난 것보다는 더욱 참혹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 집권기간 동안 군의 안보기강이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집권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군 장성들은 예외 없이 예편되거나 강등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작전 통보다는 기획통이 거의 기용되었다고 한다. 소위 김대중 식 햇볕정책에 역행하는 군지휘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 군 장성들이 살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알고 집권했다면 마땅히 군의 기강확립을 집권 초부터 강구했어야 한다. 햇볕정책시대의 타성이 젖은 지휘관들은 마땅히 교체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의 유혹에 빠져 집권의 군사적 기초를 다지는데 소홀했다. 국가안보강화에 역점을 두는 팀워크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C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을 예로 들면서 평가했다.

 

천안함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결여, 문제의식의 부재, 준비와 대비능력의 부족이 몰고 온 사태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정부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 하다. 3.26의 국내범죄자들은 반드시 군재에 회부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 곁들여 대북심리전에 한마디 고언하고 싶다. 심리전은 지금 상대방에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는 전쟁이 심리전이다. 언제 어디서 실시하고 언제 삐라를 살포한다고 발표하는 심리전은 지구상에 심리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것도 한국형 심리전인가. 군 당국이 하고 싶지 않은 심리전을 피하기 위해 설치는 꼴이다. 여론이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니 심리전을 중단하라는 내외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나팔 부는 격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방면에 이렇게 아이디어도, 인물도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 보다는 보다 차원 높은 국가안보정책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너무 오래 끌면 끌수록 정부의 대안이 줄어든다. 조속히 천안함 사태를 국내외적으로 마무리하고 남북한 관계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정치의 큰 목표를 겨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