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한국개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한국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2-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하여,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증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중 하나로 평가되는 핵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의로서, 47개국 정상(또는 정부대표) 및 유엔ㆍ국제원자력기구(IAEA)ㆍ유럽연합(EU) 등 대표적인 국제ㆍ지역기구 대표가 회합하여 핵물질 방호 강화 방안 및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공고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최초의 회의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의 후속회의로 개최되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바, 우리의 차기 회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핵비확산조약(NPT)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모범국가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 평가됩니다. 또한 오바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이어 개최하게 된 것은 한ㆍ미간 긴밀한 동맹관계 및 돈독한 신뢰ㆍ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한반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발표 외에도 제1세션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활발한 원자력 이용 현황(현재 원전 20기 운영중, 2030년까지 원전 19기 추가 건설 예정) 및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핵안보 강화 노력(핵물질 방호를 총괄하는 전문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설립, 방사성물질의 추적과 감시, 방재 대응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6자회담, 안보리 제재 이행 등)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역할 증대 계획(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서울 개최, 국제 핵안보 교육ㆍ훈련센터 설립)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참석 정상들간 논의를 반영한 정상성명(communique)을 채택하는 등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건설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회의 참석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 모범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면모를 적극 홍보하고, 핵안보 강화를 향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증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우리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2012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