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이제 3김 정치는 끝났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그간 한국정치의 상징적 표현의 하나처럼 들리던 "3김정치"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용어의 뜻이 정확히 정의된 것도 아니지만 누구라도 3김식 정치라고 하면 그 의미가 대충 짐작 이 갈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해진 표현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면서부터 3김식 정치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소위 3김정치의 진원(震源)이 사라진데서 오는 상황평가인 것 같다.

한국정치에서 3김식 정치는 두 가지 명분에서 성립된 듯하다. 하나는 권위주의 독재정권하에서 국민 대중을 대신해서 독재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탄압과 고통, 심지어는 목숨까지를 내걸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명분이다.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대응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명분 때문에 한국정치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고질병을 얻었다. 첫째는 망국적 지역감정의 정치무기화였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에 응용한 것은 그 역사적 뿌리가 오래지만 지역감정을 정치무기화 하여 국내정치권을 지역감정으로 쪼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이 문제는 지역감정을 정치무기화 하지 않고는 정치생명을 지켜낼 다른 방도(학력, 경력, 재력, 도덕적 고매성 등)를 갖지 못했던 DJ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YS나 JP도 이 책임에서 면제될 처지는 아니다. 둘째로 당권의 사유화 현상이다. 당 보스가 공직선거 출마자의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1인 독재의 극치라고 말 할 정도의 가장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 관리하고 당원들을 극한적인 정치투쟁으로 내몰았다. 당 보스에 대한 정치헌금과 맹종을 공직후보추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3김식 정치는 그 속성과 양상이 대동소이했다.

3김정치는 바로 이런 명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갖는 긍정적 의의, 예컨대 한국 사회발전의 어느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던 권위주의적 통치는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악(惡)이었다. 악과의 투쟁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무(全無) 아니면 전부(全部)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부분에서 JP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고비마다에 양 김 씨들과의 정치적 동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고 해서 크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간 한국정치에서 3김식 정치가 이렇게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적 뿌리와 무관치 않다. 우선 한국 사회는 중세봉건사회가 상업의 발전으로 해체되면서 "주고받는"(Give and Take) 타협의 윤리가 발전했던 유럽과는 달리 충효사관에 입각한 지조(志操)의 윤리가 정치문화의 속성이었다. 둘째로는 식민지민족주의운동기의 정치투쟁방식이 독립이라는 정치적 대의 때문에 모든 투쟁이 전무냐 전부냐(All or Nothing)로 시종되는 전통을 학습시켰다. 식민지를 체험한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더디게 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비타협적 투쟁노선의 득세 때문이었음을 비교정치학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3김식 정치는 그 공과를 평가받을 시점에 도달했다. 3김식 정치는 흔히 민주화를 위한 정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정치활동은 목적이 민주화가 아니라 입신양명이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한국 민주화가 이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확히 말해서 주권이 대통령이나 관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자신이 주권자임을 학생들의 피로 각성시킨 4월 혁명의 공로다. DJ나 YS가 민주발전에 다소 공헌한 점은 인정되나 민주화를 마치 이들이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덕담이거나 장례식상의 수사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촉진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발전 즉 근대화의 산물이고 한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일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3김식 정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는 관련성이 적다. 3김정치는 한마디로 4월 혁명의 성공으로 비축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추구된 일종의 선동정치(Demagogy)였다.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당일 때에는 국익보다는 비타협적인 극한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선명성 제고에 주력했고 또 여당이 되어서는 치국의 경륜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포퓰리즘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사문제나 통일문제까지도 대중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국론분열과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1인당 GNP가 2만 달러 언저리에서 약진을 멈춘 것은 3김식 정치가 득세하면서부터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전무냐 전부냐를 다투는 3김식의 극한투쟁보다는 정치학자 버나드 클맄(Bernard Click)이 말한 대로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자기 몫을 배분받는 정치"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제 3김식의 낡은 정치를 연장하는 극한투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개성을 버리고 당명에만 굴종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인의 모든 언동이 매일 같이 분석 평가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용도를 항상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하나, 3김정치의 유산을 하루속히 자기 몸과 사고에서 털어내고 진실의 정치, 능력의 정치를 수범하는 길 뿐이다.

6.15선언과 10.4합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6.15와 10.4선언을 존중, 승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 9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석상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 미국 여기자 두 명의 석방교섭을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일부 학자들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경계하려면 한국이 6.15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천명, 남북 간에 당국 간 대화를 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우선 6.15선언을 내용별로 검토해보자.6.15선언은 3개항 합의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제2항 합의 즉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토대위에서 통일을 추진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끼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승계 존중하려면 첫째로 현재 남북한 간에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연합이나 연방이 남북한 간에 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방이나 연합 구성체 간에 안보상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두 차례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합의를 짓밟고 핵실험을 단행,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상황 하에서는 안보상황의 비대등성(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6.15선언의 통일조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다. 적어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6.15선언에 합의할 때는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도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을 양해하는 조건으로 양독의 핵 포기를 요구했고 이를 양독이 수락함으로 해서 통일의 국제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상기할 때 북의 비핵화선언 파기는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정치과정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의 어느 측이라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전략무기로 안보위협을 받는 주변 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제거를 명분으로 한반도상황에 계속 간섭해 들어온다. 외세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보유기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러한 폐기 없이는 우리의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민족끼리”의 교류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수령(首領)론에 입각, 인민은 수령을 위해 소모(消耗)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이 섬겨야 할 존재이다. 중국에서도 등소평은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인민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공산당은 제대로 된 당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현 중국지도부도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국과는 인민개념이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6.15선언에서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하나의 미사여구거나 아니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김정일은 한국답방 약속을 어겼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상호답방이다. 미국의 부시도. 중국의 후진타오도 한국을 방문키로 약속한 이상 반드시 답방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무시했다. 상대방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답방이 문서상의 합의로 발표되었다면 이는 6.15선언의 중요한 합의사항인데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면 6.15선언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다.. 이상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6.15선언은 이미 북측에 의해서 사실상 파기된 문건이다. 지구상의 어느 정부도 상대방이 효력을 상실시킨 문건이나 선언을 승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을 존중하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잔여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과 한국의 국정원장이 만나 북한 김정일이 노무현대통령을 초청, 정상(頂上)대화를 해준다면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밀약 하에서 이루어진 “대선(大選)용 정치이벤트”가 바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답방을 거부한 김정일을 찾아가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국민들이 주목했던 사항은 대북지원약속보다는 당시 한반도 최대의 정치문제인 북 핵에 관해 양측 지도자들이 나눈 의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북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만을 문서화해 놓은 합의가 통상 10.4합의로 알려져 있다. 이 합의는 마치 지불능력을 갖지 못한 사장이 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제멋대로 수십억의 어음을 발행해놓고 새로 부임한 사장에게 무조건 어음을 액면대로 결제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노무현의 대못박기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또 한국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6.15선언과 10.4합의를 이명박 정부에게 무조건 승계, 존중하라고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병이 핵 암으로 밝혀진 지금 상황 하에서 6.15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하는 정책전환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 것은 시의를 상실한 주장이다. 미국과 북한 간에 두 명의 여기자 석방문제로 새로운 차원에서 미⦁북 양자 대화가 열릴 것 같다고 해서 6.15와 10.4합의를 승계 수용하라는 요구는 실천적 타당성을 결한 무원칙한 요구이다. 남북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원칙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글은 연우포럼 3593-6시국칼럼 16으로 전세계에 전파되었음)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피해자일 수 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북한의 핵문제만큼 상식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 간에 간격이 큰 문제도 드물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주변대국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안보위협요인이다. 중국은 상식적 판단에서 보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 핵을 심각한 안보위협요소로 간주, 폐기를 서두르는 국가는 미국이고 중국은 자신에게 닥아 올지도 모를 피해보다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핵문제를 놓고 조정자역할을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필자는 상식과 전략사이의 갈등을 실감한다.

둘째로 현재 중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대륙의 유일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탄도미사일 등 공격용 전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공인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위는 바야흐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한 후 핵실험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했고 대포동 2호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발사시험을 자행했는데 이것의 명분은 미국의 북한압살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이 놓여있는 위치와 기능은 중국이 누리는 전략적 지위를 분점(分點)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이상에서 지적한 사정을 꿰뚫어 보면서도 겉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兩者)문제로 정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하거나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대응해 왔다.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협상과제로 만들어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의장국이 된 후에도 중국은 이 회담의 틀을 이용,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이 결코 협상으로 포기될 핵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겠다는 핵 암(核癌)임이 입증되었고 6자회담을 통한 기왕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白紙化)되었다. 결국 북한은 외견상으로는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밀고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중국의 북 핵을 보는 태도는 2중적이다. 즉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유엔안보리의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다. 상식적으로 보아 중국은 북한 핵의 묵인이나 방치가 자국안보상 양호유환(養虎遺患)이 될 수 있는데도 직접 앞장서서 북 핵 폐기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식 아닌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을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내지는 적대정책에서 구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클린턴 정권으로부터 최근 부시정권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톤에 달하는 식량과 중유를 북한에 제공했다. 위폐, 위조담배, 마약 등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BDA에 묶여 있던 돈을 북측이 되찾아가도록 풀어주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해제해 주었다. 이러한 행동에 미루어볼 때 과연 미국이 북한정권을 적대시 하고 압살하려는 정권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상식적 견지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미국본토보다는 한국, 중국이나 일본에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9.11의 비극을 겪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물질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상존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입장을 바꾸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북 핵과 미사일의 위협 앞에 노출될 수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되면 중국의 아시아대륙에서의 핵독점지위는 무너지고 북한다루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일부 중국 전략가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그럴 경우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영토내로 몰려올 부담을 우려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지방안보의 방어막이 된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핵과 미사일 개발 같은 무리한 군비투자로 인민경제를 파탄시키면서 3대에 걸친 정권세습(政權世襲)을 꾸리고 있는 金正日 정권을 중국이 계속 지지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 상식에 걸 맞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땅에서 세습권력의 지배가 종식되고 주민들에게 핵이나 미사일 대신에 빵을 주는 정권이 탄생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일 것이다. 상식과 전략이 충돌할 때 상식을 쫓는 것이 인간사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글은 Break News에서  2009년 7월 10일 17시 보도) 
코리아 연구원 시국성명에 드리는 한마디 고언.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지난 7월 3일 한국의 진보적 연구단체의 하나인 코리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첫째, 북한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상을 통해 3차 북핵 위기를 매듭짓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백기항복을 압박하는 것은 실현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우려되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와 2·13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4개 항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는 필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다. 또 넷째 항목에 관해서도 일응 수궁이 가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제3항목 중에는 군사충동과 국지전 기능성의 원천배제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6.15선언은 그 성립의 배경이 1992년 2월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성립될 수 있는 문건이다. 이 선언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그 2항으로 남북한이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반제와 남한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일을 이 방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김정일의 서울 답방 합의, 끝으로 우리 민족끼리 협력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자행하고 핵 보유 국임을 주장하고 나오는 현시점에서 이제 남북한 간에는 연합이나 연방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연합이나 연방을 구성할 구성체의 일방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타방이 핵을 보유치 않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하에서는 안보바탕의 비대응성으로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 불가능하게 됨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기도는 6.15선언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다.

둘째로 김정일은 한국답방 약속을 어겼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상호답방이다. 미국의 부시도. 중국의 후진타오도 한국을 방문키로 약속한 이상 반드시 답방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무시했다.

셋째로 “우리민족끼리”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수령 론에 입각, 인민은 수령을 위해 소모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인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이 섬겨야 할 존재이다. 따라서 6.15선언에서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하나의 미사여구거나 아니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6.15선언은 이미 북측에 의해서 파기 된지 오래며 한국 측에서 보더라도 이 선언 성립 과정에서 들어난 송금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특검에서 관련자 전원(김대중 대통령 제외)이 사법처리 된 상황을 회상한다면 아직까지 6.15선언 운운하는 것은 실로 때 지난 이야기나 다름없다.

또 10.4선언을 존중하라는 표현도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다. 대통령 임기 4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과 한국의 국정원장이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을 답방도 하지 않은 김정일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한 선언을 새 대통령이 그대로 승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권한 없는 사장이 발행한 어음을 무조건 새 사장이 결제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한국의 저명한 사회과학 교수들로서 상식과 교양을 지닌 분들이 이러한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을 향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존중하는 전면적인 전책전환을 현 정부에 촉구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 헌법 하에서라도 지나치게 무리한 태도표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자기 자신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인가 하는 정체성을 깊이 간직하는 학자에의 길을 권고하고 싶다.

이글은  Korea Hetald June 11.4면 톱으로 보도된 이영일 의 영문 칼럼입니다

Until　when　will　China　support　the　Kim　Jong-Il　regime?

By　Lee　Young-il

The　first　is　that　North　Korea　and　China　hold　the　communist　ideology　in　common,　as　well　as　an　alliance　forged　in　blood　through　the　Korean　War.　The　next　is　that　the　geographical　propinquity　of　the　two　countries　constitutes　a　"dentilabial　security　relationship."　The　last　is　that　reunification　under　the　South　Korean　leadership　would　allow　the　South,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expand　its　power　into　the　Korean-Manchurian　border,　thereby　imposing　a　burden　on　the　security　of　China.　Recently　added　to　these　is　the　refugee　influx　theory,　stating　that　innumerable　refugees　would　storm　into　China　in　the　event　of　North　Korea's　collap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21st　century　realities　of　today,　the　foregoing　three　opinions　have　either　expired　already　or　are　nothing　better　than　unrealistic　hypotheses　inferred　through　empiricism.　In　the　first　place,　the　ideological　commonality　long　ago　disappeared,　and　the　Cold　Wa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s　international　environment　binding　the　two　countries　as　blood-forged　allies　ended　even　earli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fought　during　the　Korean　War,　terminated　combat　situations　long　time　ago,　and　the　status　of　China　has　lately　been　enhanced　to　G2　to　share　responsibility　with　the　United　States　to　find　a　breakthrough　in　terms　of　global　economic　destiny.　On　top　of　th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governs　presently　is　no　more　a　revolutionary　party　but　a　ruling　one　that　governs　China　with　other　politically　diverse　and　democratic　factions.

In　this　respect,　the　character　of　the　CCP　differs　entirely　from　that　of　the　North　Korean　Labor　Party　that　still　pursues　revolution.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find　anything　ideologically　in　common　with　the　KLP　that　holds　fast　not　to　an　open　but　a　closed　posture　toward　the　outside　world　while　advocating　the　great　leader　theory.　On　the　contrary,　China　today　shares　more　common　features　with　South　Korea　than　the　North　as　a　system　because　the　South,　as　a　partner　for　strategic　cooperation,　is　becoming　China's　significant　companion　for　collaboration　in　a　range　of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culture.

Second,　the　dentilabial　relationship　hypothesis　that　many　scholars　have　so　far　sympathized　does　not　suit　the　situational　logic　either.　Reviewing　Deng　Xiaoping's　doctrine　on　war　and　peace,　we　cannot　find　any　grounds　to　state　that　China　and　North　Korea　have　dentilabial　security　relationship　but　they　are　mere　neighbors　that　mountains　and　waters　are　connected　between　them.

Deng　transformed　the　theory　of　inevitable　war　that　Mao　Tse-tung　stressed　into　a　theory　of　evitable　war.　Foreseeing　that　a　peaceful　era　would　continue　without　war　between　major　powers　during　the　upcoming　50　years　in　the　first　half　of　the　21st　century,　he　viewed　the　possibility　for　Sino-American　relations　to　turn　inimical　extremely　low　thoug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ould　crisscross.

Especially　revising　a　theory　that　war　is　unavoidable　as　long　as　capitalist　states　exist,　he　advocated　that　the　cause　of　war　comes　from　the　pursuit　of　hegemony　in　the　modern　world.　He　then　emphasized　that　China　would　restore　its　major　power　status　not　with　military　but　economic　force　while　accelerating　modernization　of　the　nation　and　upholding　an　anti-hegemonic　stance.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Deng　stated　that　China　had　maintained　longstanding　and　stable　relationships　during　the　past　periods　with　the　15　nations　that　shared　immediate　borders　with　China　among　the　29　states　in　its　neighborhood.　He　said　particularly　that　China　would　sustain　cooperative　relations　of　mutual　benefit　and　equality　without　resorting　to　"great　powers　deceiving　smaller　ones　or　the　strong　despising　the　weak."

From　such　a　novel　point　of　view　on　situations,　the　ideological　commonalities　or　the　doctrine　of　dentilabial　relationship　as　a　bond　tying　China　and　North　Korea　has　long　been　expired.　But　China　still　takes　sides　with　the　North's　position　on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solidating　its　ties　with　Pyongyang.　What　is　the　reason　for　this?

Particularly,　for　what　reason　can　China　not　repudiate　North　Korea,　which　places　the　onus　on　Chinese　diplomacy　by　executing　a　nuclear　test　or　firing　ballistic　missiles　while　ignoring　U.N.　resolutions　and　starving　its　own　people?

China　is　known　to　worry　about　the　possibility　that　refugees　would　flow　into　it　if　the　North　Korean　regime　suddenly　collapses　or　bogs　into　chaos　at　this　point　in　time.　It　is　also　said　that　China　would　hold　on　to　its　conservative　position　to　sustain　the　regime　until　it　finishes　the　assessment　of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led　reunification　for　the　security　of　China　because　it　is　unclear　how　reunification　under　South　Korean　initiative　would　affect　the　political　topography　of　Northeast　Asia.

The　refugee　influx　hypothesis,　however,　is　tenable　only　when　the　great　leader　theory,　which　defines　the　North　Korean　people　not　as　subjects　the　state　should　protect　but　as　entities　to　consume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the　regime,　gains　power.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turn　into　the　one　that　would　serv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the　refugee　exodus　would　never　happen　on　North　Korean　soil　that　is　accustomed　to　the　tradition　of　family　values.　Such　an　exodus　cannot　take　place　if　North　Korea　stops　pursuing　"the　military-first　politics"　or　"a　great　strong　nation"　and　champions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society of low stage(shaokang society小康社會)"　based　on　humanism　as　does　China.

Because　South　Korea　pursues　cooperation　with　the　neighboring　major　power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s　and　equality　both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t　does　not　intend　to　posses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arms,　ballistic　missiles,　or　aircraft　carriers.　It　is　because　the　possession　would　give　rise　to　intervention　and　containment　from　those　countries　that　feel　security　threats　from　the　strategic　weapons,　and　thus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South　Korea　would　rather　suffer　a　fatal　blow.

While　being　surrounded　by　great　powers,　South　Korea　takes　a　road　leading　to　a　strong　and　affluent　nation　by　cooperating　with　its　neighbors,　as　does　the　Netherlands　in　Europe.　If　the　Korean　peninsula　is　reunified　under　the　South　Korean　leadership,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e　U.S.　forces　to　be　stationed　in　Korea　any　longer,　and　the　reunified　Korea　would　play　a　major　part　in　creating　a　new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in　this　region　in　close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China.

At　present,　China　seems　to　aid　the　Kim　Jong-Il　regime　that　threats　South　Korea　and　harasses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arms　and　ballistic　missiles.　Albeit　this　may　let　China　obtain　some　diplomatic　benefi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nuclear　arms　and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do　not　suit　the　national　interest　of　China　from　a　long-term　viewpoint.　It　is　because　the　remilitarization　of　Japan　would　be　accelerated　and,　furthermore,　even　South　Korea　would　be　tempted　to　possess　strategic　arms.

Additionally,　China　may　not　be　said　to　have　assumed　an　adequate　role　as　a　responsible　major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ess　the　permanent　member　demands　North　Korea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links　compliance　to　it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China,　North　Korea　today　is　of　no　use　at　all,　only　a　burden.　China　sometimes　gets　caught　up　in　human　rights　disputes　because　of　North　Korean　refugees　wandering　about　on　its　territory.　Until　when　will　China　assist　the　dictatorial　regime　of　Kim　but　not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is　my　earnest　hope　that　China　now　converts　its　North　Korea　policy　from　supporting　the　Kim　regime　that　adheres　to　the　great　leader's　anachronistic　dictatorship　into　a　direction　that　would　help　the　ragged　and　starved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fallen　victims　to　the　military-first　politics.

이글은 통일신문2009년 6월 15일 6면에 게제된었습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북한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자행한 다음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은 참전해야 할 것인가를 설문으로 내놓고 중국네티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월 27일 까지 접수된 1839명의 응답자중 ①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병해야한다.”는 응답자가 37.68%인 693명이고 ② “북한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출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가 58.67%인 1079명이며 ③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64%인 67명으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오늘의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 핵을 보는 중국의 태도에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핵실험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견결히 반대한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无视国际社会普遍反对，再次进行核试验，中国政府对此表示坚决反对。) 는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는 제재안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휘를 맡고 있는 외교안보영도소조(外交安保領導小組)도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5월 27일 량광례(梁光烈)중국 국방부장은 공공연히 북한 핵실험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중국은 제1차 핵 실험이 있던 2006년도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고 당시 외교부의 왕이(王毅) 부부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외교적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핵실험이후 중국의 태도는 제1차의 그것에 비해 비판의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같고 관영매체들의 비난도 더 강화된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일부 학계나 매체들의 보도태도에서 보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가관계에까지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주펑(朱鋒)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이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며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폐기되는 한시적(限時的) 핵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주선, 북 핵 폐기와 북한정권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자행된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기도가 협상용이 아니고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진의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 교수는 그의 최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다.(Washington Post, John Pomfret-China posted-May 31, 2009 19 comment)그는 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북한을 보는 중국지도층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북한을 돕다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으로서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북한의 핵개발이 한시적이 아닌 핵보유를 지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을 통일수단으로 추구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遼寧省 사회과학연구원 張守山 연구원) 또 북한은 6자회담에는 참가, 핵 포기의 제스처는 하지만 실제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본 견해도 있다.(북경대학 王緝思 교수) 그러나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핵무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중략---북한은 핵보유로 미국의 직접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동북아 안정에 오히려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上海復旦大 沈丁立 교수) 또 일부 여론에서는 미국이 인도와 베트남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만이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절대로 필요로 사안인 만큼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안보환경을 개선할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제2차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알고도 미리 막지 않은 것으로 보아 능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5月 29日字 環球時報의 네티즌 토론방 朝鮮核爆:中美再次博弈 참조)

중국은 앞으로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외교안보영도소조가 북한의 진의가 핵 국가 진입에 있다고 최종결론을 내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거나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강요할 것이다. 강대국논리에서 보면 중국은 그들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공인된 핵독점상태를 깨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 핵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층은 우선 자국의 세계전략의 틀에 조명하여 대미협상을 진행하고 북 핵 처리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만드는 제재안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끝까지 열어놓는 선에서 강구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