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MB의 대북정책은 강경한가.

                              (북으로 식량을 싣고 들어가는 화물추럭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강경한가


                                                                                     전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요즈음 MB의 대북정책은 일부 중도좌파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현재의 정책을 바꾸라고 연일 강력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MB의 정책이 너무 강경하여 북측의 반감을 삼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조속히 바꾸어야 남북한관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친북좌파정치권에서는 MB의 대북정책이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이미 실패했다면서 폐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이제 학자들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으로 표현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MB정책의 역주행(逆走行)을 막기 위한 국민투쟁을 선동하는 이른바 민주연대로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이나 요구는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을 찾아가 그의 요구를 수용해서 만든 소위 6.15선언과 10.4 정상합의라는 일종의 정치어음을 MB가 결재해주고 북측의 추가요구가 있을 경우 또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MB가 이런 정책을 채택한다면 그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절대다수 국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유발, 결국 정권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그들의 국가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탄생자체를 못 마땅하게 보는 가치관을 견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씨는 항상 제헌국회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립운동지도자들을 옹호해왔다.

또 노무현 씨는 한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고 말하고 남북한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쳐도 좋다고 말한 사람이다. MB정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전직 대통령들이 김정일과 맺은 합의를 무조건 승계한다면 필연적으로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지난 대선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장을 MB정부가 수용한다면 북측은 핵 포기가 아닌 핵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좌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과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에서는 핵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그 대신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북한을 달래는 정책을 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오바마 집권이후 한국이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로는 핵 포기의 미끼를 국제사회에 던지지만 실제로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김정일 정권은 핵 포기를 곧 정권의 포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포기 없이는 북한이 어떠한 방도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체감하지 않는 한 협상을 통한 북 핵 폐기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핵을 거론하지 말자는 것은 북 핵을 눈감아주자는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햇볕정책의 가장 큰 과오는 결과적으로 북 핵을 지원한 것이다.

한국이 북측에 보낸 대부분의 물자가 북한 산업재건이나 주민생활의 개선에 쓰이지 않고 북측의 선군정치의 유지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씨는 그들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인정치 않더라도 학자들마저 분명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은 이처럼 오도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였다.


현재 MB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 오도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데 목표가 있다. 결코 강경하지도 않고 결코 남북한관계를 파탄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계와 일부 정치권은 김정일이 MB정부에 해야 할 말을 대변해주고 있다. MB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것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한국의 대북지원을 선군정치 아닌 민생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요구와 주장을 강경하고 남북한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북한이 던지는 핵 포기의 미끼만을 믿고 대북직접협상을 추구할 리 없다. 그도 북 핵 포기의 전망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북직접협상은 여건이 성숙된 이후의 과제로 미룰 것이다.

또 북 핵 해결의 전망이 서지 않으면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정책자문팀장 프랭크 자누지가 말한다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협상도 서두를 수 없을 것이다.

노(盧)정권 때처럼 한국의 입장이 북 핵의 포기인지 묵인인지가 불분명해서는 북 핵 포기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 혼선만 빚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 핵 포기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워 놓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는 MB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를 위해서도 너무나 정당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결코 강경하지도 않고 불분명하지도 않은 정도(正道)를 MB가 걷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