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4.19혁명의 현실적 이해를 위하여

연사 : 이영일(李榮一) 4월회 고문

(4.19당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3년생으로 서울대 시위 주동자의 1인이며 3선 국회의원 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중문화협회 총재 및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1.들어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연 4월 혁명이 내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된다. 4월 혁명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과정, 발생의 동기나 성립의 명분으로 보아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한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뇌리 속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정부의 이념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헌법에 의거, 민주공화국으로 성립되었지만 4월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정치이념,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값진 정치원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당시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전체유권자의 3%만이 서구적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문맹률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의 리스트에 높은 순위로 올라있었다. 경제수준도 오늘날 동부 아프리카 수준보다 결코 높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이 당시 한국은 서방적의미의 민주주의가 성장, 발전할 조건을 거의 갖지 않은 상태 하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던 것이다. 이 결과 민주정치는 이승만 박사의 가부장적(家父長的) 독재정치로 변질되었고 민주주의 이름하에 실시된 선거는 독재정권을 민주주의로 포장하기 위한 형식으로 치러졌을 뿐 관권에 의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부정선거였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12년 동안 계속되면서 헌법이 선언한 민주주의 규범과 정치 실재로서의 반민주 행태가 충돌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여기에 점차 지식인들 간에 비판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맨 먼저 현재의 정치가 민주정치 아닌 독재정치임을 각성하게 되었고 이 결과 한국 사회계층 구조상 대학생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의 선두에 설 수 밖에 없었다. 대학생들은 사회계급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집단이기 때문에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자기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먼저 각성한 학생 지식인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과 11.3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례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을 4.19혁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3.15부정선거를 반대한 학생시위는 결국 독재정권을 타도한 학생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 점에서 모든 혁명이 피지배계급이 지배 계급을 뒤엎는 사건으로 정의되는 혁명에 관한 보편적 개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즉 혁명의 주체가 계급적 이해(利害)를 혁명의 동력(動力)으로 한 특정계급이 아니고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회적 신분집단으로서의 대학생들이 혁명 활동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지식인들에 의한 “측면에서의 혁명”이라는 평가도 주어졌다. (혁명을 위로부터의 혁명이냐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냐로 분류되는 것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혁명)

그러나 나는 4월 혁명을 한마디로 민주혁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 역사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본 일이 없었다. 항상 1인의 자유는 있지만 만인의 자유가 부정되는 동양적 전제주의 정치문화를 이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일제로 부터의 해방과 건국은 이념상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치현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력을 집행하고 있던 관리나 공무원들이 주권을 행사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아닌 주권재관(主權在官)이었다. 그러나 4.19혁명이 있음으로 해서 주권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아닌 국민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무주권(無主權)의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역사적 계기가 4월 혁명이었다면 혁명에 대한 이론적 정의가 무엇이고 관련된 학설들이 무엇이건 간에 한국역사에서 4.19는 민주혁명의 확실한 금자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의 일각이나 정치권에서 혁명이냐 의거(義擧)냐의 논쟁이 있었고 완성된 혁명이냐 미완의 혁명이냐의 논쟁도 이어져왔다. 집권세력들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4월 혁명을 종결된 것으로 보거나 의거로 간주하려 하였고 야당들은 4월 혁명은 미완성의 혁명이라면서 정권의 수평적 교체(여당에서 야당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혁명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좌익들은 4.19는 민주민족혁명으로서 냉전과 분단을 넘어서자는 약소민족의 반제민주민족해방혁명의 한 고리로서 4월 혁명을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4.19이후 한국 민주화의 전개과정을 주목하여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4월 혁명은 한국의 역사를 민주주의를 향하도록 굳힌 거대한 역사의 거보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하 한국 민주화 과정과 4.19혁명의 상관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2. 4월 혁명 이후의 한국의 민주화과정 회고

가 5.16, 5.18 군사정권 등장과 민주화의 반동

4월 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적 변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하면서 4.19를 통해서 국민이 쟁취한 주권은 다시 군부실력자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군부실력자의 수중으로 넘어간 주권을 되찾으려는 대학가의 투쟁은 부단히 계속되었다. 군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했고 근대화의 구호 하에 독재 권력이 행사되는 이 시기의 어느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군부에 대한 일정한 지지도 뒤따랐다.

그러나 5.16이후의 개발독재 시기는 이승만 독재시기와는 국민들의 의식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주권은 반드시 국민들에게로 돌아와야 정당하다는 신념이 청년지식층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마음속에 광범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4.19혁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첫째 참여의 전국성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4.19혁명에 참여했다. 이점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투쟁이었던 5.18과는 구별된다. 둘째 호응과 공감의 전국성이다. 국민의 일부가 아닌 전체국민이 4.19혁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4.19혁명은 6.10항쟁이나 그 밖의 민주투쟁들과는 구별된다. 셋째는 전체국민의 대의(大義), 정당성(正當性)을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수파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궐기한 모든 투쟁들이 결실 없이 끝난 것은 결국 국민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5월의 촛불시위는 대중선동에는 성공했으나 그 본질이 위계와 허위사실유포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생명력을 상실했다.

4.19혁명 이후 끊임없이 학생들이 주도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을 향한 투쟁은 지속되었다. 6.10시위나 5.18광주항쟁 등이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이 그 성공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비축해 놓은 지지(Reserve of Supports)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4.19가 성공한 나라에서 5.16이나 5.18같은 반동정권이 등장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같지만 한국 민주화 성립의 기초여건 불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구현에만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에 4.19이후의 혁명 상황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다가 5.`16군사쿠데타의 객체가 되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함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절실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욕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거 후 민주화의 새봄은 왔지만 자유에 수반한 책임이라는 윤리의식이 마비된 정치상황은 결국 5.18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동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4.19이념이나 혁명의 유산이 부정된 일은 없었다. 혁명이 아닌 의거라거나 완결된 혁명이라거나 하는 등 정치적 말장난은 있었지만 혁명의 본질적 가치는 한 번도 부정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주권재민의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무릇 역사에서 보면 모든 혁명에는 항상 반동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프랑스혁명도 독재자와 전제군주의 등장을 영원히 분쇄한다면서 바스티유 형무소를 깨트린 벽돌들을 바닥에 깔아 콩코드광장을 만들었지만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왕정은 부활했고 이러한 반동기를 거치고 거치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이념이 꽃피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까지 계속되었으나 1799년 11월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에 의하여 공화정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의 집정정부(執政政府)가 수립됨으로써 공식으로 "혁명 종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1789년 혁명" 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이 어느 정도라도 정착된 것은 "혁명이 종결"된 후 20세기 초의 제3공화국에 이르러서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3. 앞으로의 과제

한국의 정치사는 4.19혁명의 성공이라는 역사의 금자탑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민주화의 후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대 지주로 삼고 국가발전을 추진해 온 한국은 현재 세계랭킹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민족이 서구(西歐)가 주도하는 근대화의 물결에 편승, 발전하지 못하다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역시 반식민지가 되는 국가적, 민족적 수치를 당했다. 세계사 진운의 중심대열에 끼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의 현대사가 잘 가르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사의 중심대열에 끼여 있지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다른 부분은 지구최빈국으로 전락, 세계사의 중심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 놓여있다. 아직도 1인의 자유는 있으나 만인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남아있다. 북한 주민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수령의 안위를 위해 소모되어야 할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남북한 간에 인민개념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무주권(無主權)의 국민들이 20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 4.19민주혁명의 진의가 인민에게 주권을 부여,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아직도 주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주권을 찾게 하여 북한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4.19혁명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일 것이다.

                한중민간우호포럼, 북경에서 뜻있는 공감에 도달

한중수교 15년을 지나면서부터 간헐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한중양국간의 민간수준에서의 정서갈등문제를 파헤쳐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지식인들 간에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커다란 공감이 이루어졌다.

  첫째 한중양국 간에는 현재 상호간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요소는 존재치 않으며 수교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은 수교의 길이와 관계없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로는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양국민들간의 갈등정서는 반한(反韓)이나 반중(反中)이라고 개념화할 수준이 아니다. 양국 네티즌들이나 소수 개인의 의견 또는 주장이 마치 한중관계를 말하는 여론의 대세인양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차단, 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민간차원의 한중관계가 잘 발전하려면 양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양국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기사는 이를 바르게 시정함으로써 국민감정의 악화를 막아야 하고 최근 양국정부가 취한 몇 가지 오보(誤報) 시정조치는 평가할만하다.

넷째로 이번에 시작된 한중민간우호포럼을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서울 개최 시에는 이번 중국 행사에서처럼 중국의 인민일보가 공동주최단위로 참가하기로 한다.

이날의 모임은 선웨이핑(沈偉平)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의 개회사와 한중문화협회의 이영일 총재의 치사가 있은 후 한중양측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국 측 기조연사인 윤영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수교이후 한중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상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유럽의 화란과 같이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소국이면서도 부강한 국가를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윤 교수는 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진 한중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하려면 양국국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심화되어야 한다면서 양국국민들 간의 교류가 깊고 돈독하지 못한다면 양국정부간의 공식적인 관계도 원활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민간외교가 양국국민들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한중문화협회와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는 민간외교의 한 복판에 있다면서 한중민간수준에서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려면 상호불신과 오해, 민족주의 문제, 문화 역사 분쟁의 문제들을 지식인들이 지혜롭게 다루어 나가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 사업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맨 처음 주제논문을 발표한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치바오량(戚保良) 연구원은 수교 이후 한국은 대만 문제나 티베트문제에서 중국을 확고히 지지해왔고 중국도 한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지해왔다고 지적하고 양국 간에는 전통안보와 비 전통 안보에서 큰 상위점은 없지만 지역협력 면에서는 유럽수준에는 못 미치는 단계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자공유, 문화에서의 높은 공통성, 교류와 내왕의 활성화추세에 비추어 민간수준에서의 이해와 협력의 심화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중국한국인 회(在中國韓人會)와 중앙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겸따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운동이 그 취지와 효과가 매우 뚜렷해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 차원의 우호 증진 노력을 두 나라 국민이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문흥호 박사(현대중국학회회장)는 현재 한중관계가 정부수준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협력수준도 고양되고 있지만 민간수준에서는 정서상의 갈등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건강은 몸이 건강할 때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한중관계도 양국관계가 원만할 때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양국은 2007년도를 ‘한중교류의 해“로 지정한데 이어 2010년을 ’중국방문의 해‘로, 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 정하여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또 그간 경제 관계에만 치중하던 한중관계가 문화, 학술, 예술분야로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도 바람직하지만 양국 국민의식 속에서 확산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정서는 자칫 배타적 민족주의나 편협한 애국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의 겸땀마다 운동에 앞장서는 유상철(劉尙哲)기자는 그간 양국 언론에 비친 한중간의 정서갈등 문제를 낱낱이 예거하면서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한중관계의 여러 방면에 걸친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양국 국민들이 바로 이해하면서 따라오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겸따마다 운동은 한중수교 후 한국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들어낸 중국인에 대한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한 양국관계를 양국국민들 간의 이해를 심화시켜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언론이 앞장서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난 4월 17일 한국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올린 비방성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정부도 그간 중국 언론에 보도된 오보를 적출하여 시정 조치한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했다.

  북경대학의 한쩐치엔(韓振乾) 교수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중청소년 교류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는 한국유학생이 10만명 가량이며 한국에는 중국유학생이 6만 명에 이른데 이들은 앞으로 양국국민정서상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심화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한중양국 국민들 간의 정서상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중청소년 교류 기금은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유교문화를 승계하고 있는 한국은 효(孝)를 중시한 반면 중국에서는 화(和)를 중시하지만 결국 상통하게 된다면서 이질성을 포용하는 지혜가 유교의 전통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석(崔珍淅) 서강대 교수는 자유토론시간에 발표한 의견개진에서 한중양국은 事小(사소)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 간의 정서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관계란 상황에 따라 현재 놓여있는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환위(換位)를 경험하게 된다면서 한중수교 당시 경제력은 한국이 앞섰지만 지금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앞선다고 상황을 풀이하고 동양철학에서는 항상 앞서거나 우위(優位)에 선자가 뒤지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섬기는 사소의 덕을 발휘할 때 천하의 민심을 얻어 천하를 얻는다는 맹자의 인자적(仁者的) 군주론을 소개했다. 그는 사소의 지혜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지적하고 힘과 우격다짐으로 패자를 꿈꾸는 서양식 접근법과 구별되는 동양의 지혜가 오늘의 한중관계, 나아가 중국이 지향해야할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한중문화협회 총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외교협상을 통해 북 핵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다. 유엔안보리의 결의 1718이나 의장성명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실험을 단행했고 인공위성우주탐사라는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 종심(縱深)이 짧은 국토의 협소성 때문에 남북한 어느 측도 핵무기,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전략무기를 가질 입장이 아니다.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 전략무기로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간섭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략이론가들이 한반도를 핵전장터(theatre nuclear)가 아닌 재래전장터(theatre conventional)라고 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어느 측이라도 전략무기의 보유를 시도하면 반드시 외세의 개입을 불러 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소위 6.15남북선언에서 말하는 남북한 연합추진도 연합구성체간의 안보체계가 핵 대 비핵으로 갈리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

이 집착은 한마디로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김정일에 이르는 2대에 걸친 세습통치의 정치명분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정권은 “미제의 강점 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을 해방 한다 ”는 명분위에 세워져있다. 따라서 남한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정권의 존재이유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통일이며 앞으로 시도할 제3대 세습까지를 정당화시킬 혁명혈통계승의 명분이다. 이들은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위력적인 핵탄두미사일로 무장해야 만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한 상황은 이미 탈북현상이 웅변하듯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소련의 위성국가로 첫발을 내디딘 북한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건국의 기초를 다진 한국은 GDP세계 랭킹 13위로 올라선 경제대국이다. 북한은 이미 남북한 간의 개발과 건설을 향한 발전경쟁에서 패했으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받는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될지 언정 남북한 간에 벌어진 발전격차를 매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남북한 상황에 대한 이러한 평가 때문에 북한은 중국정부가 오래전부터 권고해 온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를 실시하겠다면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기치로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북한의 전략행동결정의 준거는 주변대국들의 동향보다는 한국의 대북동향이며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위하여 남한보다 우위에 서는 사업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이 핵 비확산 조약(NPT)과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에 묶여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먼저 개발 보유하는 것이 한국에 대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며 또 이 분야에서의 대남우위가 북한이 한반도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0년 동안 일관된 북한의 전략이며 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핵과 미사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은 북한과 같지 않다. 한국은 남이건 북이건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를 갖는 한 외세의 개입은 필연적이고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국제환경조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의 선행,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고 주변대국들이 자국의 실리를 의식, 실효 없는 외교해법에만 매달린다면 한국은 NPT체제에 계속 묶여 있을 필요가 있는가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능력 세계랭킹 5위국가인 한국도 NPT의 굴레를 벗고 북한과 대등한 핵보유를 할 수 있음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제압할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한 북한은 결코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핵보유,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모순 같지만 이 방도를 떠나서 북한의 핵 포기가 가능할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남북한이 핵무기를 상호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북한을 외교로 핵을 포기시킬 방도는 없다. 모순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비로소 모순극복의 길이 트인다는 변증법의 진리를 새삼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상과 병행해서 정부는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전면 참여해야 한다. 북한 측의 반발을 의식해서 참여를 늦춘다면 그것은 안보의 포기다.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PSI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중국어도 영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글은 한중문화협회보 2009년 1월 15일자 43호에 게재되었고 중국흑룡강신문의 오피니언 란에 게재되었음)

               (한중양국의 우호친선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는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제화되어 국민경제의 울타리를 넘어선지 오래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국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정부가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한국은 인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개발,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입국, 무역입국만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대안이 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의 세계에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분야의 최강자이며 세계기축통화의 관리국가인 미국의 언어, 영어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특히 수출입국을 위해서는 국제공용어로 되어있는 영어소통능력의 향상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중국국제교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과 한국과의 언어소통능력향상은 영어소통능력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한중간에 언어장벽이 낮추어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한중간의 경제 관계, 협력과 교류관계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세계 인구 4얼2700만(미국, 영국, 뉴질랜드,호주)인이 사용하는 영어에만 올인(All-In)하는 자세를 넘어 서서 세계 인구 13억 6900만(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인이 사용하는 중국어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어의 한자(漢字)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국어의 기초이다. 이것은 라틴어가 서양 각국 언어의 기초로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한자는 우리 한글과 달리 상형(象形)문자이다. 따라서 어릴 때 배울수록 학습 성과가 높아진다. 이 점에서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의 일환으로 중국어를 학습시킨다면 영어교육에 못지않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대학들에서 공자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짐이다. 공자 아카데미 운동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어의 세계화, 중국문화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국의 대학과 다른 나라의 대학들을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외교 사업이다.
 
세계적으로는 벌써 81개국 256곳에 공자 아카데미운가 세워졌고 한국에서도 13개 대학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어의 보급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 보급에 대한 이러한 간접적 접근보다는 정부가 영어에 못지않게 중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과목으로 중국어를 채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덜 중요한 언어가 될 가능성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대의 추세이고 흐름일진데 정부는 이제 외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영어올인주의를 지양하고 중국어의 중요성에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거주 중국인, 겸따마다 운동 동참” [중앙일보] 2009년 3월 12일(한중문화협회도 이 운동을 지원하는 뜻에서 이영일Blog에 개재했습니다.)

회원 65만 재한중국교민협회 리창쭤 상무 부회장협회 신문에 소식 연재 … 문화·청소년 교류 확대

 ‘겸따마다 운동’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한국에 사는 중국인 65만 명에게 한국의 ‘겸따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운동’을 적극 알리겠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도 겸따마다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겠다. 아울러 중국식 겸따마다 운동을 재한 중국인 사회에서 펼칠 생각이다.”한국 거주 중국인 모임인 재한(在韓)중국교민협회 리창쭤(李長作·54) 상무 부회장은 최근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의 겸따마다운동본부 임영호 특별위원장을 만나 이렇게 약속했다.

김정일의 최근사진공개 심각히 야윈 모습에 재차 건강 불안설도(yomiuri-topnews)

홀쭉하게 야윈 모습의 金總書記의 寫眞。平壤의 金日成總合大에 新設된 水泳館에서. 朝鮮中央通信이 報道한 것, 撮影日은「最近」이리고 하고 있다＝Reuter

【서울＝淺野好春】北韓의 朝鮮中央通信은 19日付로, 金正日總書記(67)이 平壤市內의 金日成總合大學에 新築된 「水泳館(屋内pool)」을 視察하는 寫眞을 公開했다.

극히 最近의 寫眞임에 틀림없다고 보이지만, 이제까지의 것에 比해서 總書記의 「激하게 야윈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健康不安이 再次 注目받을 것으로 보인다.

金總書記의 야윈쪽이 顯著한 것은 腹部。腦卒中으로 쓰러졌다는 2008年8月中旬보다, 前에 人民軍部隊를 視察했던 時点에서는, 몸이 불어나 있었다. 09年1月 訪朝한 中國共産黨의 王家瑞ㆍ對外連絡部長과 會談했을 때도, 腹部가 야윈 것을 알수 있었으나, 近影에서는 더욱 말라서, 홀쭉해진 것처럼 조차 보인다.

또한, Radio Press(RP)에 의하면, 朝鮮中央TV는 20日夕, 金總書記의 水泳館視察寫眞35枚를 放映。그 중에 26枚는 總書記를 찍은 것으로서, 痲痺說이 나왔었던 左手에서, 얼굴에서 벗은 Sun-glass를 내려뜨리고 있는 寫眞도 2枚確認되었다.

(2009年3月21日11時09分讀賣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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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통일달성이 불가능하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글은 09년 3월 19일 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주최 “동북아정세와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박세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행한 이영일 지명토론자의 발언 내용이다.)

   김정일 정권이 2006년 10월 9일 단행한 핵실험은 한마디로 한국의 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온 이래 북의 핵실험만큼 우리 통일과업이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기는 처음이었다. 남북한의 어느 쪽이라도 핵을 보유할 경우 우리 주변국들은 어느 국가도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의 북 핵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온 감이 있다.

  우리가 현재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통일염원을 주변 국가들이 지지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분단이 아니고 제2차 세계 대전의 말기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데서 비롯된 타율적 분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과 유사한 국제형 분단이다. 또 내부혁명 때문에 국토가 본토와 대만으로 갈린 중국과 같은 내쟁(內爭)형 분단과도 성격이 다르다. 내쟁형 분단국의 통일문제는 그 해결의 주된 책임이 그 민족의 자결에 내맡겨지지만 국제형 분단국의 통일문제는 통일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당사자들의 자주적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해진다. 이러한 논리의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핵실험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조성해 버린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다. 독일의 경우 양독(兩獨)은 주변국들이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다. 첫째 조건은 양독의 어느 쪽도 핵무장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통일독일이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독일의 숙적 프랑스가 핵 국가가 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독은 비핵화를 다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했다. 둘째 조건은 히틀러가 침탈한 영토를 되찾지 말라는 것이었다. 독일은 이 조건도 그대로 수용하고 구주안보협력회의에 참여, 헬싱키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서 독일은 통일을 향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아래 사진은 북핵6자회담광경임)

현재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도 남북한이 전략무기로서 핵무장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어느 일방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을 불러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안보리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고 북핵문제가 제기되면서 6자회담이 열린 것도 국제적 간섭과 개입의 산 증거이다. 북한은 입만 열면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이 핵보유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핵보유를 위한 명분조작일 뿐 오늘날 지구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국가는 한반도주변에는 존재치 않는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외면, 주민들을 기아상태에 내몰면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3대에 걸친 세습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다.
(사진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성金 미국대표단장)

 북한은 통일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해 핵보유를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환경 조성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최소한도의 시도마저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그간 북측이 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한국정부가 내놓은 연합 단계적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합이나 연방의 경우 구성체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양 구성체들 간에 안보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합이나 연방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되었다는 소위 6.15선언 제2항의 연합안도 실현불가능 하게 되었다.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 앞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마땅히 “반 통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북한의 핵 실험이전까지만 해도 열렬한 햇볕논자였다. 동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고 북한경제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준의 빈국상태를 벗어나야 통일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버렸다. 한국 측은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매년 평균 1조 원가량의 물자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지원은 북한 동포들이 쓸 생필품 공장 하나도 짖지 못했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모든 지원이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데 쓰인 결과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지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낸 식량은 군량미로, 비료는 군자금 조달을 위해 동남아 등지로 수출된 증거들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은 Francis Fukuyama가 말한 것처럼 햇볕정책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통제된 병영국가체제에는 햇볕이 효과를 낼 여지가 없고 일체의 외부지원은 정권유지에만 쓰이기 때문이다. Fukuyama는 햇볕정책은 알카에다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아프가니스탄지역 같은 곳에서는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은 민생을 파탄시킨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3대에 걸친 세습독재정권을 지탱해보려는 안간힘에서 비롯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조국통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김 씨 가문 3대”로 이어지는 세습독제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려면 하루속히 북 핵을 포기시켜 오늘의 한반도를 비핵화 함과 동시에 남북한 공히 경제발전을 이루어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고 있는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발전도 지원하면서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데 목표를 둔 점에서 실로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동북아 격변기 국가전략 토론회를 참관하고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009년 3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주최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 됐다.

'세계 권력구조의 변화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표 한 박세일 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C초의 세계 권력구조 변화는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각성 증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 세계 권력의 분권화 및 多主體化, ▲세계권력의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로의 이동을 특징으로 들었다.

앞으로 권력구조 변화는 ⓵新中世(new dark age), 新冷戰(new cold war), 新繁榮(new prosperity)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중 바람직한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가 와해된 가운데 발전이 정체되고 불확실성과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는 신 中世나 자유시장경제를 앞세운 자본주의와 반민주, 전체주의적 자본주의로 세계가 양극화되는 신 냉전체제가 아니고 자유주의로의 수렴을 뜻하는 신번영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이 국제질서를 미국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지양, 다자주의의 길을 가야하며 아울러 중국도 역사의 유산인 패권주의를 버리고 공조협력의 세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회복과 사회통합, ▲ 위기극복 후의 발전동력과 발전전략, ▲ 대중국 문제, ▲ 대북한 문제라는 4대과제를 해결해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론의 통일, 개혁개방을 포기함으로써 내부폭발로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 북한체제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주변 4강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안보질서구축방안을 마련, 주변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사회에 대하여 先公後私의 정신과 21C초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가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이영일 교수(한중문화협회총재,3선 국회의원)는 北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한국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엄청난 난관을 조성했으며 완전 통일 전 단계로 검토될 수 있는 국가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이나 연합국성체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통일의 필수조건은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김정일은 3대에 걸치는 세습정권을 지키기 위 민족통일사업을 망치는 핵실험을 자행했다고 북한의 핵실험을 신랄히 비판, 청중들의 공감을 샀다. 북핵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일부 좌파논객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단정하고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이영일 교수는 이어 2008 국방백서에 북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내용면에서 보면 우려하거나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면서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준의 경제력으로는 현대적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주기로 노후화되는 무기의 속성에 비춰본다면 북의 군사장비는 30년 묵은 '고철덩어리'가 대부분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여 참석자들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 이날 포럼에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을 벌였다.

 이름은 言及하지 않아(asahi-topnews)2009年3月15日3時0分

【北京＝峯村健司】北韓의 朝鮮勞動黨組織指導部가 昨年12月, 一部의黨幹部에 對해서 金正日ㆍ總書記(67)의 後繼를 世襲으로 하는 것을 强하게 示唆하는 內部通達을 내고, 思想敎育을 命하고 있다고 알려졌다.在北京의 複數의 北韓소식통이 밝혔다. 그 後, 軍도 同樣의 通達을 幹部에게 냈다. 3月20日前後에는 黨과 政府의 幹部職員에게도 通達되고, 徹底가 꾀해진다고 한다. 具体的인 後繼者名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金總書記는 지금까지 後繼体制에 대해서의 뜻을 분명히 밝혀 오지않았으나, 世襲繼續의 方向性이 提示되므로 해서, 今後, 金總書記의 長男正男氏, 次男正哲氏, 三男正雲氏의 가운데, 누가 後繼者가 될 것인가가 注目된다.

中朝關係소식통에 의하면, 이 情報는 美國務省高官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通達은 各組織의 人事와 檢閱權을 쥐고 있는 黨組織指導部가 12月1日付로 냈다. 「(金總書記의) 後任에 金家의 人間이 된다는 思想敎育에 대해서, 部內에서 제대로 확실히 완수하라」라는 趣旨가 記되어 있고, 上層幹部에게만 配付되었다고 한다.

同20日付로 朝鮮人民軍의 中樞機關, 軍總政治局도 軍幹部에게同樣의 通達을 냈다. 關係소식통은 「한 번이 아니라 段階的으로通達을 내므로서, 發言力이 强한 軍과 黨幹部의 反應을 탐색하면서,徐徐히 思想을 浸透시켜나갈 意圖가 있었다」고 說明한다.金總書記가 昨年夏에 一時体調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後繼体制에 對한 뜻을 明確히 내놓으므로서 事態를 安定시켜, 內部의 結束을 다지는 노림이 있다고 한다. 同소식통은「어느 子息을 後繼로 할 것인가가 問題가 아니라, 世襲을 繼續할지 아닐지를 둘러싸고 黨과 軍의 內部에서 對立이 나오기 始作하고 있고, 通達을 내서 總書記의 意向을 强調할 必要가 있었다」고 指摘한다.

다른 北韓소식통에 의하면, 後繼者問題는 「3人 모두 後繼者가 될 가능성이 남겨져 있고, 아직 白紙에 가까운 狀態」라고 알려진다.今回, 後繼者에 言及하고 있지 않은 것은 「次男과 三男은 20代로 젊고, 決定에는 時期尙早。10年後 다시 檢討한다」는 判斷때문이라고 한다.

金總書記는 73年9月에 黨中央委員書記로 뽑혔고, 後繼者의 地位를 굳혀나갔다. 3人의 어느 누구가 黨과 軍의 要職에 登用된다면, 後繼者로 뽑힐 可能性이 커진다.

다만, 「世襲을 指示하면서 後繼指名이 안 되는 것은, 旣히總書記의 一聲은 아니고, 合議制로 옮겨지고 있는 것의 表出이 아니냐?」(北韓에 밝은 中國소식통)는 視角도 있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