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격변기 국가전략 토론회를 참관하고

  동북아 격변기 국가전략 토론회를 참관하고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009년 3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주최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 됐다.

        (맨좌측이 이영일 총재, 그 옆이 박세일 교수)

'세계 권력구조의 변화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표 한 박세일 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C초의 세계 권력구조 변화는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각성 증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 세계 권력의 분권화 및 多主體化, ▲세계권력의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로의 이동을 특징으로 들었다.

앞으로 권력구조 변화는 ⓵新中世(new dark age), 新冷戰(new cold war), 新繁榮(new prosperity)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중 바람직한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가 와해된 가운데 발전이 정체되고 불확실성과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는 신 中世나 자유시장경제를 앞세운 자본주의와 반민주, 전체주의적 자본주의로 세계가 양극화되는 신 냉전체제가 아니고 자유주의로의 수렴을 뜻하는 신번영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이 국제질서를 미국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지양, 다자주의의 길을 가야하며 아울러 중국도 역사의 유산인 패권주의를 버리고 공조협력의 세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회복과 사회통합, ▲ 위기극복 후의 발전동력과 발전전략, ▲ 대중국 문제, ▲ 대북한 문제라는 4대과제를 해결해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론의 통일, 개혁개방을 포기함으로써 내부폭발로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 북한체제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주변 4강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안보질서구축방안을 마련, 주변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사회에 대하여 先公後私의 정신과 21C초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가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지명토론자로서 발언하는 이영일 교수)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이영일 교수(한중문화협회총재,3선 국회의원)는 北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한국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엄청난 난관을 조성했으며 완전 통일 전 단계로 검토될 수 있는 국가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이나 연합국성체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통일의 필수조건은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김정일은 3대에 걸치는 세습정권을 지키기 위 민족통일사업을 망치는 핵실험을 자행했다고 북한의 핵실험을 신랄히 비판, 청중들의 공감을 샀다. 북핵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일부 좌파논객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단정하고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이영일 교수는 이어 2008 국방백서에 북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내용면에서 보면 우려하거나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면서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준의 경제력으로는 현대적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주기로 노후화되는 무기의 속성에 비춰본다면 북의 군사장비는 30년 묵은 '고철덩어리'가 대부분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여 참석자들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 이날 포럼에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