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최근 정의구현사제단언동에 대한 TV조선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 11월 26일자시사대담에서 행한 이영일의 발언이 조선블로그 이영일 난에 올랐다

"정의구현 사제단 등 일부 종교단체가 같은 시기에 정치적 발언과 종북성 발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유는 북한지령에 따른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목표에서 나온다. 첫째 지령은 과거 유신반대 투쟁에 동원됐던 단체들을 다시 등장시켜 박 정권을 유신독재로 몰아 대한민국 통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진당과 같은 주장을 하게 함으로써 통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고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26일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황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 노선대로 가는 ‘반정부투쟁세력’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 종교탄압이 아닌 반정부단체에 대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최재욱 의원도 "가톨릭계는 법에만 이 사태를 막기지 말고 카톨릭 종교가 사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파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좌파와 우파가 연대하면 항상 좌파가 이긴다. 따라서 민주당이 스스로 통제할 수없는 다른 정파나 종교단체, 재야세력들과 연대를 하면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꽉 묶여서 지난 대선에 패했던 그 코스를 다시 걷게 된다"며 "민주당이 재야종교단체와 연대를 지속할 경우 결국 민주당의 모든 장점이 빨려버리고 쓰레기처럼 던져져 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국회 선진화 법 하에서 여당과 타협의 정치를 하면 자기 몫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생을 챙길 수도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댓글공방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와 관련 사법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시국을 정리하기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초는 단단한가?

 1.절대과반수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탄생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진보 양대 세력 간의 결사항전 분위기 속에서 전체 유권자 51.6%의 지지를 획득, 헌정사상 최초로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선에서 전체유권자의 단순 다수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당선자의 평균득표율은 45%내외에 그쳤다.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소수 지지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왔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후보보다 531만 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전체유권자의 과반수에는 못 미쳤다.

일찍이 프랑스 정치사상가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지도자의 민주적 정통성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찬성을 전부 얻는 만장일치로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국민과반수+1이상의 찬성의사를 보유해야 국민전체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도 전체 유권자 50%+α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을 목표로 한국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모두 결선투표를 통해 50%+α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간 단순다수제로 정권을 장악하는 타성에 젖었거나 정권을 장악하기 더 쉬운 방법이라는 정략적 이유로 결선투표제의 거론자체를 외면했다.

그러나 소수지지의 대통령은 항상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들로 인하여 언제나 정통성위기에 휘말렸다. 선거에 지고도 승복하지 않는 ‘정신적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진보파들은 보수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려들지 않았던 반면 진보성향의 대통령들은 보수층의 경멸과 무시에 치를 떨었다.

대통령들은 소수지지의 약점을 나름대로 보완해보려고 정치현실의 구체적 요구와 무관한 정치이벤트를 추구, 선호했다. 예컨대 양김시대의 남북정상회담, 노벨상 추구, “역사바로세우기”,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에 어긋나는 반미선동, 사면권 남발, 구체적 과업 없는 해외나들이로 국력을 낭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 절대 과반수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집권과 동시에 정권안정화, 정권정통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간 언론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획득한 지지의 의미를 단순다수지지의 연장선에서만 이해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48.4%의 포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고 올바른 권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과반수 지지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대과반수가 형성되는 정치과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비로소 박근혜 정부가 입각하는 집권기초의 안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초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도한 대통령선거.

제18대 대선정국은 노무현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기 직전의 상황을 연상시킬 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65%를 상회하는 분위기에서 전개되었다. 이 결과 처음부터 대세론을 타고 선두주자로 떠올랐던 박근혜 후보와 야당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었고 종반전에 이르러서는 누가 대선의 승자일지는 개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 할 정도로 박빙의 선거전이 지속되었다.

 특히 안철수 현상이 대두한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은 날이 갈수록 빛을 잃었고 야당후보 단일화가 국민 공감의 이벤트로 성공했다면 선거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다. 17대 대선에서는 노무현을 싫어했던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이나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노무현반대가 곧 이명박 지지라는 ‘충동투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18대선에서도 유사현상이 대두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가 2013년 한국이 직면하는 내외현실에 비추어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를 깊게 따지지도 않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권교체라는 구호에만 현혹되는 ‘충동투표’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20대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그들의 답답한 현실돌파의 수단으로서 정권교체를 선호하면서 충동투표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여론조사와 매스컴은 이를 예고했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갑자기 등장한 이른바 군소(群小)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라는 이름의 정치평론가들도 매스컴을 통해 선거의 전망을 갈수록 답답하게 몰아갔다.

이러한 때에 일찍이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고 말한 바로 그“생각하는 국민”에 해당할 50대, 60대의 유권자집단들이 선거현장으로 몰려 나왔다. 이들은 한국현대사의 명암을 체험한 세대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변해버린 한국현대사의 내력을 바로 아는 세대들이다. 혼란과 무 경륜의 비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남북대치상태와 주변정세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통찰하는 사람들이다. 20대나 30대가 갖지 못한 소중한 인생체험을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쌓아온 사람들이다.

이번 대선이 무 경륜집단들의 충동투표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끝날 경우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를 내다보고 있었다. 드디어 이들 침묵했던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 투표하는 다수로 표변했다. 이들의 궐기적 참여로 선거결과는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소수파 정부가 아니다. 불필요한 정치이벤트로 소수지지라는 콤플렉스를 메꿔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안위에 책임을 지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워나가기만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충동투표를 이긴 이성투표의 승리이기 때문에 집권의 기초는 그 어느 때 보다 단단해졌다.

 3. 소위 원탁회의파들과 2013체제론의 결말

18대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좌파의 지도부라고 알려진 원탁회의파들은 두 가지의 큰 과오를 범했다. 하나는 통일전선전술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들은 대선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른바 진보진영과 중도보수, 그리고 젊은 유권자 층으로서의 20대, 30대 유권자들을 통일전선의 고리로 묶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이 추구한 통일전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지지세력포함)로 주적(主敵)으로 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제 세력을 우군(友軍)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안철수를 대선후보로 꼬드겨 출마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백낙청은 안철수를 만나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 대선출마를 선언케 한다. 이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단일화 고리에 엮어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후보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백낙청의 공작은 대선후보 등록전날까지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통일전선전술의 가장 결정적 고리에 안철수를 붙들어 매는데도 성공했다.

안철수가 정치경험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단일화의 고리를 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가(有家)와 무가(無家)가 단일화협상의 정치과정에 들어가면 무가(無家)는 필패하며 결국은 유가(有家)의 불쏘시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이 명중하려면 안철수가 어떤 요구를 해 오더라도 민주통합당은 이를 무조건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전선전술의 묘미인데 이 원리를 잘못 파악하고 안철수가 내놓은 조건을 따지다가 국민공감의 단일화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이다. 원탁회의 파들은 좌파를 지향하면서도 좌파전술을 정확히 익히지 못한 2%가 부족한 좌파분자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둘째는 2013체제를 대선이후의 정국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른바 6.15선언 제3항의 정신을 살려 대선승리로 정권을 잡은 후 남북한을 연방제의 초기 단계인 연합단계로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공동본부장을 역임한 백낙청은 6.15선언에 남다른 애착과 집념을 지녔다.

 6.15선언 5개 항 중 4개항은 북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며 김대중이 내놓은 안은 오직 김정일의 답방 한 항목인데 북측은 남측이 내놓은 답방을 거부함으로써 6.15선언은 사실상 폐기선언 없이 폐기된 문서에 불과하다.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 비추어 북한과의 연방제 실시를 위한 남북한 간의 체제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변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연방제 실시의 구체적 조건가운데 포함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묵인을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백낙청 등은 2013체제를 들고 나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충동투표로 흐르던 선거분위기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선거궐기로 바꾼 것은 용공정권 출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선이 끝난 후 좌파들은 일시적으로는 주춤한듯하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극대화하는 심리투쟁에 곧 나설 것이다. 특히 한미 FTA집행과정이나 군작전권 이양시기에 나타날 한미관계의 변동기를 한미이간, 반미선동의 소재로 이용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4. 글을 맺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특이한 인생경험의 소유자다. 대통령의 큰 딸로서 18년간 청와대에서 살았다. 양친을 잃고 청와대에서 내 쫓긴 후 35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독일의 메르켈 수상의 삶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갖는 많은 기대 중의 하나는 권력에 취하는 대통령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그 권력의 무상함, 청와대 권력의 명과 암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가장 믿었던 자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현장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만사에 방심하지 않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결이 갖는 현실정치의 의미를 잘 터득했을 것이다. 한국정치에 미치는 북한의 작동이 무엇이고 북한 리더십이 겨냥하는 대남공작의 목표를 정확히 꿰뚫어볼 것이다.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열등성을 보이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통치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는 문제는 종북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잘 조직화하는 것이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기사입력 2012.12.24 00:29:55 | 최종수정 2012.12.24 00:29:55 | 김태민 | usedtogo@gmail.com

다음은 김영환 의원의 글 전문이다.

대선기간 내내 나는 이번 선거에는 여권의 숨은 표가 3% 이상 숨어 있다고 말했었다.

20~30대에서 박근혜를 찍는 젊은 유권자, 호남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유권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40~50대 가운데 1번을 찍는 유권자가 여론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오다가 이번에는 1번으로 방향을 바꾼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의 유권자가 여론조사 내내 응답을 하지 않고 성향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실제 출구조사에서도 무응답이 13%나 되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여론을 주도하거나 앞서지 못했는데 어찌 멘붕에 빠진단 말인가!

우리는 20~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긴다는 경로의존성에 빠져 영남과 보수, 50대의 응집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주관주의 오류에 빠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이다.

나는 비상한 상황 인식이 없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어제의 패배가 아니라 내일의 패배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대선 평가를 하고 당을 새롭게 세워야 할 자리에 대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앉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당은 어떤 쇄신도 변화도 이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당을 쇄신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은 민주당을 혁파해 버릴 것이다.

민주당의 존폐가 달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쇄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분노의 파도가 낡은 민주당을 쓰나미처럼 덮쳐 친노의 깃발과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을 허물 것이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분간 당의 전면에 서거나 당무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 있어야한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인재(人災)였다.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대선 승리의 꽃다발을 갖다 바쳤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같이 국정이 실패하고 민생이 파탄난 정권이 연장된 적이 있었던가? 혹한의 추위 속에 투표장에 나와 정권교체를 염원한 1460만 명에게 답해야 한다.

서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변화의 욕구는 찬 겨울 하늘에 돌풍처럼 소용돌이 쳤으나 깃발은 꺾여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도 100만 표를 훨씬 넘는 표차로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졌고 정권교체의 희망은 푸른 하늘로 휴지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

보수와 진보가 총력을 다했으나 우리는 중도를 잃었고 중원을 빼앗겼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진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진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단 한사람의 반성문도 본적이 없다. 7년 동안 임진란의 명재상 류성룡은 전쟁을 이기고도 징비록(懲毖錄)을 쓰지 않았던가!

대선패배는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첫째, 단일화의 실패. 이렇게 될 것을 왜 우리는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았던가!

진영의 논리로 후보단일화를 압박한 당의 지도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양자대결의 결과와 지금의 성적표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그때가 대선의 분수령이었다. 결국 단일화의 압박이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다. 누가 양보를 막고 고집을 피웠는가? 누가 후보등록을 압박하고 안철수 후보를 몰아세웠는가!

둘째, 친노 프레임. 당내 친노세력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을 패배했다.

민주통합당 창당 이후 금년 1월과 6월 전당대회에서 계속 당권을 장악해 지난 1년간 주류로서 당을 이끌어 왔고, 4.11총선과 이번 대선을 그 책임과 주도하에 치렀다. 두 번의 당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친노 핵심이 차지했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권력교체기를 맞아 연거푸 패배한 친노 세력은 문재인 후보의 표현대로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당의 주류였던 친노 세력은 4.11 총선 패배 이후 치열한 평가를 회피했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여 당원과 대의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패배를 당했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바일 방식을 지렛대 삼아, '모발심'으로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화된 소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재차 당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로 친노 핵심을 대선후보로 옹립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박담합'이라는 밀실야합과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민주당이여! 이제 친노의 잔도(棧道)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충분히 철저하게 지난 대선에 대해 평가하고 복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분열은 안 되고 싸우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140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강변하면서 적당히 평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난 총선 패배 후에도 너무나 똑같이 이런 태도를 보여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나마 안철수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 지원에 힘 입어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아졌고 이것이 막판 지지세 상승의 큰 동력이 되었다. 1400만 표 이상 얻었다고 내세우지만, 안철수의 지원이 없었다면 108만 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이로 대패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한계도 있다.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순간 이미 구도 싸움에서 밀렸다.

그런데도 노란 잠바를 입고 '그때 그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서 유세를 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아무리 외쳐도 참여정부 실패론을 주장하며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불안 세력으로 몰아갔다.

우리 후보는 배수진을 친 박근혜와 달리 의원직 사퇴라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친노 측근들의 임명직 포기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셋째, 중도 및 중부권 전략의 부재.

친노 프레임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 미몽이 한낱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도는 없다고 '담대한 진보'를 내세우던 핏대도 다 우리들의 관념의 헛발질이었다. 우리들은 그 소중한 중도를 애써 외면하고 발로 차 버렸다. 이정희의 1%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가 우리의 궤도를 잃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점 하나.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이 후보님, 박근혜 후보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인데 막말을 해서야 됩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니 국민들이 우리 진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재벌해체 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결국 이정희 후보의 주장이 진보를 고립시켜 정권교체에 먹구름을 가져오게 됩니다"라고 차별화했다면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3.6% 이상의 중도 표가 몰려 왔을 것이다.

"중도는 말라 비틀어졌다"고 "중도는 스님(중)도 싫어한다"고 비아냥거리던 386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나! 민주당의 노선을 중도개혁에서 진보로 바뀐 것이 엊그제 아닌가! 정책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민주노동당과 합쳐 빅텐트를 만들자는 주장과 논리는 어디로 갔나?

지난 시기 통합진보당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 분들이 '정권교체의 밥상을 뒤엎고 구정물을 찌그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진보정당과 통합을 요청하고 연대에 매달린 노선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하나를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왜 언제나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던 경기에서 인천에서 패배하였든가?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강원, 충북, 충남, 인천, 제주에서 패퇴하였나? 왜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단합이 아닌 단결이라던 '이-박연대'도, 백만 명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경선의 기억도 부끄러운 사진첩에 빛바랜 사진으로 남게 되었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댓글을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우리의 새 정치가 국민의 기준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무언가 허술하고 허망하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 가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나고 보니 우리는 자로 잰 듯이 패배를 향한 몸짓으로 겨울 바다를 건너왔다.

민주당이여, 이제라도 친노의 잔도(棧道)를 태워라.

이제 더 이상의 좌절과 패배를 용인할 힘도 시간도 없다. 지금은 우리의 과오와 잘못을 불태울 때이다. 이 일만이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글은 12월 21일 대통령선거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우포럼에 올려 전세계로 회람된 글이다.

               우리는 또다시 국운상승의 전기를 맞았다.

                                                                                                           전 국회의원 이 영 일

2012년 대통령선거는 끝났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하마터면 위기로 내몰릴 뻔했던 국가는 다시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운은 새로운 상승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우선 국가안보차원에서 제주(濟州)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기지가 없어 해양차원에서의 안보대비가 무너지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해군력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옴짝 달싹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속도를 얻게 되었다.

또 NLL은 어느 경우에나 남북한 관계에서 결코 재분배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NLL카드는 김정일이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노무현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억지로 성사시켜보려는 미끼로 노무현이 잘못 사용한 카드였다. 하마터면 NLL이 재분배협상의 대상으로 몰려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생길 뻔 했다.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을 우리 국민들은 간신히 넘겼다.

대내적으로도 사이비 진보세력이 사회 각 분야를 침투해 뿌리를 내릴 기회를 차단했다. 한국정치에서도 진보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규정한 친북 내지 종북적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격차의 극복을 부르짖고 서민복지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합리적 진보는 꼭 필요하다. 유럽에서 갈수록 지지를 넓혀가는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야말로 바람직한 진보의 상징이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가운데도 합리적 진보에 걸 맞는 정책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을 장악하지 못한다. 친북좌파실력자들에게 얹혀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당을 장악할 리더십도, 경륜도. 카리스마도 없다. 이점에서 박근혜 후보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당을 잘 안다. 이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에서는 양보가 없다. 원칙이 없이 중도실용이라는 모호한 구호를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재야친북좌파세력들도 박근혜 당선자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박 당선자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결코 좌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북세력들이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끝까지 매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정을 희구하고 종북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똘똘 뭉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근대화의 터를 닦았다. 남북한 간에 창조와 개발과 건설을 향한 선의의 체제경쟁을 통해 김일성의 북한을 이겼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총칼이 아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이제 한국경제는 세계랭킹 15위에서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발 돋음 할 발전의 새 전기를 맞았다.  좌파들은 시종일관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로 철저히 단죄했다. 만일 박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처럼 독재자라는 낙인을 받고 역사 속에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승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과 업적을 역사 속에 기리 살리게 되었다. 부친보다도 더 큰 업적이 기대된다. 박 당선자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수상이나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수상보다도 더 험난한 아픔과 고난의 삶을 이겨낸 여성지도자다. 앞으로 누구도 박근혜 당선자를 더 이상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건국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 땅에서 남녀가 차별받는 역사는 끝났다. 전세계는 한국민들이 보여주는 수준높은 민주화의 드라마에 갈채를 퍼부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민주화를 향한 국운상승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일관계의 모든 문제는 일왕이 책임져야 한다.

 독도도 독도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日王)사과를 요구하자, 일본의 노다(野田)수상과 정부가 발끈하고 나왔다.

이를 보면서, 일본이 과거극복을 미뤄옴으로써, 스스로를 섬나라에 가둬버린 버릇 몇 가지를 알게 된다. 천황의 『전쟁책임』이나 과거 극복(역사청산) 문제는 그 동안 일본 안에서는, 학계나 저널리즘 쪽에서, 갖가지 계기에 수없이 논의되었고, 이미 방향도 잡혀있다.

 현 천황의 부친인 소화천황은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까지의 『15년전쟁』에 대해 『전쟁책임』을 져야 하고, 『퇴위를 했어야』 했고, 그보다 더 무거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궁극의 책임 또한 천황에게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굳어있는 것이다. (해방전의 제국 일본에서 천황은 국가 그 자체였고, 단 한 사람의주권자였으며국민은주권과무관했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따지는 학자를 일본정부가 어찌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한국대통령이 사과 하라 하니까 당장 발끈했고, 일본 정치인들도 ‘예의를 잃었다’, ‘무례하다’로 흥분하고 나왔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게된다.

첫째는 일본의 지배계층이 천황을 절대시하는 『제국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일본을 위로하고 한국을 아래로 하여 내려다보는 『식민지주의』 의식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데도 저들 골수에 배겨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청산을 아무리 미루어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간이 가도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하나는 명성왕후의 암살과 그 시해에 가한 입에 올리기 어려운 능멸 사건, 또 하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나라를 강탈한 일이다. 여기에 다 들먹일 겨를은 없다.

명성왕후 능에 무릎 꿇고 빌어라

명성왕후 암살은 한국에 주재하던 일본의 외교공관장이 야밤에, 그때 서울에 와있던 일본기자, 껄렁패 등을 끌어모아 왕궁담을 넘어 왕후의 침실에 침입하여, 전 세계 외교의 역사에 공전절후 할 일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서울의 일본 외교공관장(공사)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천황의 심부름 꾼이다.

일본은 문제의 공사 미우라(三浦梧楼)를 불러들여 재판하는 척 하다가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어 주어 버렸다. 이미 자작(子爵)으로 화족(華族)이었던 미우라는 한일 강제 합방 후에는 천황의 자문기관인 추밀 고문관으로 영화를 누렸고, 정계의 흑막 노릇도 했다.

100년, 300년이 가도 일본 천황이 명성왕후 능에 가서,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밀집 거주지)의 학살 유대인 위령비에 무릎 꿇었듯이, 한번은 엎드려 빌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강탈 문제는, 강도가 강도 짓하면서 주인한테 총칼 대어놓고, 도장 찍으라 하고선, 도장 받았으니 합법이라며 우기고 있는 꼴이다.

일본이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려 한다면, 그 제일 첫 조는 천황의 대한제국 강탈에 대한 사과라 할 것이다. 이 때에 도장 찍은 일본측 명의인이 천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조건으로 천황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깊은 배려를 한 것 같다.

한일간의 과거 청산에서 천황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위에서 본 두 가지 문제를 천황이 피해가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질서 재편기를 맞아,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일본의 위정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MB정권의 인기하락으로, 나라 밖의 문제로 일을 벌린다고, 그런 눈길이 일본 신문에 보인다. 한국인들의 민족혼 깊숙히 일본인들이 지난 시절 파놓은 트라우마를 한국측이 맨날 들먹이지 않는다고, 잊으려 든다면 그건 막가파 심사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진정한 전략 제휴가 일본이 힘세다고 과거 다 덮어버리고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일본서 청구권 자금 챙겨, 산업화하는데 급해, 과거를 덮고 지나온 세대도 이제 한국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역사의식과 전략감각을 겸비한 위정자들이 일본에 지금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일본 위정자들이 보인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을 저들과 마찬가지로 심층심리 어딘가에서 『천황의 신민』쯤으로 여기는 제국의식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는 동시에, 역사청산이 얼마나 화급한 숙제인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내셔널리즘 동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한 노다총리는,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내고 그 편지가 닿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측은 일본측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야단이다. 그보다는 일본총리 측이 정작 노린 것은 내셔널리즘 동원으로 보인다.

MB의 발언이 일본 내셔널리즘의 좋은 꺼리인 영토와 천황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번 가을로 선거를 앞둔 약체정권에게 안성맞춤의 타이밍으로 보였음직 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내셔널리즘 동원은 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지배계층 전체의 어떤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20일 동경의 중심가인 긴자(銀座)에 올림픽 선수단 귀환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50만 인파가 넘쳐났다 한다. 국가 스포츠는 곧잘 내셔널리즘의 불쏘시개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극우파로 이름 높은 동경 도지사 이시하라(石原愼太郞)가 특별히 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장기불황과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신 상실무드가 번져가고 있는 속에 내셔널리즘으로 캄플 주사라도 놓으려는가.인기작가 이츠키(五木寬之)의 『하산(下山)의 사상』도 있지만, 심심찮게 21세기 일본문명의 하산기조(基調)가 입에 오르고 있다.

무연(無緣)사회, 무목표사회, 희망격차 사회 등의 표현으로 일본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유도 전문가가,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이 국기로 여기고 있는 유도 7체급에서 남자선수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에 상심해 하는 것이 얼핏 TV에 비쳤다.

그렇다고 지금 일본 내셔널리즘에 불 붙이는가. 지난 세기 자주 타올랐던 내셔널리즘 불길은 모주 이웃과 아시아 침략에 동원했던 역사가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 하나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판에 내셔널리즘은 아닐 것이다. MB의 독도 천황관련 발언이 한일간에 일으킨 파문은 서독의 바이제커 대통령이 85년 의회에서 행한 유명한 참회연설의 명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과거를 눈 감는자는 결국 현재도 눈을 못 본다.』과거극복 과제를 한국대통령이 들먹이니까 그게 싫은 일본 측에서는 아플것도 없는 「스와프」나 줄이겠다면서, 한번 준 선물, 도로 받겠다는 식의 치사함을 흔들고 있다.

과거를 피하자니 오늘 현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다. 과거극복을 통한 일본민족의 윤리적 부활이야 말로 일본 젊은이 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 것인가. 2012. 8. 22 許文道ㆍ前統一部長官

모스크바大 김일성大도 없어졌나

 뉴데일리 기사 2012.07.04 11:07:39 류근일

서울대학을 폐지하면 그 다음엔 A 대학이 서울대학처럼 간주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또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B 대학이, 그 다음엔 C 대학이, 그 다음엔 D 대학이, E 대학이, F 대학이... 이래서 급기야는 X, Y, Z 대학까지 폐지해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구(舊) 소련에서도 모스크바 대학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중국 문화혁명 기간에도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이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 영국 노동당이 선거공약으로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폐지를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프랑스 사회당도 고등사범학교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었던가?

심지어는 김정일도 김일성대학을 폐지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서울대학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하면 떼표(票)를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분원을 세종 시에 두겠다고 한 것 역시 그래서일 것이다.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더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컨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노무현 말대로 “재미 좀 봤다” 했으니, 이번엔 “부산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하면 재미가 왕창 불어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부산에 둘 경제부처들을 새로 만들면 된다. 시급을 요하는(?) 해양물류허브급속발전기획부, 항만인프라대폭확장계획추진부 같은 것. 그리고 그 ‘경제 수도’ 공무원을 뽑을 때는 경남 출신 대학졸업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남은 건 중부권이다. 인천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겠다, 조치원, 천안 안성 평택을 묶어 경기남도로 격상시키겠다, 경기북부도 독립시켜 ‘햇볕통일도(道)’로 승격시키고 그곳을 향후 30년간 면세(免稅)특구로 만들겠다... 하면? 아마 재미가 충천할 터... 민주주의가 대중의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업자들의 포퓰리즘으로 왜곡되고 있다.

공공(公共)정신이라는 의미의 공화(共和)주의 정신이 민주주의로부터 격리당하고 있다. 이 끝은 어디일까? 개판(만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일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견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대로 흘러흘러 갈 것이다. 그러다가 “야, 이거 큰일인데...” 하고 만에 하나 깨닫는 순간 그 땐 너무 늦었을 것이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종북세력과 한국의 헌법질서

1.

일찍이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클릭은 “정치란 한 나라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합당한 자기 몫을 정치세력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라고 정의(定義)했다. 이 정의는 민주정치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점에서 지금 널리 수용되고 있는 정치에 관한 정의다.

이 정의에 비추면 한국에서의 정치란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이 이 체제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합당한 자기 몫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이를 부연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안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미로서의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표현으로서의 시장경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합당한 자기 몫을 나누는 것이 한국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국내정치에서 국민적 논의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정치패거리들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국회에 진출, 반정부투쟁의 원내교두보를 만든 사건에 모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른바 종북(從北) 성향의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사건이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의 각계각층에 큰 충격과 우려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

우리 국민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소수지만 원내의석확보에 성공한 통합진보당을 종북 노선의 당으로 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종북 노선이라는 용어가 보수진영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내부노선투쟁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이며 당시 당의 주도권을 빼앗긴 측이 당권장악세력인 현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공공연히 종북 세력으로 규정, 비판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록 내부투쟁이지만 종북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당내투쟁을 일으켰고 이 투쟁의 결과로 당이 둘로 갈라졌는데 이 사건은 한국헌정사의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종북이란 한마디로 북한 노동당의 목표와 지령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땅히 이러한 노선의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우리 헌법이 이러한 정당을 용인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사건을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일부 소수 야당세력의 내부갈등 정도로 폄하했거나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방치해버렸다.

돌이켜 보건데 이른바 종북성향의 단체들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 다음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을 앞세운 역사공세(歷史攻勢)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정당성을 부정하고 암암리에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두둔, 지지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을 야멸스럽게 부정, 비판하고 한국 내 저명인사들을 친일분자로 낙인찍어 공격하거나 또 좌익테러나 간첩행위를 하다가 단죄된 범법자들을 민주열사로 떠받들고 있다. 여기에 곁들여 국민의례로서 선창되는 애국가를 거부한다.

둘째로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발판의 하나인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이간시키는 각종 분쟁을 유도하는 한편 반미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운동, 미군기지 평택이전반대운동, 광우병파동, 최근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명분상으로는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세계진보지식인 운동의 핵심 캐치플레이스인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아예 구호로조차 내놓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기도, 미사일 발사, 인권유린, 탈북사태,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라는 현대판 동양적 전제주의의 부활 같은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미국 때문이라는 북한선전매체의 나팔수역할을 한다. 이 패거리들은 정상적 의미의 정당이 아니다. 좋게 표현해서 “혁명정당”이며 본질은 북한주도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복무하는 국가 전복집단(顚覆集團)이다.

바로 이러한 길을 지금껏 걸어왔고 또 똑같은 행보를 계속할 정치집단으로서의 통일노동당이 국회로 진출, 국정을 혼란시킬 교두보를 원내에 마련했다는 사실 앞에 생각하는 국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이들을 과연 보호하고 용인(容認)해야 할지, 이러한 정당의 존립을 위해 국고보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3.

원칙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성립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의 경쟁상황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것이 갖는 다원주의적 가치존중 때문에 반체제세력들에게 역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밀림 속에 침투하여 변신을 일삼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거짓말에 적은 폭력을 가미하는 이른바 변증법적 역량배합전술을 구사하여 전략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접근법을 구사, 합법성을 획득해 왔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혁명정당임을 자부하기 때문에 당내투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관철한다. 최근 통합민주당의 공공연한 당내선거부정이 이를 입증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 체제세력들의 호신(護身)구호로는 색깔이나 메카시적 수법운운, 시대착오적 냉전논리, 꼴 보수 반동 운운의 용어를 동원하여 항상 수세(守勢)를 공세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생존을 부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들은 군사권위주의 시절에는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의 지지와 호응을 유발하는데 효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약효가 떨어졌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가 정착하고 북한이 지구최빈국의 하나로 전락, 수십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탈북 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종북세력의 숙주(宿主)는 북한 노동당이다. 노동당의 대남사업의 일부를 맡고 있는 세력이 다름 아닌 종북 패거리들이다. 흔히 식자들 간에는 남한 내의 종북 패거리들을 자생적 좌익운동, 진보세력중의 일부 급진세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평가는 정당하지 않다. 진보성향을 띈 일부 학생운동에 이러한 평가를 적용한다면 다소 통할지 모르나 정당운동으로서의 종북 운동을 숙주와 연관되지 않는 자생운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 남한 내의 종북운동, 특히 원내침투를 겨냥하는 정당운동으로서의 종북운동은 결코 비예산사업(非豫算事業)일 수 없다. 상당한 공작비와 지령을 통해서 지탱시키는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확증을 못 잡았다고 해서 이를 자생운동으로 본다면 그러한 평가는 저능(低能)의 극치다.

4.

현재 우리 사회일각에는 종북 하지 않고는 살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인 경기규칙 아래서는 삶에 필요한 존경이나 처우를 받기 힘든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실의(失意)의 종교인들이 많다. 이들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소리나 행동을 해야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대받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국민의례를 무시, 기피하거나 허가 없이 월북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체제내적 소외대중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방치보다는 적극적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종북 패거리들이 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한 증좌로 보자는 여유 있는 낙관론도 적잖다. 이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국가안보의 토대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공산화된 월남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비관론도 있다. 물론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나름대로의 정당한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 사이에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침략을 당했을 때 겪었던 심각한 국론분열에서 큰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우리에게 고무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국력(Capapbility)이 좌파주도의 국론분열을 극복하고도 남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실적 기초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역행하려는 의도적인 패거리들의 존재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세력이 학계, 교육계, 언론계, 인터넷 매체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보았다. 둘째로 정부가 국가위기 시에 국론분열세력을 확실하게 다스릴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를 확립할 준비와 태세가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다.

5.

한국이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 귀에 거슬리는 종북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과민, 과잉반응을 보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선택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북행위의 존재형태와 양상, 그것의 물질적 기초, 북쪽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민감하고 예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들에 대한 법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소외대중에 대해서는 국민복지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함과 동시에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동반성장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탈북자들과 다문화차원에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온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실현하도록 국민적 성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극우적 관점을 갖는 인사들은 한국의 베트남화(越南化)라는 우려를 앞세워 좌파척결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상황과 당시 베트남상황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큰 업적이라고 떠들어 대면서도 주민들을 극도의 궁핍과 아사지경으로 몰아넣고 국제적 고립 속을 헤매는, 지구 最貧, 최악의 북한정권과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대비하는 접근으로는 젊은 지식인들의 공감을 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극우적 태도역시 우리가 당면한 도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과제는 구호로서의 종북이 아닌 행위로서의 종북에 대한 태도다. 구체적 행동을 통해 우리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훼방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보호에서 확실히 배제하는 방도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종북 패거리들에게 국고로 보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참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굶주림과 독재정권

김기천 논설위원 이메일kckim@chosun.com2012.03.26 23:08

1942년 말 인도 벵골지역 논에 곰팡이병이 번지고 태풍과 해일까지 덮쳐 벼농사를 망쳤다. 흉년 들 때마다 쌀을 사들여 왔던 미얀마마저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곡물 수입 길도 끊겼다. 벵골은 이듬해 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겪었다. 추정하기 따라 적게는 150만명, 많게는 4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였다. 뼈만 남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쓰러진 채 죽어갔다.

▶아마티야 센이라는 아홉 살 소년이 그 현장에 있었다. 센은 큰 충격을 받아 평생을 가난과 기아(饑餓) 연구에 바쳤고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센은 "당시 인도 전체적으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다.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는 기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억압적 권력과 잘못된 정책이 자연 재해보다 무서운 재앙이라고 했다.

▶193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은 농지를 국유화하는 집단농장 정책에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반발하자 식량은 물론 종자용 씨앗까지 빼앗아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도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500만~1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0년대 말 중국의 대약진운동,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2000년대 초반 짐바브웨의 대기근도 독재 정권이 빚어낸 참극으로 꼽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아홉 살 이하 북한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꼴인 220만명이 영양결핍으로 성장 장애를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중 1만8000명은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배포한 사진에 등장하는 김정은과 지도층 인사들은 하나같이 비대한 체형이다. 북한 권력자들은 영양 과잉상태에 빠져있는데, 어린이와 노인들은 200만~300만명이 굶어죽었다는 '고난의 행군'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김일성 탄생 100년 행사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에 30억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한다. 그 돈이면 국제 시세로 쳐서 쌀 475만t을 살 수 있다. 식량난을 단숨에 해결하고 수만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시·선전 행사와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하느라 꺼져가는 어린이들 목숨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흉년보다 무서운 것이 눈먼 독재정권이다. 지금 북한은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공자 말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