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파업문제에 대한 재미교포의 글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철도노조파업문제에 대한 재미교포의 글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기업 부채 493조 3천억,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최 응 표 (뉴욕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부자라는 인식이

보편적 사회상식이 되지 않는 한 사회갈등은 영원히

존재할 것 -마하트마 간디-

1984년 5월, “적자는 무한정이라도 좋다”며 국가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던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騎馬隊(기마대)를 동원해 진압한 대처 총리는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은 法治(법치: the rule of the law)를 暴治(폭치: 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다며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대처는 의회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며 폭도들을 ‘내부의 敵(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적(1982년 4월 2일,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한 아르헨티나)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적(탄광노조)과 싸우고 있다며 내부의 적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라고 했다.

더 나아가 대처는 의회 토론에서 탄광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당은 모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 파업이 무슨 명목으로 하든, 어떤 손해를 끼치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번에 노동당은 일하는 광부를 공격하는 파업광부들을 지지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조갑제 기자의 ‘영국 대처 수상의 탄광노조 불법 파업 진압 성공記’ 참조)

망국적 노조를 굴복시킨 대처는 노조 간부들에게 “다음에 또 불법 파업을 하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대처는 이런 正義의 결단력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의 고질병을 고쳤다.

지금 한국도 대처 총리처럼,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과 북한 도우미 역할에 충실한 민주당과 종북팔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불법시위와 파업을 업으로 하는 내부의 적과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광우병 촛불난동을 향해 “광우병 촛불은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며 북한식 선동으로 난동꾼들을 부추기던 김대중의 망령이 되살아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광우병 촛불난동과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의 망국적 행태를 보며 생각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공권력의 확보”라고 한 예일 대학의 데이빗 애프터 교수의 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한 니알 퍼거슨의 말대로, 특권 중 특권을 틀어쥐고 ‘철도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며 국가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철도노조 귀족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 순수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철밥통 지키기를 넘어 불순한 정치세력과 종북성향 집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

지난 20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하자 민주당과 진골 종북성향의 민노총, 그리고 종북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거들고 나섰다.

철도노조와 민노총, 그리고 민주당과 종북단체들의 철도노조 지키기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올바로 인식 못하면 이들의 고약한 망국병은 영영 고칠 수 없다.

파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는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사로 도피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보호하며 불법파업을 적극 지지 격려하는 민주당의 정체와 불순한 속내가 뭔지 국민의 눈으로 세밀히 살펴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이 발부한 면허증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려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없이 해대고 있다. 민주당, 이제 그 가면을 벗어라.

 

 

코레일 부채가 17조 6천억, 하루 이자만 13억, 이대로 2020년까지 가면 부채는 50조원이 된다. 코레일은 영업적자가 연평균 5천억이 넘는데도 매출의 46%를 인건비로 쓰면서 연평균 5.5%씩 임금을 올려왔고 해마다 成果給(성과급)도 1천억에서 3천억씩 나누어 먹었다.

연평균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미국철도원 연평균 4200만원에 비해 연평균 6300만원이라는 세계최고의 연봉을 받는 철도노조, 그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당, 공기업 전체 부채가 493조 3천 억, 그 중 철도공사 부채가 17조를 넘다는 사실과 국민세금 5천억 이상을 매년 철도노조의 만성적자에 쏟아 붓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아는가.

부실경영으로 매년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연평균 5.5%씩 급료를 올리고, 매년 1000억에서 3000억의 성과급을 나누어 먹으며 자식들에까지 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 제도를 즐기는 귀족 노조의 불법성과 부도덕 행태를 민주당은 알고 있는가 말이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먼저 국민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철도 운송을 독점하며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귀족노조에 있다.

12월 28일자 조선일보에는 ‘국민이 불편 참을 테니 이번엔 파업 악순환 끊으라’는 사설이 실렸다. 바로 그거다. 저들의 고약한 버릇은 국민의 힘만이 고칠 수 있다.

이 정도의 불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이 참고 정부에 힙을 보태야 한다. 일등 국민은 그래야 하고 그럴 때 사회는 밝아진다. 사람이 죽는 급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여행도 참자. 인내하며, 절대 다수 국민은 “너희들의 철밥통과 국민을 볼모로 잡는 특권을 이 기회에 빼앗아버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도 언론에도 보내자.

민노총뿐 아니라 모든 노조, 이젠 절대 약자가 아니다. 언론은 귀족노조 편에 서지 말고 국민 편에 서서 저들의 부당성과 불법파업의 진짜 이유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인류사회의 모든 발전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정부는 방만한 독점 경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경영 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왜 철도노조가 죽기 살기로 반대하나.

국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든 말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들이 틀어쥐고 있는 ‘神의 직장’이라는 특권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저들의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의 몫이다.

저들은 왜 경쟁을 피하려는 것일까. 일자리가 자식에까지 이어지는 세습 특권, 방만한 경영 속에서도 6300만원이라는 세계 최고 연봉에 엄청난 성과급까지 타먹던 특권,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여 최고의 복지혜택을 누리던 특권 등을 경쟁체제로 인해 더는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대통령의 원칙, 두려움 없는 대통령의 지도력, 그리고 비전 있는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

국민은 미래를 위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 국민은 불의 앞에 당당하고 단호한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다. 역사적 격동기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 국민은 대통령의 강력한 협조자가 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된다.

201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