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포스트 김정일 시대와 북ㆍ중 관계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1. 북한정권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

 

작년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새해 동북아시아 정세전망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중국은 ‘주변정세안정화’라는 중국의 국익개념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사회주의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을 공인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을 신속히 안정시키기를 선택했다.

북한정권의 조기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조의를 표했다.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조문(弔問)빚을 진 김대중 전 대통령가족이나 현대상선 정몽헌 전 회장가족들에게 방북조문을 허용하면서 간접 조의를 표한 것 역시 북한정권 안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조치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이렇게 서둘러 지지한 것은 김정일 사후 북한정권을 동요시킬 북한 내외의 도전요소의 등장을 미리 차단하면서 중국주도로 북한 안정화의 출로를 열어주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의 조기안정화에 공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북한정권의 지속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내외적 갈등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정권의 안정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 후 한국에서 발표된 한 학자의 칼럼은 “한반도 분단사(分斷史)의 제2막이 끝났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6·25 남침과 남북체제 경쟁으로 대표되는 제1막이 종료됐다면, 2011년 김정일의 사망은 배고픔, 핵개발, 기만외교로 점철된 철권통치의 제2막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과연 북한이 개방·개혁을 통해 역사적 대반전의 제3막을 열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한겨레2011-12-20]고 말했다. 이하에서 북한정권 안정화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정권 안정화의 조건

 평양에서 12월 29일 열린 김정일 장례식에는 김정일로부터 정권의 후사(後嗣)를 부탁받은 김정은 이외의 7인이 관(棺)에 손을 얹고 운구행렬을 선도했다. 이들이 북한권력의 새로운 실세 지도부로 보인다. 북한정권 안정화의 첫째 조건은 이들이 김정은 체제가 확고히 뿌리내릴 때 까지 화합, 단결하는 것이다. 이들 간 단합의 기초는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독재적 리더십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일 사후에도 과연 단합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김정일은 그간 인민들은 굶기더라도 상위지배동맹성원만은 일체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을 지켜왔다. 새 지도부 역시 지배동맹의 일원들로서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적 지위를 지켜야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역사의 경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체제 내부가 당면한 대내외 도전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는 지배집단 간에 불일치가 나오고 이해(利害)가 갈려 경쟁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 정권이 내세울 정치구호를 설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당장은 유훈통치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풀어야할 대내외 도전가운데서 유훈통치만으로 해결될 일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창업주 김일성은 주체(主體)강국을 말했고 그의 아들 김정일은 선군(先軍)강국을 내세웠는데 그러나 주체노선이나 선군노선의 어느 것도 인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 식량, 에너지, 생산 원료, 의료의 어느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그래도 김일성 때는 아사자는 없었고 탈북자도 드물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었다. 수십만의 탈북자가 줄을 이었다. 배급체제는 붕괴되었다. 주민들 스스로가 먹는 문제해결에 직접 뛰쳐나오면서 부터 경제는 시장화(市場化)로 기울었고 국가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약화되었다. 지금도 탈북은 이어지고 있으며 탈북에 실패한 정신적 탈북자까지를 합한다면 체제 내 위기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굶주림을 더 이상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했다.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김정일은 선군의 위업(偉業)으로 과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하나같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고 인민들만 궁핍 속으로 몰아넣었다. ‘극빈 속의 핵무장 시도’는 인민들은 물론 심지어 군인들에게 조차 먹을 것을 줄 수없는 체제위기를 불러왔다.

 현시점에서 김정일의 유훈(遺訓)은 사실상 그 시효가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주체나 선군이 아닌 북한경제상황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지도노선을 부각시키고 그 실효성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는 터를 잡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핵 보유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핵무기의 비확산을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결코 김정일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중국이 틈틈이 강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적극 관여하게 될 핵문제해결의 방도를 놓고 시급히 새 지도층 간에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개방문제를 놓고 조속히 내부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처럼 대내외 도전에 응답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지도층간에 확고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김정은의 세습체제는 결코 안정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김정은이 같은 세습지도자라도 하이티의 Baby Doc Duvalier보다는 대만의 장징궈(蔣經國)가 더 바람직한 모델인데 그러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남, 대미강공책으로 리더의 위엄을 과시하는 방식에 쏠릴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Sheena Greitens, Succession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January 23, 2011 (Korea Platform CSIS)

3. 우려되는 지도층 내부의 노선갈등

현재 북한에 잠복되어 있는 노선갈등요소는 중국 편향(偏向)파와 중국경계(警戒)파의 대립가능성이다.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뿐이고 중국만이 북한의 세습정권의 안착을 가장 강력,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소사(大小事)를 중국과의 협의로 해결하자는 중국 편향파가 지금은 주류다. 그러나 중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 중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처럼 핵 포기의 선행을 요구하는 대신에 ‘협력을 통한 개입’을 추구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교목표로 내세운다.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과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핵 보유를 밀고나갈 김정은의 정책 간에는 전략적 갈등요인이 도사린다. 물론 중국이 현재처럼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나누어 대처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과정에서 북·중 갈등은 반드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또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권고, 지원하는 입장인데 이것의 수용여부도 중북관계에서 큰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김정일 치하에서 강성해진 선군세력의 영향력을 김정은이 어떻게 조정, 통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둘째로 중국이 우방국 국가원수의 가족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金正男)의 존재도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층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한시도 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중국 측에는 카드가 되겠지만 김정은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요인을 가정할 때 북한의 내부노선 갈등은 항상 중국일변도로만 흐를 수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

또 북한의 외교라인에서는 꾸준히 대미접근의 중요성을 말한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명기하면서 미국과의 식량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또 북한노동당은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의 경험에 비추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남한이용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대미접근 노선과 남북관계개선노선이 중국편향노선, 중국경계노선과 맞물리면서 상황변동에 따라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의 중점은 가변적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 선군세력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러나 경제상황은 더 이상 주체나 선군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되어 있다.

 

4.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총체적 상황이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낙관론을 가질 수 있지만 선군세력에 옹위된 김정은의 진로가 불명하기 때문에 안보차원의 대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중국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을 방치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북협력을 구체화할 조치들을 정치, 경제 외교차원에서 하나씩 준비하고 필요한 제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시점에서 한국이 남북한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은 오늘의 급변하고 있는 북한 상황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주변정세의 큰 흐름에서 보아도 한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주변정세에서 한시도 주목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이다. 미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긴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미ㆍ중 관계는 갈수록 협력보다는 갈등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대선을 앞둔 미국 내의 정치적 필요가 미중관계를 긴장시키는 원인으로 보였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미·중 양국 간의 국익차원의 갈등양상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에 미국 해병대를 상주시키고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외몽고를 망라하는 다각적 협력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아세안과의 협력긴밀화, 한ㆍ중ㆍ일 FTA체결 제의, 샹하이 협력기구강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개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거부 등으로 맞서고 있다. 또 아직까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평가하지 않던 북한의 전략 가치를 새롭게 제고하고 있다.

 

물론 미중관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해서 두 강대국 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늘의 세계정치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지역차원에서는 미중양국간의 실력과시의 수단으로 또는 강국정치의 음모적 속성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오산으로 인하여 대리전의 결과를 초래할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시라도 한반도가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해두어야 한다. 이 방법가운데 남북한관계개선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ㆍ미관계와 한ㆍ중 관계를 잘 풀어갈 외교역량의 극대화가 요망되는 임진년이다. 올해가 남북한이 새롭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국의 10대 강점
 
미국은 지난 20~30년간 세계의 수퍼 파워로 군림했다. 2차대전 승리후 유례없는 호황은 덤으로 따라왔고 국민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다 옛 이야기다. 예전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경제는 추락하고 정치는 표류한다. 그러나 어느 유학생이 썼다는 '미국에 대한 느낌 10대 강점은 상당히 일리 있어 여기에 옮긴다.

첫째 미국은 넓고 크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풍족한 자원 넘치는 물산은 한국같은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이다.
 
둘째 미국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는 나라다. 1776년 7월 4일에 건국됐다. 겨우 235년이다. 그런데도 구석구석 기념관 기념공원 박물관을 만들어 역사를 공부한다. 역사를 아는 나라에 미래가 없을 수 없다.

셋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나라다. 편법과 억지 '떼법'과 목소리 크기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넷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받는 나라다. 경찰과 군인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한국처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다.

다섯째 미국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다. 한 번 뽑힌 지도자는 인정하고 따라준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국익 앞에선 하나가 될 줄 안다.
 
여섯째 미국은 삶의 가치를 아는 나라다.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다. 퇴근 후 가족을 팽개치고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산층의 주말은 대개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다.

일곱째 미국은 신용사회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고 노력과 정직을 최고의 미덕으로 친다. 권력과 '빽'이 아니라 크레딧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다.

여덟째 미국은 영웅을 만드는 나라다. 나라에 몸 바친 사람들을 무한 존경한다. 참전 용사 군인 소방관 등은 그래서 모두 영웅이다. 애국심이 저절로 발현(發現)될 수밖에 없다.

아홉째 미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다. 어디를 가든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을 위하고 양보한다. 장애인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열째 미국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어딜 가나 안전 제일이다. 따지고 또 따진다. 보고 또 본다. 생명과 관련된 영역엔 에누리가 없다.


이것이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같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어려움은 강점에 맞먹는 약점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은 나라인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여의도 ‘친북族’

이글은 동아일보가 서울시장선거를 보는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이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 같다. 시민운동가를 선발할 때는 이념적 접근이 통상적 방법인데 좀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항상 동일한 접근에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2011-10-10 동아일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탄생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제 발표된 정책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할 사람들이 누군지는 더 중요하다. 박원순은 직접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기이하게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공동 운영된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가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이긴 3일, 박원순 측은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 연대 호혜 원칙에 따라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 운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기서 시민사회란 1000만 서울시민이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혁신과통합, 희망과대안을 말한다. 서명한 이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는 단순히 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과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헌 박석운 김기식 문성근 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애틀 원정시위, 2005년 맥아더 동상 파괴시위도 주도한 시위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등록금넷’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2010년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후보 단일화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정치 감각도 뛰어나 보인다. 親北 시위세력에 서울 맡긴다. 진보연대는 2007년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올 대선에서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해 한나라당을 매장시켜야 한다’는 신년공동사설에 화답하듯, 1월 9일 준비모임을 거쳐 9월 출범했다.

친북 성향의 민족해방(NL) 단체 중심이다. 강령에 명시된 ‘교육 주거 시장화 반대’는 이번 박원순의 공약에 상당 부분 들어갔다. 앞으로 한미 FTA 폐지, 미군 완전 철수,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강령은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로 서명한 김기식 씨 역시 NL 계열 운동권 출신이다. 오랜 참여연대 활동을 거쳐, 야권연합정당을 통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이 단체에 합류했다.

혁신과통합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국민의행동 대표 등 친노 세력뿐만 아니라 조국 서울대 교수, 시인 안도현 등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모여 있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위도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특히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엔터테이너 같은 문화자본이 있어야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혁신과통합이 바로 그렇다.

김 씨는 혁신과통합 출범을 앞두고 8월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루한 후보 단일화 협상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해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로와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는 이미 혁신과통합에서 박원순을 시민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때였다. 9월 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기대학원장의 출마 의사설이 나온 뒤 백두대간을 종주하던 박원순이 5일 문재인 측에 “한명숙을 만나 시장선거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6일 오후 2시 안철수-박원순 회동 △3시 박원순-한명숙-문재인 단일화 협력 △4시 박원순으로의 단일화 발표 △7시 혁신과통합 발족식까지 숨 막히게 전개된 드라마는 그래서 가능했던 듯하다.

박원순 서울시가 탄생하면 한때 ‘폐족’을 자처했던 친노 세력은 서울지방공동정부부터 사실상 재집권을 시작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희망과대안은 좌파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를 위해 2009년 발족했다. 공동정부에 서명한 백승헌 공동대표는 좌파 법조계 인사의 결집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으로 곽 교육감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변호를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 집단의 공동대표들은 곽노현과 연(緣)이 깊다. 그가 참여연대 발기인부터 집행위원 운영위원을 두루 지냈기 때문이다. 곽노현의 서울시교육청은 자기 사람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부처를 제치고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 공동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도 시장 직속으로 설치될 서울시정운영협의회를 통해 같은 식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親盧부터 곽노현까지 부활할까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 유지가 최대 목표인 북의 김정일에게는 적화통일보다 2012년 친북 정권 수립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서울시에 국방과 외교권은 없다. 하지만 서울 공동정부에는 친북 인사가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운동권 출신은 “박원순이 종북 세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386의 도구였던 노무현처럼 박원순은 더 과격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협의회 결정에 따라 서울광장을 무제한 개방하고 곽노현을 위한 촛불집회부터 한미 FTA 반대, 국정원 서울 철수요구 촛불집회가 서울을 마비시킨다면 정말 불안한 시대가 시작될지 모른다. 박원순의 촛불 서울시 2011-10-10 <동아일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탄생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제 발표된 정책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할 사람들이 누군지는 더 중요하다. 박원순은 직접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기이하게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공동 운영된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가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이긴 3일, 박원순 측은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 연대 호혜 원칙에 따라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 운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기서 시민사회란 1000만 서울시민이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혁신과통합, 희망과대안을 말한다.

서명한 이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는 단순히 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과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헌 박석운 김기식 문성근 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애틀 원정시위, 2005년 맥아더 동상 파괴시위도 주도한 시위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등록금넷’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2010년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후보 단일화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정치 감각도 뛰어나 보인다. 親北 시위세력에 서울 맡긴다. 진보연대는 2007년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올 대선에서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해 한나라당을 매장시켜야 한다’는 신년공동사설에 화답하듯, 1월 9일 준비모임을 거쳐 9월 출범했다.

친북 성향의 민족해방(NL) 단체 중심이다. 강령에 명시된 ‘교육 주거 시장화 반대’는 이번 박원순의 공약에 상당 부분 들어갔다. 앞으로 한미 FTA 폐지, 미군 완전 철수,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강령은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로 서명한 김기식 씨 역시 NL 계열 운동권 출신이다. 오랜 참여연대 활동을 거쳐, 야권연합정당을 통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이 단체에 합류했다. 혁신과통합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국민의행동 대표 등 친노 세력뿐만 아니라 조국 서울대 교수, 시인 안도현 등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모여 있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위도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특히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엔터테이너 같은 문화자본이 있어야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혁신과통합이 바로 그렇다. 김 씨는 혁신과통합 출범을 앞두고 8월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루한 후보 단일화 협상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해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로와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는 이미 혁신과통합에서 박원순을 시민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때였다. 9월 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기대학원장의 출마 의사설이 나온 뒤 백두대간을 종주하던 박원순이 5일 문재인 측에 “한명숙을 만나 시장선거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6일 오후 2시 안철수-박원순 회동 △3시 박원순-한명숙-문재인 단일화 협력 △4시 박원순으로의 단일화 발표 △7시 혁신과통합 발족식까지 숨 막히게 전개된 드라마는 그래서 가능했던 듯하다. 박원순 서울시가 탄생하면 한때 ‘폐족’을 자처했던 친노 세력은 서울지방공동정부부터 사실상 재집권을 시작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희망과대안은 좌파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를 위해 2009년 발족했다. 공동정부에 서명한 백승헌 공동대표는 좌파 법조계 인사의 결집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으로 곽 교육감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변호를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 집단의 공동대표들은 곽노현과 연(緣)이 깊다. 그가 참여연대 발기인부터 집행위원 운영위원을 두루 지냈기 때문이다. 곽노현의 서울시교육청은 자기 사람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부처를 제치고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 공동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도 시장 직속으로 설치될 서울시정운영협의회를 통해 같은 식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親盧부터 곽노현까지 부활할까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 유지가 최대 목표인 북의 김정일에게는 적화통일보다 2012년 친북 정권 수립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서울시에 국방과 외교권은 없다. 하지만 서울 공동정부에는 친북 인사가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운동권 출신은 “박원순이 종북 세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386의 도구였던 노무현처럼 박원순은 더 과격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협의회 결정에 따라 서울광장을 무제한 개방하고 곽노현을 위한 촛불집회부터 한미 FTA 반대, 국정원 서울 철수요구 촛불집회가 서울을 마비시킨다면 정말 불안한 시대가 시작될지 모른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전두환 대통령의 單任 약속 이행은 한국민주발전에 기여했다.

연세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원장 진영재 교수))은 당대사(當代史) 사료연구의 토대연구를 추진하면서 1차년도 연구 주제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시기의 국가의제와 주요 정책을 삼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맡고 당시의 상황을 말해줄 관련인사를 방문, 의견을 녹취하는 Oral History 자료를 만들고 그 내용을 종합토론을 거쳐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나는 전 통일부 김형기 차관이 연구를 맡고 있는 5공 관련 정치문제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고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보고모임에 Discussant로 초청받아 참여했다.

2011년 8월31일 13:30부터 18:00까지 서울 Palace Hotel 3층 제리 홀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여러 사람의 보고가 행해졌고 이 보고 중에서 중요토론사항은 한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의 시점에 대한 논의였다. 유신체제를 권위주의 체제로 볼 때 전두환의 단임제의 이행약속이 민주화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이 기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나왔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단임 정신은 시종일관되었다고 지적하고 내가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장으로서 교육방향 설정 시에 1인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교재에 못 박도록 지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단임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의 자신의 안전을 위한 장치마련문제로 많은 고뇌가 있었는데 그가 생각한 대안은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과 자기의 안전 확보장치로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역사에서 단임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단임 이후를 안전하게 살아갈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태우가 자신의 안전과 명리(名利)를 위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고 청문회에 끌어내고 마침내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 두분 대통령 모두가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는 재판이 뒤따름으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單任精神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토론에서는 역사의 모든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권력과 자기생명을 일치시켰던 先例를 조명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惡한 독재자들의 발악적 최후를 선택하지 않고 국민에게 행한 단임 공약을 끝까지 이행하고 청와대를 나온 것은 한국정치가 민주화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공헌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실천한  단임공약이 그 뒤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정치에서 1인장기집권의 폐해는 사라졌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역사에서 재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이글은 국제문제지 10월호에 게재되었고 연우포럼에서도  널리 알렸습니다.

평양에도 봄은 올 것인가.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다.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세기의 나머지 10년부터 태동하여 이제는 세계정치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예외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북한정권이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은 영원히 예외지대로 남을 것인가. 북한정권의 운명을 진단하기위한 노력의 하나로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부터 시작된 세계적 변화를 개관, 오늘의 북한의 예외성(Exceptionality)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 사이에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큰 혁명은 한 마디로 소련제국과 동구 공산권을 해체시킨 러시아 혁명일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은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이러한 큰 변화와 사건들이 사전에 누구에 의해서도 예측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소련문제 최고권위자의 한 사람인 George Kennan도 “현대 국제정치 사건의 역사를 통틀어서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연방(蘇聯)으로 알려진 강대국이 이처럼 돌연히 총체적으로 붕괴해서 사라지는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은 있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통일에 관해서도 통일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Helmut Kohl자신도 독일이 이처럼 빨리 통일에 이르게 될지 몰랐다고 회고했다.

 

소련의 붕괴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요인 등 구조적 요인들이 많았지만 언제(When), 어떻게(How), 왜(Why) 소련제국이 망했는지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모자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당독재, 국유경제, 15개 구성공화국과 동구라파에 대한 Kremlin의 통제는 사라진 것이다.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에 이어서 올봄에는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집트의 Tahrir광장, 튀니지의 Casbah Plaza, 리비아의 Benghazi 거리에서 일어난 민중 혁명은 소련과 동구에서 제기되었던 투쟁구호들과 많은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劉小波의 주장 속에도 놀랄만한 유사성성이 담겨있다.

 

미국의 러시아 문제 전문가의 한 사람인 Leon Aron은 최근 발표한 글(Foreign Policy. Washington: Jul/Aug 2011. , Iss. 187; pg. 64, 8 pgs)에서 소련의 해체는 고르바초프의 이상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는데 고르비가 시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혁명적 변화를 몰고 왔다고 밝혔다. 고르비는 개혁의 규모와 깊이가 당초 의도했던 궤도를 벗어났을 때 강제력행사를 자제했다. 그것은 스탈린주의의 청산이 스탈린적 수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고르비의 강권정치에 대한 혐오와 그의 이상주의적 성향 때문이었다고 Aron은지적하고 결국 고르바초프의 온건개혁정책이 소련해체를 가져왔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개혁도 위로부터의 개혁인 점에서는 소련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집행방식에서는 러시아와 달랐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화를 향한 급격한 체제변혁의 시도(1989년의 천안문사건)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공산당 주도하에 중국내부정세와 당시의 중국경제력의 수준에 맞게 개혁정책을 점진적으로 집행했다.(장쩌민의 與時俱進) 여기에서 중국의 성공과 소련의 실패가 갈린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2.

 

지금까지 소련과 동구,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혁명과 변화는 변화의 당사국들이 내놓은 이데올로기나 정치명분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치 않는 정권은 존립하는데 실패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가 19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 소련이 당면한 문제로서 거짓과 테러위에 세워진 스탈린 식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구조물의 청산을 겨냥하면서 “소련모델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실패했다.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이라면서 소련을 한층 더 높은 도덕수준으로 재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9년 소련개혁의 설계자로 알려진 Alexandr Yakovlev도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새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개념, 접근방식, 과거와 미래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는 더 살 수 없다. 창피하다, 참을 수 없다”는 인식이 소련사회에 팽배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고르바초프를 지지했던 개혁론자들은 소련국민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부패에 대한 혐오, 뻔뻔한 도적질, 올바른 삶을 저해하는 무법이 판을 쳤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즉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적인 노예제도의 재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자유인”을 만들어내야 소련혁명이 성공한다고 보았다. 경제문제보다는 독재체제의 인권유린을 더 중시했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엿보였다. 자스민 혁명이 맨 먼저 시작된 튀니지의 경우 빵보다는 인간의 존엄(Dignity before Bread)이 큰 공감과 대중 참여를 이끌어냈다. 과일노점상을 하던 Mohamed Bouazizi가 관권의 탄압에 항거하다가 분신한 사건이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집트나 리비아에서도 반부패, 불법, 불공정이 혁명의 구호였다. 이집트의 무바라크나 튀니지의 벤 알리, 리비아의 카다피 모두가 1인 장기집권과 독재, 부정부패, 경찰을 앞세운 감시와 자유억압으로 정권을 지키다가 결국 대중항거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소련의 경우 스탈린체제의 청산문제는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기존체제, 즉 구체제(Ancient Regime)에 대한 대중의 저항은 이미 존재해왔다. 브레즈네프가 제한주권론을 내세어 무력진압을 자행한 체코의 봄 역시 당시 체코지도자 두브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로의 개혁을 추구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소련에서 1989년에 최초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산당 이외의 정당의 합법화, 선거를 통한 경쟁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건전한 경제는 개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해 줄때 가능하다는 시장경제선호도가 1989년 56%에서 1990년에는 64%로 올라갔다. 70년 이상의 일당독재와 국유배급 경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련모델은 이미 시효가 끝났던 것이다.

 

3.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격변과 혁명이 사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누구에 의해서도 예견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학문은 사건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전말을 뒤늦게 파헤치고 정리하는 기능밖에 못한다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임이 옳다는 것을 절감케 한다. 인간사에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항상 변화의 싹이 움터 자라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봄꽃은 섭씨 15도가 되면 피게 마련이다. 14.5도에서도 피지 않고 꼭 15도가 될 때 핀다. 물도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는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임계질량(Critical Mass)이론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불가능하다. 역사적인 유추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예측이나 예견이 없어도 변화는 일어났고 변화의 불씨는 자라고 있다. 대개의 경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은 우리의 광복의 역사처럼 전조는 있지만 예고 없이 돌연히 발생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평양의 봄도 그 씨앗이 분명히 자라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정, 불법, 부패에 맞설 주체가 내부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건 아래로 부터건 내부에서 변혁의 주체가 형성되었다. 소련에서는 Khrushchev나 Gorbachev같은 지도층이 소련인민의 노예화를 초래한 스탈린체제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중국에서도 사상해방과 위민정치(爲民政治)를 내세우는 등소평이 개혁을 주도한 지도층이었다. 위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von Oben)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과는 달리 아래로 부터의 혁명(Revolution von Unten)도 있다.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동서독을 통일에 이르게 한 동독주민들의 동독탈출운동, 양독통합을 위한 국민투표운동역시 아래로부터 일어난 운동이었다. 올봄 이집트의 Tahrir광장과 튀니스의 Casba Plaza를 기득 채운 민중들은 이 지역의 혁명이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명임을 웅변한다. 현시점에서 볼 때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우 인민참여의 강도와 성격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카다피의 리비아는 부족갈등이 반독재투쟁과 엉켜 있어 성격규정이 용이치 않지만 역사의 시간표는 민주화를 위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외세의 사주(使嗾)가 아닌 인민들 스스로의 결단과 헌신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발전의 전형적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오늘의 북한에서는 위로부터나 아래로 부터의 개혁을 주도할 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이러한 변화를 강조할 학자도 사상가가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동구라파의 경우 체코의 오타시크나 하벨은 유명한 개혁사상가였다. 소련에서도 안드레이 사하로프나 솔제니친 같은 체제저항지식인들이 나왔다. 물론 북한에서도 수많은 탈북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개혁의 소망을 품은 학자나 문인이나 사상가도 없지 않았겠지만 북한정권은 그러한 싹마저 철저히 차단할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탈북만이 유일한 투쟁방식이 되었다.

 

현재까지 북한을 탈출하는데 성공,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평양에도 바야흐로 변화가 임박했다는 징조이다.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동서독간의 철의 장막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뚫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변화의 일보 전에 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탈북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체제변혁의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빵보다는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가 절실하다는 민중의 각성이 일어나기에는 북한의 발전단계가 현재 동구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보다는 한 차원 낮은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문제는 빵이냐 자유냐가 문제가 아니라 굶느냐 먹느냐가 문제로 되는 상태이다. 3대로 이어지는 세습독재체제하에서는 중국의 등소평이나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처럼 새로운 개혁철학을 내놓을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인민궁핍을 세습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그간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분단체제 유지관리정책의 하나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구사했다. 8조원 가까운 돈을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대남군사도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했을 뿐 북한 동포들의 식생활 해결이나 민생개선을 위해서는 내놓을만한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중국은 2000만 달러로 대안유리공장을 건설해주고 큰 생색을 내지만 한국이 지원한 80억 달러는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참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북한 땅에서도 인권이 숨 쉴 여지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북한의 현재의 발전수준을 최소한 식생활을 해결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북한정권이 더 이상 인민 궁핍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보장을 확보하면서 대북식량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자유보다 빵’이 중요한 나라를 ‘빵보다 자유’가 중요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온도계는 항상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밑돌 것이다. 안보문제로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명분상 옳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를 통일 쪽으로 바꿔 가야할 우리 한국의 주도적 책임의 윤리에서 생각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만은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의 불씨를 찾아야 할 것이다.

SNS시대, 디지털 디바이드 [중앙일보]입력 2011.07.14 00:16 / 수정 2011.07.14 00:16
오병상 수석 논설위원 ‘독재국가는 서구의 무력보다 정보혁명을 더 두려워한다’. 　

인터넷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26년 전, 미국의 조지 슐츠 당시 국무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다. ‘정보혁명이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란 통찰력이다.


반론도 적지 않았다.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통제·감시의 발전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부터는 슐츠의 주장이 대세가 됐다. 올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몰아친 민주화 열풍 덕분이다. 불씨가 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물론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를 끝낸 이집트 혁명의 동력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었다. 그래서 ‘SNS 혁명’이라 불린다. 　


그러면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앞서 1987년 아날로그식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러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인터넷은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인터넷의 속성상 민주화에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시위사태를 보면 그 부작용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시위. 개그맨 김제동이 ‘정말 말을 잘한다’고 감탄한 것은 TV에서가 아니다.

그가 지난달 2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현장에서 쏟아낸 9분짜리 연설에서다. 오죽하면 이날 연설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 ‘김제동 어록’이란 말로 칭송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겠는가.


김제동뿐만 아니다. 디지털 세상엔 일반인이 만든 UCC 동영상은 흘러넘친다. 거의 모두 현 정부를 비꼬는 내용이다. 일방적이고 자극적이지만 기발하고 재미있다. 시위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희망버스는 더 격정적인 경우다. 지난 주말 부산 영도(影島)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진중공업 시위 사태엔 분명한 구심점이 있다. 크레인 위에서 6개월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 세칭 ‘소금꽃나무’다.

그를 ‘사랑한다’며 ‘보고싶다’며 전국에서 7000여 명이 참가비 3만원씩 내고, 장맛비 쏟아지는 항구로 몰려들어 밤을 지새우는 시위를 벌였다. 　김진숙의 힘은 트위터다. 팔로어가 1만8000명을 넘었다. 35m 높이 크레인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그는 트위터로 세상과 소통해 왔다. 트위터는 지난 6개월간 그의 농성을 생중계함으로써 ‘희망버스’를 불러모을 동력을 모아주었다.


김진숙의 트위터, 팔로어들의 리트윗, 그리고 동영상 생중계와 퍼나르기 등은 모두 희망버스에 동력을 더했다. 　대학생들의 시위나 노사분규 현장의 충돌은 늘 있어 왔다. 이런 현장을 찾아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불길을 지피고 바람을 불어넣는 정치인이나 운동꾼들도 늘 보아온 존재들이다.
 

달라진 것은 정보혁명의 결과로 일상화된 디지털 문화, 특히 그중에서도 SNS다. 만약 김제동의 연설이나 김진숙의 메시지가 망망대해보다 더 넓은 인터넷 공간에 그냥 던져졌다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SNS는 다르다. 동영상이나 메시지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타고 정확히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사회적(Social)이기에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 사이엔 연대감이 깔려 있다. 정보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주목하고 반응한다.
 

네트워크(Network)이기에 사방팔방 빛의 속도로 퍼져 나간다. SNS 이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파급력이다. 　문제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다. 정보격차. 국가든 개인이든 정보를 많이 가진 쪽과 적게 가진 쪽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론의 양극화’다.


디지털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집단과 적게 접하는 집단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벌어진다. 그 격차가 현실에선 여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교롭게도 디지털 디바이드는 현실에서 세대차와 겹친다. 젊은 층일수록 디지털 정보에 친근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용도가 확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젊은 열정은 감성적인 선동에 흔들리기 쉽다. 　부산 사람들이 놀랄 만했다. 한진중공업 시위는 예전에도 있었다. 이번 사태도 6개월이나 묵은 얘기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몰려와 한밤 폭우 속에서 밤샘 소동을 피우고 홀연히 사라졌다.
 

앞으론 이런 번개 같은 시위가 자주 일어날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대책이 없다면.
 
오병상 수석 논설위원 스마트 웹 뉴스 joongang.co.kr 둘러보세요..

       ( 이글은 헌정지 6월호에 기고한 글임)                     

                            민주당이 살려면 북한인권법제정에 앞장서라

                                                                                이 영 일

          

                                                                    1.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680일이 지났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의회, 일본 중의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수년간 계속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면서도 우리 국회는 법안을 미제(未濟)사건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 처박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원내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안된 채 방치되어 있다. 물론 법안 성격상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고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또 여당은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 할 더 긴급한 법안 때문에 차일피일 늦추다 보니 북한인권 문제라는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실효성이라는 문제제기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그것이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수령 독재 하에서 과연 인권이 존재하는 가를 객관화시켜 볼 때 국회가 지금 북한인권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미래 전망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그간 필자는 한민족 복지재단의 공동대표자격으로 여섯 번 북한지역을 방문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공장 설립지원, 평양 의과학대학병원에 대한 시설개수 및 약품지원, 평양제일인민병원의 아동병실과 의약품 지원,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리 협동농장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추진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방문했다.


동시에 북한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길거리에 나붙은 주민상대의 여러 가지 구호를 흥미 있게 노트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다거나 인민 복지를 강조하는” 구호나 현수막을 본 일이 없다. 2001년 처음 방문했을 때도 눈에 가장 많이 띄었고 또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밟았던 2006년까지도 전혀 변함없이 도처에 널린 구호, 현수막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와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지도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수령 독재 하에서 인민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존재다. 이러한 체제하에 인권개념은 성립하거나 발붙일 여지가 없다. 당이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오늘날 중국에서와 같은 위민(爲民)개념이 없다. 중국은 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의 주창대로 공산당이 인민에게 빵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黑猫白猫論)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 독재와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김정일에게는 인민의 의식주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와 더불어 북한정권을 이끌어 갈 소수의 통치 집단에게 명품(名品)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김정일 개인을 향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관심사다.

                                                                    3

한국에서는 4.19혁명의 성공으로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국민들은 정권을 변경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19혁명 후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인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각성하고 정권을 변경시킬 주체가 인민임을 증명하는 혁명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바로 재스민 혁명이다. 이제 북한 동포들도 그들이 북한 땅의 주인임을 각성시켜야 하고 그들이 주권자임을 알게 할 때가 되었다. 3. 이제 북한 동포들은 지구의 온대권(溫帶圈)에 속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빵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김정일 독재정치에 더 이상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 동포들도 자기들을 굶기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치닫는 수령 독재와 선군정치에 맞서야 할 때에 이른 것이다. 인민이 주권자로서의 각성이 없는 곳에서, 인민이 권력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화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동포들에게 그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북한 땅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전 세계에 고발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연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북한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김정일 정권이 처 놓은 장막에 가려 그 실상이 바깥세계에 감추어진 북한의 인권 실상, 나아가 탈북현상의 원인과 배경도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만 명을 넘어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인권운동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논하기를 꺼려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제정은 물론 북한의 반인권, 폭력투쟁에 대한 비판마저 피하려고 든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태도, 연평도에 대한 포습(砲襲)에서도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언동보다는 도리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엉뚱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비판하지만 적극적 비판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 국민들이 퍼주기라고 싫어하는 대북지원만 줄곧 강조한다. 반핵(反核), 반전(反戰)이 전 세계 진보운동, 평화운동의 공동 슬로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야당의 중심세력인 민주당의 진보주의는 반핵, 반전을 구호화하지 않는다. 사이비 진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한국야당은 종북(從北), 친북(親北)으로 몰리거나 당의 정체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회의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심지어 오해받지 않을 전력(前歷)을 가진 정치인들도 당리당략에 휘둘려 변질해버리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집권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친북, 종북 세력의 지지를 받기위해서일 것이다. 일부 교원조직과 노동조합, 일부 야당가운데는 친북,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세력들이 있다. 또 일부 인터넷신문과 일간지들 가운데도 반정부, 친북논조를 유지해서 독자를 얻는 경우도 눈에 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체성이 이런 세력들과 궤(軌)를 같이하고 집권전략이 이런 세력의 지원에 기대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결코 정권교체의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견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4.
 
 4.27 재보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한나라당이 민의의 소재를 모르는데 대해 유권자들의 비판심리가 강하게 발동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확실한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MB정권이 대패해야 할 선거(MB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27.3%이다)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신승(辛勝)한 것은 유권자들의 신뢰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제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나 지역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관행투표나 타성투표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대안세력이 되려면 과거 신익희(申翼熙)씨나 조병옥(趙炳玉)박사가 이끌던 민주당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확실히 긍정함과 동시에 온 국민들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공유하면서 정부여당의 비판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야당운동에서의 김대중, 노무현 현상은 국가안보위기가 실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때 성공을 거두었던 일시적 흐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현상의 재현을 꿈꾼다면 국민들은 좋으나 궂으나 또다시 한나라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나 연정(聯政)(KNSI가 대안으로 주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탈 정당정치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서 유권자인 국민들을 안도시킨다면 민주화에 대한 소명의식도, 리더십도 취약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살리기에도 성공치 못한 한나라당의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을 긍정하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어느 당이나 어떤 지방색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타성투표에 잔명을 부지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누가 자신들의 참된 이익에 봉사할 정당이냐를 따지는 유권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분당을(盆唐乙)이 더 이상 한나라당 표밭이 아니듯 호남도 민주당만의 표밭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이것은 희망론(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한국정치를 옥죄는 시대정신이 급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브레이크뉴스2011년 4월29일자 정치면 상단에 보도되었음
전 국회의원 이 영 일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분당 을의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김해 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이겼고 2개 지구의 구청장선거에서 승리, 전패는 면했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한나라당에게는 실패한 선거로 평가될 것이다.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한나라당은 모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분당 을에서 강재섭 후보는 선전했지만 한나라당이 그의 후보로서의 카리스마를 공천과정에서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여당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나 조직을 활성화시킬 동력을 조달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 오죽했으면 강재섭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하여 선거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까지 말했을까.
(좌편 사진 김태호 당선자)
강원지사의 경우 민주당이 불법전화부대를 적발, 폭로했을 때 엄기영후보자가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선거운동대책본부에 끼이지
못한 친구가 후보를 돕는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으킨 사건임을 밝히고 이 사건이 자기와 법적으로 무관하고 또 자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이탈이나 기권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왜냐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이광재 지사가 물러난 공백을 메우려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내려와 구성한 선거대책본부는 후보자가 진상규명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결과적으로 야당의 부정선거공세에 휘말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만들었다.


이번 4.27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의 선전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열등대처와 분열주의의 소산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표로 들어난 민의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중산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전혀 없다. 한나라당의 열등성, 분열성, 리더십의 결핍을 국민들은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예전같으면 철저히 패배해야 할 보선에서 야권의 승리가 의외로 약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좌파에 대한 견제와 우려를 내심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태에 대한 기왕의 민주당의 태도나 민주참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무작정 대북지원이 남북문제를 푼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야권연합세력은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유시민 대표가 공을 들였던 김해 을 선거결과는 앞으로 맞이해야 할 좌파세력들의 운명의 예고편(豫告篇)이라 할 것이다

자스민 혁명으로 김정일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은 김정일에게 두 가지 위기요인을 발생시켰다. 하나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이 예외 없이 김정일의 불법무기판매나 아편판매의 주요고객들로 김정일은 이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 통치자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돈줄이 막혀버렸다. 북한외교관들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1당 독재국가들의 집권층을 파고들어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 등을 비밀리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여기에 곁들여 아편, 가짜 양담배, 양주 등을 밀수출해왔다. 가짜 양담배의 주요 소비처가 바로 이들 지역이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건의 북한제제결의안이 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외교관들은 이러한 제제를 뚫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무기, 가짜 양담배, 아편 등을 판매,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조달, 공급해 왔다. 그러나 자스민 혁명으로 이 자금줄이 막혔다. 미국이 금융제제로도 끊지 못했던 김정일의 자금 숨통을 자스민 혁명이 조여 버린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요인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의 주요 명분의 하나로 정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부자간 권력세습반대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자신은 김일성 생존 시 20년간 당정 요직을 두루 섭렵, 후계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김일성이 돌연 사망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열린 제네바협상으로 북 핵을 동결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세습후계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측 판단 때문에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연착륙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김정은에로의 후계세습은 결코 연착륙할 수 없는 내외정세를 맞고 있다. 유엔의 제제결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난이 가중되고 후계수업과정이 거의 없는 김정은에 대해 그의 리더십을 옹위할 내부 분위기마저 성숙되지 않았다. 김정은 주변에 이른바 혁명유자녀들을 간부로 들어앉히고 있지만 이들로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승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곁들여 부자간의 정권세습을 반동 시 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구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항상 눌려만 살 던 민초들이 독재 권력에 맞서 궐기한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 1인 독재의 종언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중투쟁의 불길은 나날이 번지고 있다.
 

앞으로 이 투쟁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사이비 민주정권의 재탄생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은 자스민 혁명이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카다피가 궁지에 몰린 것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어느 1당 독재자보다도 주민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장치를 강력히 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일에게는 기아와 궁핍이 주민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역사 이래 이런 잔인한 수법을 쓰는 유일한 나라가 김정일의 북한이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로 외세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이 아무리 싫더라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순간 한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절실한 문제인 곳에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맞서 일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지금 북한 주민들 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탈북이냐 맹종이냐 뿐이다. 또 김정일은 대내외적으로 핵 공갈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 하에 무고한 양민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막자는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합의사항인 "R to P 혹은 R2P"원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R to 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의 약칭으로 R2P)로도 읽히는데 루안다에서처럼 주권국가의 내정불간섭을 내세워 내전과정에서 양민들을 대량 살상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5년 유엔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에서 내전으로 인한 양민의 대량학살이나 고문, 정치범수용소 구금 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유엔이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묵인한다면 이는 유엔창설이념에 배치다면서 그런 행동이 야기되는 상황에 국제사회가 간섭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세계정상들이 합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국 내 반란진압을 위해 양민희생가능성이 큰 강대국들이 주권행사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짐으로 해서 아직 국제규범(Codification)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서 비행금지구역설정에 관한 안보리의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R2P를 부분적이나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집트나 튀니지, 리비아에서 인민들이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사회가 북한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며 최소한 아사(餓死)를 면할 만큼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식과 정보의 유입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체주의 사회통제의 전형인 작업 단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인민들은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 배치되며 배치된 직장에 농노처럼 묶여 생존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에서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하며 조직적 상호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직적 봉기는 기대할 수 없다.

한편 김정일은 주민들의 복지는 외면하면서도 통치권력 집단의 충성만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조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최고권력 층들에 대해서만은 최고급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구사한다. 평양에 서울보다 더 많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가 굴러다니고 주민들은 굶어죽어도 통치그룹은 명품만을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나 통치자금으로 필요한 외화조달 루트가 자스민 혁명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민중항쟁 이후 국내의 대북관측자들은 북한에서의 혁명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세력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 굶주리고 있다. 중국에서도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의 벽파들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였다. 그러나 이 사건도 개혁개방으로 중국인민들이 1일 3식을 해결하는 원바오단계(溫飽段階)이후에 일어났다.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태에서 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주민들 주도하에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지원된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의 자제가 군인이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요즈음처럼 협동 농장들로 몰려가 강제로 군량미를 할당, 수거해 갈 경우 농장구성원들의 분배 몫은 줄어들고 이래서 주민들의 식생활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군은 고난의 행군시절(1995-98)에 당이나 정부 아닌 자기 부모들이 굶으면서 시장바닥에 나가 돈벌이를 해서 생명을 이어 받은 7,8세의 어린이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군의 윤리적 기초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수 없다. 정치사상교양만으로 군의 충성심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군은 국가를 수호해야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자기 미래가 보장되지만 북한군에게는 10년 동안의 군복무가 굶어죽지 않고 밥을 얻어먹는 수단이다. 이러한 군에 무슨 충성이 있고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사명이 있겠는가.


대북식량지원의 재개야말로 북한인민이 자기들을 굶기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북한군도 그들의 식량이 남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상의 심리전이 또 있을까.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남북한 동포들 간의 식량을 나누는 사업을 재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2일 헌정회 회원들과의 오찬 연설에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를 친구처럼 사귀었고 그들의 정권은 현지에서 보면 너무 견고해서 붕괴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금성철벽 같은 정권도 내려앉는 것이 역사의 교훈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어느 미래학자도, 점성술사도, 국제정치 분석가들도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 이들 정권이 도괴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역사적인 큰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요인들이 내적으로 성숙하여 어느 순간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 북한에도 이런 변화가 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러나 주민들이 정권의 폭압에 맞설 능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먹을 것을 대주어야 할 것 같다. 이제부터 진정한 햇볕정책이 요망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