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일본아 깨어나라

차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엄청난 재난과 그 속에서 매일매일 사투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이 의외로 다양하다. 일류애적, 감성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본인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처신과 반응에 놀라서 또 한번 ‘미스터리 한 일본’을 보는 눈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다음에 재생(再生)하게 될 일본을 예견하면서 경계하고 충고하는 냉철한 시각도 있다.

‘Asia, America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라는 저서를 통하여 미래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는 William H. Overholt 정치학박사 (현재 하버드 대학의 선임연구의원으로 있음)가 최근에 ‘일본아, 정신차려 이 위기를 헛되이 말라(JAPAN: Don’t Waste the Crisis) 라는 제목으로 일본을 향하여 뼈아픈 충고와 함께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국가정책 방향을 대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위기 후에 강해지는 일본

“금번 일본이 닥친 복합적인 재앙은 세계를 경악 하게했다. 그러나 이 겹친 비극은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대전 후 일본은 세계를 계속 놀라게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일본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인접국들이 일본의 본을 받아 지역적으로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였고 끝내 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끔찍한 충격을 겪고 나면 의례히 외부세계에 눈을 돌려서 일본이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낸 다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개량하여 자국의 경제기적을 창출하였다. 19세기중반에 와서 일본은 페리제독(Admiral Perry)의 흑선의 도전을 받은바 있었으나 독일로부터 교육제도를, 영국으로부터는 해군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선 문물들을 도입해온 결과 급속도로 아세아의 유일한 근대경제국을 확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맥아더 원수 점령하에서 일본은 GE로부터 노사관계를 배워 도입하고 Deming의 품질관리법과 기타 여러 가지 기업관리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여 드디어 전후 경제기적을 또다시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일본을 자기만족에 취하게 만들었다. 1970년 중반에 이르러 일본정부는 엉뚱하게 발걸음 느린 사람들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계속 세계화(globalize)해나가야 할 판에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성공이 ‘일본의 문화적 특유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법부는 1부 이익단체의 종속기관(자회사)가 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기에 바빴다. 그러자 특혜를 받은 산업 즉 농업, 건설, 부동산, 은행 및 소매업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이 유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그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을 만큼 부패돼버렸다.

결국 이 이익단체들로 인해서 경쟁이 줄어들고 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정신 빠진 단골손님만 늘어나면서 1970년대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하락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의 침체는 1990년도에 있는 재정위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의 부식(decay)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에 환멸을 느낀 국민이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보다 더 악화될 뿐이었다. 조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농업로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함께 고이즈미의 우정정책개혁마저 뒤엎어버리는가 하면 세계화를 거부하면서 LDP때에 겪었던 선거재정문제를 놓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되더니 마침내 핵 원전사태를 앞두고 정부의 인기가 15%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두드러진 출생률의 저하, 1990년도의 재정 위기, 북으로부터의 계속 되는 안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은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여권(女權)을 신장시켜 직업전선에 내보냈으며 노동이민을 허가하고 재정개혁과 한국 내 경쟁을 활성화 하면서 유권 자로 하여금 정책선택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성장을 멈췄으나 한국은 줄기차게 성장 괘도를 달려가기에 이르렀다. 삼성과 대한항공과 같은 기업은 일본의 SONY와 일본항공을 물리치게 되었고, 미국의 총애를 한 몸으로 받아온 아시아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까지 되고 말았다. 2015년경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구매력에 있어 훨씬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동경전력회사(TEPCO)는 영웅적인 엔지니어들을 앞세워 결사적인 사태수습을 하고는 있지만 당면한 원전사고의 중심이며 일본 정치의 응석받이로 키워진 대표적인 회사임에 틀림이 없고 민주국가에서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부실, 은폐, 보안 대책 전무 상태의 회사이다.

만일 TEPCO가 일본의 기본 문제의 원형이라는 것이 바르게 인식된다면, 원전사태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데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월등한 교육제도와 최신 기술과 우수한 기업체와 고도의 교양을 겸비한 일본이 금번사태를 통하여 정신차리고 방향과 초점을 바꾸어 새롭게 되는 날에는 ‘고령사회’임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장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고무시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중국처럼 무역과 투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하며, 한국을 본 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노동이민을 받아드리고, 건설, 농업, 우정에 대한 낭비적인 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유화 하고 소득균형을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옮겨야 한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다이나믹하고 적극성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 그런 리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격분하여 여태까지 일부 이익단체들이 일본의 양정당을 좌지우지 하기 위하여 사용한 대량의 불법자금 사용을 불법화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금번 이원전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매우 당혹스럽고 도착적이며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입력 : 2011-03-31 18:57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님의 불교방송 대담내용

BBS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101.9 MHz) 0124(월)시사포커스

* 방송 연결: 591-1233(자택)/010-5221-6676/rh201@hanmail.net

* 시간: 1월 24일(월) 아침 8시 15분 (약 11분 소요 예정)

* 작가: 조은영 010 7157 9503

* 방송 형태: 생방송 전화 인터뷰

========================================================1.

이번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의 의미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번 미중국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회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당초 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수세적이었습니다. 중국은 20008년 금융위기이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로 커져버린 자국의 새로운 위상과 영향력의 수준을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자기 몫으로 굳히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온 상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구최강국들끼리의 관계재정립을 위한 정상회담이어서 결코 쉬운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해관계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41개항의 공동성명으로 정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앞으로 서로 조율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유보하는 것으로 회담을 마쳤습니다. 요즈음 문재로 Win Win하는 회담으로 보고 싶습니다.

2. 미·중 정상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 남북 간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지 불과 8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했는데요.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선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표현을 공동성명 속에 포함시킨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고 핵과 미사일발을 계속하면서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는데서 비롯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보다는 무조건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갑자기 대화공세를 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참 열 올리던 군사판을 갑자기 정치판으로 바꾸면서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전술을 지켜보면 불리(不利)의 유리화(有利化)라는 전술목표를 겨냥해서 대화전술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중대화분위기에 편승하여 대남군사도발로 빚어진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남도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갈망할만한 수요가 김정일 정권 속에 추호라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직 대화공세를 통해 악화된 국면을 바꾸어 보려는 협상전, 대화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됐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지 알 수 없고,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내세울 가능성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측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 측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북한은 자기가 대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당장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고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 중에라도 한편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로 안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NLL문제의 재설정도 제기될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협상의 과제로 일단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이 들고 나올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관심사를 우리는 북측에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NLL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의 제거를 겨냥하는 협상설계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종종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나 국가연합을 들고 나옵니다만 남북한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고 다른 한쪽에 핵이 없다면 이런 안보 불균형구조 속에서는 연방제통일이나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남북대화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의 여건조성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남북 군사회담의 성패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6자회담을 가능케 할 성과가 생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피차간에 대화수요를 점검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될 것입니다.

5.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화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느 경우에나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부수효과도 대화가 노리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작금 내외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남북한의 갈등구조를 대화구조로 바꾸어 나가면서 남북 당사자 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수준에서 해결하고 주변국들의 협력을 필요한 과제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글은 憲政誌2010 12월호에 기고되었음)

            연평도 패전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1. 국가안보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

북한은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연평도 주민들과 군인들이 살상 당했고 군 시설과 민간인 생활공간이 처절하게 파괴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6.25사변 이래 처음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도발이다.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천안함에 대한 폭침도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공격으로 유엔헌장이 정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지만 연평도 포격이야말로 곧바로 자위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군사도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떨까. 그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도포격에서 MB가 국민에게 약속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대응시늉은 있었지만 사실상 자위를 포기하는 수준의 대응이었다. 국내언론들은 MB가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좋게 말해 전략적 인내지만 실제는 확전방지에 쏠린 대처였다. 이 사태에서 국민들을 절망시킨 것은 3군 합동훈련기간 중에 발생한 "연습상황 아닌 실제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평도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자주포 K-9 6문 중 2문이 작동불능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보건데 천안함 폭침사건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못했다는 사실이다.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가 아님이 밝혀졌다. 군사연습에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최전방의 무기 수입상태 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연습이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바로 이러한 태세불비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정말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국군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표출보다는 이성적 대처이다. 대통령의 지도력도 비판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절한 자기반성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비라고 하겠다.

2. 국내구조상의 안보허점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국내언론들은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포함되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훈련이 북한에 강한 경고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여름 동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지만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11월 27일 북한은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면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은 때문이라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감표명이 아니라 인간방패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NNL을 부정하면서 연평도가 자기 땅인데 한국이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북한의 포격을 막는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는 취지다.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들이 연평도를 모두 떠나 이 지역일대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변한다면 북한은 연평도를 군사적으로 점거, NNL을 철폐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심리전을 편 것이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크게 뚫린 원인은 김대중ㆍ노무현시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와 정상회담병(頂上會談病)이 바로 그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이며 MB 집권이후 김ㆍ노양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바로잡지 않은데 현실적 잘못이 있다. MB는 퍼주기 정책을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배제한 김ㆍ노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철저히 정리하지 않았다. MB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은근히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식, 자기 노선을 중도실용으로 내걸고 국내의 친북, 종북 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치 않았다고 지적하는 논객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모두 MB의 시국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하에서 목숨으로 북의 도발에 맞설 충직한 군 지휘관이 나올 수 있을까. 국가안보를 담보할 국내구조 정착 없이는 북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코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확전이 두려워 북한의 군사공세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인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다. 현시점에서 확전은 한국의 우려나 자제로 막아지지 않는다. 확산방지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확전우려보다는 북의 도발을 자위차원에서 강력응징, 재발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쏟아야한다. 총력응징이 없는 한 북한은 군사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세습체제이행에 따른 내부 저항을 봉합하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도발에 강력 대처할 의지가 약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북응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방을 내놓는다. "양측이 냉정한 자세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점에서 확전방지문제는 애당초 MB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확립과 즉각적인 대응보복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정도다. 그러나 자위차원의 대응을 단행할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3. 우리는 진솔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간 국민들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G20의 개최와 성공에 긍지를 느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그러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앞에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무너진 우리의 방어태세는 국민들의 안보자신감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MB가 과연 종북, 친북세력이 날뛰는 국내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도실용이라는 어설픈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가져올 자신이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또 대중국정책결정의 지도부인 외교통상부 장차관 3인과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주 중국 대사까지 어느 자리도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도 묻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자기의 입장과 안보관, 주어진 여건과 처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실천해 낼 수 있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지지와 단합과 협력을 호소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된 리더십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글은 헌정지 2010년 11월호(pp47-49)일자에 개제되었고 국제문제2010년 10월호에 전재되었음)

북한의 정식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조만간 김씨조선왕국(Kim's Kingdom of Chosun or Kim's Dynasty of Chosun)으로 바뀔 것 같다. 공화제에서 세습군주제로 정권의 속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김정일이 대를 이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후계자 훈련이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는 사실상 북한의 통치를 김정일이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건강악화와 더불어 28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3대 세습과정은 누구에게나 정권의 속성변경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는 1인 독재의 장기화는 있었지만 父子와 孫子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그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한 투쟁을 통해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독재자가 자기의 의중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지명이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브르진스키(Brzezinski)가 후계자 지명을 ‘죽음의 키스’라고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반대세력들이 뭉쳐서 지명된 자를 거세하거나 지명권을 행사한 자가 최종순간에 당초의 방침을 고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8일 북한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는 세습후계자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규개정을 통해 북한인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말하고 조선노동당을 ‘김일성 당’이라고 결정하였다. 신문에서 이 보도를 읽으면서 필자는 북한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북한 땅에서는 민주주의도, 인민도, 공화주의도 사라져버렸다. 북한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를 모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습비판에만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모적이다. 북한의 새 정권을 맡은 지도자가 지금과는 달리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통해 북한 동포들을 굶기지 않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공생 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앞장 설 지도자라면 굳이 세습된 지도자라고 해서 경원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도 직접선거로 지도자를 뽑았지만 항상 만족할만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습의 정치과정은 전임자의 업적과 정책을 공정하게 비판하고 그 토대위에서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던 중국의 현대화과정과는 너무나 닮지가 않았다. 중국에서는 “모택동 동지의 교시와 정책은 모두 옳다”는 양거빤스(兩個凡是)를 놓고 심각한 당내투쟁이 벌어졌다. 결국 실천에 의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는 결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개혁개방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오늘의 북한에서는 전임지도자들의 노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의 교시와 정책, 김정일의 지도하에 이룩된 선군위업으로서의 핵과 미사일개발노선을 올바른 지도노선으로 강조하면서 혈통, 즉 김일성 자손의 혈통, 김일성 당의 혈통을 잇는 자를 후계자로 받드는 혈통세습제를 채택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북한 땅에서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의 혈통세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안보에 대한 대비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자기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대남 카드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쓸 만한 카드는 별로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남기도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맹종, 호응할 것인가.

북한의 군부는 수령의 군대로서 지도부차원에서의 충성확보는 가능할지 모르나 가족들의 굶주림을 매일 같이 피부로 느끼는 북한군 사병이나 주민들이 통치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맹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판 흑묘백묘(黑猫白猫)운동을 펼쳐 북한주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조치를 적극 강구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충성심 확보는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세습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이라면서 북한 안에 정책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중국의 관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노동당의 당규개정을 유심히 지켜보면 혈통세습에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안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대비와 국론통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글은 2010년 9월 10일 통일신문 11면에 전재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북한 동포문제 

오늘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여 자기도 참여한 이번 종교인들의 대북지원이 갖는 성서적 의미를 설교했다. 특히 목사님은 "너의 형제가 주릴 때 너는 굶는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주님께서 물을 때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옳은 말씀이다. 필자도 약 6년간 북한을 돕는 개신교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땅을 여섯 차례 다녀왔다. 목사님이 말씀한 요절도 간증자료로 많이 활용하면서 북한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필자의 북한을 향한 열정은 식어버렸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북지원 사업이 결국 선군정치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회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하고 다만 북한당국이 만나라고 지정한 사람만 만나고 다녔다는 것이다.

결국 북민협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에 보낸 모든 지원물자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 졌는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물자만 갖다 주었던 것이다. 북민협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제공한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가를 확인할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내정에 간섭한다고 몰려 재방북이 불가능해졌다. 북민협은 평양에 연락 사무소 하나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핵실험이전에는 체제차이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속에 피어나는 회의를 억누르면서 언젠가는 북한이 변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가 참여한 단체의 북측 상대가 요구하는 물자는 의약품의 경우 다소 힘에 벅차더라도 구해서 보내주곤 했다. 필자가 북민협 회의에 참여해서 항상 강조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that)라는 철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북한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만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추방하듯 내쫒고 재방북(再訪北)의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로서 북한지원을 계속하면 북한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이러한 신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2009년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우리로부터 통일에 대한 꿈을 접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북한사회에 대한 통제가 절대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 우리들의 대북지원은 예외 없이 선군정치지원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에 보낸 비료는 대부분이 동남아로 포장을 바꾸어 수출되었으며 심지어 약품, 겨울철에 아동들의 방한(防寒)을 위해 애써 만들어 보낸 아동복까지도 컨테이너에 실린 채 북한 땅에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중국변방지방으로 팔려나갔다. 쌀이 군량미로 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북한 군대도 가난한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쌀을 인민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군량미로 비축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북한 한국의 종교인들도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북한 동포들"(聖書에서 말하는 사랑의 誘發態)을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돌아왔다.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해야 북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굶는다는 소문만 듣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밀가루를 트럭에 싣고 들어가서 북한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해 놓고 왔을 뿐이다. 앞으로 밀가루가 북한 동포를 위해 쓰일지 아니면 군량미창고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주고 온 것이다. 동시에 굶주리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자위를 얻었을 것이다.

현실은 참으로 딱하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의 정확한 실상도 알 수가 없고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무작정 외면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동포지원이 곧 김정일 정권지원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있다.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8월 29일 아침에도 북한 방송은 어떠한 도전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핵 실험을 통해 통일의 앞날에 이처럼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북한을 그래도 인도주의 이름하에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실로 풀기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호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선택의 험 곡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바이블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신앙인들이 내려야할 결단의 과제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글은 통일신문 2010년 9월 20일자 7면 통일광장에 게제되었음)
누가 그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처럼 지지가 약하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한나라당의 지지마져 확보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머지 임기가 과연 국가발전에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인지를 걱정치 않을 수 없다. 외교상으로는 동북아 질서가 심각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경제와 이웃인 일본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가 북한의 도발책동도 나날이 가열해지는 상황에서 MB의 이러한 內治의 실패가 외교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MB의 인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MB가 추천한 인물들이 거짓증언이나 말 바꾸기, 도덕성, 준법정신의 수준이 시정배들 수준을 넘지 못한데 있다고 언론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겉에 들어난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을 골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못한데 진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 국회동의를 구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난감한 상황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부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비록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던 방식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 분은 항상 인사문제를 처리할 때는 으레 내세우는 원칙이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가장 경륜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그러한 분을 총리나 장관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 때만해도 군 출신 대통령이 인물정보가 어두워 덮어놓고 최고만 찾는 것이라고 속단했는데 근래에 와서야 그 분이 추구했던 인사원칙의 진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경륜에서 항상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이 있었다. 그분은 각료인선에 앞서 추천받은 인사를 만나 대화할 때 항상 말문을 여는 서두가 "이 분야에서 당신의 경륜이 훌륭하고 한국의 최고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면서 이 분야의 장관을 맡아 대통령이 일 잘하게 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대의 능력과 공헌을 평가해서 장관으로 발탁하니 일 잘하라"고 당부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특히 민간인 출신에 대해서는 더한층 깍듯이 경어를 쓰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그분은 발탁하는 인물의 고향을 따지지 않았다. 나이도 따지지 않았다. 또 성격이 고분고분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인가를 따지는 일도 없었다. 또 자기와 평소에 지면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유능한 인물을 각료로 골라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권위주의적인 것 같지만 인사행정을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면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최고의 경륜과 권위를 지닌 자를 영입해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기를 도와 줄 인물을 경륜과 전문적 권위를 기준으로 잘 고르는 것이야말로 시국의 需要를 제대로 반영하는 인사 아닐까. 그분은 관료로서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노력했다. 청와대 司正 팀의 주 임무였을 것이다. 물론 흠결도 많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인사나 공천에 잡음이 없을 수 없고 만인을 만족시킬 인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에도 인사문제는 그 흠결이 크게 지적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사람만은 잘 골라 썼다는 평이다. 또 신년 인사를 오는 하례객이 끊이지 않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도 그분의 리더십과 그것의 표현인 인사정책덕분인 것 같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混迷를 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골라 채우려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사람, 선거유공자들 중에서 인물을 고르는 현재의 리더십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상렬 목사라는 사람의 비극

요즈음 우리는 한상렬이라는 소위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의 삶속에 깃든 비극성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등에 업고 친북, 대한민국 폄하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왔다. 모든 형태의 반정부시위에는 그 수염을 휘날리며 앞장서왔다. 촛불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 반대, 효순, 미선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미 시위 등 시국에 관한 뉴스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널리 알려졌다. 그 얼굴이 화면에 비치면 반갑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듣는 바로는 저 자가 누구인데 항상 데모만 나면 그 꼴불견의 수염에 한복 입고 나타나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북한정권이 달가워할 시효도 이제 끝났다. 지난 달 북한의 초청만 받고 정부의 허가 없이 월북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대통령을 비방한 후 후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더 이상의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버림 받는 자가 어찌 그 한 사람 뿐이랴 마는 그는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다. 1회용 비닐우산처럼 용도가 마감된 것이다. 남은 용도가 있다면 DMZ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남한으로 오겠다고 때 거지를 부리다가가 한국정부가 체포하면 그는 자신을 통일운동가로 변호하면서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에 점화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정권이 그를 남한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용도가 아닐까.

이제 그는 한국에서 범법자로 처벌받는다. 이 처벌 자체가 북한정권이나 종북세력들이 남한 정권을 인권탄압정권으로 비난할 투쟁의 구실로 변한다. 그의 불법방북과 그의 북한에서의 언동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상발표에 한국사회의 목사들까지도 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해 이렇게라도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가치한 정권의 이용물로 시종되는 비극 그 자체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시들어가는 인간비극의 한토막일 뿐이다. 제발 한국 교계에서 제2, 제3의 한상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답답하게만 보이는 MB의 리더십

  이영일 (전 국회의원)

정계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의 국가상황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시 지 않는다. 내가 읽고 느끼는 시국상황과 MB대통령이 보는 그것 간에 너무 차이가 큰 때문인 것 같다. 나보다 더 많은 정보와 참모를 가진 대통령의 판단이 나의 그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답답함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MB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면면을 보아도 아무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답답함의 원인이지만 오늘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처리하는 정치과정에서 들어난 MB외교팀의 문제해결능력의 미숙이랄까 모자람에도 답답함의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MB는 자기가 삶에서 배운 이면공작을 통해 정상회담을 뚫어 김정일의 대남공세를 완화시키려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MB팀워크가 이를 잘 감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들어난 MB정부의 수많은 실수, 특히 국방부 발표의 말 바꾸기, 외교통상부의 중국 다루는 솜씨, 유엔과 아시아안보포럼(ARF)에서 들어난 한국외교의 수준 등이 하나같이 국민들의 신뢰를 빼앗아갔다.

G20의 준비라는 명분으로 외교 경제 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북한의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하면서도 한 번도 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국방장관을 그대로 두고 잇는 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全 전선에 걸쳐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의 공격공세에 주눅들어 심리전을 포기했다. 또 전 세계 심리전 역사를 통해 적에게 언제부터 심리전활동을 개시한다고 사전에 발표, 적의 반발공세를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심리전을 포기하자는 국민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정부세력들이 천안함 사건을 역이용, 지자제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장악케 한 국방부장관을 왜 감싸고도는지 나는 답답할 뿐이다.

그간 MB외교는 한미관계측면에서는 오바마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 것 같다. 그 덕분에 G20회의를 유치하고 핵 안보정상 회담을 한국에 유치한 것은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를 한국을 지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많은 카드를 제대로 활용 못한 것이 아쉽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를 중국특사로 활용했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외교의 철학이나 전통, 스타일을 잘 모르고 MB에게 직보(直報)만 잘하는 駐中대사는 중국의 對韓 공갈외교의 통로로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당 내부에서도 초당외교를 못하면서 야당과의 초당외교를 기대하겠는가. MB의 이러한 포용력 부족처럼 보이는 측면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MB의 개각은 이제 시작되었고 끝나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을 총동원해서 임기 후반을 함께 하려는 듯한 개각인선은 국민들에게 결코 큰 감동을 주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인선이 과연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젊고 참신한 인물의 선택은 바람직하지만 시국의 수요를 충족, 반영시키지 못하는 인선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 이것도 나를 답답하게 한다.

이제는 정운찬 전 총리의 사표를 반환시켜 다시 데려오지않는 한 총리공백이 장기화할 것 같다. 신재민 문광장관 후보의 낙마가 유인촌 문공장관을 유임시킨 것 처럼 말이다.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다.  嗚呼라 이 답답함의 굴레에서 언제쯤 벗0어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