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합당한 자기 몫을 나누는 정치를 기대한다.

이 영 일( 전 3선 국회의원, 한중문화협회 총재)

새해 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한국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낙담과 좌절, 국가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주기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발전가능성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만은 아니다. 작금의 정치현상을 정치발전론적 견지에서 보면 한국정치의 주제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정책대결로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문제, 이른바 세종시 문제, 부자감세(富者減稅)로 선전되는 법인세감면문제 등은 모두 그 성격이 민주대 반민주의 과제 아닌 정책토론의 주제들이다.

정치의 주제가 바뀌면 정치투쟁의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정치에서는 정치주제가 바뀌었는데도 정치투쟁방식은 아직도 민주대 반민주 구도시대를 풍미했던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투쟁으로 시종되고 있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 시대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 투쟁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제퍼슨 주의의 민주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려고 할 때 이러한 기도에 맞서 강경투쟁, 심지어 극한투쟁을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방식의 정치투쟁은 이런 명분에서 정당화되었고 지탱되었다.

다수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하나의 통일된 국민의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이며 민주주의가 갖는 묘미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Bernard Click이 정치를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정당들 간에 자기의 몫을 분배받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는데 바로 이러한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여야 공히 민주대 반민주 구도시대의 정치유산을 청산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 둘째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구도의 혜택 속에서 정치적 생존을 유지해온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주제가 정책으로 변화된 상황을 소화할 능력을 결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년에 들어와서 오늘과 같이 답답한 정치현실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국민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무익한 정치를 국민들이 점차 강도 높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인 후원회 참여를 거부하거나 후원금의 수준을 매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편을 통한 후원에는 세금감면혜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들이 정치인 후원을 나날이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원금의 부족분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보충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픔이 따른다.

앞으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도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몇몇 지역에는 아직도 그 잔영이 남아있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면 능력과 청렴도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정치에서 바람직한 정치투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책내용에 미칠 영향력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은 7:3의 영향력이나 6:4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반반일 경우 5:5의 영향력을 놓고 가부를 물어 국민의사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력의 분배의 정치, 자기의 합당한 몫을 나누는 정치가 이번 국회를 끝으로 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종시 공약 수정에 정치과정이 빠졌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흔히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역사상 가장 짧은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절차적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데 성공했을 뿐이다. 민주화가 자유민주체제의 완성으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하늘 같이 섬기면서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헌법 위에 '때 법'이 난무해도 이를 다스리지 못하여 법치의 행방을 묻게 하고 국민에 대한 공약을 독선적으로 왜곡, 변질시켜 본래의 취지를 그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민주 체제는 아니다. 절차적 민주화는 되었어도 자유민주주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절차로서의 민주화에는 성공해도 자유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진 정권들도 많다. 현시점의 한국의 민주화도 절차로서의 민주화로 끝나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공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현저하고 명백한 사정변경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공약은 수정이나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저하고 명백한 사정변경이나 천재지변 없이 선거 당시의 주요공약을 수정 변경하려면 공약당시 생각이 못 미쳤거나 모자랐거나 발상의 잘못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 사과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조치를 국민들이 수용토록 하는 정치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이 힘들 경우에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처럼 대통령직을 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세종시는 주지되는 바이지만 공약 그 자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장래에 대한 원려에서 모색한 것이 아니고 선거 득표용 민심획득 작전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된 공약을 차기 대통령이 수정, 변경하는 것조차 막아보기 위해 이 사업을 서둘러 집행함으로써 공약수정을 원천방지하려고 대못을 박는 악마적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공약을 헌법 불일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복합도시라는 꾀를 내어 헌재(憲裁)의 판결을 빠져 나갈 때 국민의 반대여론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회고해보면 국민의 정론과 정치권 간에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한다. 국민다수의 여론이 세종시 계획을 반대해도 그 지역의 몰표를 바라는 정치권은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했다. 국회는 행정복합도시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에서 세종시 공약을 자기 공약으로 승계하면서 충청권 지역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근혜 대표 근영) 

현 정부는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할 경우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된다면서 공약의 수정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사업은 이미 국가예산이 집행되어 토지보상도, 측량설계도 끝나 도시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공약입안과 시행에 직접 관련이 없던 새 국무총리가 나와 세종시 공약의 수정론을 제기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에 세종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한나라당의 전 대표 박근혜 씨는 공약의 원안대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옴으로써 세종시 공약수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했다. 일부 논객들 가운데는 이명박 대통령 정책에 맞서는 박근혜 씨의 태도를 격렬히 비판하고 어떤 이는 박근혜 씨의 한나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씨의 가계(家系)까지를 들먹이며 독재와 친일로 매도하기 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데 세종시파동의 진원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공약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정부의 태도가 좋게 말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고 독선적인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하늘처럼 소중히 생각하기 보다는 선거용으로 공약했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거나 “공약에 지나치게 묶이기 보다는 당면한 국정을 잘 주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편승한데 기인한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정운찬 총리)

 설사 이러한 입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이해관계를 발생시킨 공약이거나 이미 사업에 착수된 공약을 변경시키려면 변경이나 수정에 수반하는 정당한 정치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우선 대통령과 법안통과주체들이 공약수정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과 반성이 선행되고 여기에서 수정에 대한 당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후 대통령과 관련 당대표가 대국민사과를 공식으로 행하고 여론을 공약수정을 수용시키는 방향으로 소통과정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빠트린 채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공약수정을 발표하고 이를 여론에 띄워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에서 크게 일탈하는 것이다. 당내의 합의도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대국민, 대야설득이 가능하겠는가. 또 박근혜 씨를 공격하는 논객, 여론이 뜬다고 해서 집권당의 공약과 국민신뢰의 문제가 해결된 단 말인가.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절차적 민주화에만 도달했을 뿐 자유민주주의에까지 이르려면 더 많은 정치훈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세종 시 계획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공약의 수정이나 변경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안이함과 속 들여다보임을 개탄하면서 민주정치에서 정치과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이르는 정도임을 확인했다. 결국 국민투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북한의 줄타기외교에 적극 대처하자. (이글은 憲政誌09/11월호에 게재)

                               이영일 전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한중문화협회 총재)
 
 북한의 제2차 핵 실험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견해들이 쏟아졌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아시아 전문가들 간에도 북한이 핵을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것은 중국외교정책의 선언된 목표의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중국은 무핵화(无核化)라고 말한다)이며 이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북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추진하는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10월 초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했고 뒤이어 밝혀진 양측 입장성명은 바로 이런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서 2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했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 총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잘되면 그에 연해서 6자회담이나 다자회담에 응 한다"는 표현을 내비쳤지만 북측이 “이미 끝났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6자회담에 꼭 복귀한다는 다짐 없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벤트는 끝났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 핵 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북핵문제를 미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풀 수 없다면 외교적 해결 밖에 없는데 외교방식의 해결에서 중국의 개입과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은 국제정치문제에서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관계였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중양국은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전략경제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G2로서의 중국과의 협력을 미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부시 행정부가 공공연히 추진해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몽골, 일본, 대만, 한국 등을 잇는 미국의 아시아외교 네트워크를 자국에 반대하는 중국포위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오늘날 중국과 대만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의 대만방위공약 때문에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략대화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미국이 다시금 힘을 회복할 경우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러한 의념(疑念)을 가지고 있는 한, 적어도 대만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상황이 한반도에 조성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작금의 통설이다.

어느 면에서 김정일은 중국외교의 이러한 측면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미중관계의 현상을 지켜보면서 과거 60년대의 중소(中蘇)분쟁 시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줄타기 외교를 벌였던 김일성처럼 김정일도 미중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는 양상을 내보인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사도 없고 입장도 아니다. 설사 미국이 지구최빈국 북한을 공격, 괴멸시킨다고 해도 북한은 이라크와는 달리 재건비용을 짜낼 자원이 전무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현실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북한은 '있지도 않은 미국의 안보위협'을 내세우면서 오직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끈덕지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로서 중국이 현시점에서 우려하는 미·북간의 전략적 담합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의 친북정책 포기를 막고 있다. 이 카드로 원자바오 총리를 북한에 불러들인 것이다.

이 맥락을 풀어보면 북한이 현시점에서 미국에 요구하는 보장은 미국에 의한 침공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실행을 꿈꾸는 통일전쟁에 미국이 간여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북한은 북 핵카드를 미끼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일전쟁은 휴전일 뿐 끝난 것이 아니다”는 김정일의 일관된 주장 속에 담긴 결론이다. 북한의 이러한 내심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중국은 주한미군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외교원칙에서는 미국군대의 아시아 주둔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 중국은 북 핵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안보에 부담이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자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결의는 지지해도 구체적 제재국면에서는 소극적이 된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바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중(韓中) FTA를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한중양국은 상호간의 국익을 위해 서로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납득시킬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 포기와 한국주도하의 통일이 주한미군의 철수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도래의 기초가 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지도층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버팀목이 되었던 미국이 제 위상을 되찾으려면 많은 시일이 요하며 어쩌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겨냥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서의 한중관계를 수사(修辭) 아닌 보다 실질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중 외교의 성공 없이 우리의 앞길은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글은 한국국제문제연구원발행의 國際問題 2009.11월호에 게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년 감상법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영일                   

                        [중국의 대국화과정은 서구의 그것과 달랐다]

 국제정치 학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치의 단극구조는 이제 중국의 등장으로 양극구조로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은 분명히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국화 과정은 과거 서구의 대국화 과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과거 서구는 약육강식의 정복과 식민지수탈, 자원착취, 원주민들의 노동착취를 통해 강국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현장에서 극도의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땀 흘려 일한 중국 노동자, 농민들의 수고와 헌신, 이를 통해 조성된 수출경쟁력강화로 일궈낸 경제발전의 결과다. 중국은 분명히 지난 60년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도, 남의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도 않고 오직 자국민의 피와 땀으로 저개발을 개발로, 낙후지역을 현대화하고 가난을 극복해낸 대국화의 길을 열었다. 이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발전을 공산주의운동이 성세를 보이던 시절에 이룩한 것이 아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폐절되거나 변질되는 시기였다. 아직도 아시아에는 대외 폐쇄주의를 고수하면서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이 있는가하면 미주대륙의 쿠바역시 정상적 발전의 궤도를 이탈한 가운데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만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지도자 선출방식이 엘리트 통치의 지속을 보장하고 있다]

국외자(局外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우선은 문화혁명이후의 암담한 중국을 발전방향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 등소평의 출현은 실로 중국인들이 지도자 복을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의 에즈라 포걸(Ezra F. Vogel)교수는 지난 10월4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인들이 기념해야할 시간은 60년이 아니라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의 30년간뿐이라고 지적하고 등소평의 이론과 비전과 통찰력이 오늘의 중국을 이루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중국을 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대국으로 만들어낸 등소평의 지도력과 공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해야할 중국의 강점은 등소평 이후의 중국공산당이 지도자선출방식에서 지도자의 경력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 당과 정부와 인민을 잘 이끌 능력 있는 인물만을 선출함으로써 엘리트 통치를 보장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주지되는 바와 같이 당의 원로들과 전, 현직 정치국원,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진황도(秦皇島)의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 오랜 시간을 두고 격의 없는 난상토론을 통해 총의가 집약되는 인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특별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검증하고 선거의 결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를 국가최고지도자로 뽑는다. 이 제도는 인민직선(人民直選)인 점에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항상 유위 유능한 인물만을 뽑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날 복이 있을 때만 훌륭한 지도자를 뽑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정객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 국민들이 곧바로 선거결과를 후회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선출방식은 함량미달의 인물이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인민들이 직접 고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선출의 결과를 보면 인민직선제보다 더 훌륭하고 효율적인 지도자선출방식임을 증명하고 있다.

                    [당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기변화를 하고 있다]

셋째로는 공산당 지도부는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춰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쩌민 주석이 강조한 위스쮜진(與時俱進)은 오늘에도 그대로 승계되는 지도방향이다. 동시에 선출된 국가주석은 사실상 내각제의 수반처럼 동료중의 제1인자로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국 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고도의 합의제 정치를 통해 국책을 결정하고 있다. 독단적 결정이 없는 것이다.

넷째 후계문제도 연령에 의해 조절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자를 사전에 예정해 둠으로써 후계자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잘 극복하고 있다. 브르진스키(Zbignew Brzezinski)는 그의 전체주의 국가연구에서 공산권에서의 후계자 지명을 "죽음의 키스"라고까지 극단적인 평을 한 바 있지만 오늘의 중국에서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양위와 같은 순리로 계승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 선거에서 오는 낭비와 갈등을 없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중국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 충원에서 고도의 개방제도(開放制度)를 택하고 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인, 기술자, 과학자를 폭넓게 포용, 활용하고 있다. 관료들이 자기 지위보전을 위해 유능한 엘리트의 국가경영참여의 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성공이 이데올로기 정치의 승리하고 말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리더십을 통해 가난과 실의에 빠진 중국인들에게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공은 결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개혁개방정책을 사회주의 초기단계라고 정당화하면서 중국인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현재화(顯在化)시킨 시장경제라는 이름의 자본제 생산양식과 고도의 통치능률을 보장하는 일당체제의 결합이 만들어 낸 성공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약 100년간으로 추산되는 사회주의초기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집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은 지나간 60년보다는 앞으로의 60년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증가하는 욕구수준과 성취수준 간에 벌어지는 간격,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간의 격차, 도농(都農)간, 계층 간의 격차문제는 공산당의 존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정부패척결문제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여기에 독립과 분리를 요구하는 소수민족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도전요소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합의하에 모든 형태의 부정이나 부패,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부정비리의 자기정화(自己淨化)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안정과 1당 지배의 공고화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언론자유와 인터넷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부패와 부정에 대한 자기치유능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정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걸 맞는 처방으로 내놓는 개혁개방, 삼개대표(三個代表)사상, 과학적 발전관과 화해사회론 등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유연성을 계속 살려 나간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기념식전에서 “중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며 발전은 무한하다”고 선언한데는 중국 나름의 이 같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린(富隣), 안린(安隣), 목린(睦隣)의 실천을 기대한다]

끝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중국공산당에게 한마디 당부한다면 중국이 이룩한 오늘의 발전성과를 중국만의 부국강병을 도모, 또다시 패권(覇權)을 추구하는 한(恨)풀이의 에너지로 삼지 말고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능력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동시에 리자오싱(李肇星)전 중국외교부장이 말한바 이웃나라들에 대해서는 부린(富隣), 목린(睦隣), 안린(安隣)의 3린 정책을 실천, 주변국들과 공존공영 하는 선린우호의 중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와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Countering Kim’s Nuclear Rationale” By Lee Young Il(Korea Herald June 4, 2009)

  With his second underground nuclear test of May 25, and firing of six short-range missiles thereafter to the direction of Japan, North Korea’s top leader Kim Jong Il has demonstrated his determination to push ahead with his highly menac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 Kim’s increasingly bellicose action underscores the futility of efforts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Russia and China to prevent him from acquiring a full-blown nuclear arsenal through negotiation.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ebates a tougher resolution to strengthen the already existing Resolution 1718 banning it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Security Council chairman’s statement condemning the April 5 longrange missile firing, Kim is again flaunting his total defiance of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now appears reasonable to assume that no response short of military retaliation or bombing can stop it from rapidly advancing its nuclear weapons technology.

  As a matter of principle, Kim’s choice of nuclear option should be seen as contradictory. Given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constraints ? surrounded as it is by mature nuclear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 neither the North nor South should benefit from acquiring strategic weapons like nuclear bomb,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or aircraft carriers. One part of Korea acquiring these means automatically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 other part following suit, in a widening circle of arms race. This strategic environment makes the Korean peninsula more a conventional theater than nuclear theater. Possession or deployment of nuclear arsenal by either side of the divided Korea necessarily invites interference from outside powers, complicating the process of attaining reunification. The division of Korea between a nuclear and nonnuclear section naturally makes it impossible to achieve reunification based on a confederation system, as stated in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f 15 June 2000 which Kim Jong Il signed with then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

 The North’s argument that its nuclear arm is for defending itself from the US “hostility” is a piece of sophistry as there is no reason fo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o invade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on earth in the absence of existential threat. In fact, North Korea rather risks facing a first nuclear strike or other form of military intervention by acquiring and deploying nuclear weapons.

 It’s clear Kim is using his nuclear drive for much bigger ambition ? a reunification of Korea under his control. Removal of US ground troops from the South is essential for that purpose. Development of a nuclear program ultimately aimed at producing warheads that can be carried on the internation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west coast of the mainland United States appears to be the ultimate goal of the Pyongyang regime.

 Thus the real rationale for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is tied to his commitment to reunifying the peninsula under his Kim dynasty. It’s an illusory goal, for reunification based on military strength alone is clearly unachievable, especially given South Korea’s overwhelming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

 South Korea today not only maintains a credible military balance against the North, it’s also one of the dozen biggest economies in the world. Its status as a thriving market economy based on international trading and a vibrant democratic order practically precludes any chance of the North getting what it wants through nuclear blackmail. In the war for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the North has already lost the competition; in all conceivable areas of competition, it’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North to bridge its gap with the South. Its only chance of survival as a nation or political regime lies in taking the road of China and adopt reform and opening as its guiding principle of state policy.

 The garrison-state system of government, propped up by the military-first doctrine and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has devastated its economy; its perpetual food shortages caused the famine of 1995-2000 that killed up to two million people. Today, the North limps from one crisis to another through a broken-down Public Distribution system of haphazard rationings. Indeed, it has become a model of mendicant state surviving on international food aid, including that from the South, the US and China.

  In light of the North’s refusal to lessen tension,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fundamentally reexamine its modus operandi in ensuring its survival as a nation. Under constraint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he entire range of Seoul’s missil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y has been artificially retarded. In order for the South to move ahead in the nuclear as well as missile technology against the North, South Korea must develop an independent deterrent power. In the area of nuclear technology, it already has the world’s fifth biggest capacity for generating peaceful nuclear power. Now that the North has bolted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regime,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the 1992 North-South Nonnuclear Declaration, on condition that it be binding to both parts of the divided Korea.

  In the short term, President Lee Myung Bak’s decision to participate fully in the US-l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s a welcome step incurbing the North’s nuclear arms program as well as its potential proliferation efforts. Lee’s failure to do so would have been same as abandoning our security commitments as a regional as well as global anti-proliferation player. But this is a small step. For a longer term perspective, it should not keep us from considering a more fundamental option of countering the North’s ultimate intention in seeking a nuclear option. Ends.

  Lee Young Il is a three-term former legislato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e was spokesma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now teaches at Woosok University in Chonju. He can be reached at: 011-221-6676.(email: rh201@hanmail.net)

이제 3김 정치는 끝났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그간 한국정치의 상징적 표현의 하나처럼 들리던 "3김정치"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용어의 뜻이 정확히 정의된 것도 아니지만 누구라도 3김식 정치라고 하면 그 의미가 대충 짐작 이 갈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해진 표현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면서부터 3김식 정치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소위 3김정치의 진원(震源)이 사라진데서 오는 상황평가인 것 같다.

한국정치에서 3김식 정치는 두 가지 명분에서 성립된 듯하다. 하나는 권위주의 독재정권하에서 국민 대중을 대신해서 독재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탄압과 고통, 심지어는 목숨까지를 내걸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명분이다.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대응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명분 때문에 한국정치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고질병을 얻었다. 첫째는 망국적 지역감정의 정치무기화였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에 응용한 것은 그 역사적 뿌리가 오래지만 지역감정을 정치무기화 하여 국내정치권을 지역감정으로 쪼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이 문제는 지역감정을 정치무기화 하지 않고는 정치생명을 지켜낼 다른 방도(학력, 경력, 재력, 도덕적 고매성 등)를 갖지 못했던 DJ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YS나 JP도 이 책임에서 면제될 처지는 아니다. 둘째로 당권의 사유화 현상이다. 당 보스가 공직선거 출마자의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1인 독재의 극치라고 말 할 정도의 가장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 관리하고 당원들을 극한적인 정치투쟁으로 내몰았다. 당 보스에 대한 정치헌금과 맹종을 공직후보추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3김식 정치는 그 속성과 양상이 대동소이했다.

3김정치는 바로 이런 명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갖는 긍정적 의의, 예컨대 한국 사회발전의 어느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던 권위주의적 통치는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악(惡)이었다. 악과의 투쟁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무(全無) 아니면 전부(全部)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부분에서 JP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고비마다에 양 김 씨들과의 정치적 동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고 해서 크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간 한국정치에서 3김식 정치가 이렇게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적 뿌리와 무관치 않다. 우선 한국 사회는 중세봉건사회가 상업의 발전으로 해체되면서 "주고받는"(Give and Take) 타협의 윤리가 발전했던 유럽과는 달리 충효사관에 입각한 지조(志操)의 윤리가 정치문화의 속성이었다. 둘째로는 식민지민족주의운동기의 정치투쟁방식이 독립이라는 정치적 대의 때문에 모든 투쟁이 전무냐 전부냐(All or Nothing)로 시종되는 전통을 학습시켰다. 식민지를 체험한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더디게 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비타협적 투쟁노선의 득세 때문이었음을 비교정치학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3김식 정치는 그 공과를 평가받을 시점에 도달했다. 3김식 정치는 흔히 민주화를 위한 정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정치활동은 목적이 민주화가 아니라 입신양명이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한국 민주화가 이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확히 말해서 주권이 대통령이나 관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자신이 주권자임을 학생들의 피로 각성시킨 4월 혁명의 공로다. DJ나 YS가 민주발전에 다소 공헌한 점은 인정되나 민주화를 마치 이들이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덕담이거나 장례식상의 수사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촉진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발전 즉 근대화의 산물이고 한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일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3김식 정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는 관련성이 적다. 3김정치는 한마디로 4월 혁명의 성공으로 비축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추구된 일종의 선동정치(Demagogy)였다.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당일 때에는 국익보다는 비타협적인 극한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선명성 제고에 주력했고 또 여당이 되어서는 치국의 경륜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포퓰리즘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사문제나 통일문제까지도 대중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국론분열과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1인당 GNP가 2만 달러 언저리에서 약진을 멈춘 것은 3김식 정치가 득세하면서부터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전무냐 전부냐를 다투는 3김식의 극한투쟁보다는 정치학자 버나드 클맄(Bernard Click)이 말한 대로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자기 몫을 배분받는 정치"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제 3김식의 낡은 정치를 연장하는 극한투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개성을 버리고 당명에만 굴종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인의 모든 언동이 매일 같이 분석 평가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용도를 항상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하나, 3김정치의 유산을 하루속히 자기 몸과 사고에서 털어내고 진실의 정치, 능력의 정치를 수범하는 길 뿐이다.

6.15선언과 10.4합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6.15와 10.4선언을 존중, 승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 9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석상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 미국 여기자 두 명의 석방교섭을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일부 학자들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경계하려면 한국이 6.15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천명, 남북 간에 당국 간 대화를 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우선 6.15선언을 내용별로 검토해보자.6.15선언은 3개항 합의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제2항 합의 즉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토대위에서 통일을 추진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끼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승계 존중하려면 첫째로 현재 남북한 간에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연합이나 연방이 남북한 간에 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방이나 연합 구성체 간에 안보상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두 차례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합의를 짓밟고 핵실험을 단행,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상황 하에서는 안보상황의 비대등성(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6.15선언의 통일조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다. 적어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6.15선언에 합의할 때는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도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을 양해하는 조건으로 양독의 핵 포기를 요구했고 이를 양독이 수락함으로 해서 통일의 국제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상기할 때 북의 비핵화선언 파기는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정치과정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의 어느 측이라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한 그러한 전략무기로 안보위협을 받는 주변 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제거를 명분으로 한반도상황에 계속 간섭해 들어온다. 외세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보유기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러한 폐기 없이는 우리의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민족끼리”의 교류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수령(首領)론에 입각, 인민은 수령을 위해 소모(消耗)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이 섬겨야 할 존재이다. 중국에서도 등소평은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인민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공산당은 제대로 된 당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현 중국지도부도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국과는 인민개념이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6.15선언에서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하나의 미사여구거나 아니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김정일은 한국답방 약속을 어겼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상호답방이다. 미국의 부시도. 중국의 후진타오도 한국을 방문키로 약속한 이상 반드시 답방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무시했다. 상대방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답방이 문서상의 합의로 발표되었다면 이는 6.15선언의 중요한 합의사항인데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면 6.15선언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다.. 이상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6.15선언은 이미 북측에 의해서 사실상 파기된 문건이다. 지구상의 어느 정부도 상대방이 효력을 상실시킨 문건이나 선언을 승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을 존중하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잔여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과 한국의 국정원장이 만나 북한 김정일이 노무현대통령을 초청, 정상(頂上)대화를 해준다면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밀약 하에서 이루어진 “대선(大選)용 정치이벤트”가 바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답방을 거부한 김정일을 찾아가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국민들이 주목했던 사항은 대북지원약속보다는 당시 한반도 최대의 정치문제인 북 핵에 관해 양측 지도자들이 나눈 의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북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만을 문서화해 놓은 합의가 통상 10.4합의로 알려져 있다. 이 합의는 마치 지불능력을 갖지 못한 사장이 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제멋대로 수십억의 어음을 발행해놓고 새로 부임한 사장에게 무조건 어음을 액면대로 결제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노무현의 대못박기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또 한국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6.15선언과 10.4합의를 이명박 정부에게 무조건 승계, 존중하라고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병이 핵 암으로 밝혀진 지금 상황 하에서 6.15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하는 정책전환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 것은 시의를 상실한 주장이다. 미국과 북한 간에 두 명의 여기자 석방문제로 새로운 차원에서 미⦁북 양자 대화가 열릴 것 같다고 해서 6.15와 10.4합의를 승계 수용하라는 요구는 실천적 타당성을 결한 무원칙한 요구이다. 남북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원칙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글은 Break News에서  2009년 7월 10일 17시 보도) 
코리아 연구원 시국성명에 드리는 한마디 고언.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지난 7월 3일 한국의 진보적 연구단체의 하나인 코리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첫째, 북한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상을 통해 3차 북핵 위기를 매듭짓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백기항복을 압박하는 것은 실현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우려되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와 2·13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4개 항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는 필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다. 또 넷째 항목에 관해서도 일응 수궁이 가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제3항목 중에는 군사충동과 국지전 기능성의 원천배제라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6.15선언은 그 성립의 배경이 1992년 2월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성립될 수 있는 문건이다. 이 선언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그 2항으로 남북한이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반제와 남한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일을 이 방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김정일의 서울 답방 합의, 끝으로 우리 민족끼리 협력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자행하고 핵 보유 국임을 주장하고 나오는 현시점에서 이제 남북한 간에는 연합이나 연방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연합이나 연방을 구성할 구성체의 일방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타방이 핵을 보유치 않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하에서는 안보바탕의 비대응성으로 연합이나 연방이 성립 불가능하게 됨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기도는 6.15선언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다.

둘째로 김정일은 한국답방 약속을 어겼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상호답방이다. 미국의 부시도. 중국의 후진타오도 한국을 방문키로 약속한 이상 반드시 답방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를 무시했다.

셋째로 “우리민족끼리”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인민개념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수령 론에 입각, 인민은 수령을 위해 소모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인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이 섬겨야 할 존재이다. 따라서 6.15선언에서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하나의 미사여구거나 아니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6.15선언은 이미 북측에 의해서 파기 된지 오래며 한국 측에서 보더라도 이 선언 성립 과정에서 들어난 송금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특검에서 관련자 전원(김대중 대통령 제외)이 사법처리 된 상황을 회상한다면 아직까지 6.15선언 운운하는 것은 실로 때 지난 이야기나 다름없다.

또 10.4선언을 존중하라는 표현도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다. 대통령 임기 4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과 한국의 국정원장이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을 답방도 하지 않은 김정일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대북지원을 약속한 선언을 새 대통령이 그대로 승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권한 없는 사장이 발행한 어음을 무조건 새 사장이 결제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한국의 저명한 사회과학 교수들로서 상식과 교양을 지닌 분들이 이러한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을 향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존중하는 전면적인 전책전환을 현 정부에 촉구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 헌법 하에서라도 지나치게 무리한 태도표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자기 자신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인가 하는 정체성을 깊이 간직하는 학자에의 길을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