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적폐청산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 영 일(11대,12대, 15대) 헌정지 2017년 12월호기고

                                                                                           1.

요즈음 지난 정권의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투옥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계(政界)나 관계(官界) 인물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로까지도 적폐청산대상이 확대되어 갈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전 정권에서 저질러진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는 조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새 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필요 때문일 것이다. 또 어느 면에서는 그러한 비리의 척결이나 적폐의 청산이 정권교체를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수순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론으로 최근 각광을 받는 학문분야가 Transitional justice이론(우리말로 옮기면 과도기적 정의:過渡期的 正義 또는 전환기적 정의:轉換期的 正義)이다. 과도기적 정의는 한마디로 요약되기 힘들만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과도기적 정의이론의 핵심은 혁명이나 교체대상이 된 정권들이 공분을 살만한 인권의 억압이나 유린 같은 인권 범죄를 가장 중시하면서 이러한 인권억압이나 유린의 실상을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정의이론(正義理論)의 칼날을 세운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인권문제이외에도 정권교체에 의하지 않고는 바로 잡을 수 없었던 비리나 부패문제역시 과도기적 정의가 시정하고자 하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혁하기가 힘든 요인들이 너무 많다. 우선 2017년 봄 한국에서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성격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볼 때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국회의 탄핵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후 실시된 합헌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집권자들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높이면서 선거에 의해 성립한 정권을 촛불혁명정권이라고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결코 혁명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사법적 내지 비사법적 조치를 통해 과도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적폐청산을 촛불혁명의 요구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발된 모든 비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 무리나 왜곡 없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참여시민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교조나 민노총, 통합진보당 잔존세력들이 꿈꾸는 국가건설노선에 동조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탈미 자주(脫美自主)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촛불시위에 동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부실한 인간에게 국정을 농단 당했다는 선동에 분개한 국민들이 그러한 농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하기위해 촛불시위에 가세했던 것이다. 이것이 촛불시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 편승한 여러 사회세력의 일부였다.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맞선 갈등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회에 걸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탄핵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정권퇴진, 그에 뒤이어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결코 혁명과정이 아니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한 전개과정이었다. 이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을 혁명정권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유권자 유효투표의 42%지지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대개의 경우 과도기적 정의를 앞세워 개혁을 단행할 때는 특별법의 제정이 뒤따랐다. 해방직후에는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4.19혁명 후에는 반민주행위자 특별법이, 5.16혁명 뒤에는 부정축재자처리특별법이나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혁명세력들이 구정권의 적폐척결에 나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장한 후에도 진실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조치가 행해졌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과도기적 정의이론이 적용된 선례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문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사실을 유죄로 확정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탄핵절차가 완료되는 특이한 상황(선 탄핵 후 보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확인 작업이 적폐청산과 얽히므로 말미암아 과도기적 정의이론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정부의 잘못을 파헤쳐 탄핵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보완,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가운데서 적폐로 불릴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재론(再論)하고 보안사가 주도한 사이버 댓글이 대통령선거에 간여한 사실을 들추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성립이 국가기관들의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 관권선거의 산물인 것으로 결론지으려는 것 같다.

또 국정원이 확보한 정보예산이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통치를 위한 윤활유로 전용, 활용 되었다면 그것은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감찰기관이 지적할 사항은 되지만 국정원이 상급기관에 상납한 뇌물비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민들의 기본인권의 유린이나 억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에 맞지 않는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사이버 댓글들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악성루머를 뿌리는 심리전공세를 벌여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상응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의 주도권은 컴퓨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당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좌파세력들에게 선점된 상태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공차원의 댓글과 선거용 댓글이 혼재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활동을 일률적으로 선거부정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 더욱이 국정원의 지난 60여 년 동안의 관행과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통해 예산전용을 부패비리로 간주, 국정원장들을 구속하고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상급기관의 통치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을 뇌물수수로 다스리려한다. 이명박 정권이 벌인 자원외교나 4대강 개발사업 등 주요국책사업들을 놓고서도 예산집행과정이나 실적의 문제점을 들추면서 이를 부패와 연관시키고 있다.

                                                                         3.

그러나 이상 예시한 조치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하거나 압박한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상의 조치들은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는 과도기적 정의이론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힘든 조치들이다. 이 때문에 요즈음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기관의 장들을 줄줄이 구속시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올바른 조치라고 박수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저의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요즘 화재거리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그분의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허가를 유보하고 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건립활동을 극열하게 반대, 저지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상이 필요 없는 인물이다. 1961년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오늘이 현실이 그분의 동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어떠한 정권도 국민들 다수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다수가 아닌 소수가 성군작당(成群作黨), 시위를 벌이고 소요를 일으켜서 정당하고 필요한 일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적폐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 한복판에서 화형식을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폐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국력배양을 외치면서 잘살아 보자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언제나 국민들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공감이 더 필요한 과제다. 그런 공감된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힘과 지혜가 모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치보복으로 비칠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정치보복은 반드시 보복의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리더십이나 프랑코 통치 이후 스페인에서 성공한 국민통합의 리더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왜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이 영 일 (제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

(2017년 헌정지 11월호 게재)

1.문제의 제기

미국이 1945년 지구상에서 최초로 핵무장을 갖춘 이래 뒤이어 7개국이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1950년대 초 소련이 핵무장에 성공한데 이어 1950년대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1964년 중반에 세계여론에 맞서면서 핵무장에 성공했다. 국제사회는 1972년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합의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핵무장에 따른 영향력의 파급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았지만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말미암아 인도제국(Indian Empire)의 해체과정에서 각기 분리 독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통일문제 아닌 영토분쟁만 있기 때문에이들 양국의 핵무장은 양자갈등을 봉합시킬 뿐 국제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또 이스라엘의 경우도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포위공격 속에서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핵무장의 목표가 방어적이었다.

오늘의 세계는 이처럼 핵 보유가 공인된 5개국과 비 공인된 3개국을 핵 무장 국으로 양해하는 국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맞서면서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참여하겠다고 뛰어 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핵무장의 명분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위해 핵무장에 나섰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미국은 1992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둘째로 북한은 인도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IAEA의 조사결과로 핵무장 기도가 탄로 나자 NPT를 사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파급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 보유를 공인받고 있는 중국의 핵 독점지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아홉 차례의 제재결의(2006년의 결의 1718호로부터 시작하여)를 받았으며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9월 12일자의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존립하기 힘들만큼 강경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자 즉각 불복을 선언하면서 ‘정부성명’(외교부성명보다 격이 높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매우 강도 높은 적대적인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북한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유엔총회연설에서 말했고 북한도 김정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력의 수준과 강도를 미국에 대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 미국에 핵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덤빈다. 지금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평양정권을 향하여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비공개협상을 통해 위기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지 전혀 전망이 서지 않는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뉴욕 타임스의 니코라스 크리스토프는 “자기는 2002년 사담후세인의 바그다드를 떠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 평양을 떠나왔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2. 미국의 딜레마

<북한만이 미국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고 공언>

미국과 더불어 핵을 보유하고 있는 7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의 해외영토나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다. 또 핵을 정치무기로 보유하되 핵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나라도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북한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거나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의 4개 지역을 미사일 공격지점으로 정했다면서 앞으로 핵능력을 향상시켜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비확산을 추구하면서 공인된 핵보유국이외의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억제해왔다. 미국은 우방국들의 독자적인 핵개발도 억제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도 한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차단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방 국가들이 ‘미군주둔을 통한 밀착방어’와 ‘미국의 전략자산 이용을 통한 확산억지조치’를 통해 핵 도전에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NATO)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핵개발을 막고 미국의 확산억지전략에 핵 안보를 맡기게 하면서 유사시를 상정, 전술핵무기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핵은 해체시켰고 리비아의 핵 보유기도를 저지했으며 이란과도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보유를 차단하고 있다.

<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주장>

그러나 최근 미국일각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보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가 핵개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으로 북 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열어서 북핵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또 현재 미국정부가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도 중국이 내놓은 해법의 수용만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핵화의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시점은 군사적 조치밖에 북 핵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도 군사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핵무장수준이 군사적 조치로도 성과를 얻기 힘든 단계에 이른 만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미국이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한미방위동맹의 덫에 걸려 큰 반발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 이외의 대북협상은 불가>

현재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조치보다는 외교적 노력으로 비핵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①북한정권의 교체도 바라지 않고 ②정권붕괴도 원하지 않으며 ③통일을 서두르지도 않고 ④미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른바 ‘4 아니요’(4Nos)정책을 표방,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올 것을 유도한다. 그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협상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핵 포기협상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북압박과 제재강화에 국제사회가 더 한층 단합해야만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일 미국이 지구최빈국으로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그간 9회에 걸쳐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존재의의가 사라진다. 안보리의 무력화와 때를 같이하여 중동지역을 포함한 대소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핵무기에 관한 한 무정부(Anarchy)상태에 빠질 것이다. 중국도 아시아에서 누리던 핵무기 독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이 다투어 핵개발에 도전할 것이다. 미국도 더 이상 세계1등 지도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상황의 이러한 전개를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3.무엇이 현실적인 대책인가.

북한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국제사회의 제제에 맞서왔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보유만이 3대 세습정권을 지키고 미국본토와 군사기지를 공격할 핵·미사일개발에만 성공하면 그 힘으로 한반도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구최빈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무한정으로 힘을 쏟을 수 없다. 이제 딱 그 한계에 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불꽃놀이도 끝이 보인다. 유엔결의 2375호로 북한의 노동력수출과 섬유수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무역업자들에 대해서까지, 해상운송수단에 까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원유공급량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느냐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고 자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조치(All the Options)중의 군사조치도 허구가 아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용할 카드다. 일부에서는 반전여론이 강하고 북한 핵무장 수준이 너무 높아서 군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의 고도화된 전략무기수준에서 보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다.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주변정세나 인민차원의 안보수요(安保需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대착오적 세습독재권력 유지의 필요에서 나왔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동포들에게 재앙이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략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Lee Young-il] North Korea’s nuclear gamble: Why Kim should be denied his bomb By Korea Herald Published : Nov 7, 2017 • •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and its declared readiness to use them against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s escalating tension in East Asia. In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sponding by deploying strategic assets such as B-1B bombers and teh USS Ronald Reagan aircraft carrier to waters around Korea; in Japan, alarm over Pyongyang’s repeated missile launches has helped retur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to power in the recent parliamentary election, allowing him to seek his chief political agenda of revising Japan’s peacetime constitution to permit the island nation’s rearmamen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responded to reckless brinkmanship of the Kim Jong-un regime by adopting Resolution No. 2375, tightening a variety of sanctions already in force. Under the latest sanctions, North Korea is prevented from earning foreign exchange through textile exports or manpower earnings. Any country that trades or deals with the North economically will be slapped with a secondary boycott, meaning forfeiture of the privilege of trading with the US. It represents the toughest sanctions yet imposed by the five permanent power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t was the ninth such resolution imposed so far on the North by the UN. Pyongyang’s demand to be recognized as the ninth nuclear state alongside the eight countries who already have their nuclear arsenals recognized is running into stiff re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obvious reasons. While India, Pakistan and Israel maintain nuclear options mainly as insurance against outside attacks, North Korea employs it for offensive purposes. In view of its repeated underground nuclear tests, so far counting six such tests, coupled with a volley of ballistic missiles to develop an nuclear weapon that can be used internationally, the Pyongyang regime is making its objective clear for the world to see.

In defiance of objections from its neighbors China and Russia, North Korea continues firing missiles above the skies of Japan, in a clear message of menace to the west coast of the US. Kim Jong-un has explicitly threatened to attack the US and Japan with his nuclear missiles. He argues that he would never give up his nuclear arsenal, citing the cases of Libya’s Moammar Gadhafi, who he claimed was toppled and met a tragic end after giving up his nuclear option. It is a highly self-serving argument, given that Gadhafi’s nuclear program had never reached the stage of actual testing, nor did Libya ever claim it was intended for attacking the US.

All five recognized nuclear powers take an excep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option because of the regime’s uniquely roguish nature. Kim has pursued nuclear weapons in contravention of the six-party anti-nuclear agreement that Pyongyang signed in 2005 in exchange for food and fuel. While it has broken that agreement after taking compensatory aid, the North is the only country that brandishes its nuclear arsenal as an employable weapon against the world’s hegemonic powers. It defends its nuclear choice as a way of countering the “hostile” policy of the US and South Korea.

This logic, however, is untenable because the US removed all of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1992 following the North’s agreement to forsake nuclear weapons. Not only has Pyongyang violated this agreement by going nuclear, it seeks to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bargaining chip to remove the 28,000 US ground troops that are based in the South to deter another invasion from the North. Devoting massive resources to foment an indirect form of aggression, North Korean troops have resorted to periodic provocations, internal sabotage and terror, and ceaseless infiltrations of espionage agents to destabilize the South. Constant military provocations make it clear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aimed at changing the peninsula’s balance of power.

For years, North Korean officials have claimed that their nuclear capability is aimed at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But in a recent interview with CNN in Pyongyang, a senior Foreign Ministry official implied that his government was looking for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strategic power in the region. In short, its atomic weapons are not so much meant to deter the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power as to act as an instrument of policy to change the current geopolitical picture. It’s not difficult to fathom Pyongyang’s ambitions. On the back of its nuclear blackmail, Kim Jong-un is pressing for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current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US. In the past, it claimed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twice the North’s size, should be excluded from negotiations leading to this peace treaty as Seoul had refused to sign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lso this peace treaty would presumably require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meaning US forces.

Such an arrangement will pave the way for the nuclear armed North Korea to take over the South in a manner that North Vietnam took over South Vietnam in 1975 with a blitzkrieg invasion. In sum,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represents a short-cut to reunification under Pyongyang’s control. The five established nuclear powers including China and Russia must squarely face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cquisition, and what its ultimate objectives are. Failure to revers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ill inevitably trigger a nuclear domino effect in the region, as South Korea and Japan come under pressure to defend themselves.

Japanese Prime Minister Abe is campaigning for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s anti-war provision. In South Korea, recent opinion polls showed over 60 percent of the public espousing an independent nuclear arsenal to counterbalance the North. Such a consequence could clearly lead to nuclear development for Taiwan, a situation that will eventually erode China’s preeminent status as the biggest military power in Asia. Given the US role of imposing the global denuclearization regime, there’s scant possibility of Washington reinstat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or allowing it an independent nuclear acquisition. Nor would the Trump administration accept North Korea’s nuclear status.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in Seoul recently for the bilateral annual security consultation, reaffirmed Washington’s commitment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tegorically rejecting any chance of the US compromising on this point. In the event of a full-scale war, he noted the North stood vastly overmatched by the combined strength of the US and South Korean armed forces as far as conventional strength was concerned. In short, the North will risk a nuclear war only at the risk of its own annihilation.

The outbrea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mean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the entire peninsula, with millions of casualties in life and property. The most desirable course for the North and South is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is is the logic behind opinions in the South that the top leadership in Pyongyang should be decapitated before Kim and his party supporters bring about the total destruction of their country while at the same time incur a South Korean devastation. This is why we should all strive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even if that involves the risk that come with trying to remov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rough means outside the scale of war.

By Lee Young-il The writer is a former three-term legislato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served as the chairman of Korea-China Politico-Diplomatic Forum. The views reflected in the article are his own. -- Ed.

中国が北朝鮮を止められない3つの理由

小原凡司 （笹川平和財団特任研究員） 2017年 6月20日

中国は、北朝鮮の核兵器開発に反対し、米国と協力姿勢も示してきた。しかし、中国は米国の軍事力行使を含む全てのオプションを支持している訳ではない。中国にとって、北朝鮮が米国との間の緩衝地帯であること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中国は戦略的縦深性にこだわるのだ。これが、中国が北朝鮮に対して強い制裁をかけきれない理由でもある。一方で、現実主義者である中国は、米国の軍事力行使の可能性も視野に入れている。矛盾しているともとれる中国の態度の背景にある本音はどのようなものだろうか？

米国の軍事的圧力及び中国の政治的働きかけ、そして国連の制裁決議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核弾頭と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開発を加速させている。このまま、北朝鮮が時間稼ぎに成功すれば、近い将来、米国に対する北朝鮮の核攻撃という脅威が現実のものとなる可能性が高い。

　米国もそれを理解していない訳ではない。2017年6月7日、米国防総省のスーファー副次官補（核・ミサイル防衛政策担当）が、米情報機関の分析に基づき、北朝鮮初のICBM発射実験について、「年内に実施できる態勢が整う」と議会に証言したのだ。

　トランプ政権は、北朝鮮が米本土を射程に入れるICBMを保有することを警戒してきた。米国は、何人たりとも米本土を自由に攻撃できる能力を持つことを許さない。ましてや大量破壊兵器である核兵器だ。北朝鮮のICBMの発射実験が成功すれば米国内で危機感が高まり、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の放棄を迫る現在の「最大限の圧力」政策の転換を迫られる可能性がある。その行き着く先は、北朝鮮に対する米国の軍事力行使だ。

　北朝鮮は、米国を攻撃できる核兵器を保有することが唯一の生存の手段であると考えている。核兵器がなければ、米国や他の大国によって、体制が崩壊させられると考えるのだ。自国（現在の統治システム）の生存のための核兵器及び弾道ミサイル開発を、たとえ国際秩序に反すると非難されても、北朝鮮があきらめるはずがない。

中国に期待する米国だが……

　こうした状況の下で、米国の中国に対する期待は高い。米国は、自国の軍事的圧力だけで、北朝鮮に核兵器・弾道ミサイル開発を放棄させることは難しいと考え、特に、2017年4月に行われた米中首脳会談以降、強く中国に協力を要求してきた。北朝鮮指導部に対して唯一影響力を持つ国であり、北朝鮮が経済的に依存している国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だ。

　2017年6月13日、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が、上院外交委員会の公聴会において、核兵器・弾道ミサイル開発を続ける北朝鮮への制裁に関し、「次の段階に進みつつある」と述べ、北朝鮮を支援し続ける第三国に対する制裁を検討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中国などを念頭において、国連安保理の制裁決議の履行が不十分だとしてけん制したものと捉えられている。

　国連の制裁決議後も、中国から北朝鮮に資金や物資が流れ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2017年6月15日、米検察当局は、北朝鮮のマネーロンダリング（資金洗浄）に関わったとして、中国遼寧省の貿易会社に対して、約2億1千万円の差し押さえを求めて、米国の首都ワシントンの連邦地裁に提訴したと述べている。検察当局によると、北朝鮮に関わる差し押さえとしては最高額となるというが、「最高額」と言うからには、これ以外にも複数の同様の案件が発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中ロ関係を利用する北朝鮮

　それでは、中国は、本当に北朝鮮に対して経済制裁をかける気がないのだろうか？

これまでに何度も言ってきたことだが、中国が北朝鮮に対して強い経済制裁をかけきれない理由は大きく3つある。

　1つ目は、北朝鮮が暴発することだ。北朝鮮の経済状態が悪化すれば、社会が不安定化して指導者に対する不満が増大するだけでなく、核弾頭及び弾道ミサイル開発に用いる資金が枯渇し、部隊を動かす燃料さえ不足する可能性がある。追い詰められた北朝鮮が、自棄になって軍事的に暴発するかもしれないと恐れるのである。

　2つ目は、北朝鮮が中国のコントロール下から外れてしまうことだ。これまでも、中国が強い経済制裁をかければ、北朝鮮はロシアにすり寄ってきた。中国とロシアの間には、不信が充満している。相互に、自国が安全保障のために重要だと考えるエリアで、相手の影響力が高まることを警戒するのである。

　例えば、ロシアは、中国海軍がオホーツク海で行動することに対して警戒を露わにしている。2013年7月に実施された中ロ海軍合同演習「海上連携2013」後、中国海軍は、演習参加艦隊の一部を分離して宗谷海峡を抜け、オホーツク海に入ったが、この直前、ロシア海軍艦隊が宗谷海峡からオホーツク海に入っている。ロシア海軍は、「ここがロシアの海だということを中国に知らしめるためだ」と述べていた。

ロシアが、北方四島、特に、国後島及び択捉島を決して日本に返還しようとしないのは、この2島がオホーツク海を囲い込む重要な一部だからであり、安全保障上、極めて重要な位置に存在するからでもある。

中国も同様に、極東でロシアが影響力を増すのを警戒している。二国は、グローバルな視点では協調姿勢を見せることが多いが、それは中国もロシアも米国という最強の地域覇権国をけん制する必要があるからだ。しかし、極東に焦点を合わせて見ると、違った中ロ関係が見えるのである。

これら2つの理由の背景には、自国にとっての米国との間の緩衝材としての北朝鮮を失い、戦略的縦深性を失いたくないという中国の意識がある。

　3つ目は、前述の2つの理由とは異なり、中国国内政治に関わる理由である。中国における中央と地方の微妙な関係の反映なのだ。北朝鮮との貿易等で利益を上げているのは中央ではない。遼寧省等の地域なのである。

　今回、米検察当局が差し押さえ対象にした中国の貿易会社は、その遼寧省に所在する企業である。この遼寧省という地方には問題がある。遼寧省は、2016年の経済成長率が中国全省の中で唯一マイナスになった地域なのだ。北朝鮮との取引が遼寧省経済に占める割合に関わらず、北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は、遼寧省の経済に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ことは間違いない。

習近平総書記は、秋の中国共産党第19回全国代表大会（19大）を控え、地方の反発を買いたくはない。習近平総書記及びその周辺は、2016年初めから、各省など地方を含む共産党内で習近平総書記を核心とするキャンペーンを行ってきたが、各地方の反応を見た中国メディアの記者や研究者の中には、「19大は微妙だ」という者たちもいる。

　習近平総書記にとって、現在は、国内政治のパワー・ゲームの季節なのだ。それでも、中国は遼寧省と北朝鮮の関係を黙認している訳ではない。2016年9月、遼寧省丹東市の遼寧鴻祥実業発展有限公司の会長が、北朝鮮に核とミサイル開発物資を密輸した容疑で逮捕されたのに続き、丹東市のトップも更迭された。丹東市は、遼寧省の中でも、北朝鮮との貿易の最前線として知られる。

　中国は、北朝鮮国内が暴発しない程度、米国の圧力とロシアの思惑、国際関係と国内政治、それぞれの及びそれら相互間のバランスをとろうとしているに過ぎない。

中国に北朝鮮への軍事援助義務はあるのか？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米国の軍事的影響力が増すことは、中国にとっての「平和で安定した地域情勢」を崩すものだ。中国は、米国の妨害なしに発展し、地域及び国際秩序の構築を主導したいと考えている。中国が北朝鮮の核弾頭・弾道ミサイル開発に反対する理由もここにある。北朝鮮が核を振りかざして米国を挑発するのは、手招きして、米軍に「来て下さい」と言うに等しい行為だからだ。

　一方で中国は、現実主義者である。中国自身が、これまで不満国家として、国際社会における自らの権利を変更しようとしてきたのだ。「全ての国家は既存の国際秩序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が、強者によるユートピアニズム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中国は、北朝鮮もまた自らの権利を変更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理解しているし、また、それゆえに北朝鮮が核弾頭と弾道ミサイルの開発を止めることに対しては悲観的である。

　そして、その行き着く先に米国の軍事力行使があることも中国は想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しかし、中国は、現段階で米国と軍事衝突しても勝利できないことを理解している。中国は、米国が北朝鮮に軍事力を行使した場合、この戦争に巻き込まれたくないと考えるのは当然のことだ。

実際、2017年4月頃から、中国国内で、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の「参戦条項」の無効を主張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一方の国が戦争状態に陥った場合、他方の国は全力で軍事援助を与える」と規定した第2条に従えば、北朝鮮が米国と開戦した場合、中国は軍事援助の義務がある。しかし中国は、同第1条の「両国は世界平和を守るためあらゆる努力を払う」という規定を盾に取り、「北朝鮮の核開発はこれに違反している」ので、中国には援助義務がないと主張するのである。

中国の「本音」

　「血の友誼」を謳う同盟国である中国のこうした態度に、北朝鮮は怒っているだろう。しかし、中国も北朝鮮に腹を立てているのだ。中国にとって、北朝鮮は中国と同じではないのである。中国は、経済発展して強者を目指しつつ、国際社会における自らの権利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が、北朝鮮は経済的実力もないのに挑発行為を繰り返すのだ。中国が、改革開放政策を取り入れて経済発展するよう促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これに応じようとはしない。

　北朝鮮の核兵器開発や核による恫喝は、1960年代に毛沢東主席（当時）が行ったことと同様である。「弱者の選択」として、核開発に国内資源を集中しなければ、米ソの妨害を排除して生存を続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考えたのだ。これも、現在の北朝鮮の考え方と同様である。

　しかし、中国には、鄧小平氏がいた。彼は、1978年の党第11期三中全会において「改革開放」政策を打ち出してから、経済発展を追求してきた。しかし、改革開放政策は、経済政策だけでなく、集団意思決定及びボトムアップの政策決定の制度化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った。金一族の独裁的統治システムである北朝鮮には、これが受け入れられない。

　一方で、中国は、金一族の統治、少なくとも金正恩氏の統治にはこだわらない。対外的な問題を抱えたくない中国にとって、米朝軍事衝突といった事態は避けたい。中国の状況を考慮すれば、中国は、米朝軍事衝突が起きるくらいであれば、北朝鮮国内でクーデター等によって勝手に体制が変えられることを望むはずだ。

　それでも、北朝鮮国内でのクーデターは、積極的に期待できるとは考えられない。米国と北朝鮮の主張は交わることはなく、衝突コースを進んでいる。もし、米国が北朝鮮に対して軍事力を行使したならば、中国は、自らが参戦せずに済む短期間で戦闘が終了することを願うだろう。

　中国にとっては、中国が発展し強者となって国際社会の支配的国家グループの仲間入りをし、中国にとって経済的に有利である「自由」な国際秩序を構築することが、何より重要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