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북한은 왜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이 영 일 (제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

(2017년 헌정지 11월호 게재)

 

1.문제의 제기

 

미국이 1945년 지구상에서 최초로 핵무장을 갖춘 이래 뒤이어 7개국이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1950년대 초 소련이 핵무장에 성공한데 이어 1950년대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1964년 중반에 세계여론에 맞서면서 핵무장에 성공했다. 국제사회는 1972년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합의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핵무장에 따른 영향력의 파급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았지만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말미암아 인도제국(Indian Empire)의 해체과정에서 각기 분리 독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통일문제 아닌 영토분쟁만 있기 때문에이들 양국의 핵무장은 양자갈등을 봉합시킬 뿐 국제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또 이스라엘의 경우도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포위공격 속에서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핵무장의 목표가 방어적이었다.

 

오늘의 세계는 이처럼 핵 보유가 공인된 5개국과 비 공인된 3개국을 핵 무장 국으로 양해하는 국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맞서면서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참여하겠다고 뛰어 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핵무장의 명분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위해 핵무장에 나섰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미국은 1992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둘째로 북한은 인도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IAEA의 조사결과로 핵무장 기도가 탄로 나자 NPT를 사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파급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 보유를 공인받고 있는 중국의 핵 독점지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아홉 차례의 제재결의(2006년의 결의 1718호로부터 시작하여)를 받았으며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9월 12일자의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존립하기 힘들만큼 강경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자 즉각 불복을 선언하면서 ‘정부성명’(외교부성명보다 격이 높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매우 강도 높은 적대적인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북한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유엔총회연설에서 말했고 북한도 김정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력의 수준과 강도를 미국에 대등할만한 수준으로 높여 미국에 핵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덤빈다. 지금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평양정권을 향하여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비공개협상을 통해 위기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지 전혀 전망이 서지 않는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뉴욕 타임스의 니코라스 크리스토프는 “자기는 2002년 사담후세인의 바그다드를 떠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 평양을 떠나왔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2. 미국의 딜레마

 

<북한만이 미국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고 공언>

 

미국과 더불어 핵을 보유하고 있는 7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의 해외영토나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다. 또 핵을 정치무기로 보유하되 핵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나라도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북한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거나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의 4개 지역을 미사일 공격지점으로 정했다면서 앞으로 핵능력을 향상시켜 미국본토까지 공격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비확산을 추구하면서 공인된 핵보유국이외의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억제해왔다. 미국은 우방국들의 독자적인 핵개발도 억제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도 한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차단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방 국가들이 ‘미군주둔을 통한 밀착방어’와 ‘미국의 전략자산 이용을 통한 확산억지조치’를 통해 핵 도전에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NATO)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핵개발을 막고 미국의 확산억지전략에 핵 안보를 맡기게 하면서 유사시를 상정, 전술핵무기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핵은 해체시켰고 리비아의 핵 보유기도를 저지했으며 이란과도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보유를 차단하고 있다.

 

<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주장>

 

그러나 최근 미국일각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보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가 핵개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으로 북 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열어서 북핵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또 현재 미국정부가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도 중국이 내놓은 해법의 수용만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핵화의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시점은 군사적 조치밖에 북 핵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도 군사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핵무장수준이 군사적 조치로도 성과를 얻기 힘든 단계에 이른 만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미국이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한미방위동맹의 덫에 걸려 큰 반발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 이외의 대북협상은 불가>

 

현재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조치보다는 외교적 노력으로 비핵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①북한정권의 교체도 바라지 않고 ②정권붕괴도 원하지 않으며 ③통일을 서두르지도 않고 ④미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른바 ‘4 아니요’(4Nos)정책을 표방,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올 것을 유도한다. 그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협상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핵 포기협상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북압박과 제재강화에 국제사회가 더 한층 단합해야만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일 미국이 지구최빈국으로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그간 9회에 걸쳐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존재의의가 사라진다. 안보리의 무력화와 때를 같이하여 중동지역을 포함한 대소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핵무기에 관한 한 무정부(Anarchy)상태에 빠질 것이다. 중국도 아시아에서 누리던 핵무기 독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이 다투어 핵개발에 도전할 것이다. 미국도 더 이상 세계1등 지도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상황의 이러한 전개를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3.무엇이 현실적인 대책인가.

 

북한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국제사회의 제제에 맞서왔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보유만이 3대 세습정권을 지키고 미국본토와 군사기지를 공격할 핵·미사일개발에만 성공하면 그 힘으로 한반도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구최빈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무한정으로 힘을 쏟을 수 없다. 이제 딱 그 한계에 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불꽃놀이도 끝이 보인다. 유엔결의 2375호로 북한의 노동력수출과 섬유수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무역업자들에 대해서까지, 해상운송수단에 까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원유공급량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느냐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고 자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조치(All the Options)중의 군사조치도 허구가 아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용할 카드다. 일부에서는 반전여론이 강하고 북한 핵무장 수준이 너무 높아서 군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의 고도화된 전략무기수준에서 보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다.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주변정세나 인민차원의 안보수요(安保需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대착오적 세습독재권력 유지의 필요에서 나왔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동포들에게 재앙이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략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