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연변조선족 동포들과의 통일 대화
(2008년 6월 18일 14일까지)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영일

한중문화협회를 맡아 운영한지 10년이 되었고 그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조선족 동포들과 조국의 통일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행히도 한중문화협회가 3년째 계속 사업으로 중국낙후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극빈어린이 무료수술사업단을 인솔하고 마침 연길에 오게 되어 3박4일간 머무르게 되었다.

한중문화협회는 외교통상부산하 산하 국제협력단의 지원과 LG, GS 홈쇼핑그룹의 협찬을 얻고 서울대학교 소아병원의 심장외과 전문의와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를 결합시켜 올해까지 3년간 중국길림성의 연길, 흑룡강 성의 하얼빈, 섬서성의 시안, 중경 등지에서 도합 60명의 중국극빈가정 어린이 심장병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필자는 의사는 아니지만 심장병 수술지원단을 인솔하고 중국지역의 수술현장을 방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TV대담 등을 통해 한중우호증진활동에서 심장병수술지원 사업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현지 정부기관들과의 간담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일정을 마련, 한중친선, 환자위로, 의사독려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여러 차례 조선족 동포사회인 연변을 방문했지만 통일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연길 체재 중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가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21세기와 한국 통일문제를 주제로 강의해 달라는 특청이 있어서 뜻밖에 조국의 통일문제를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1시간 반에 걸친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는데 아마 강의시간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같았다. 강의가 일방통행이라면 질의응답은 쌍방통행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원생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지금 연길에서는 남한에 친척을 둔 사람은 경제적으로 유복해졌으나 북한에 친척을 둔 사람은 하나같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도와 달라, 돈을 좀 꾸어달라는 부탁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너무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북녘 친척들을 고의로 피하는 실정이라면서 언제쯤 북한경제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느냐”면서 앞으로 통일의 전망은 있느냐고 비꼬는 듯이 질문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한국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돕지 않고 일부러 멀리 연변까지 와서 무료수술지원 사업을 펼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지구의 온대권에서 밥 못먹는 나라는 북한 뿐이다]

나는 한마디로 지금 지구상에서 온대권에 속하는 나라로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뿐인데 만일 북한도 등소평 같은 지도자를 만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했던들 오늘날 중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김일성 주석의 교시와 정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드는 한 앞으로도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는 내가 알기로는 그간 중국지도자들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초청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비공식 방문시마다 기회 있는 대로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권면해 왔다. 그러나 북한 측은 중국 측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선뜻 중국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답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교수 한분이 북측이 중국의 충고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진리는 실천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나는 중국의 경우 모택동 주석의 교시와 정책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화궈펑(華國鋒)주석의 양거빤스(兩個凡是)주장과 비록 모택동 주석의 교시와 정책이라도 실천에 의해 검증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거빤스(兩個凡是)반대주장이 대립하다가 마침내 진리에 대한 실천검증론이 승리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러한 토론이나 투쟁이 김일성 주석의 생시는 물론, 사후에도 일어난 일이 없고 지금도 김일성유일사상 10대지침을 높이 받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육신은 비록 죽었으나 당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서 주석 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노동당이 그의 사망을 선고하지 않는 한 그는 아직도 영생하는 존재로 북한 정치 안에 살아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켰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교시와 정책, 주체사상은 불변의 진리로 살아있으며 김일성이 주석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은 될 수 있지만 주석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꺼리는 둘째 이유로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 때문이다. 즉 북한은 정권성립이래 시종여일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의 해방이 곧 통일이라는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해왔는데 개혁개방을 하면 그러한 교육의 허구성이 바로 탄로 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빈곤과 가난은 모두 김일성부자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東北工程보다 長白工程이 터져 나올까 더 걱정]

셋째로는 김일성·김정일 가계우상화(家系偶像化)의 실체가 들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측면도 개혁개방을 꺼리는 무시할 수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었다.

그 예로 그간 북한은 한국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중시한데 반하여 그들은 고구려를 중시하고 북한이 고구려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는 취지에서 평양에 동명성왕능을 복원까지 해 놓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왜곡 날조할 때 단 한마디의 반론도 지금까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한 학계와 정부가 나사서 고구려의 역사왜곡을 중국에 항의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대항조치로 고구려사연구소-이제는 명칭을 바꾸어 동북아연구소를 만들어 이론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측은 그들이 고구려사왜곡을 들고 나올 때에 중국이 그들의 장백공정(長白工程)을 까발 치고 나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었다.

장백공정이란 한마디로 백두산을 무대로 한 김일성 가문의 우상화와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으로 왜곡선전하는 일련의 북한판 가계우상화사업을 말하는데 이 사실은 중국 측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당당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모택동 주석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기 가계의 역사를 날조하거나 우상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 답변에 청중들은 모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북한이 변해야 실질적인 통일대화 가능]

나는 지금 중국과 대만관계를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7월부터 중국과 대만 간에 자본이동이 가능하고 양안 간에 관광객을 태운 항공기의 입출항이 허용되었고 환전업무도 순조로이 진행될 만큼 좋은 관계가 진전하고 있는데 이 까닭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사상해방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나는 이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현시점에서 북한은 인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수령에게 종속된 체제인데 반해 한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지지에 권력이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체제차이로 인해 대화를 위한 대화, 교류를 위한 교류는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킬 가치 있는 교류나 협력이나 대화는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인민을 권력의 주체로 보거나 정권의 존재이유가 인민의 복지증진일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에는 진지한 대화가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서 언제나 가능하지만 남북한 간의 대화는 한국과 중국 간의 대화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대화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북한 동포들간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

그러나 한 대학생은 6.15선언이후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남북한을 오가는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또 철길이 뚫리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면서 토론에 끼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이산가족의 만남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때의 만남도 감시와 지도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그밖에도 남북한 간에는 접촉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북한의 일반 주민을 자유스럽게 만나서 대화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북한정권이 남북한 민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적극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류기 이루어지고 철길이 뚫이고 상봉이 이루러진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는 형식일 뿐 실질적인 의의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 예로 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여섯 차례 북한을 다녀왔지만 북한노동당의 통일전선부 간부나 그들이 만나도록 권면하는 사람들만 만났을 뿐 평범한 북한동포를 한명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내가 보기엔 북한 주민은 민족의 혈맥을 같이 나눈 우리 민족이라고 느껴지기 보다는 하나같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지도부를 목숨으로 옹위해야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으로서의 민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6.15선언에 씌어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사실상 허구임을 나는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의 이런 표현과 주장에 대해 반론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말을 끝맺자 박수로 화답해 왔다.

말을 끝맺으려는데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들이 북측과 맺은 6.15선언이나 10.4남북정상간 합의를 승계할 것으로 보느냐는 매우 민감한 질문을 던져왔다.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합의 승계의 필수조건]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합의를 새 정권이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6.15선언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합의의 하나라고 생각한 김정일의 남한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씨는 비싼 방북료를 내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선언에 합의했지만 그 합의의 의미를 보편, 객관화하고 또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주장이나 요청을 포괄하는 새로운 합의가 김정일 위원장의 남측방문이후로 발표될 때 비로소 남북양측이 준수해야할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답방약속을 저버렸고 그의 답방 없는 남북공동선언은 북의 일방적 선언이거나 반쪽짜리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권이 마땅히 승계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후 한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한국에 남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다고 말하고 이제 한반도에는 영원히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서울을 답방한 김정일 자신으로부터 듣고 싶다고 말했다.

10.4남북공동합의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그의 입술로 확인되어야 남북한 모두에게 준수를 말할 수 있는 합의로 보여질 것이다.

김정일의 답방 없는 남북정상간 회담이나 합의는 지금까지 준수되지 않고 휴지화되어버린 남북한 간의 무수한 합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중국과 대만 간에는 별다른 문서상의 합의 없이도 양안관계가 잘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금 중요한 것은 합의보다는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처럼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측의 북한 식량생산량 과대평가가 문제다]

토의 맨 끝에 북한식량사정문제도 튀어나왔다. 연변대 교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북한농업을 연구하면서 서방측 분석에 불만인 것은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1정보당 쌀 생산량이 6.5톤에서 7.5톤에 이르지만 북한에서는 평균 1정보당 2톤에서 3톤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내기, 잡초 뽑기 김매기 전투가 모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치우는데다가 비료나 제초제, 농약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출이 늘어날 수 없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항상 200만 톤 이상의 식량부족이 이어져 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이나 한국통일부는 식량부족분을 많이 볼 때는 150만 톤, 적게 볼 때는 50만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식량생산에서 큰 앙양이 일어날리 만무하고 현재처럼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이야기들이 너무 비관적인 쪽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 나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마디 첨언했다. 역사에서 보면 민족통일처럼 의미 있는 큰 사건은 우리의 조국광복처럼 돌연히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지 말고 내외정세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변화의 씨앗을 찾아내자고 말을 맺었다.

끝으로 한국에서는 6세 이하의 어린이 심장병 환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어린이 심장병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걱정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나는 토의과정에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들으면서 요즈음 법륜스님이 제보하는 좋은 벗들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아사(餓死)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떠올랐다. 나는 즉시 차편을 빌려 타고 북한의 식량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잇는 삼합(三合) 쪽을 살펴보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삼합은 북한의 회령이 내려다보이는 중국의 국경도시인데 중국에서 식량을 실은 트럭들이 북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식량 실은 차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삼합에서 보이는 북녘 땅의 세관 창고도 텅 비어 있었다.

외신기자들에 의하면 요녕성 단동(丹東)의 다리 위에도 식량 실은 차들이 보이지 않는다던데 이쪽 통로도 비었다면 법륜스님이 말하는 북한의 식량난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시국걱정하는 역대 총리들)

여야는 거리에 팽개쳐진 정치를 국회로 끌어들여라

필자 이영일(전 국회의원)

지금 한국정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민주정치가 고대희랍식의 직접민주정치로 역행하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촛불 문화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시위가 거의 매일 밤 수도 서울의 중심부를 완전 점유하고 있다.

민중동원의 주체는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이 시위는 지금까지 각종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배후를 형성하면서 시민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가정주부들이 나와 있는가하면 아무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장들이 자녀들의 손목을 붙잡고 나와 참가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촛불다방이 도처에 개설되어 시위인지 문화행사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신형 시위문화가 펼쳐지고 있다.

문화제라는 명분에 걸 맞는 장치나 유모차, 술판, 가장들의 손목을 잡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과 아낙들의 모습은 경찰들의 강경진압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위도 양이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되어진다. 광우병에서 이명박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고 문화제는 도시게릴라 전의 양상으로 바뀌면서 쇠파이프가 튀어 나온다.

지금은 바야흐로 배후가 잘 보이지 않는 중고생들, 한총련이 동원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민노총이 지휘하는 노조투사들이 정권퇴진투쟁의 주력군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평화적 시위를 위장한, 문화행사를 위장한 비합법적 정권퇴진투쟁이 개시되고 있는 정황이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정권은 무력화되고 정치인은 여야 공히 용도가 폐지되고 이른바 아나키적 민중권력이 상황을 지배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자체의 존망에 까지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국민생활이 전체적으로 파국을 맞게 되고 경제침체는 장기화된다. 결국 국민들은 민중이 주도하는 아나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군이 사태를 장악하는 군정을 선택할 것인가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민중시위의 동조대열에 끼여 있어도 안 된다. 촛불시위에 나타난 민의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욕구들을 적극 수렴하여 상황의 과제들을 정치논리로 재구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대의제민주주의의 참맛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정치의 주도권을 하루라도 더 오래, 더 길게 민중단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민중에게 아부하고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결국 군부의 손에 정치생명이 끊기는 역사를 우리의 현대사는 잘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혼란한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의 경륜과 능력, 도량이 큰 구상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그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다. 그를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에 선출한 국민들의 실패로도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18대국회도 실패한 국회로 끝나게 되고 마침내는 대한민국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거리에 있는 정치과제들을 국회로 끌어들일 때에 이르렀다. 더 이상 민중의 부르짖음을 거리에 팽개쳐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오늘의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국회가 해결할 과제로,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독선과 민중의 아나키가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견제함으로써 정치의 주도권을 국회가 되찾아야 한다. 여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있지 않을 까.

(적산의 장보고 기념관)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발전이 부럽다”

필자는 지난 3월 22일 대만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야당으로서의 국민당의 렌잔(連戰)명예총재가 후진타오 주석과 세 차례(2005년4월, 2006년4월, 2007년 4월)회담을 가진 것과 연관시킬 때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 통일을 향한 제3차 국공합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국은 분단국가이지만 한반도처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진 국제형 분단국가가 아니고 내부혁명의 결과로 본토와 대만으로 갈라진 내쟁형(內爭型)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해결은 외세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단국가이다.

물론 대만해협의 갈등을 둘러싼 긴장과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배경으로 한 개입정책이 하나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양안문제가 비평화적 방법으로 다루어질 경우에 한정될 뿐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때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당의 총통 당선자인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만의 경제회복을 주장했고 또 부총통으로 선출된 샤오완창(蕭萬長)은 중국과 대만이 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양안공동시장(Cross Straight Common Market)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중국인의 대만관광을 대폭 허용하고 대만기업의 대중투자에 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대중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오는 7월부터는 중국 주요도시와 대만 간에 직항로(直航路)가 열리고 관광이 개방되고 환전(煥錢)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이른바 신삼통(新三通:직항, 관광, 환전)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대만의 독립과 유엔단독가입을 시도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篇)노선은 이제 대만유권자들의 지지가 감소, 권자에서 물러났고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1992년의 합의를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내다보게 될 것 같다.


지난 4월 12일 샤오완창 부총통은 중국 하이난다오의 보아오 포럼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을 방문한다고 중국시보가 보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마잉주 후보의 당선을 지지한다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이 양안 동포의 공통된 염원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이 공식성명으로 밝혔다.


물론 양안관계가 이처럼 순풍에 돛을 편 것처럼 순항할 수만은 없다. 일국양제(一國兩制 )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만의 토착정치세력으로 대만 내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중국정부도 대만보다 훨씬 덜 민주화된 부분과 훨씬 낙후된 부분, 사회안전망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부분 등 체제 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미칠 자유롭고 풍요한 대만정치의 영향과 파급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내치 면에서 고민해야할 일들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홍콩과의 관계에서는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순항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안공동시장이나 FTA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정부의 내치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비교할 때 중국과 대만관계는 너무 부럽다. 7.4공동성명도 없고 남북관계기본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어도 사실상의 통합의 기초가 다져지고 분단고통이 사라져 가는 중국과 대만관계를 필자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에도 그러한 날이 임박할 것을 기원해본다. rh201@hanmail.net


**필자/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전 국회의원. 지난 3월31일 북경대학으로부터 동북아 전략연구중심특약연구원으로 위촉됐다.


2008/05/02 [15:07] ⓒ브레이크뉴스

장관인선에서 본 공인의식과 국어실력

공인의식과 국어실력

이 영 일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그의 대통령 당선과 입지전적 삶을 감동적으로 지켜보면서 舊정권의 열등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너나없이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보인 제1차 장관 내정자 면면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였다. 물론 각료인선기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합격선을 통과했을 것이다.


학력이나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탁월한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은 그들의 장관으로서의 가치관 속에 과연 이 시대의 한국을 각 분야에서 이끌어 나갈 공인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분들인가를 의심케 할 요소들이 들어났다.


결국 장관내정자의 정책 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특혜, 이중국적, 논문표절 등에서 의혹이 불거져 일부 후보자들이 사임했거나 곤욕을 치렀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의 각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들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다. 각료들도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다가올 노년에 대비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재테크의 방법 가운데는 요즈음에 와서는 금융자산을 키우는 펀드나 주식투자도 있지만 과거에는 부동산투자가 가장 보편화된 재테크의 방법이었다. 장관후보자들도 이런 재테크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나 자기 권력을 남용한 행위가 아닌 한 특별히 비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골프회원권을 장만할 수도 있고 공기 맑은 곳으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테크를 하되 공인의식을 가진 재테크냐 여부이다.



한 인간의 공인의식의 측정기준은 그의 언어 즉 국어사용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번에 낙마한 세분 각료 내정자들은 그들의 국어사용 수준에서 공인의식의 결핍을 들어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라고 해도 경제적 유복 층이 사용하는 언어와 빈곤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권(orbit of communication)간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일할 장관의 언어는 서울 강남의 부유층에서 통하는 국어여서는 안 된다. 전체국민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국어여야 한다. 그러한 국어를 사용할 능력이 곧 공인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장관후보자들의 국어는 한 평론가가 인용한 다음의 글에서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다..
“땅을 사랑해서 샀을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답변은 “술을 사랑한 것일 뿐 음주운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검사결과 암이 아니라서 오피스텔을 남편에게서 선물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부부가 교수인데 재산 30억 원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양반인 셈”이라는 해명도 서민 울리기 좋은 발언이었다.


“딸이 고등학교에 수석입학 해 수석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해명도 있었다. 시가 2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로 샀다는 답변도 그의 가치관 속에 공인의식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들어 있을까를 의심케 한다.


주로 낙마한 분들에게서 나온 발언이지만 옹색하고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앞으로는 공인의식으로 무장된 국어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여부가 장관인선의 주요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호남인들도 국민주류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4ㆍ19직전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 혁명 아닌 국민의 투표로 해소되었다는 안도와 새 대통령이 차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면서 올 한해도 저물어간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대다수가 느끼는 이러한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호남을 태 자리로 하는 필자의 마음도 괴롭다. 이번 대선결과를 보면 호남인들의 투표행태는 한국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8%대에 머물렀다. 물론 호남인들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장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내고향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한국국민들 대다수의 주류의식은 결코 이런 편협한 지역정서나 타성적 투표로 대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상황인식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했고 노무현정권 밑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는 국가위기타개가 어렵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소 선동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노무현정권을 교체하자는 국민적 정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였다.



글로벌화의 물결은, 국가 간의 경제국경이나, 교육국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 자녀를 잘 키우기 힘든 교육정책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맹종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힘든 국내를 버리고 해외로 투자의 발길을 돌렸으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격감되었고, 현정부의 악평등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국민들은 자녀들을 다투어서 해외유학으로 떠내 보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나라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실업은 노무현정권의 지지기반을 붕괴시켰다. 노 정권 하에서의 경제침체는 전 국민이 체감했고 노정권이 보호를 외쳤던 서민들의 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했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율함으로써 감소되는 국민지지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혀 수요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북측에 통사정하여 개최하는가 하면, 국민부담을 의식하지 않는 대북지원계획을 북측과 합의하면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심기를 건들릴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종부세를 통해서, 이 나라 중산층의 와해를 철저히 서둘러 시도한 것도 이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대표적인 과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마디의 충고나 건의도 적시에 하지 못했던 정동영 후보를 국민들이 외면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했다. 동시에 비록 개인윤리 면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들을 권력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이명박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기꺼이 선택하였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태도가 이번 대선에서 작용한 국민의 주류의식이었다. 호남인들 역시,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저수준의 열등성, 누적된 과오를 모를 리 없었고, 못 느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오직 8%의 호남인들만이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했고, 대부분은 타성적 투표내지는 편협한 지역감정에 얽매인 투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인들이 국민들의 주류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김대중ㆍ전대통령이 대통령후보 4수를 하면서 강화해온 정치적 선동의 효과에 기인한다. 이제 상황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이라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인들로 하여금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안배라는 명분으로 벼슬 몇 자리 나눠주기나 예산보조 같은 항상 실패로 끝난 정책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주입시켰던 정치적 선동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지역覇者로서의 영향력유지에 있었을 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호남인들의 이익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함 것이었음을, 그것마저도 이제 시효가 지났음을 호남인들이,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케 하는 객관적 조명작업을 정부수준에서 적극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의 성공여부에, 호남인들에 대한 국민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李榮一 (前國會議員ㆍ3選)

이영일 총재, 중국인민일보와 송년인터뷰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12월 26일자 人民日報 7면 국제란에서 시바오캉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시바오캉(徐寶康)인민일보 서울 특파원은
기사에서 이영일 총재는 중국공산당 17차당대회에 관하여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의 현실을 결합시킨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대표중요사상을 黨章에 채택, 필요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치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7차당대회는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중국발전의 훌륭한 비전을 제시,중국영도들의 慧眼과 탁월한 집권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을 감복시켰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이어서 중국말로 후진타오 총서기의 과학적 발전관과 和諧사회론은 중국인민들의 염원을 잘 반영 수렴한 전략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이어 중국지도자들은 이론과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기회를 잘 포착함으로써 인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 아태시대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安隣, 睦隣, 富隣 등 근린친선, 근린동반자외교노선을 내세워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북핵6자회담에 관련해서도 이영일 총재는 중국의 역할은 그누구도 대체할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 아태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형성에 공헌할 전망을 갖게 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참여없이는 상상할 수없다고 지적하고 한중양국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무역파트너가 되었고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오늘의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앞으로의 한국발전에서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상호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동반자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양국은 공동발전을 해야만 쌍방이 함께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어 열풍이 한껏 고조되고 있으며(中文熱 方興未芮)중국어 학습이 한국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선택을 노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26일 통합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근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이회창 후보가 2위를 하는데 이어 자당 후보인 정동영후보가 3위로 처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을 노망한 것 같다고 발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을 노망한 것 아니냐고 내놓고 말은 못했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선택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수 없이 많았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회창 씨가 낙선했을 때도 국민들이 노망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다만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또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국민의 선택이 훌륭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조차 의심스럽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줄 곧 노망했다고 책망 받을 선택만을 해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12명이라는 사상 최다의 대통령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여러 차례 체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국민들이 노망하지만 않고 제대로 뽑는다면 모두 자기를 선택할 것으로 믿고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출마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학력이나 경력이나 살아 온 이력이나 집권했을 경우 펼칠 정책전망 면에서 주요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만큼 많은 장점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주요정당 추천 후보들보다 자질 면에서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 민주정치의의 현 단계 수준을 잘못 본데 기인한다. 대통령 선거는 교과서의 정의대로라면 훌륭한 인재-엘리트를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내는 정치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 희망일 뿐 정치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그 때 그 때”(jeweilige)의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정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었다. 이 방향에서 그 나름의 지지를 비축(reserve of support)해 온 사람들이었다.


음악성만 좋다고 모두 인기가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음악성에 “끼와 매력”을 발산할 능력이 있어야 인기스타가 된다.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조직력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 동원능력도 있어야하고 일반대중에게 아필 할 수 있는 언변도 지녀야 한다. 요즈음 취업시험에서는 아이큐 좋은 사람보다는 느낌 좋은 사람이 잘 발탁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아필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윈스턴 처칠이 민주정치를 최선이 아닌 최악의 정치제도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을 찾을 때까지는 이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의 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나 경력은 좋은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객관적 요소일 뿐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만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들은 항상 노망했거나 오판을 했다고 평할 것이다.


물론 역사에서 보면 히틀러를 선택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유권자들은 오판했거나 노망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루터의 나라, 괴테의 나라, 베토벤의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느냐는 개탄 때문이다.


그러나 히틀러 역시 “그 때”의 독일인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천재를 발휘했다. 프란츠 노이만 교수는 이때의 독일인들은 어느 순간 정치적 문맹( Political Illiterate)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국민은 언제나 정치적 선동에 속을 수 있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을 노망하지 않게 하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치지도자가 발휘해야할 중요한 능력이다.


선거는 어느 경우에나 국민의 “그 때 그 때”의 진정한 필요를 읽으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비축하고 선도하는 내공을 쌓는 정치인에게만 승리를 안겨주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순위는 국민들이 노망한 결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이 지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을 노망했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민주정치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엘리트만 집권해야한다면 선거보다는 쿠데타가 더 첩경일 것이다.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영일(전 국회의원)

한나라 당 대세론의 함정

한나라 당 대세론의 함정

한나라 당은 지금 이명박 씨를 대선후보로 선출하고 선거운동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아직도 한나라 당이 두 차례의 대선패배에서 그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이회창 후보의 자식병역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김대업 씨를 앞세운 네거티브 공작이라고도 하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모든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했단 말인가.


관전(觀戰)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 후보는 경쟁상대방의 강점을 정확히 읽지 못한 데 그 패배의 원인이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는 항상 여론조사의 수치에 일희일비하면서 상대방에 앞서면 안도하는 행태를 보였고 그 경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범여권후보들과 비교할 때 특이할 만큼 높은 지지도를 근 1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50%를 상회하는 지지도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수치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조사결과는 국민지지를 얻어낼 유리한 여건일 뿐 그대로 전부 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여권 후보가 정해지고 조직전과 선전전이 본격화되어 후보 간의 TV토론이 생중계되기 시작하면 후보들의 허상 아닌 실상이 보임에 따라 지지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또 우리의 대통령선거는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여론조사 못지않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가 많다.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필사적으로 저지해야할 세력들도 적잖다.


천재적인 선동정치가로서 지역감정을 정치무기화 하는데 성공, 집권의 꿈을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도 한나라 당 집권저지에 가세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도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를 공언했다.


여론조사는 후보명단에 오른 조사대상자에 대한 지지도나 선호도를 나타낼 뿐 선거에 미칠 이러한 세력들의 공작이나 활동의 강도를 표시하거나 반영하지 못한다.


여기에 TV방송 등 주요매체, 권력, 자금을 여당이 장악, 통제하고, 여기에 분단국가에서 통치의 큰 밑천이 되는 남북관계도 이용하는 것이 여당이다. 이점에서 여권 후보는 결코 여론조사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그 강도와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높은 여론지지도에 자족하면서 정책공약으로서의 대운하실천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선실패는 정책빈곤 때문이 아니었다. 1997년의 실패는 이인제 후보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여론조사의 수치만 믿고 자파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권력분점을 매개로 하는 세력연합을 외면하고 우군끼리의 결속마저 소홀히 했다.


현재 이명박 후보는 지지도는 높지만 이회창씨 때보다 여권의 수성(守成)공세가 더 필사적이고 더 처절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 당이 서둘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는 통일전선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군끼리의 결속을 가일층 강화해야한다.


정권교체희구세력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이명박 후보 개인의 정권쟁취가 아니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여망실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군끼리의 결속을 강화하려면 통 크게 공동정권수립을 약속하면서 선거운동진영도 공동정권의 요구에 걸맞게 편성하고 실천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한반도의 진운이 뒤바뀌는 역사의 신국면을 어느 세력이 주도할 것인가를 다투는 한국정치사상 가장 중차대한 선거이고 또 한나라 당도 다시금 실패해서는 안 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한계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28일 7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열린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현재문제와 장래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듣기에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흔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다. 우선 정상회담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다시 평양이라는 것이다.( 6.15선언 5항에 어긋난다)

또 의제가 구체성이 없고 정상간의 합의를 빛나게 할 사전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서로 낯을 붉히면서 끝났다.

또 이번 회담개최는 이니셔티브도 북측이 가졌으며 그쪽 요청으로 한국의 국정원장이 비공식으로 방북, 북측의 대남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았다는 발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거나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등 희망론적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는 이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전무하고 남북한관계 역시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러한 관측들을 충족시킬 상황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측은 노무현대통령을 결코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출현할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두 가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6.15선언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통해 다시 선언준수의 약속을 받아내 선언의 시효를 연장, 차기정부에도 이 선언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아직도 6.15선언은 살아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6.15선언 작성에 관련된 인사들 중 김대중 대통령을 뺀 관련자 전원이 사법 처리된 사정을 생각하면 6.15선언은 사실상 失效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는 북한의 악화일로에 있는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긴급 식량지원을 얻어 보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할 만큼 심각의 극에 이르러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상 두 가지 실리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핵문제나 서해북방한계선 문제 같은 국제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한반도 실질문제는 임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진지하게 협의할 까닭이 없고 또 그러한 문제는 남북정상 간에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핵문제는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사용할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핵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김정일이 진지하게 협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입장에서의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노무현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한 건 실적을 쌓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사용할 여권의 홍보자료 즉-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할 세력은 한나라 당이 아니라 오직 여권뿐이라는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기 임기 말을 앞두고 자기의 한 건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여야정치인들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역사에서 반 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국내정치적 취리(取利)를 위해 남북한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석대 초빙교수 이영일)

각목의 정치에서 검증의 정치로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영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는 1 류 인데 정치는 3 류 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어느 재벌기업가가 뱉은 이 말은 한국정치의 어느 단면의 정곡을 찌른 탓에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 또 어떤 학자는 한미 FTA협상이 진행될 때 발표한 한 칼럼에서 수입시장을 전면 개방할 바엔 차라리 정치시장도 확 개방하여 능력 있는 정치CEO를 영입하자는 주장까지를 내 놓았다. 다소 희화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치가 식자들로 받는 평가의 한 대목 같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한나라당이 벌이는 대선후보자 검증 공방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과정의 전통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정치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 같구나 하는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한나라당의 두후보진영간에 벌리는 검증공방은 그 범위가 후보자의 출생부터 성장과정, 성장후의 사회활동, 친자관계, 가계는 물론 결혼생활 자녀양육에 이르기 까지 훑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 여기에 후보자 자산의 소유형태,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 친인척의 재산보유정도와 재산형성배경에 이르기까지 검증의 칼날이 비켜가는 곳이 없을 만큼 날카롭다. 남의 신상문제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DNA검사까지라도 해 보자고 나올 정도로 처절하다.

개인의 명예훼손죄의 위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면서 전개되는 검증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겹기도 하고 권력에 미친 사람들의 광기를 보는 것 같아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저런 입장에 있다면 과연 저 예리하고 무서운 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았다. 평소부터 큰 뜻을 세우고 역사의 검증석에 나가서 어떠한 검증의 칼을 들이대더라도 떳떳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몇이나 될 가도 생각해 보았다.

또 이미 대통령을 지낸 분들 중에서도 저런 검증의 칼을 들이댔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도 손꼽아 보았다. 아마 없을 것 같다.

한국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던 지난날을 회상해보았다. 각목싸움이 판을 치고 당수집의 담을 넘어 습격하는 등 한국 정치의 후진사(後進史)가 머리를 스쳐갔다. 또 권위주의 리더들이 추종자들을 앞세워 후보로 옹립되어 기염을 토하던 체육경기장 전당대회의 이 모습 저 모습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끝났다. 검증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검증의 절차나 과정은 좀더 세련되어야겠지만 이 길만이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정치인을 후퇴시키는 길이며 정치정화의 길,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확립시키는 길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한국정치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후보검증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후보들의 수고와 아픔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정치는 한 차원 높은 경지로 발전할 전기를 갖게 되었다. 또 야당이 스스로 자기 허물을 들추어 씻어내지 않으면 권력과 수사권을 가진 여당은 반드시 더 강한 힘으로 야당의 허물을 파헤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검증의 정치가 바야흐로 각목의 정치를 과거사로 만들고 권위주의 정객들의 군림의 정치를 제어하면서 한국정치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바야흐로 우리는 검증의 정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