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인들도 국민주류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4ㆍ19직전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 혁명 아닌 국민의 투표로 해소되었다는 안도와 새 대통령이 차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면서 올 한해도 저물어간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대다수가 느끼는 이러한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호남을 태 자리로 하는 필자의 마음도 괴롭다. 이번 대선결과를 보면 호남인들의 투표행태는 한국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8%대에 머물렀다. 물론 호남인들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장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내고향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한국국민들 대다수의 주류의식은 결코 이런 편협한 지역정서나 타성적 투표로 대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상황인식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했고 노무현정권 밑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는 국가위기타개가 어렵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소 선동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노무현정권을 교체하자는 국민적 정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였다.
글로벌화의 물결은, 국가 간의 경제국경이나, 교육국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 자녀를 잘 키우기 힘든 교육정책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맹종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힘든 국내를 버리고 해외로 투자의 발길을 돌렸으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격감되었고, 현정부의 악평등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국민들은 자녀들을 다투어서 해외유학으로 떠내 보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나라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실업은 노무현정권의 지지기반을 붕괴시켰다. 노 정권 하에서의 경제침체는 전 국민이 체감했고 노정권이 보호를 외쳤던 서민들의 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했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율함으로써 감소되는 국민지지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혀 수요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북측에 통사정하여 개최하는가 하면, 국민부담을 의식하지 않는 대북지원계획을 북측과 합의하면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심기를 건들릴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종부세를 통해서, 이 나라 중산층의 와해를 철저히 서둘러 시도한 것도 이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대표적인 과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마디의 충고나 건의도 적시에 하지 못했던 정동영 후보를 국민들이 외면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했다. 동시에 비록 개인윤리 면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들을 권력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이명박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기꺼이 선택하였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태도가 이번 대선에서 작용한 국민의 주류의식이었다. 호남인들 역시,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저수준의 열등성, 누적된 과오를 모를 리 없었고, 못 느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오직 8%의 호남인들만이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했고, 대부분은 타성적 투표내지는 편협한 지역감정에 얽매인 투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인들이 국민들의 주류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김대중ㆍ전대통령이 대통령후보 4수를 하면서 강화해온 정치적 선동의 효과에 기인한다. 이제 상황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이라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인들로 하여금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안배라는 명분으로 벼슬 몇 자리 나눠주기나 예산보조 같은 항상 실패로 끝난 정책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주입시켰던 정치적 선동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지역覇者로서의 영향력유지에 있었을 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호남인들의 이익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함 것이었음을, 그것마저도 이제 시효가 지났음을 호남인들이,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케 하는 객관적 조명작업을 정부수준에서 적극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의 성공여부에, 호남인들에 대한 국민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李榮一 (前國會議員ㆍ3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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