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한계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28일 7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열린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현재문제와 장래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듣기에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흔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다. 우선 정상회담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다시 평양이라는 것이다.( 6.15선언 5항에 어긋난다)

또 의제가 구체성이 없고 정상간의 합의를 빛나게 할 사전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서로 낯을 붉히면서 끝났다.

또 이번 회담개최는 이니셔티브도 북측이 가졌으며 그쪽 요청으로 한국의 국정원장이 비공식으로 방북, 북측의 대남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았다는 발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거나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등 희망론적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는 이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전무하고 남북한관계 역시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러한 관측들을 충족시킬 상황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측은 노무현대통령을 결코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출현할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두 가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6.15선언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통해 다시 선언준수의 약속을 받아내 선언의 시효를 연장, 차기정부에도 이 선언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아직도 6.15선언은 살아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6.15선언 작성에 관련된 인사들 중 김대중 대통령을 뺀 관련자 전원이 사법 처리된 사정을 생각하면 6.15선언은 사실상 失效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는 북한의 악화일로에 있는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긴급 식량지원을 얻어 보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할 만큼 심각의 극에 이르러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상 두 가지 실리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핵문제나 서해북방한계선 문제 같은 국제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한반도 실질문제는 임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진지하게 협의할 까닭이 없고 또 그러한 문제는 남북정상 간에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핵문제는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사용할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핵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김정일이 진지하게 협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입장에서의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노무현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한 건 실적을 쌓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사용할 여권의 홍보자료 즉-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할 세력은 한나라 당이 아니라 오직 여권뿐이라는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기 임기 말을 앞두고 자기의 한 건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여야정치인들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역사에서 반 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국내정치적 취리(取利)를 위해 남북한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석대 초빙교수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