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3월 22일 대만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야당으로서의 국민당의 렌잔(連戰)명예총재가 후진타오 주석과 세 차례(2005년4월, 2006년4월, 2007년 4월)회담을 가진 것과 연관시킬 때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 통일을 향한 제3차 국공합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국은 분단국가이지만 한반도처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진 국제형 분단국가가 아니고 내부혁명의 결과로 본토와 대만으로 갈라진 내쟁형(內爭型)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해결은 외세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단국가이다.
물론 대만해협의 갈등을 둘러싼 긴장과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배경으로 한 개입정책이 하나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양안문제가 비평화적 방법으로 다루어질 경우에 한정될 뿐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때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당의 총통 당선자인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만의 경제회복을 주장했고 또 부총통으로 선출된 샤오완창(蕭萬長)은 중국과 대만이 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양안공동시장(Cross Straight Common Market)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중국인의 대만관광을 대폭 허용하고 대만기업의 대중투자에 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대중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오는 7월부터는 중국 주요도시와 대만 간에 직항로(直航路)가 열리고 관광이 개방되고 환전(煥錢)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이른바 신삼통(新三通:직항, 관광, 환전)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대만의 독립과 유엔단독가입을 시도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篇)노선은 이제 대만유권자들의 지지가 감소, 권자에서 물러났고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1992년의 합의를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내다보게 될 것 같다.
지난 4월 12일 샤오완창 부총통은 중국 하이난다오의 보아오 포럼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을 방문한다고 중국시보가 보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마잉주 후보의 당선을 지지한다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이 양안 동포의 공통된 염원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이 공식성명으로 밝혔다.
물론 양안관계가 이처럼 순풍에 돛을 편 것처럼 순항할 수만은 없다. 일국양제(一國兩制 )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만의 토착정치세력으로 대만 내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중국정부도 대만보다 훨씬 덜 민주화된 부분과 훨씬 낙후된 부분, 사회안전망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부분 등 체제 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미칠 자유롭고 풍요한 대만정치의 영향과 파급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내치 면에서 고민해야할 일들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홍콩과의 관계에서는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순항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안공동시장이나 FTA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정부의 내치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비교할 때 중국과 대만관계는 너무 부럽다. 7.4공동성명도 없고 남북관계기본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어도 사실상의 통합의 기초가 다져지고 분단고통이 사라져 가는 중국과 대만관계를 필자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에도 그러한 날이 임박할 것을 기원해본다. rh201@hanmail.net
**필자/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전 국회의원. 지난 3월31일 북경대학으로부터 동북아 전략연구중심특약연구원으로 위촉됐다.
이 영 일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그의 대통령 당선과 입지전적 삶을 감동적으로
지켜보면서 舊정권의 열등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너나없이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보인 제1차 장관 내정자 면면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였다. 물론 각료인선기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합격선을
통과했을 것이다.
학력이나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탁월한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은 그들의 장관으로서의 가치관 속에 과연 이 시대의 한국을 각 분야에서 이끌어 나갈 공인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분들인가를 의심케 할 요소들이 들어났다.
결국 장관내정자의 정책 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특혜, 이중국적, 논문표절
등에서 의혹이 불거져 일부 후보자들이 사임했거나 곤욕을 치렀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의 각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들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다. 각료들도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다가올 노년에 대비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재테크의 방법 가운데는 요즈음에 와서는 금융자산을 키우는 펀드나 주식투자도 있지만 과거에는 부동산투자가 가장 보편화된 재테크의 방법이었다. 장관후보자들도 이런 재테크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나 자기 권력을 남용한 행위가 아닌 한 특별히 비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골프회원권을 장만할 수도 있고 공기 맑은 곳으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테크를 하되 공인의식을 가진 재테크냐 여부이다.
한 인간의 공인의식의 측정기준은 그의 언어 즉 국어사용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번에 낙마한 세분 각료 내정자들은 그들의 국어사용 수준에서
공인의식의 결핍을 들어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라고 해도 경제적 유복 층이 사용하는 언어와
빈곤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권(orbit of communication)간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일할 장관의 언어는 서울 강남의 부유층에서 통하는 국어여서는 안 된다. 전체국민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국어여야 한다. 그러한 국어를 사용할 능력이 곧 공인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장관후보자들의 국어는 한 평론가가 인용한 다음의 글에서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다..
“땅을 사랑해서 샀을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답변은 “술을 사랑한 것일 뿐 음주운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검사결과 암이 아니라서 오피스텔을 남편에게서 선물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부부가 교수인데 재산 30억 원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양반인 셈”이라는 해명도 서민 울리기 좋은 발언이었다.
“딸이 고등학교에 수석입학 해 수석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해명도 있었다. 시가 2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로
샀다는 답변도 그의 가치관 속에 공인의식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들어 있을까를 의심케 한다.
주로 낙마한 분들에게서 나온 발언이지만 옹색하고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앞으로는 공인의식으로 무장된 국어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여부가 장관인선의 주요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4ㆍ19직전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 혁명 아닌 국민의 투표로 해소되었다는 안도와 새 대통령이 차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면서 올 한해도 저물어간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대다수가 느끼는 이러한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지역이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호남을 태 자리로 하는 필자의 마음도 괴롭다. 이번 대선결과를 보면 호남인들의 투표행태는 한국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주류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8%대에 머물렀다. 물론 호남인들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장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내고향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한국국민들 대다수의 주류의식은 결코 이런 편협한 지역정서나 타성적 투표로 대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상황인식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했고 노무현정권 밑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는 국가위기타개가 어렵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소 선동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노무현정권을 교체하자는 국민적 정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였다.
글로벌화의 물결은, 국가 간의 경제국경이나, 교육국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 자녀를 잘 키우기 힘든 교육정책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맹종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는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힘든 국내를 버리고 해외로 투자의 발길을 돌렸으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격감되었고, 현정부의 악평등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국민들은 자녀들을 다투어서 해외유학으로 떠내 보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나라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실업은 노무현정권의 지지기반을 붕괴시켰다. 노 정권 하에서의 경제침체는 전 국민이 체감했고 노정권이 보호를 외쳤던 서민들의 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했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율함으로써 감소되는 국민지지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혀 수요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북측에 통사정하여 개최하는가 하면, 국민부담을 의식하지 않는 대북지원계획을 북측과 합의하면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심기를 건들릴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종부세를 통해서, 이 나라 중산층의 와해를 철저히 서둘러 시도한 것도 이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대표적인 과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마디의 충고나 건의도 적시에 하지 못했던 정동영 후보를 국민들이 외면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했다. 동시에 비록 개인윤리 면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들을 권력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이명박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기꺼이 선택하였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태도가 이번 대선에서 작용한 국민의 주류의식이었다. 호남인들 역시,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저수준의 열등성, 누적된 과오를 모를 리 없었고, 못 느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오직 8%의 호남인들만이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했고, 대부분은 타성적 투표내지는 편협한 지역감정에 얽매인 투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인들이 국민들의 주류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김대중ㆍ전대통령이 대통령후보 4수를 하면서 강화해온 정치적 선동의 효과에 기인한다. 이제 상황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이라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인들로 하여금 국민적 주류의식을 공유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안배라는 명분으로 벼슬 몇 자리 나눠주기나 예산보조 같은 항상 실패로 끝난 정책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주입시켰던 정치적 선동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지역覇者로서의 영향력유지에 있었을 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호남인들의 이익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함 것이었음을, 그것마저도 이제 시효가 지났음을 호남인들이,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케 하는 객관적 조명작업을 정부수준에서 적극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의 성공여부에, 호남인들에 대한 국민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12월 26일자 人民日報 7면 국제란에서 시바오캉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시바오캉(徐寶康)인민일보 서울 특파원은 기사에서 이영일 총재는 중국공산당 17차당대회에 관하여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의 현실을 결합시킨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대표중요사상을 黨章에 채택, 필요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치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7차당대회는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중국발전의 훌륭한 비전을 제시,중국영도들의 慧眼과 탁월한 집권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을 감복시켰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이어서 중국말로 후진타오 총서기의 과학적 발전관과 和諧사회론은 중국인민들의 염원을 잘 반영 수렴한 전략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이어 중국지도자들은 이론과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기회를 잘 포착함으로써 인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 아태시대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安隣, 睦隣, 富隣 등 근린친선, 근린동반자외교노선을 내세워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북핵6자회담에 관련해서도 이영일 총재는 중국의 역할은 그누구도 대체할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 아태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형성에 공헌할 전망을 갖게 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참여없이는 상상할 수없다고 지적하고 한중양국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무역파트너가 되었고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일 총재는 오늘의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앞으로의 한국발전에서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상호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동반자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양국은 공동발전을 해야만 쌍방이 함께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어 열풍이 한껏 고조되고 있으며(中文熱方興未芮)중국어 학습이 한국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통합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근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이회창 후보가 2위를 하는데 이어 자당 후보인 정동영후보가 3위로 처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을 노망한 것 같다고 발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을 노망한 것 아니냐고 내놓고 말은 못했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선택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수 없이 많았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회창 씨가 낙선했을 때도 국민들이 노망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다만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또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국민의 선택이 훌륭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조차 의심스럽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줄 곧 노망했다고 책망 받을 선택만을 해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12명이라는 사상 최다의 대통령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여러 차례 체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국민들이 노망하지만 않고 제대로 뽑는다면 모두 자기를 선택할 것으로 믿고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출마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학력이나 경력이나 살아 온 이력이나 집권했을 경우 펼칠 정책전망 면에서
주요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만큼 많은 장점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주요정당 추천 후보들보다 자질 면에서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 민주정치의의 현 단계 수준을 잘못 본데 기인한다. 대통령 선거는
교과서의 정의대로라면 훌륭한 인재-엘리트를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내는 정치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
희망일 뿐 정치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그 때 그 때”(jeweilige)의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정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었다. 이 방향에서 그 나름의 지지를 비축(reserve of
support)해 온 사람들이었다.
음악성만 좋다고 모두 인기가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음악성에 “끼와 매력”을 발산할 능력이 있어야 인기스타가 된다.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조직력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 동원능력도 있어야하고 일반대중에게 아필 할 수 있는 언변도 지녀야 한다. 요즈음
취업시험에서는 아이큐 좋은 사람보다는 느낌 좋은 사람이 잘 발탁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아필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윈스턴 처칠이 민주정치를 최선이 아닌 최악의 정치제도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을 찾을 때까지는 이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의 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나 경력은 좋은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객관적 요소일 뿐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만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들은 항상 노망했거나 오판을 했다고 평할 것이다.
물론 역사에서 보면 히틀러를 선택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유권자들은 오판했거나 노망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루터의 나라, 괴테의 나라, 베토벤의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느냐는 개탄 때문이다.
그러나 히틀러 역시 “그 때”의 독일인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천재를 발휘했다. 프란츠 노이만 교수는 이때의 독일인들은 어느 순간 정치적 문맹( Political Illiterate)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국민은 언제나 정치적 선동에 속을 수 있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을 노망하지 않게 하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치지도자가 발휘해야할 중요한 능력이다.
선거는 어느 경우에나 국민의 “그 때 그 때”의
진정한 필요를 읽으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비축하고 선도하는 내공을 쌓는 정치인에게만 승리를 안겨주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순위는 국민들이 노망한 결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이 지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을 노망했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민주정치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엘리트만 집권해야한다면
선거보다는 쿠데타가 더 첩경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28일 7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열린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현재문제와 장래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듣기에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흔히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다. 우선
정상회담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다시 평양이라는 것이다.( 6.15선언 5항에 어긋난다)
또 의제가 구체성이 없고 정상간의 합의를 빛나게 할 사전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서로 낯을 붉히면서 끝났다.
또 이번 회담개최는 이니셔티브도 북측이 가졌으며 그쪽 요청으로 한국의 국정원장이 비공식으로 방북, 북측의
대남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았다는 발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거나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등 희망론적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는 이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전무하고 남북한관계 역시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러한 관측들을
충족시킬 상황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측은 노무현대통령을
결코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출현할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두 가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6.15선언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통해 다시 선언준수의 약속을 받아내 선언의 시효를 연장, 차기정부에도 이 선언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아직도 6.15선언은 살아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6.15선언
작성에 관련된 인사들 중 김대중 대통령을 뺀 관련자 전원이 사법 처리된 사정을 생각하면 6.15선언은
사실상 失效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는 북한의 악화일로에 있는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긴급 식량지원을 얻어 보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연상케 할 만큼
심각의 극에 이르러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상 두 가지 실리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핵문제나 서해북방한계선 문제 같은 국제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한반도 실질문제는
임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진지하게 협의할 까닭이 없고 또 그러한 문제는
남북정상 간에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핵문제는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사용할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핵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김정일이 진지하게 협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입장에서의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노무현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한 건 실적을 쌓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사용할 여권의 홍보자료 즉-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할 세력은 한나라 당이 아니라 오직
여권뿐이라는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기 임기 말을 앞두고 자기의 한 건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여야정치인들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역사에서 반 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국내정치적 취리(取利)를
위해 남북한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석대 초빙교수 이영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는 1 류 인데 정치는 3 류
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어느 재벌기업가가 뱉은 이 말은 한국정치의 어느 단면의 정곡을 찌른 탓에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 또 어떤 학자는 한미 FTA협상이 진행될
때 발표한 한 칼럼에서 수입시장을 전면 개방할 바엔 차라리 정치시장도 확 개방하여 능력 있는 정치CEO를
영입하자는 주장까지를 내 놓았다. 다소 희화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치가 식자들로 받는 평가의 한 대목 같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한나라당이 벌이는 대선후보자 검증 공방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과정의
전통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정치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 같구나 하는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한나라당의 두후보진영간에 벌리는 검증공방은 그 범위가 후보자의 출생부터 성장과정, 성장후의
사회활동, 친자관계, 가계는 물론 결혼생활 자녀양육에 이르기
까지 훑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 여기에 후보자 자산의 소유형태,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 친인척의 재산보유정도와 재산형성배경에
이르기까지 검증의 칼날이 비켜가는 곳이 없을 만큼 날카롭다. 남의 신상문제에 관련해서는 심지어 DNA검사까지라도 해 보자고 나올 정도로 처절하다.
개인의 명예훼손죄의 위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면서 전개되는 검증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겹기도
하고 권력에 미친 사람들의 광기를 보는 것 같아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저런 입장에 있다면 과연 저 예리하고 무서운 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았다. 평소부터 큰 뜻을 세우고 역사의 검증석에 나가서 어떠한 검증의 칼을 들이대더라도 떳떳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몇이나 될 가도 생각해 보았다.
또 이미 대통령을 지낸 분들 중에서도 저런 검증의 칼을 들이댔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도 손꼽아 보았다. 아마 없을 것 같다.
한국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던 지난날을 회상해보았다. 각목싸움이 판을 치고 당수집의
담을 넘어 습격하는 등 한국 정치의 후진사(後進史)가 머리를 스쳐갔다. 또 권위주의 리더들이 추종자들을 앞세워 후보로 옹립되어 기염을 토하던
체육경기장 전당대회의 이 모습 저 모습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끝났다. 검증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검증의 절차나 과정은 좀더 세련되어야겠지만 이 길만이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정치인을 후퇴시키는 길이며 정치정화의 길,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확립시키는 길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한국정치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후보검증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후보들의 수고와 아픔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정치는 한 차원 높은 경지로
발전할 전기를 갖게 되었다. 또 야당이 스스로 자기 허물을 들추어 씻어내지 않으면 권력과 수사권을 가진
여당은 반드시 더 강한 힘으로 야당의 허물을 파헤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검증의 정치가 바야흐로 각목의 정치를 과거사로 만들고 권위주의 정객들의 군림의 정치를 제어하면서 한국정치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바야흐로 우리는 검증의 정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협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회장인 본인이 아프간 전쟁이 끝난 직후 한민족복지재단 주선으로 아프간 어린이의료지원단을 인솔하고 2002년 3월 아프간 북부지역을 방문,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2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간을 재건하려면 6.25전쟁 후 전후복구에 성공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험을 아프간재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였습니다．
또 한국도 전후복구과정에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 세계 각국 NGO들의 많은 헌신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운 다른 나라의 NGO들을 생각하면서 아프간을 돕자는 취지로 친선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유엔도 같은 시기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도 KOICA를 통해 한국NGO와 제휴하여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KOICA를 통한 아프간 지원 사업은 국내NGO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본인은 ２００３년 제２차 아프간 방문 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국에 상주대사관 설치를 건의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상 주대사관이 설치됨으로 해서 인도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입국비자를 받던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NGO 활동의 결과 한국과 아프간 간에 경제교류도 나날이 늘어나 2004년도에는 4000만 달러, 2005년에는 5900만 달러, 2006년에는 76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5인 가운데 3인이 고아이고 전쟁미망인이 태반인 아프간재건을 돕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프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와 교육자재， 컴퓨터 기술지원 등입니다． 한국의 봉사단이 현지를 찾아가면 아프간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봉사활동을 고맙게 받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는 많고 일손이 항상 부족한 칸다하르의 힐라 병원에서 여름휴가기에 의료 간호 보조 활동을 자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선 분들이 뜻밖에 납치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피랍된 봉사자들은 침략자도 아니며 간섭자나 점령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는 비무장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의 봉사를 향한 열정과 진정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무사히 귀국하도록 온 국민이 함께 기원해주시기를 호소하며 탈리반들도 알라의 이름으로 환영받은 봉사단들을 자기들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수 단으로 삼아 희생시키는 일을 삼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흔히 인류는 지난 ４００년 동안 두 차례의 커다란 권력이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첫째는 １７세기 유럽의 등장이다． 산업 혁명으로
힘을 기른 유럽이 세계바다를 주름잡았다． 두 번째 권력이동은 １９세기말부터 ２０세기에 걸쳐 세계최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이다． 냉전의 종결로 소련이 붕괴된 이후의 세계는 Pax Americana 시대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２１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적 권력의 등장을 알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３０년 동안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２００７년 １월 ２２일 Time誌보도] 또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２００７년 １월 ２３일 아세안＋한중일 ３국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 지역에 중국이라는 Big Brother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세안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팽대해졌다． 중국은 정녕 Pax Sinica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또 Goldman Sachs는 그들의 경제예측에서 중국은 앞으로 ２０１６년이면 일본을 앞지르고 ２０４０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우덕, CHINA-세계경제의 슈퍼엔진 중국,
(MIRAE ASSET 투자교육연구소 2007) pp25-27]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 적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화에 따라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 중국의 등장과 세력 화, 강국화를 결코 좌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地政學的 위치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결코 중국을 우회하여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성장으로 우리의 경제수준은 이제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수준은 넘어서서 돌고래 정도는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돌고래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큰 고래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돌고래같이 영리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상황이다．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연간 9%를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서방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Guy Sorman, L'anne'e du Coq : Chinois et rebelles, 기 소르망, 중국이라는 거짓말-경제성장의 장막에 가려진 중국,(홍상희, 박혜영 옮김, 문화세계사, 2006)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허구이며 성장의 정당성을 평가할 통계도 전부 엉터리라고 비꼬면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에 有人宇宙船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서 매년 300억 달러(미국은 90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음) 의 국방비를 지출, 군사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신도 크게 제고되었으며 기존의 고립주의에 가까운 외교노선을 버리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나날이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즉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놓고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적 측면의 교류협력 면에서 본다면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무역거래의
총량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對中무역거래에서 한국이 누리는 출초(出超)는 360억 달러로서 하루 1억 달러씩 흑자를 내고 있는 샘이다.
한국 제일의 투자국,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국제2의
수출국, 투자국도 한국이다. 수교이후 한중관계만큼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이 확대발전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양국지도층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큼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눈부실 정도다.
연간 4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중국을 내왕하고 있으며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이 한국학생으로서 4만 명을 넘어섰다．
또 한국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수도 ２００７년 현재 2만5천을
헤아린다. 한중관계는 현재 겉에 들어난 지표로만 본다면 지극히 양호하지만 국가관계는 날씨처럼 항상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順境과逆境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비가 필요하며 여기에 한중관계연구의 적극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
중국은 흔히 베트남， 쿠바 북한과 더불어 지구상에 현존하는 ４개 공산국가의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이론과 그 정당성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중국은 특히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중국 에서 공산주의를 국가의 理想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市場資本主義를 기초로 하는 배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국의 대외정책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명분과 외교실천 간에 적잖은 괴리가 있다． 군사적 강국화와 중화민족주의의 고양을 적극 추구하면서도 외교이론에서는 평화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중국을 바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바로 알기위해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념상의
변명－당 이론－과 대외정책상의 변명－외교이론－을 우선 검토하고 지구최후의 분단국으로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내치외교의 辯解를 평가하고 금후 한국이 취할 방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가． 현 중국 지도자들의 內治理念에 관한 辨解
① 등소평의 정치이론-사회주의초기단계이론 현시점에서 중국이 성취하고 있는 발전은 사회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이다． 즉 姓은 사회주의인데 실은 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러
나 개혁개방을 주도한 등소평은 그가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모택동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사회주의의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위 문화 대혁명시대를 풍미했던 階級鬪爭萬能論이 지향했던 “부유한 자본주의보다는 가난한 사회주의를 원한다．”（寧要窮的社會主義，不要富的資本主義）는 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현 단계를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은 신민주주의단계를 거쳐 무산계급이 집정하는 공고한 사 회주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모순은 階級鬪爭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며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은 날 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１９６２년에 대약진운동의 수습책으로 이미 黑猫白猫론을 주장， 공산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 생산력의 낙후성은 중국이 처한 사회주의 단계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여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趙紫陽의 정치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단순히 사회주의에 진입한 초기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낙후된 생산력과 상품경제가 발전 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국이 거쳐야할 특수한 역사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이 시기는 장시간을 요한다고 말했다．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紅旗(1987年 21期)⌟, p25] 등소평은 사회주의 본질이란 생산력의 해방， 생산력의 발전， 착취의 소멸， 극단적 격차의 제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부유해지
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社會主義的本質，是解放生産力，發展生産力，消滅剝削，消除兩極分化，最終到達共同富裕）이라고 정의했다．
② 4項基本原則堅持
등소평은 １９８２년 헌법 개정에서 자기의 이러한 지론을 수정헌법에 반영하였고 그 후 중국공산당 １５차당대회는 ①堅持社會主義道路 ②堅持無産階級專政③堅持共産黨領導④堅持마르크스－레닌주의，毛澤東思想，鄧小平理論을 당장에 삽입했고 이어 １６차당대회는 장쩌민의 3個代表重要思想도黨章에 추가하였다.
등소평의 집권정치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初級단계론은 등소평 등장이후의 중국의 정치상황에 적응하려는 책략적 성격을 지닌다. 즉 마르크스와 레닌의 社會主義론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력이 낙후된 중국현실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이후 변화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하려는 折衷論이라고
볼 수 있다.
등소평은 당내보수파의 도전을 제압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生産力증대론에 대한 당내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는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해소해야한다, 부유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부유는 전체인민의 공동부유이며
소수의 부유가 아니다, 양극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생산력논의 일부인 先富論이 양극분화를 심화시키고 이를 용인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등소평은 중국혁명에서 “우경화에 경각심을 높여야겠지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좌경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평화적 전복의 위험이 경제 분야에서 온다는 보수좌파의 공세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등소평 이론의 발전과 진화
이러한 중국 측의 이데올로기 辨解는 소위 ‘중국특색사회주의’로 포장되었으며 여기에 후에 詳述하겠지만 장쩌민 주석의 ３개 대표이론이 추가되고 작금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 이론으로 부상될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등소평 이론은 마르크스나 모택동의 지론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며 善意로 해석하면 이론의 발전이지만 正統론에서 보면 異端이라 할 것이다．
문혁시기에 모택동이 등소평을 주자파로 비판한 것은 이런 이단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이 후계자로 내세운 장쩌민도 그의 ３개 대표이론은 등소평의 프롤레타리아 독재(無産階級專政)에 대한 중대수정이 아닐 수 없다．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선진화를 대표하고 선진문화를 대표하며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른바 ３개 代表論을 발표하고 이를 당장에 올렸는데 이는 中共당이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노선을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다．
또 후진타오가 말하는 과학적 발전관은 생산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면서 先富보다는 均富를 내세우고 인권과 環境親和적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등소평의 선부론， 장쩌민의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수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장쩌민이 말하는 與時俱進， 즉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요구에 즉응하여 변화해가는 정치적 상징조작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현대 중국정치이론에서 불변하는 요소는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을 영도
한다는 공산당 領導론이다． 등소평은 중공당 영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은 후계자 들에 의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④ 공산당 영도 불가피론
⑴ 개혁과 개방은 장기간에 걸친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오직 견실한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만이 정치적 안정과 전체인민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
⑵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최고의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보호하는 수호자이다．
(3)중국공산당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아비판을 통해 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당도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부단한 糾正과 개선을 통해 공산주의 실현을 향한 정확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영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절대원칙이다． 등소평 이후의 중국정치이론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의에 맞도록 당론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後述하겠지만 경제발전과 공산당 일당독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은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를 사태를 유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등소평 치하에서 중국경제는 溫飽단계에 진입， 국민들의 식생활을 해결하였고 장쩌민 주석치하에서는 小康 단계 에 진입，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태도를 갖추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全面的小康社會“실현을 목표로 경제발전에서 큰 성과 를 얻음으로 해서 공산당 영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중국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의 추동력이 됨으로 해서 소유제의 유형， 금융， 관리， 각종 격차를 낳음으로 해서 공산당 영도에 부담이 되는 도전으로 등장하고 이다． 나．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의 대외정책 辨解
① 戰爭可避論의 정착
개혁개방이후 중국외교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색은 毛澤東의 이른바 戰爭不可避론을戰爭可避론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등소평은 핵전력시대에
전쟁은 피할 수 없더라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지녔으나 미소관계의 변화를 지켜본 끝에 핵무장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이 美蘇간에 유지되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발전이야말로 전쟁억지역량을 강화하는 길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앞으로 우발적 내지 국지적 전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동시에 그
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과 평화－전쟁 없는 상태－가 앞으로 ７０년 내지 １００년 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러한 유리 한 국제환경을 활용， 중국의 현대화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택동이 지구상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면서 중공업건설과 군비확충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을 희생시키던 정세관과 사뭇 입장을 등소평은 밝히고 있다．
즉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오늘의 중국현대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②韜光養晦， 有所作爲
등소평은 １９８９년 천안문 사태로 서방진영이 중국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각종의 국제정치적 압력을 가해오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국타개를 위한 ２０字방침을 천명하였다．
내용인즉 冷靜觀察， 穩住陳脚，（내외의 모든 격변의 상황에 태연하고 자기보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이다．
이중에서도 등소평은 韜光養晦有所作爲를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현대화건설기의 대외정책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는 명성과 재능 을 감추고 창끝을 들어내지 않으면서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것 같은 꼭 해야 할 일에는 주저 없이 어떤 대가
를 치루더라도 당당히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택동이 중국을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에 세우고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제３세계의 선두에 서서 국제자본주의국가와 싸우겠다는 노선을 비판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는 대외노선을 정립한 것이다．
이 당시 중국의 경제실력은 미국의 ９분의 １， 일본의 ５분의 １에 불과하고 주요자원의 １인당 평균보유량은 세계평균수준의 ５０％에도 미달한 형편이었음을 등소평은 직시한 것이다．
그의 戰爭可避論과 더불어 도광양회， 有所作爲론은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지도부의 和平崛起론으로 발전된다．
③和平崛起 내지 和平發展론
중국의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제３，제４세대지도부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결과에서 나오는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에 대처하는 외교전략으로 화평굴기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의 평화５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로 부터 침략을 당하지도 않으며 침략을 하지도 않고 오직 현대화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중국인민들의 물질적 생활향상에 전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연간 ３００억 달러의 군비지출（미국은 ８９５억 달러라고 지적）을 하면서 세계 제２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서방측이 경계심을 늦출 까닭이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和平崛起에서 崛起를 빼고 화평발전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금 중국위협론은 미국에서 오는 중국위협론과 일본에서 오는 중국위협론， 印度에서 오는 위협론 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牽制網 형성에 연결되고 있다．
④주변국들에 대한 ３隣政策의 外交口號화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들（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의 총수는 １４개국임）을 순방하면서 安隣， 睦隣， 富隣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접국가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인접국 들과 화목하고 인접국들을 잘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외환위기 때 중국이 위안화를 고정시킨 것을 富隣 정책의 가장 좋은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西藏工程， 東北工程을 보면 과연 중국３０００년 역사에서 한번도 있어본 일이 없는 ３린 구호가 중국외교의 위장술인지 아니면 주변국을 선무하기위 한 공작구호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외교심리전으로는 그럴듯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３．與時俱進의 나라로서의 중국
중국은 戰略書로서 三國志가 있고 세계를 변화의 실체로 보는 周易이 중국생활철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변신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쩌민도 그의 ３개대표론을 발표하면서 중공당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나가야 한다（與時俱進）고 강조했다．
모택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적 모순해결에 대입 수정함으로써 모택동사상을 발전시켰다면 등소평은 모택동의 階級革命만능론
과 戰爭不可避論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적 해석을 실천을 통해 진리여부를 검증하자는 논리를 내세워 모택동 사상을 비판적으로 극 복하고 등소평 이론을 새롭게 정립， 당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① 장쩌민의 ３개대표론
중국사회는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등소평 개혁이후 정치체제의 기반을 지탱해왔던 경제적 기반이 급변하였고 지방의 분권이 발전하고 있으며 농촌인민공사의 완전해체， 국유기업의 비중 축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충격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유형태의 문제， 특히 사유재산의 보호， 국유기업의 株式會社화， 근대적 경영시스템의 변화는 새로운 이론적 創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지금까지 당 강령수정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중공의 전당대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과 상품경제론（제１２차 당 대회），사회주의시장경제론（제１５차 당대회）과 같은 전환기적 과제를 당의 강령에 반영시켜 추진해왔다．
２００２년에 열린 제１６차당대회는 후진타오를 당 총서기로 선출하면서 당 강령을 수정，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 동사상， 등소평 이론과 ‘３개 대표’중요사상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했다．３개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의 발 전요구， 중국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중국의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생산력 대표이론은 중공당의 이론과
정책과 강령과 사업방침 등 생산관계의 상부구조가 생산력발전에 조응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원칙이 갖는 발전의 이념적 제약요소를 벗어날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선진문화대표론은 그 핵심이 중공당의 정책， 강령， 제 방침이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조응시키자는 것이다． 즉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기율이 있는 중국공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반 부패투쟁을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간다는 뜻이다．
셋째로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함은 모든 정책과 조치는 인민의 근본이익을 고려하고 각종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대중에게 절실한 정치， 경제 문화이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통해 새롭게 부자가 된 신자본가계급（新紅資）에게도 당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3개대표론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江澤民, ⌜論 ‘三個代表論’⌟(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2)] 이는 프롤레타리아독재（無産階級專政）를 규정한 등소평 이론과 그에 앞선 당 강령과 마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의 필요에서 새로운 당 이론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공당은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자기변신을 꾀하면서 공산당 영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당은 이 시기에
이르면 혁명정당이라기 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자기보전이라는 현실적 요구을 수용하고 조응하는 자세로 변모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공산당의 전통이론의 맥락에서 볼 때 ３개대표론은 그 혁명적 성격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장쩌민은 쩡칭홍의 도움을 얻어 ２０００년 ２월 ２５일 광동성 가오저우（高州）시 방문에서 처음으로 ３개대표론을 언급하고 이 어 ２００１년 당 창건 ８０주년을 기념한 ７．１강화에서 민간기업인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하면서 당 제１５기 ６
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３개대표론을 지지하는 당 기풍 건설강화 및 당 중앙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어 ２００２년 제１６차당대회에서 공산당의 당 규약에 삽입되었다． 당 總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 론의 당 발전에 대한 공헌을 열거한 뒤 “장쩌민 동지의 ’３개대표‘ 중요사상은 현 세계와 중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
인 강대한 이론무기”라고 평가함으로써 장쩌민은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２００４년 ３월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１０기２차 총회는 장쩌민의 ３개 대표 이론을 중국의 지도이념의 하나로 중국헌법전문 중에 삽입하였다．
[“中國共産黨章程,”⌜中國共産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編⌟(北京: 人民出版社,2002)]
②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과 和諧社會論
중국의 제4기지도자로
부상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을 밥을 먹을 수 있는 溫飽단계로 끌어 올린 鄧小平이나 최소한의 의식주문제를 해결, 小康시대의 문을 연 장쩌민 주석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후진타오가 지도하는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정당이 아니고 집권정당이며 공산당 영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앞선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발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29년을 지나면서 이미 시장을 자유화했고 외국무역과 투자를
개방함으로써 지구적 규모의 경제력을 갖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결과 현시점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불만,
환경 악화, 심각한 자원부족, 낙후된 금융시스템, 부적절한 의료보장체계, 안정을 잃은 농촌인구의 동요, 대규모의 도시화(urbanization on a massive scale),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 등이다.
[John L. Thornton, " China's Leadership Gap", Foreign
Affairs(november/december 2006),Vol 86 Number 6,pp133-140]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혁개방과정의 전 기간을 통해서 있어왔지만 지금과 다른 점은 국가가 변화를 장악할 능력의 크기보다 변화의 폭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8월 30일 개최한 “당의 집권능력건설공작 세미나”에서 당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경제제일주의와 발전제일주의를 인권을 신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발전의 과학화, 양극화를 몰고 오는 先富론과 구별되는 均富론을 내세우면서 階層간隔差와都農간隔差, 地域간隔差를 줄이고 조화와 협력을 추진할 和諧社會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이 논리가 오는 10월의 17차공산당
대회에서 주석직의 연임과 함께 당 이론으로 확정되어 등소평, 장쩌민에 이어지는 지도자의 반열에 후진타오가
오르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현재의 문제 상항진단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적 실적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공당의 반성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경우 동서간의 격차는 한정된 財源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자는 先富론에서 연유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나타난 상황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단계에 이르렀다．
예컨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과 중부， 서부내륙지역간의 １인당 GDP격차는 １９７８년의 １００：６７：５６에서 ２００２년에는 １００：５３：３７로 악화되었다．
２００３년 서부 貴州省과 浙江省 간의 １인당 GDP격차는 ５．６배이며 샹하이 와의 격차는 １３배에 이른다．都農간의 격차는 중국의 공식통계상으로도 증명된다. 1978년
도시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44.3元 ,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133.6元 인데 2003년에는 도시는 8,472.2元, 농민은 2,622.2원이다.
또 중국사회과학원이 밝히고 있는 지니계수도 2002년
0.454로 1992년의 0.282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확대되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南開대학의 연구팀은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실0.5를 넘어섰다고 분석하면서 지니계수가 0.4를 너머서면 계층대립 등 사회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빈부격차가 불균형한 상태에 들어갔음을 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都農隔差는 ‘中國統計年鑑-2004’(北京中國統系出版社,2004)
P.357 再引用]
[지니계수는 유세희, 김인,“중국사회주의의 미래 : 문제와
전망”, 유세희 편 현대중국정치론(博英社 2005년) P.337引用]
중국혁명에서 농촌과 농민은 공산당 집권의 기반이었는데 현 상황은
농민과 농촌의 피폐로서 공산당이 결국 농민과 농촌을 배신한 셈이다.
현재 소득격차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4분의 3이 소득격차의 확대가 심하다고 느끼고 격차확대의 주원인이 불법적인 치부나 분배불공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에 실시된 東方早報의 인터넷조사 結果임柳世熙編前揭書 p318 引用]
후진타오주석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의 증가하는
욕망과 욕망달성 간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즉 욕망곡선이 성취곡선을 계속 앞서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정부가 산출로서 채워 나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만과 공산당 영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의 역설이 나오는 것이다.
4. 전망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與時俱進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 묶이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처방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왔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를 국가발전의 대안으로 선택했고 사회주의를 이론 그대로가
아니라 중국현실에 적합하도록 이론을 발전시켰으며(모택동 사상) 사회주의가
갖는 발전제약요소를 실천을 통한 眞理檢證론을 내세워 止揚하면서 사회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루었다.
혁명정당으로서의 사명이 사실상 종료되고 집권당의 입장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계급정당론을 국민정당으로 변신, 경제발전이 몰고 온 사회적 변화를 당 이론으로 포섭함으로써 당 영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공산당 집권이후의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치의 실질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을 근대화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탈사회주의화 과정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나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 포장된 개발독재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성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일 뿐 혁명은 아니라는 설이 있다.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1987) cf.]
나는 등소평 이후의 개혁 개방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혁명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현시점에서 중국경제는 앞으로도 2020년까지 8.5%에서 7.5%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것은 ①30~40%의 높은 저축률과 외국자본유입을 통한 자본축적②도시화의
진전과 인적자본투자, 경제개혁과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③인구13억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젊은 인구구성을 바탕으로 한 저임노동력,④공업화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 라면 앞으로 2025년경이며 GDP규모가
일본을 능가, 미국을 추격하는 제2의 경제대국이 되며 1인당 GDP도 중소득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애로사항도 적잖다. 우선 석유 전력 등 에너지자원과 철, 동, 알미늄 등 기초자원의 태부족,
심각한 물 부족과 환경오염, 빈부격차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정치개혁의 부진과 부정부패,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 등을 들 수
있다.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李善同 외 執筆),“經濟增長潛力和‘十一五 ’及2020年經濟增長前望”(課題報告, 2005.3; 趙全厚.馬洪范,2005]
후진타오 시대는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의 성격을 조명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당 영도의 한계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개발독재를 주도한 당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결과 새롭게 조성된 사회 각 분야의 모순, 외부세계의
중국경계론 등을 극복해야 할 도전에 당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금후의 전망이 결정될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장담하는 베이징 컨센서스 파와 경착륙을 우려한 워싱턴 컨센서스 파간에 대립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아서 중국경제는 현재 안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인민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추론하건데 중국은 오늘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명제를 입증이나 하듯 심각한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발전의 動力이 拜金主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가 개입된 부정과 부패는 치유할 방도를 찾기 힘들
정도다.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는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병폐를 불러왔지만 항상 프로테스탄트윤리를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인 선거와 심판을 통한 부패의 응징 및 自己淨化능력을
가짐으로 해서 부패에 의한 체제와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당 영도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자기치유능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極刑을 앞세운 처벌과 단속， 수시로 실시하는 정치교육을 통해 부정부패와 독선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그 연 장선상에서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당독재체제의
병폐에서 비롯되는 부패와 독선과 부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省과 省간의 관계에서도 일당독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중국은 一黨（공산당）優位의前提하에 권력을 분산하고 힘의 다원화를 실현할
정치제도로서의 연방제를 적극 모색해야할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
현재 중국에는 중공당의 둘레에 중국농공민주당(의료, 위생, 수리방면의 학자 및 전문가중심),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대륙에 잔류한 국민당당원과 군정이사 및 자녀), 중국민주동맹(문교 과학계의 중상층 지식인), 中國民主建國會(상공업계 금융계인사), 중국민주촉진회(문교 과학기술계 및 중등학교 교사), 中國致公黨 (귀국화교와 그들의 권속), 九三學社 (과학기술계지식인), 대만민주자치동맹(대륙거주 臺灣省籍 동포)등 8개 民主諸黨派가 있다.
이들 잘 馴致된 정치세력을 통일전선으로 묶으면서 中華合衆國(The United States of China)을 지향하는 정치발전이 조만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당독재가 그 限界狀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의 分散과多元化가 불가피하며 민주화의 정치과정을 始動해야 하기 때문이다．
5. 한중관계의 과제
⑴ 한중관계의 기조
한중관계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표현이 손색이 없을 만큼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적용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범위 안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기를 꺼린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주의 근대화의 완성 아닌 중화민족주의의 꿈, 즉 Pax Sinica를 이루겠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장쩌민․ 김대중 시대의 협력적 동반자관계(1999-2001)를 노무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4)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전면적’이라는 의미는 경제, 문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안보까지를 포괄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아닌 한, 군사안보분야의 협력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양자관계를 ① 단순수교 ② 선린우호관계 ③ 동반자관계 ④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⑤ 혈맹관계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여기에 동반자관계를 세분하여 전면적
동반자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 건설적 동반자관계 등의 표현으로
다양화하면서 국가대 국가관계에 일정한 순위를 매기고 협력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7(한울아카데미916) p170 참조]
현시점에서 양국관계는 경제적 호혜관계를 넘어서서 정치, 안보협력의 확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호혜의 측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 중국 경제적 편중 내지는 초보적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관계의 관건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２００５년 ６월 １８일 우쉬칭（Wu Shuqing) 전 북경대학 총장과 청언푸（Cheng Fu）중국해외경제이론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말하는 경제이론은 케인즈 이론을 신자유주의이론으
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규제완화주창， 시장근본주의 예찬， 사적 소유신화의 영속적 역할에 대한 긍정， 공유제 반대를 내용으로 하면서 지구적 자유화（Global Liberalization)를 강조하고 미국주도하의 자유경제를 옹호하고 신경제질서 수립을 반대하며 복지를 개별화하여 사회보장의 책
임을 정부에서 개인들에게로 옮기는 福祉逆行정책이 Washington Consensus인데
이 정책과 노선을 따른 러시아와 동구의 개혁지도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Beijing Consensus는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도 Stagflation에 빠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구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Washington Consensus파를 비판한다]
한편 韓中간의政治的善隣은 수교를 시발로 부단히 진전되어 왔으며 현
단계는 최고지도자들의 상호방문, 국제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일반적인 국가관계이상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협력을 한반도정책의 다른 한 軸으로 고수하는 상황 하에서는 정치적 善隣의 내용, 범위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대북관계, 한국의
대미관계가 좀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한중간의 정치적 선린관계는 확대심화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보협력은 정치적 선린보다 차원이 더 높고 주변정세와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배타적 안보협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한미, 북․중 관계의 변화나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느슨한 형태의 안보협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협력 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⑵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한중양국의 대통령이 합의, 발표한 한중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치안보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중관계를 통일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협력 구도를 작성하고 관계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단기적 이해나 특정현안에만 집착하는 편중정책보다는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양국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건 싫건 간에 중국을 우회하여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그간 경제관계에만 편중되었던
양국관계, 중국을 단순히 輸出市場으로만 보려는 近視眼的 시각을 청산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한중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체제이념의
벽을 넘는 새 차원의 관계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⑶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의 연계와 분리
중국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적잖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는 자금의 동북아
정책의 큰 틀에서 실리위주로 전개하기 때문에 대중정책을 반드시 북한문제해결에 연계시키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현재 구상하는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세를 섬세하게 분석하면서 연결할 것과 분리 대응하는 것을 준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후진타오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내외적 변신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자, 동북아 평화의 기여자로서
위상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⑷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의 균형유지
중국은 한미간의 정치관계가 적어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아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관계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자국의 개입확대여지를 적극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적 독점구조의 변화 없이는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한과의 안보협력의 여지를 부단히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주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
현시점의 중미관계, 한미동맹구조 속에서 한국이 한미, 한중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중관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불가능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 개입에 있어 당사자 해결원칙을 곧잘 내세운다. 이는 첫째 북한의 일방적
지지요구를 회피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설득, 압력,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한국, 미국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됨으로 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개입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구체적인 현안에서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을 모면할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외교행태를 유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난경을 회피하는 원칙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의 활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⑸ 결론
중국은 개혁개방이후의 경제발전을 딛고 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정치안보전략에 입각,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등 제4세대지도부는 이런 면에서 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부강 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점진적 탈사회주의화에 성공한 개혁개방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진타오가 오늘날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정당이 아닌 집권정당이며 중국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당지배를 견지하기
위하여 다각적 공작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GDP 세계랭킹 12위위라고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면 한국민족주의를 앞세운 주변국 정책보다는 오늘날 중국이 취하고 있는 韜光養晦 정책을 역이용, 국가적 실리와 안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언론인 Nicholas Kristof는 앞서 인용한 그의 저서에서 “중국이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金日成前主席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에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국 내 여론이다．－－－ 한국의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는 그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다른 외교 분쟁마저 옳다고 믿게 할 우려가 있다．－－－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중국동북지방의 일부가 조상들의 땅이었다는 이유로 그곳이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모순이다． 故土를 회복하기 위해 국경을 변경하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거대한 중국을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중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한국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는다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안보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수 천년 간 중국과 공존하는데 성공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국대국화시대의 한국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참고가 되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