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광복절과 더불어 필요한 건국기념일

                                                                           이 영 일(한중문화협회 회장, 3선 국회의원)

                                             <들어가면서>

금년으로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9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지 66년을 맞는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된 지 3년만인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특별히 가져 본 일이 없다. 3년의 차이가 있지만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일은 같은 날이다. 8월 15일을 공유하는 까닭에 광복절과 건국기념일은 그날이 그날인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광복과 건국은 그 의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66년을 지내오고 있다. 이 결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우리 민족사에서 갖는 의의가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도, 내면화 되지도 않음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설까지 나도는가 하면 국정과서인 한국현대사 교과서내용에서 마저 사실왜곡이 노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붸버(Max Weber)는 “어떠한 정부라도 자기국민들에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나라에 귀속감을 갖도록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오래갈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건국 66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광복절과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험난했던 건국에의 길을 회고 한다>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민족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이날을 기리는 것이 광복절이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 앞에 나섰던 가장 긴급한 과제는 한반도에 단일의 독립 국가를 건설(Nation Building)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역사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소련의 양국군대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38이북지역은 소련 측이, 38이남지역은 미국 측이 각각 분할 점령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점령군은 초기에는 양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협상을 통해 독립정부를 세우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이미 전후처리문제로서의 한반도문제를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신탁통치(소련은 이를 후견통치로 표현함)를 실시, 독립능력을 기른 후 독립 국가를 만들자는 각본을 짜놓고 우리 앞에 내밀었다. 한국인들의 통치능력, 독립능력을 무시한 이 결정에 대해 거족적인 반대운동(반탁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곁들여 미소공동위원회가 파탄나면서 정통독립운동세력이 중심이 된 민족진영은 독자적인 독립국가 건설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북한지역에 위성국가를 세우려는 소련의 음모>

그러나 불행한 것은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이 한반도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기위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소련군 점령지역인 북한 땅에 소련의 위성정권을 수립하도록 비밀지령을 내렸다. 치스차코프 북한 군정사령관은 1946년부터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중심으로 남한의 미군정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인민군대를 창설하고 토지개혁의 미명하에 북한전역의 토지를 전 인민적 소유로 변형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련군정사령부는 위성정권의 하수인으로 김일성을 선정했다. 김일성은 소련군의 극동지역 첩보대장인 스티코프 장군 밑에서 소련군대위계급장을 달고 조선인 밀정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항일애국지사들이 많았지만 김일성이 잡은 줄이 가장 튼튼했다. 김일성의 소련 측 상사는 스티코프였고 그는 소련 KGB의 수장인 베리아의 부하였으며 베리아는 당시 스탈린의 심복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의 정치과정은 이처럼 온 겨레가 모르는 가운데 소련군 주도하에서 진행되었다. 소련의 괴뢰인 김일성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제안했고 조국분단을 원치 않았던 민족진영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 선생 등은 소련의 국제적 음모도 모르는 채 평양을 방문했다가 김일성 정권수립에 이용당하였다.

                    <유엔을 이용한 이승만 박사의 건국 작업>

민족진영의 이승만 박사만이 소련의 이같은 움직임을 간파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미국인과 러시안 인을 비서로 채용, 주변정세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유일한 지도자였다. 그는 미 군정당국에 소련의 음모를 알리면서 한국정부수립을 서두를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방문, 유엔감시 하에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총선거를 실시, 단일의 통일 독립된 민주정부를 세울 것을 미국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를 미국 정부가 수용함으로 해서 유엔총회는 결의로서 유엔감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 이들의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유엔감시위원단의 3.8 이북지역 방문은 소련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정부가 탄생했고 제헌의회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했다. 유엔결의는 문면(文面)에서만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선거실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정치체가 한반도에 존재한다거나 대한민국과 정통성을 다투는 다른 정부가 있다는 내용은 유엔결의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이점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내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한반도의 국가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성립한 경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을 주도해나갈 국가정통성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서다. 소련점령군의 군정 하에서 소련 군정사령관이 세우고 우두머리를 임명한 북한정권과 유엔감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 의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어느 쪽이 대내외적으로 정통성 있는 정부인가. 그 답은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건국방식으로 유엔공식을 창안하고 그 방안에 따라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박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라는 스탈린의 아시아 전략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이 기미를 간파한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건국초기의 군사적, 경제적 취약점을 노리고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 1950년 6월 25일을 기해 민족해방전쟁의 미명하에 무력남침을 강행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2년 후의 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무력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트루맨 독트린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자위조치에 따라 출병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의 남침은 저지되었다. 이 전쟁으로 500만 이상의 동포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고아와 미망인이 양산되고 한반도 전역이 초토로 변했다. 이점에서 김일성은 전쟁범죄자이고 이 침략에서 정통정부를 지켜냈고 한미방위동맹을 체결, 오늘날까지도 제2의 한국전쟁을 막게 해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복과 건국 절은 날자는 같으나 내용은 별개다>

우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대박이 될 통일의 필연성을 주장할 때 통일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조만간 맞이해야할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이고 환호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또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에 대한 국제적 회의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통일을 주도할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한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공헌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광복과 건국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의식 없이 지난 세월을 살아왔으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광복과 건국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광복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면 건국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국민의 직접 비밀 자유 보통의 선거를 통해 성립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건국기념일과 광복절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건국의 의의를 되새기기 보다는 광복에만 더 큰 비중을 두고 지내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탄생이 우리 5천년 민족사에서 갖는 의의를 망실하거나 대한민국이 반공 구국투쟁을 통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 체제라는 사실이 망각할 때가 많았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는 역사과정에 대한 몰이해가 오늘날 역사교과서 파동의 큰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는가.

                      <광복절과 건국절의 차이를 이해하자>

금년으로 우리는 광복 69주년 건국 66주년을 맞는다. 국가원수의 경축사가 광복절 행사의 백미인데 행사에 참가하는 인사들의 주축은 생존한 독립운동가나 그 후예들이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가능케 하기위해 피나는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와 인물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제에서 타율적으로 맞이한 광복절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립, 한국의 오늘을 있게 한 역사와 인물에 대한 고마움도 이울러 기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광복이 민족적 가치에 역점을 둔다면 건국은 국가적 가치에 보다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광복절과 건국 절은 국민 모두의 마음속은 물론이거니와 후대들에게도 바르게 전수될 것이다. 올해부터 광복절과 구별되는 건국 절을 정하자는 국민운동에 더 큰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이영일

학교경력: 광주일고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동구개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관청경력: 국토통일원 정치외교정책담당관, 교육홍보국장 및 실장, 통일연수 원장

정치경력; 제11대, 12대, 15대국회의원, 국회문교공보위원장, 당총재비서실 장, 한미정상회담 및 한국유럽4개국 정상회담공식수행원, 2회에 걸 친 한중정상회담 수행

언론경력: 동양통신사 외신부기자, 기독교방송해설위원, 사상계 편집위원

사회단체: 한민족복지재단 공동대표로 6회 북한 방문, 한국아프가니스탄 친 선협회회장 10년, 한중문화협회 회장 15년

주요저서: 분단시대의 통일논리, 햇볕정책의 종언 등 4책

대학강의: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10년,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2년,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년

상벌: 홍조근정훈장 수상, 벨기에 정부수교십자훈장, 우스베키스탄 국립사마 르칸드 외국어대학 명예정치학박사, 호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미국의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응

1. 문제의 제기

지금 미국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극한대립으로 연방정부를 폐쇄(Shut Down)시키는가 하면 세계경제를 볼모로 미국경제를 국가부도로 몰고 갈지 모를 위험한 게임을 펼치고 있다. 상원의 중재로 비록 3개월간의 시한부지만 연방정부의 폐쇄는 풀렸다. 그러나 미국의 여야대립은 쉽사리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현재의 분열상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전쟁(The Civil War)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말기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직도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확산될 정도로 미국의 국가상황은 흔들리고 있다. 제2차 대전 직후만 해도 미국의 GDP는 전 세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23%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또 미국은 냉전이후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 일극(一極)패권체제로 전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했으나 지금의 미국에서는 그러한 위용(偉勇)을 찾아 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미국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친 쌍둥이 적자 속에서 허덕이다가 급기야는 여야정치권의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심지어 국가부도까지 걱정하는 나라로 변했다. 지금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화폐를 계속 발행하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경제의 안정 기반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이 결과 미국만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또 주도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신념은 대내외적으로 더 이상 수용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의 방위공약을 국가안보의 주요 발판으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상황의 이러한 변화에서 초래될 제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대국으로의 등장, 일본의 집단안보정책의 현실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장 등 한국안보의 제반 도전요소를 감안할 때 한국은 미국의 국력쇠퇴현상을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대응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2. 한국이 걱정하는 몇 가지 우려들

가. 해외개입 반대여론 고조

지난 9월 1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계속해서 해외개입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62%의 미국인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나라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72%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해외개입에 대한 피로(疲勞)가 미국 국민들 간에 팽배하고 있으며 결국 화학무기를 사용, 비무장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육하여 인류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는 개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물론 워싱턴을 움직이는 미국지도층들은 아직도 미국만이 오늘의 세계를 올바로 이끌 수 있고 이끌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국력신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해외개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 가능한 국제문제의 영역도 줄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미국이 그간 세계정치에서 누리던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북핵문제는 10년을 끌어도 미해결상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실하고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확실해 보이지만 공약을 이행할 미국의 힘(Strength)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나. 중국의 도전과 일본의 집단안보

최근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양국관계의 동격화를 요구하고 서로 간에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우려사항을 배려하면서 국제문제를 함께 협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아직도 중국에 앞서고 있는 미국이 비대칭적인(Asymmetrical)양국관계를 대등관계로 바꾸자는 중국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일 리 없다. 미국은 오히려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정책을 내세워 중국의 영향력 신장을 견제하면서 세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중국의 국력이 지난 30여 년 간 획기적으로 증강되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동원, 반미(反美)연합을 만들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집단안보구상을 지지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이 맡아야 할 부담을 상당부분 일본에 떠맡기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태평양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왜곡, 부정하면서 군사력 강화의 길을 걷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가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에는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반일연합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자칫 미국에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외교적 운신에도 큰 난제를 던진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안고 현안의 안보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 존 케리(John Kerry)국무장관의 새로운 북 핵 접근 방안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국무장관 취임후 지난 4월 중순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문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정의하고 아울러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진전시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핵우산을 확대,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케리의 견해는 북 핵 해결의 주된 책임을 미국이 아닌 중국에 맡기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오늘날 중국내에서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미국안보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현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의 견해는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적 관점을 크게 뒤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을 요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북 핵문제는 강대국들의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강대국들에게만 맡겨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지난 10년간의 6자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산 교훈이다. 결국 최종적인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주체가 될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을 기반으로 하여 북핵문제를 남북한 간의 협상의 주제로 끌어내오고 이 노력의 성과와 더불어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상이 열려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이 있다.

3. 미국에 대한 전망

미국 언론들은 미국경제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조성된 불황의 늪을 벗어나 느리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자체로 생산한 것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외채를 빌려 쓰는 행태를 그대로 지속하는 한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민주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구조개혁이나 투자증강보다는 오히려 당파적 이해에 묶여 미국경제를 자살로 몰아간다고 비판하면서 과연 미국의 이러한 정치체제가 오늘의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변화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정치인들이 미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구조개혁보다는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치중, 세금인상이냐 감세냐 만을 따지면서 개혁을 외면하는 경직성(Sclerosis)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어 1979년 “일본을 1등국가”라고 예찬했던 에즈라 보글(Ezra Vogel)교수가 “일본의 정치체제가 일본의 진로를 가로막아 침체를 확대하는 길로 나가리라고 자기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오늘날 미국정치체제의 역기능이 미국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은 그것을 서방민주 국가들이 당면한 모든 위기의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수용과 적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체제와 정치인들이 위기의 주요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에는 공감이 간다.

앞으로 미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혹자는 미국이 운신의 폭을 줄여 신 몬로주의(Neo Monroeism)로 회귀할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미 세계화의 틀에 묶인 국가로서의 미국은 그 길을 선택하기가 힘들 것이다. 또 정치상황이 변하거나 경제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미국이 과거와 같은 외교패턴(일방적인 해외개입)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이 국방 자주화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당위가 있다.

4. 글을 맺으면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히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더욱이 미국의 역할과 힘이 축소되는 상황 하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한국의 과제는 국론의 통일이다. 종북(從北)세력의 발호를 결연히 차단하면서 여야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정으로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양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양당 간의 정치적 대결도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미국정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가 국가발전과 국론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야대립은 갈수록 극단화되고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내각책임제 국가들에서는 소(小)연정이나 대(大)연정을 통해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기제(Mechanism)가 마련되어 있고 대통령제 국가라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50%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정치에서는 정치적 타협과 양보를 가능케 할 기제는 전무(全無)하고 타협의 정치는 오직 여야정치권의 정치력발휘에 의존할 뿐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세변화에 잘 대처하려면 여야 간의 타협의 정치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다.

남북한관계도 상대방의 붕괴를 가정하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면서 신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냉전 이래 지금까지 남북한은 믿고 의지할만한 파트너를 주변 대국들에서 구했고 이것이 동맹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는 바로 그 파트너가 남북한 당사자로 바뀌어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핵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형성 없이는 어느 경우에도 큰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나 남북한의 경협은 이러한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소극적 관점보다는 적극적 관점으로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정치구조(Domestic structure)도 타협의 정치가 성립할 제도적 기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계개편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 정의구현사제단언동에 대한 TV조선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 11월 26일자시사대담에서 행한 이영일의 발언이 조선블로그 이영일 난에 올랐다

"정의구현 사제단 등 일부 종교단체가 같은 시기에 정치적 발언과 종북성 발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유는 북한지령에 따른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목표에서 나온다. 첫째 지령은 과거 유신반대 투쟁에 동원됐던 단체들을 다시 등장시켜 박 정권을 유신독재로 몰아 대한민국 통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진당과 같은 주장을 하게 함으로써 통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고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26일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황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 노선대로 가는 ‘반정부투쟁세력’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 종교탄압이 아닌 반정부단체에 대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최재욱 의원도 "가톨릭계는 법에만 이 사태를 막기지 말고 카톨릭 종교가 사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파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좌파와 우파가 연대하면 항상 좌파가 이긴다. 따라서 민주당이 스스로 통제할 수없는 다른 정파나 종교단체, 재야세력들과 연대를 하면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꽉 묶여서 지난 대선에 패했던 그 코스를 다시 걷게 된다"며 "민주당이 재야종교단체와 연대를 지속할 경우 결국 민주당의 모든 장점이 빨려버리고 쓰레기처럼 던져져 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국회 선진화 법 하에서 여당과 타협의 정치를 하면 자기 몫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생을 챙길 수도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댓글공방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와 관련 사법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시국을 정리하기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초는 단단한가?

 1.절대과반수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탄생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진보 양대 세력 간의 결사항전 분위기 속에서 전체 유권자 51.6%의 지지를 획득, 헌정사상 최초로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선에서 전체유권자의 단순 다수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당선자의 평균득표율은 45%내외에 그쳤다.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소수 지지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왔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후보보다 531만 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전체유권자의 과반수에는 못 미쳤다.

일찍이 프랑스 정치사상가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지도자의 민주적 정통성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찬성을 전부 얻는 만장일치로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국민과반수+1이상의 찬성의사를 보유해야 국민전체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도 전체 유권자 50%+α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을 목표로 한국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모두 결선투표를 통해 50%+α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간 단순다수제로 정권을 장악하는 타성에 젖었거나 정권을 장악하기 더 쉬운 방법이라는 정략적 이유로 결선투표제의 거론자체를 외면했다.

그러나 소수지지의 대통령은 항상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들로 인하여 언제나 정통성위기에 휘말렸다. 선거에 지고도 승복하지 않는 ‘정신적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진보파들은 보수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려들지 않았던 반면 진보성향의 대통령들은 보수층의 경멸과 무시에 치를 떨었다.

대통령들은 소수지지의 약점을 나름대로 보완해보려고 정치현실의 구체적 요구와 무관한 정치이벤트를 추구, 선호했다. 예컨대 양김시대의 남북정상회담, 노벨상 추구, “역사바로세우기”,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에 어긋나는 반미선동, 사면권 남발, 구체적 과업 없는 해외나들이로 국력을 낭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 절대 과반수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집권과 동시에 정권안정화, 정권정통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간 언론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획득한 지지의 의미를 단순다수지지의 연장선에서만 이해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48.4%의 포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고 올바른 권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과반수 지지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대과반수가 형성되는 정치과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비로소 박근혜 정부가 입각하는 집권기초의 안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초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도한 대통령선거.

제18대 대선정국은 노무현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기 직전의 상황을 연상시킬 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65%를 상회하는 분위기에서 전개되었다. 이 결과 처음부터 대세론을 타고 선두주자로 떠올랐던 박근혜 후보와 야당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었고 종반전에 이르러서는 누가 대선의 승자일지는 개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 할 정도로 박빙의 선거전이 지속되었다.

 특히 안철수 현상이 대두한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은 날이 갈수록 빛을 잃었고 야당후보 단일화가 국민 공감의 이벤트로 성공했다면 선거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다. 17대 대선에서는 노무현을 싫어했던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이나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노무현반대가 곧 이명박 지지라는 ‘충동투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18대선에서도 유사현상이 대두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가 2013년 한국이 직면하는 내외현실에 비추어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를 깊게 따지지도 않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권교체라는 구호에만 현혹되는 ‘충동투표’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20대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그들의 답답한 현실돌파의 수단으로서 정권교체를 선호하면서 충동투표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여론조사와 매스컴은 이를 예고했고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갑자기 등장한 이른바 군소(群小)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라는 이름의 정치평론가들도 매스컴을 통해 선거의 전망을 갈수록 답답하게 몰아갔다.

이러한 때에 일찍이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고 말한 바로 그“생각하는 국민”에 해당할 50대, 60대의 유권자집단들이 선거현장으로 몰려 나왔다. 이들은 한국현대사의 명암을 체험한 세대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변해버린 한국현대사의 내력을 바로 아는 세대들이다. 혼란과 무 경륜의 비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남북대치상태와 주변정세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통찰하는 사람들이다. 20대나 30대가 갖지 못한 소중한 인생체험을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쌓아온 사람들이다.

이번 대선이 무 경륜집단들의 충동투표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끝날 경우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를 내다보고 있었다. 드디어 이들 침묵했던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 투표하는 다수로 표변했다. 이들의 궐기적 참여로 선거결과는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소수파 정부가 아니다. 불필요한 정치이벤트로 소수지지라는 콤플렉스를 메꿔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안위에 책임을 지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워나가기만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충동투표를 이긴 이성투표의 승리이기 때문에 집권의 기초는 그 어느 때 보다 단단해졌다.

 3. 소위 원탁회의파들과 2013체제론의 결말

18대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좌파의 지도부라고 알려진 원탁회의파들은 두 가지의 큰 과오를 범했다. 하나는 통일전선전술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들은 대선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른바 진보진영과 중도보수, 그리고 젊은 유권자 층으로서의 20대, 30대 유권자들을 통일전선의 고리로 묶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이 추구한 통일전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지지세력포함)로 주적(主敵)으로 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제 세력을 우군(友軍)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안철수를 대선후보로 꼬드겨 출마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백낙청은 안철수를 만나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 대선출마를 선언케 한다. 이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단일화 고리에 엮어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후보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백낙청의 공작은 대선후보 등록전날까지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통일전선전술의 가장 결정적 고리에 안철수를 붙들어 매는데도 성공했다.

안철수가 정치경험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단일화의 고리를 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가(有家)와 무가(無家)가 단일화협상의 정치과정에 들어가면 무가(無家)는 필패하며 결국은 유가(有家)의 불쏘시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이 명중하려면 안철수가 어떤 요구를 해 오더라도 민주통합당은 이를 무조건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전선전술의 묘미인데 이 원리를 잘못 파악하고 안철수가 내놓은 조건을 따지다가 국민공감의 단일화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이다. 원탁회의 파들은 좌파를 지향하면서도 좌파전술을 정확히 익히지 못한 2%가 부족한 좌파분자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둘째는 2013체제를 대선이후의 정국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른바 6.15선언 제3항의 정신을 살려 대선승리로 정권을 잡은 후 남북한을 연방제의 초기 단계인 연합단계로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공동본부장을 역임한 백낙청은 6.15선언에 남다른 애착과 집념을 지녔다.

 6.15선언 5개 항 중 4개항은 북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며 김대중이 내놓은 안은 오직 김정일의 답방 한 항목인데 북측은 남측이 내놓은 답방을 거부함으로써 6.15선언은 사실상 폐기선언 없이 폐기된 문서에 불과하다.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 비추어 북한과의 연방제 실시를 위한 남북한 간의 체제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변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연방제 실시의 구체적 조건가운데 포함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묵인을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백낙청 등은 2013체제를 들고 나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충동투표로 흐르던 선거분위기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선거궐기로 바꾼 것은 용공정권 출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선이 끝난 후 좌파들은 일시적으로는 주춤한듯하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극대화하는 심리투쟁에 곧 나설 것이다. 특히 한미 FTA집행과정이나 군작전권 이양시기에 나타날 한미관계의 변동기를 한미이간, 반미선동의 소재로 이용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4. 글을 맺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특이한 인생경험의 소유자다. 대통령의 큰 딸로서 18년간 청와대에서 살았다. 양친을 잃고 청와대에서 내 쫓긴 후 35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독일의 메르켈 수상의 삶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갖는 많은 기대 중의 하나는 권력에 취하는 대통령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그 권력의 무상함, 청와대 권력의 명과 암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가장 믿었던 자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현장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만사에 방심하지 않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결이 갖는 현실정치의 의미를 잘 터득했을 것이다. 한국정치에 미치는 북한의 작동이 무엇이고 북한 리더십이 겨냥하는 대남공작의 목표를 정확히 꿰뚫어볼 것이다.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열등성을 보이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통치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는 문제는 종북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잘 조직화하는 것이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기사입력 2012.12.24 00:29:55 | 최종수정 2012.12.24 00:29:55 | 김태민 | usedtogo@gmail.com

다음은 김영환 의원의 글 전문이다.

대선기간 내내 나는 이번 선거에는 여권의 숨은 표가 3% 이상 숨어 있다고 말했었다.

20~30대에서 박근혜를 찍는 젊은 유권자, 호남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유권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40~50대 가운데 1번을 찍는 유권자가 여론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오다가 이번에는 1번으로 방향을 바꾼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의 유권자가 여론조사 내내 응답을 하지 않고 성향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실제 출구조사에서도 무응답이 13%나 되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여론을 주도하거나 앞서지 못했는데 어찌 멘붕에 빠진단 말인가!

우리는 20~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긴다는 경로의존성에 빠져 영남과 보수, 50대의 응집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주관주의 오류에 빠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이다.

나는 비상한 상황 인식이 없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어제의 패배가 아니라 내일의 패배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대선 평가를 하고 당을 새롭게 세워야 할 자리에 대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앉힌다면 어찌 되겠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당은 어떤 쇄신도 변화도 이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당을 쇄신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은 민주당을 혁파해 버릴 것이다.

민주당의 존폐가 달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쇄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분노의 파도가 낡은 민주당을 쓰나미처럼 덮쳐 친노의 깃발과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을 허물 것이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분간 당의 전면에 서거나 당무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 있어야한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인재(人災)였다.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대선 승리의 꽃다발을 갖다 바쳤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같이 국정이 실패하고 민생이 파탄난 정권이 연장된 적이 있었던가? 혹한의 추위 속에 투표장에 나와 정권교체를 염원한 1460만 명에게 답해야 한다.

서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변화의 욕구는 찬 겨울 하늘에 돌풍처럼 소용돌이 쳤으나 깃발은 꺾여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도 100만 표를 훨씬 넘는 표차로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졌고 정권교체의 희망은 푸른 하늘로 휴지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

보수와 진보가 총력을 다했으나 우리는 중도를 잃었고 중원을 빼앗겼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진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진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단 한사람의 반성문도 본적이 없다. 7년 동안 임진란의 명재상 류성룡은 전쟁을 이기고도 징비록(懲毖錄)을 쓰지 않았던가!

대선패배는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첫째, 단일화의 실패. 이렇게 될 것을 왜 우리는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았던가!

진영의 논리로 후보단일화를 압박한 당의 지도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양자대결의 결과와 지금의 성적표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그때가 대선의 분수령이었다. 결국 단일화의 압박이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다. 누가 양보를 막고 고집을 피웠는가? 누가 후보등록을 압박하고 안철수 후보를 몰아세웠는가!

둘째, 친노 프레임. 당내 친노세력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을 패배했다.

민주통합당 창당 이후 금년 1월과 6월 전당대회에서 계속 당권을 장악해 지난 1년간 주류로서 당을 이끌어 왔고, 4.11총선과 이번 대선을 그 책임과 주도하에 치렀다. 두 번의 당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친노 핵심이 차지했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권력교체기를 맞아 연거푸 패배한 친노 세력은 문재인 후보의 표현대로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당의 주류였던 친노 세력은 4.11 총선 패배 이후 치열한 평가를 회피했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여 당원과 대의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패배를 당했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바일 방식을 지렛대 삼아, '모발심'으로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화된 소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재차 당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로 친노 핵심을 대선후보로 옹립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박담합'이라는 밀실야합과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민주당이여! 이제 친노의 잔도(棧道)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충분히 철저하게 지난 대선에 대해 평가하고 복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분열은 안 되고 싸우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140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강변하면서 적당히 평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난 총선 패배 후에도 너무나 똑같이 이런 태도를 보여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나마 안철수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 지원에 힘 입어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아졌고 이것이 막판 지지세 상승의 큰 동력이 되었다. 1400만 표 이상 얻었다고 내세우지만, 안철수의 지원이 없었다면 108만 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이로 대패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한계도 있다.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순간 이미 구도 싸움에서 밀렸다.

그런데도 노란 잠바를 입고 '그때 그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서 유세를 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아무리 외쳐도 참여정부 실패론을 주장하며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불안 세력으로 몰아갔다.

우리 후보는 배수진을 친 박근혜와 달리 의원직 사퇴라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친노 측근들의 임명직 포기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셋째, 중도 및 중부권 전략의 부재.

친노 프레임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 미몽이 한낱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도는 없다고 '담대한 진보'를 내세우던 핏대도 다 우리들의 관념의 헛발질이었다. 우리들은 그 소중한 중도를 애써 외면하고 발로 차 버렸다. 이정희의 1%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가 우리의 궤도를 잃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점 하나.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이 후보님, 박근혜 후보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인데 막말을 해서야 됩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니 국민들이 우리 진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재벌해체 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결국 이정희 후보의 주장이 진보를 고립시켜 정권교체에 먹구름을 가져오게 됩니다"라고 차별화했다면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3.6% 이상의 중도 표가 몰려 왔을 것이다.

"중도는 말라 비틀어졌다"고 "중도는 스님(중)도 싫어한다"고 비아냥거리던 386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나! 민주당의 노선을 중도개혁에서 진보로 바뀐 것이 엊그제 아닌가! 정책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민주노동당과 합쳐 빅텐트를 만들자는 주장과 논리는 어디로 갔나?

지난 시기 통합진보당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 분들이 '정권교체의 밥상을 뒤엎고 구정물을 찌그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진보정당과 통합을 요청하고 연대에 매달린 노선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하나를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왜 언제나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던 경기에서 인천에서 패배하였든가?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강원, 충북, 충남, 인천, 제주에서 패퇴하였나? 왜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단합이 아닌 단결이라던 '이-박연대'도, 백만 명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경선의 기억도 부끄러운 사진첩에 빛바랜 사진으로 남게 되었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댓글을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우리의 새 정치가 국민의 기준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무언가 허술하고 허망하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 가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나고 보니 우리는 자로 잰 듯이 패배를 향한 몸짓으로 겨울 바다를 건너왔다.

민주당이여, 이제라도 친노의 잔도(棧道)를 태워라.

이제 더 이상의 좌절과 패배를 용인할 힘도 시간도 없다. 지금은 우리의 과오와 잘못을 불태울 때이다. 이 일만이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글은 12월 21일 대통령선거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우포럼에 올려 전세계로 회람된 글이다.

               우리는 또다시 국운상승의 전기를 맞았다.

                                                                                                           전 국회의원 이 영 일

2012년 대통령선거는 끝났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하마터면 위기로 내몰릴 뻔했던 국가는 다시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운은 새로운 상승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우선 국가안보차원에서 제주(濟州)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기지가 없어 해양차원에서의 안보대비가 무너지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해군력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옴짝 달싹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속도를 얻게 되었다.

또 NLL은 어느 경우에나 남북한 관계에서 결코 재분배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NLL카드는 김정일이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노무현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억지로 성사시켜보려는 미끼로 노무현이 잘못 사용한 카드였다. 하마터면 NLL이 재분배협상의 대상으로 몰려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생길 뻔 했다.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을 우리 국민들은 간신히 넘겼다.

대내적으로도 사이비 진보세력이 사회 각 분야를 침투해 뿌리를 내릴 기회를 차단했다. 한국정치에서도 진보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규정한 친북 내지 종북적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격차의 극복을 부르짖고 서민복지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합리적 진보는 꼭 필요하다. 유럽에서 갈수록 지지를 넓혀가는 사회 민주주의 노선이야말로 바람직한 진보의 상징이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가운데도 합리적 진보에 걸 맞는 정책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을 장악하지 못한다. 친북좌파실력자들에게 얹혀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당을 장악할 리더십도, 경륜도. 카리스마도 없다. 이점에서 박근혜 후보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당을 잘 안다. 이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에서는 양보가 없다. 원칙이 없이 중도실용이라는 모호한 구호를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재야친북좌파세력들도 박근혜 당선자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박 당선자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결코 좌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북세력들이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끝까지 매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정을 희구하고 종북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똘똘 뭉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근대화의 터를 닦았다. 남북한 간에 창조와 개발과 건설을 향한 선의의 체제경쟁을 통해 김일성의 북한을 이겼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총칼이 아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이제 한국경제는 세계랭킹 15위에서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으로 발 돋음 할 발전의 새 전기를 맞았다.  좌파들은 시종일관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로 철저히 단죄했다. 만일 박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처럼 독재자라는 낙인을 받고 역사 속에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승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과 업적을 역사 속에 기리 살리게 되었다. 부친보다도 더 큰 업적이 기대된다. 박 당선자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수상이나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수상보다도 더 험난한 아픔과 고난의 삶을 이겨낸 여성지도자다. 앞으로 누구도 박근혜 당선자를 더 이상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건국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 땅에서 남녀가 차별받는 역사는 끝났다. 전세계는 한국민들이 보여주는 수준높은 민주화의 드라마에 갈채를 퍼부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민주화를 향한 국운상승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일관계의 모든 문제는 일왕이 책임져야 한다.

 독도도 독도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日王)사과를 요구하자, 일본의 노다(野田)수상과 정부가 발끈하고 나왔다.

이를 보면서, 일본이 과거극복을 미뤄옴으로써, 스스로를 섬나라에 가둬버린 버릇 몇 가지를 알게 된다. 천황의 『전쟁책임』이나 과거 극복(역사청산) 문제는 그 동안 일본 안에서는, 학계나 저널리즘 쪽에서, 갖가지 계기에 수없이 논의되었고, 이미 방향도 잡혀있다.

 현 천황의 부친인 소화천황은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까지의 『15년전쟁』에 대해 『전쟁책임』을 져야 하고, 『퇴위를 했어야』 했고, 그보다 더 무거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궁극의 책임 또한 천황에게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굳어있는 것이다. (해방전의 제국 일본에서 천황은 국가 그 자체였고, 단 한 사람의주권자였으며국민은주권과무관했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따지는 학자를 일본정부가 어찌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한국대통령이 사과 하라 하니까 당장 발끈했고, 일본 정치인들도 ‘예의를 잃었다’, ‘무례하다’로 흥분하고 나왔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게된다.

첫째는 일본의 지배계층이 천황을 절대시하는 『제국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일본을 위로하고 한국을 아래로 하여 내려다보는 『식민지주의』 의식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데도 저들 골수에 배겨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청산을 아무리 미루어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간이 가도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하나는 명성왕후의 암살과 그 시해에 가한 입에 올리기 어려운 능멸 사건, 또 하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나라를 강탈한 일이다. 여기에 다 들먹일 겨를은 없다.

명성왕후 능에 무릎 꿇고 빌어라

명성왕후 암살은 한국에 주재하던 일본의 외교공관장이 야밤에, 그때 서울에 와있던 일본기자, 껄렁패 등을 끌어모아 왕궁담을 넘어 왕후의 침실에 침입하여, 전 세계 외교의 역사에 공전절후 할 일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서울의 일본 외교공관장(공사)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천황의 심부름 꾼이다.

일본은 문제의 공사 미우라(三浦梧楼)를 불러들여 재판하는 척 하다가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어 주어 버렸다. 이미 자작(子爵)으로 화족(華族)이었던 미우라는 한일 강제 합방 후에는 천황의 자문기관인 추밀 고문관으로 영화를 누렸고, 정계의 흑막 노릇도 했다.

100년, 300년이 가도 일본 천황이 명성왕후 능에 가서,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밀집 거주지)의 학살 유대인 위령비에 무릎 꿇었듯이, 한번은 엎드려 빌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강탈 문제는, 강도가 강도 짓하면서 주인한테 총칼 대어놓고, 도장 찍으라 하고선, 도장 받았으니 합법이라며 우기고 있는 꼴이다.

일본이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려 한다면, 그 제일 첫 조는 천황의 대한제국 강탈에 대한 사과라 할 것이다. 이 때에 도장 찍은 일본측 명의인이 천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조건으로 천황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깊은 배려를 한 것 같다.

한일간의 과거 청산에서 천황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위에서 본 두 가지 문제를 천황이 피해가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질서 재편기를 맞아,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일본의 위정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MB정권의 인기하락으로, 나라 밖의 문제로 일을 벌린다고, 그런 눈길이 일본 신문에 보인다. 한국인들의 민족혼 깊숙히 일본인들이 지난 시절 파놓은 트라우마를 한국측이 맨날 들먹이지 않는다고, 잊으려 든다면 그건 막가파 심사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진정한 전략 제휴가 일본이 힘세다고 과거 다 덮어버리고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일본서 청구권 자금 챙겨, 산업화하는데 급해, 과거를 덮고 지나온 세대도 이제 한국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역사의식과 전략감각을 겸비한 위정자들이 일본에 지금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일본 위정자들이 보인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을 저들과 마찬가지로 심층심리 어딘가에서 『천황의 신민』쯤으로 여기는 제국의식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는 동시에, 역사청산이 얼마나 화급한 숙제인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내셔널리즘 동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한 노다총리는,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내고 그 편지가 닿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측은 일본측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야단이다. 그보다는 일본총리 측이 정작 노린 것은 내셔널리즘 동원으로 보인다.

MB의 발언이 일본 내셔널리즘의 좋은 꺼리인 영토와 천황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번 가을로 선거를 앞둔 약체정권에게 안성맞춤의 타이밍으로 보였음직 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내셔널리즘 동원은 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지배계층 전체의 어떤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20일 동경의 중심가인 긴자(銀座)에 올림픽 선수단 귀환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50만 인파가 넘쳐났다 한다. 국가 스포츠는 곧잘 내셔널리즘의 불쏘시개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극우파로 이름 높은 동경 도지사 이시하라(石原愼太郞)가 특별히 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장기불황과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신 상실무드가 번져가고 있는 속에 내셔널리즘으로 캄플 주사라도 놓으려는가.인기작가 이츠키(五木寬之)의 『하산(下山)의 사상』도 있지만, 심심찮게 21세기 일본문명의 하산기조(基調)가 입에 오르고 있다.

무연(無緣)사회, 무목표사회, 희망격차 사회 등의 표현으로 일본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유도 전문가가,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이 국기로 여기고 있는 유도 7체급에서 남자선수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에 상심해 하는 것이 얼핏 TV에 비쳤다.

그렇다고 지금 일본 내셔널리즘에 불 붙이는가. 지난 세기 자주 타올랐던 내셔널리즘 불길은 모주 이웃과 아시아 침략에 동원했던 역사가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 하나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판에 내셔널리즘은 아닐 것이다. MB의 독도 천황관련 발언이 한일간에 일으킨 파문은 서독의 바이제커 대통령이 85년 의회에서 행한 유명한 참회연설의 명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과거를 눈 감는자는 결국 현재도 눈을 못 본다.』과거극복 과제를 한국대통령이 들먹이니까 그게 싫은 일본 측에서는 아플것도 없는 「스와프」나 줄이겠다면서, 한번 준 선물, 도로 받겠다는 식의 치사함을 흔들고 있다.

과거를 피하자니 오늘 현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다. 과거극복을 통한 일본민족의 윤리적 부활이야 말로 일본 젊은이 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 것인가. 2012. 8. 22 許文道ㆍ前統一部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