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후진타오　주석의 화해(和諧)정치　구상을 평가 한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지금 세계는 지난 10월 11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6기 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후진타오（胡錦燾）국가주석이 중국정치의 새로운　캐치플레이스로 주창한 화해（和諧）(중국어로 허시에）사회이론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이 말한 화해(和諧)의 의미를 놓고 그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의 유명한 주역연구의 권위자 한　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편의 여악지화(如樂之和)의 화(和)와 무소불해(無所不諧)의 해(諧)를 합하여 ‘화해’로 부르는 것 같다고 풀이하면서 진（晋）의 양공（襄公）이 중국내부의 각 제후들과 주변 소수민족들을　잘　도닥거려　규합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를　음악의 조화같이 화합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한 고사(古事)가 어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중국은 바야흐로 화해사회를 겨냥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발전한’　동（東）과　‘낙후된’　서（西）로　나누인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 등 발전사회에서 야기되는 격차와 그것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제4세대 지도자로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에게는 화해사회를 기치로 내부의　화합을　기함과　동시에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경계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걸 맞는 처방으로 화해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중국정치의 새로운 화두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이래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처럼 인민을 굶겨죽이지 않고 온 국민에게 밥을 먹게 해주는 원파오(溫飽)투쟁을 등소평 지도자 생전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등소평의 뒤를 이은 장쩌민 주석은 원파오 이후의 과제로서 전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의료시혜와 교육을 제공하는 샤오캉(小康) 사회건설에 매진했다. 결국 90년대 10년간 최소한의 샤오캉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샤오캉의 더 높은 단계를 지향하는 후진타오 주석시대가　열렸다． 그간 중국공산당은 당면한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왕의 당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변화된 현실과 당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실천이론을 새롭게　구성했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조자양(趙紫陽)의 사회주의 초기단계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이론과 당의 지도가 중국의 발전을 원파오 단계를 거쳐 샤요캉 단계로 끌어올렸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에는 반드시 그에 기인하는　모순과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후지타오 주석은 취임 직후 "인민에게 봉사하는 공산당“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과학적 발전관（發展觀）을 역설했다. 경제의 양적 성장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경제의 발전이 환경도 보호하고 인권도 소중히 생각하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과학적 발전관을 주창하면서 각 성현(省縣)에 기획 부서를 설치, 발전의 과학화를 유도하고 주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번 5중 전회를 통하여 화해사회를 새로운 당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화해사회론의 역사적 배경으로 원파오 단계, 샤오캉 단계라는 선행(先行)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후진타오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만큼 어렵고 긴급하고　힘든 과제는 없을 것이다. 굶느냐 먹느냐로 국가적 과제가 좁혀진 단계의 통치와 의식주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기업인들까지도 당에서 수용, 국가발전에 동참시키는 정치에 비해 후진타오의 정치는 이 차원을 훨씬 넘는 지난한 과제이며 도전이다. 등소평의 선부론에서 비롯된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이라는 요구가 과격한 시위로 표현되고 40여개의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각　가정의　안방에　전달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장쩌민은 기업인들을　포용，　투자활성화 를 촉진하였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계층격차는 날로 벌어져 가고 여기서 비롯된 갈등역시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노동자 급모(急募) 광고가 매일 나붙고 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다는 노사갈등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욕구곡선（欲求曲線）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성취곡선（成就曲線）은　항상 그에 못 미친다．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자신의 국가발전만을 추구하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를 역설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의 대 중국경계심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후진타오　주석의 화해사회 주창이야말로 그 자신이 오늘의 중국을 가장 올바르게 관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그의 화해론이 중국만이 아닌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투명정치노력을 평가한다.

　어떠한 대통령도 관행을 뛰어 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파헤치고 그 시정책을 강구하기란 더더구나 어렵다. 그러한 결정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때 김영삼 대통령은 성공한 쿠데타는 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자기에 대한 지지여론이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작전의 일환으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투명정치의 실례로 될 수는 없다. 김영삼 씨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만든 정당과 야합하여 집권한 후 자기에 대한 국민지지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불벌（不罰）이라는 입장을 바꾸어 갑자기　바꾸어　두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은 결코 투명정치나 역사바로세우기가 아닌 배신의 정치, 술수의 정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외에 자랑하는 이른바 6.15선언의 배경이 된 대북거래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진상을 철저히 파헤쳤다. 당시 여소야대국회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국회가 결의한 대북 송금 특위 설치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 입장관철을 위한 재의결은 야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의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이 결과 특별검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응하는　대가로　5억 달러의 현금을 국정원의 고위간부를 시켜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을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구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대북교섭과 자금조달, 송금 업무 등을　맡아 6.15선언을 성립시킨 주역들을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전원 사법 처리하였다．여기에 연루되어 정몽헌 현대상선의 사장이 자살하는 끔찍한 비극도 뒤따랐다. 이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금품공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이　성과를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얻었다는 여론이　시중에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가지도자 가운데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느낀　감동은 일시에 사라지게　되었다．
　
　대북비공개거래 및 협상은 사안(事案)의 성격상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남북한 관계의 장래를 고려하고 또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파헤치자는 특검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적 의혹해소냐 남북관계의 개선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때 많은 망설임이 뒤따르고 결국 특검수용을 유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국가에서는 통일문제가 통치의 주요자원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래에는 상대가 있는데 한쪽에서 불법이라고　단죄된　거래라면　이를　받아들인　상대방도 결코 떳떳하거나 유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발림이나　파헤침은　또 다른 거래를 기피할 명분을 제공하고　새로운　거래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국 6.15선언 제5항에서 명시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 6.15선언은 그 효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내다보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대의를 존중하고 온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행해지는 국민기만의 정치, 어두움의 정치, 불투명의 정치를 단연 배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특검을 수용하고　남북한　간의 떳떳치　못한　협상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혔다. 실로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의 관행이나 통치의 경륜이라는 낡은　논리에　매여　있는　지도자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정치의 어두운 면이 은폐되어 왔던 가를 생각할 때 전 국민은 노대통령의 결단에서 통쾌한　신선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이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의 통치권자들이 너나없이 터부로 생각하는 국가정보조직의 불법감청, 즉 도청의 진상을 파헤쳤다. 신임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역대 국정원장들이 주도한 도청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토록 한 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쳐 불법도청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가안보나 테러, 마약이나 밀수 같은 대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정적들의 약점이나 자신들의 약점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이용，　도청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국가정보조직은 예외 없이 국익을 위해 도청행위를　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의 도청단속을 무　경륜의　소치라고 나무라는 여론도 없지 않으나 김대중 정권하에서 자행된 도청은 아무리 변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인권유린의 극치였다. 통치권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적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 대통령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통치관례에 얽매인 대통령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해내고 만　것이다．　후세 역사가들은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대통령을　결코　민주화의　기수로　평가하지　않고　도청을　척결한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발전에　공헌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통일비전공유없는 대북지원은 국민갈등만 유발한다

통일비전의　공유가　시급하다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　초빙교수　이영일
　
　남북한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통일비전의　공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비전은　남북한　간에서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한국내의　국론통일 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날로　절감된다．　지난　６월　２１일부터　２４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１５차남북장관급회담은　분단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대화사상　가장　많은　실질적　합의를　생산한　점에서　２０００년의　６．１５선언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난제인　북핵문제에서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 롯하여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한　면회소　설치공사를　시작키로　하고　화상상봉의　길도　열었으며　국군포로들의　생사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음은 　물론　남북한의　군장성급회담，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남북한의　수산당국자　회의개최，　남북경협과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 을　겨냥하는　농업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합의를　이룩하였다．　

　대화성과　커도　국민감동은　적어
　
이러한　수준의　합의가　회담성과로　나왔다면　우리　사회는　마땅히　축제분위기에　휩싸여야　하며　감동의　물결이　온　누리에서　출렁이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도　회담이 전에　비해　결코　향상되지　않았다．　이　회담을　주도한　통일부장관에　대한　지지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분단국가에서　가장　실효성　있 는　집권자의　통치밑천인　통일문제가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전혀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남북합의의　이 행에　임하는　북한의　그간의　행태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그　참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간　정부는　김영삼　정권　당시　제１단계로　남북공존단계，　제２단계로　교류협력단계，　제３단계로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총선거를 　통한　단일의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친　점에서　국민적　합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준거인지는　분명치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３단계통일방안은　제１단계로　남북연합단계，　제２단 계로　남북연방단계，　제３단계로　완전통일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과정을　거친　바　없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는　아니며　또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６．１５선언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러나　２０００년　６．１５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이른바　６．１５선언　제２항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간에　공통점 이　있다’는　북측의　주장을　남측이　수용한　것으로　표현된　문면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근거로　남북대화가　열릴　때마다　매번　６．１５선언 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６．１５선언이　남북한　관계를　규율할　실효적　선언인가도　따져보아야　한다．６．１５선언이 　유효한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６．１５선언　제５항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６．１５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들어있는　남북거래의　불법성을　모두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였다．　이런　사정 　하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김대중－김정일　간의　합의인　６．１５선언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선언이　지향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도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방주의는　국민　분열유발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정립하고　그　비전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합의의　창조를　 열망하고　있다．　이　합의가　전제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채를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유럽의　전후복구를　지원한　마셜플랜　같은　 대대적인　북한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 으로　대북지원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인다면　그러한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반드시　극도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 다．　최근　강정구　교수의　통일에　관한　언동，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라는　이른바　반미자주통일의　비전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색깔론을　방 패삼아　비판을　피해가거나　사법부에　판단에　미루지　말고　정부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　통일의　시계는　“통일이면　무조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로　국민을　승복시킬　수　없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증액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통일비전의　국민적　공유임을　명심하고　국론통일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젊은 한국인들의 미국관은 건강하다

이글은 내일신문 10월 13일자 '이영일칼럼'의 글입니다 　


젊은　한국인들의　미국관은　건강하다

　　　　　　　　　　이　영 일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의　와중에　있다．　전통적　대미관과　새로운　대미관　간에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여기에　이른바　좌파들의　반미선동이　가미됨으로　해서　미국 에　대한　시각차이가　심각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부지불식간에　미국을　우리에게　해방， 자유，　경협과　더불어　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발전의　기초를　제공해준　고마운　나라로　보는　숭미（崇美）컴플렉스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한미우호를　한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간주하고　구태여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 지　않았다．　또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우호적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 을　비판하자　미국의　조야는　전후　유럽복구재건을　지원한　마셜　플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재건된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 렸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미동맹은　지난　５０년　동안　가장　잘　유지되어　왔다고　미국인들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한국의　독립상실과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미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낱　소수파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６０년이　지나고　동서간의　냉전도　종결됨으로　해서　미국을　바 라보는　한국인들의　태도　특히　신세대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해방이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과정을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로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냉전　시에　형성된 　숭미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상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비지니스　세계에서는　한미　간에　시장점유，　투지 유치，　증권，　합병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같이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일고　있다．　

재작년　휴전선　부근에서　미군트럭운전사가　여고생　두　명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성세대들에게　이　사건은　‘작전　중 ’에　일어난　사건은　불벌（不罰）이라는　관행화된　사고에　젖어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GNP세계랭킹　１２위에　오른　오늘 의　젊은　한국인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의　사고가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운전부주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병은　마땅히　법정에서　재판 을　받고　소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젊은　한국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이다．물론 이 문제를 쟁점화하여 촛불시위로 몰고간 것은 친북좌익세력들의 집요한 공작의 산물이겠지만 일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대미태도를 일부　기성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반미친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미국이　독재정권을　직간접으로　옹호할　때는　미국을　비판하였고　지구　최강국이 일방적으로，　편무적으로　약소국을　다루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히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고가 친북반미운동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젊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가서　살겠느냐는　설문에　그렇 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젊은　한국인들은　영악하고　진솔하고　자기들의　감정과　인식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기도하고　미국에 　편승할　때도　있으며　이해가　충돌할　때는　견제와　비판을　스스럼없이　해낸다．　일부　좌파논객들　가운데는　젊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대등한 대미관을　그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선전，　선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무드를　그들의　정치목적달성에　활용하려고　한다．　또　우파논 객들　가운데는　한국　젊은　세대들의　미국비판정서를　북한대남공작의　산물로　간주，　심각히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젊은　한국인을　보는　 이러한　좌우양측의　태도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의식에　대한　곡해에　기인한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지구　최빈국（最貧國）으 로　전락한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만큼　우매하지도，　한가롭지도　않다．OECD　회원국들의　젊은이들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유사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들과　경쟁할만한　능력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북폭을 전제한 전쟁정책에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가　밝힌　대로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 는　젊은층의　태도는　김정일 정권의　정책실패를　냉철히　인식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한국의　좌우냉전세력들은　젊은　한국인들의　새로운　미국관을　더　이상　우려하거나　칭 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젊고　막히지　않고　열린　태도는　극단적인　숭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태도야말로　２１세기　새로운　한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보가　아닐　수　없다．

盜聽은 반드시 폭로되기 마련이다

도청은　반드시　폭로되기　마련이다
　
　 　이　영　일　

　국정원장은　지난　８월　５일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정권의　불법감청（약칭　盜聽）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근대국가　성립　이 래　국가기관이　스스로　불법비리를　자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　예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설사　거기에　불법비 리가　있더라도　항상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민주화로　존립명분을　삼았던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자행되었음을　시인하고　국민 에게　용서를　구했다．　일본이　제２차세계대전중에　저질은　인간에　대한　생체실험이나　정신대동원　같은　만천하에　공인된　사실마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국정원의　태도는　일견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참　성숙단계에　이른　듯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그 러나　지금　국민들은　도청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시인사과를　듣고서도　반가운　느낌보다는　허탈한　느낌，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갑 자기　더욱　초라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일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안전의　보루이고　파수꾼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또는　테러，　마약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분자들이나　세력을　상대로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선진민주국가들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감청은　법원의　허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과 　대상도　특정하여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다　큰　국민이익을　위한　감청인　점에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동시에　정보조 직에서　행해지는　감청은　정권이　몇　차례　바뀌더라도　그　내용과　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인수인계되는　가운데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 하고　있다．　따라서　임무종사자에　의한　자료의　누출이나　자료를　이용한　협박　공갈이란　결코　있을　수없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조 직에서　감청자료　그것도　불법감청자료가　시중에　나돌고　그　자료가　금품취득을　위한　협박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이미　정보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다른　나라　아닌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세계　랭킹　１２위의 　경제국가로　발전했다는데서　오는　자부심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존재의　초라함을　절감치　않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국정원이라는　 이름의　정권의　하수인은　있었어도　국가정보조직　다운　조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수치심　 때문이다．　비록　도청　팀은　국정원의　방대한　업무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관도덕성의　중요한　척도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불법감청에는　국익이　전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나　테러방지，　마약단속　같은　구체적인　국민이익을　위해서는　불법감청을　할　까닭이　없 다．　국가기관이　불법감청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정권，　그것도　정권의　실세들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政敵）들의　 약점을　파헤치는，　도덕성을　완전히　결여한　파렴치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권력사유화　현상의　극치에서　불법감청，　소위　도청현 상이　발생한다．　도청명령권자는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자기의　임명권자에게　상납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들은　이　자료를　국정판단의　자 료로　활용해　왔다．　도청임무수행자는　비록　그들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만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령 권자나 임무수행자간에는　처음부터　국익수호라는　신성한　윤리의식이　있을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정권의　존속기간동안만　협력할　뿐　정권의　퇴진과 　더불어　모든　관계는　종결되고　도청자료는　국익에　관련된　비밀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폐기된다．　따라서　임무수행자에　대한　사후관리란　생각할　수도　없고　임무수행자　자신도　자기가　취득한　기밀을　무덤까지　지 니고　갈만큼　가치　있는　국익자료로　생각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도청자료는　언제나　폭로될　숙명에　놓이게　된다．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도청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것은　우선　도청자료가운데　보호해야할　국익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 문이고　또　도청관행이　묵인되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자의　사유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제대 로　개혁을　달성하려면　우선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재가절차를　이용하는　감청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모든　감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기밀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도　이를　완비하고，　지득한　기밀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무덤까지　가져가는　직업윤리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도청을　지시하고　활용한　당사자들은　아래로 책임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의　제도개선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정원장의　침통한　대국 민사과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정치천재보다 정책천재를 국민은 원한다.

이글은 내일신문 2005년8월 11일 23면 이영일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국민은　정치천재보다 정책천재를 바라고 있다.

이 영 일

　최근　연정론의　제창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천재(天才)가　다시금　번뜩이고　있다．　노대통령을　정치적　천재라고　부른다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에서　보면　노대통령을 정치적 천재라고 불러서 조금치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는 출발당시 가장　불리한　여건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뽑혔으며　한때　인기　상승주로　떠오른　정몽준　씨에게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　하자는 승부수를 던져 후보단일화를　일궈냈으며　미군의　교통사고로　숨진　두　여학생을　추모하는　대중들의　촛불시위를　유도,　대선막판에서　대통령선거　주도권을　장 악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참모들은　자기들의　공헌을　내세울지 모르나　선거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면　대통령자신이　이끌어낸　승리였다.　어찌　이뿐이랴． 여소야대의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케　함으로써　４．１３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의　압승을　몰고　온　것이야말로　노대통령의　정치적　천재성을　 넘치게　입증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원내야당들이　내놓은　대북송금　특검안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대북정책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수렴청정기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자기　나름의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것　역시　그의　정치적　천재성의　하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전략은　 정치인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정략의　부수효과（Side Effects)를　중시하고　이를　겨냥한다．　겉에　들어난　목표보다는　뒤에　잠겨있는　부수효과를　고도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커다란　정치적 　이득을　추수한다．　또　정치상황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　유권자들의　동정　심리, 공감심리를 읽어내고 유발하는데도　천재적　후각(嗅覺)을　지니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연정을　제의할　때　그쪽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또 여권　내에서　반발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노대통령의　다소　파격적인　정치구상을　언론이나　학자들이　동조해주리라고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정론은　현행　헌법상으로　보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그의　연정론에서　내심 여러 개의　목표를　겨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는 국정혼란이나　국정실패의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집권경험도 있고 스스로 경륜도　많다고　자부하는　당인데　그러한　당이　국민직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일　잘하도록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오늘의　국정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데 목표를 둔 것 같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에 선거법개정을 통한 지역구도의 청산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지역구도에 매달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정당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확실히　심어 두자는 것이다. 이 제안을 계속해서 밀고 나감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자기에게　표를　던진　서민들의 동정을 사서 20%대에 머물고 있는 그에 대한 낮은 정치적 지지도를 올려보자는 의도를 깔고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연정론도 노대통령의 정치적 천재성과 무관한 구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연정론은 국민적 호응이나 부수효과를 유발하는 면에서 예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정치의 천재보다는 정책의 천재를 고대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줄어드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노대통령은 그의 연정론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자기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외교에　능하고　경제에　통달해서가　아니라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 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들은 외교에도 능하고 경제도 살려나갈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Statesman)를 원하고 있으며 표(票)만 의식하는 정객(Politician)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구도　타파론도 현시점에서는 시의성이 약하다．　３김　시대의　종언　이래　지역구도는　약화과정에　있다．　지역감정의　정치무기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목표달성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하였고 한나라당은 그 반사이익을 챙겼다.　또　지난　총선에서　얻은 열린당의 승리는　지역구도의 산물이 아니었고　금년　봄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　역시　지역구도와의　관계는　극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일단 연정을 거부한 이상 연정론에 매달리기 보다는 ‘정책의 천재’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른바 코드인사를　넘어서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 ‘정책의 천재’를 발굴, 배치하는 범국민 정책내각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정치의 천재가 정책의 천재로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일전쟁 및 반팟쇼투쟁 승리 60주년기념연회 연설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는 2005년 8월 5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李濱중국대사가 주최한 抗日戰爭 및 反팟쇼鬪爭 勝利 60주년 기념리셉션에서 다음과 같은 기념연설을 하였다.

李榮一 總裁의 抗日戰爭勝利 60周年 記念人事

尊敬하는 李濱 中華人民共和國 大使님, 그리고 함께 하신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中國 政府가 抗日戰爭勝利 60周年을 記念하여 마련한 매우 뜻 깊은 리셉션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祖國光復 60周年의 意味를 되살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뜻있는 行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本人이 韓中文化協會를 代表하여 人事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 韓國과 中國은 20世紀가 시작될 무렵부터 근 반세기 가까운 긴 세월동안 日本 帝國主義者들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苦痛과 不幸을 겪었습니다. 日帝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한국은 祖國光復을 위해, 중국은 일본침략자들을 자기 疆土에서 몰아내기위해 함께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中國大陸은 우리 先祖들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일본침략세력을 상대로 목숨 바쳐 투쟁했던 獨立運動의 主舞臺였습니다. 우리의 抗日獨立鬪爭 時에 中國人民들이 보여준 聲援과 支持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中國人民들이 尊敬하는 故 周恩來 中國總理는 일찍이 伊藤博文을 하얼빈 驛에서 쓰러뜨린 安重根 義士의 長擧야말로 日本에 대한 韓中共同鬪爭의 시작이라고 評價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에는 韓中文化協會의 創立을 周旋, 支援함으로써 抗日鬪爭을 위한 韓中兩國이 合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정부가 기념하는 항일전쟁승리의 역사는 비단 중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조국광복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와 脈과 軌를 같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침략세력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패망으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人間性과 平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and Peace)로 戰犯裁判에서 處刑당한 사람들을 일본을 위한 愛國者, 義士, 烈士로 추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일본 수상이 그들 位牌를 奉安한 야스쿠니(靖國)神社에 참배하여 그들의 애국정신을 찬양,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살육한 전쟁범죄자들을 애국자로 받드는 나라가 일본이라면 얼마나 戰慄할 일입니까.
나는 얼마 전 미국의 時事週刊誌 Time에서 중국여류작가가 南京大虐殺을 素材로 쓴 책의 書評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일본군대의 南京大虐殺로 죽은 中國人의 숫자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埼)에 떨어진 原爆 死亡者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犯罪였습니다. 自己 나라에 文化와 知識과 産業發展의 技術을 傳授해 준 이웃나라들을 一方的으로 侵略하여 갖은 蠻行을 저지른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歷史를 美化하고 그러한 歷史를 承繼하려는 사람들이 오늘의 日本人이라면 정말 痛嘆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 어 日本人들은 그들의 侵略的 過去를 徹底히 反省하고 그러한 禽獸와 같은 歷史와의 斷絶을 宣言할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가 더 이상 침략의 우려가 없어지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속에서 共存共榮 하는 동아시아의 世紀를 만드는 契機가 될 것을 祈願하면서 人事에 가름합니다.

대북송전제안과 경제적 접근의 한계

이글은 7월 20일자 내일신문 신문로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대북송전제안과　경제적　접근의　한계

이　영　　일

서울대학교는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이글은　이영일　홈피（www.rep201.or.kr)ㅣ　통일꾼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서울대학교와　현　정부간에　신입생　선발방식을　놓고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가　추진 을　검토하고　있는　신입생　입시요강을　공교육을　망치고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소위　３불　정책을　파기하는　기도로　몰아　붙인데서　시작되었 다．　서울대학교　측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갈등은　일견　입학생　선발방식을　둘러싼　교육관점상의　견해차이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검토하는　입시요강은　그　본질이　우수인재를　능력경쟁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　노무현대통령은　정권재창 출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서울대학교　측의　구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의　결함과　평가자의　주관이　핵심을　이루는　내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술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면서도　학생선발의　지역적　기초를　균형화　하는　대안을　새로운　입시요강으로　발표하였다．　이　안은　다른　대학들의　호응을　얻 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였다．　또　입시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　그　공 감대가　확대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안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하향평 준화를　통해　한국집권세력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국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해방이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배세력존립의　교육기반을　뒤엎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엘리트　중심의　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하향평준 화를　주도해온　전교조　중심의　교권세력이　대학까지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번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은　이러한　계획과　구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　분야에서의　양보가　首都移轉，　江南解體，　財閥　經濟力의　抑制，　朝，　中，　東　弱化와　같은 　다른　집권세력재편구상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는　서울대학교　 때문에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고　말하고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한국적　방식의　문제점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대통령　자신 이　결코　직접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２００７년의　대선에　직결되는　전략적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이　서울대　입시요강　발표직후　이를　긍정하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을　본　순간　이　문 제가　형식은　교육문제이나　본질은　차기대선에　직결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고　돌연　공격적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학입 시생　선발을　위한　교육문제라면　적당한　수준의　타협안을　통해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노무현정권의　정권재창출에　이어지는　전략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기반이　되는　전교조，　시민단체　등을　앞세우고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의 　한풀이심리를　고취하는　방송매체를　앞세워　서울대학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自爆，　解體될　때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측은　국민적　공감과　전폭적　지원이　없는　한　노무현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앞 에는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　같다．　　　

한국적 포퓰이즘 정치의 종언

한국정치는 지금까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었다. 하나는 국력배양이라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온 국민들이 돈　버는 재미로 살맛나게 해　줌으로써 정권을 생산하고 정권을 지키는 동원（動員）의 정치가 한 흐름이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이름　하에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을 더 잘 먹고 더 잘　배우게　해주기보다는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의 정서에 편승，　영합하고　비위를　맞추어줌으로써 자신들이 그들의 편임을 부각，그들의　지지를　끌어내어　정권을 생산하고 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다. 흔히 전자（前者）를 개발독재라고　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동（反動）의 정치로 폄하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한국을 세계 GNP 12위권에 오르게 한 물질적 기초는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정치는 후자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 한국국민들 중에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덜 배운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제도를 갖는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현 집권층은 아직까지 못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비전이나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덜 배운 사람들을 더 잘 배우게 해　줄 방도도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다. 현 집권층은 잘 먹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헐뜯어　끌어내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역사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경륜과 비전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결과 현 집권층들은 새롭고 건설적인 정책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배제，　약화시킴으로써　정권지지기반을　못　먹고　못　배 운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못　배운　사람들의　정서를　지지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서울대학교　해체론을　제 기한다．　못　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지지를　끓어내기　위하여　소위　강남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역사적인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을　변 환시키기　위해서　수도이전이라는　구실　하에　수도　해체를　추진했다．　여기에　삼성　등　재벌을　약화시키기　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는　이른바　재벌해체론을　내세우고　언론개혁의　이름　하에　조중동（朝中東）해체를　추구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적 민족주의를,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自主）를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연중(連中)정책을 구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주장함으로　해서　식민지　체험국민들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저항적　민족주의　감정을　대중선동의　정치무기로　발전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평준화정책은　일시적인　지지상승의　효과는　있었고　민족주의적　자주선동도　시효가　길지　않았다．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현　집권층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를　내세운　이들　정권의 도덕성도 개발독재정권들에　비해　우월하지도　못했다．　국가　원수의 자제들과 친인척들이 부패로 투옥되는 현상은 중남미독재정권들에서는 매우 흔한 일인데 바로 그러한 형태의 부패가 소위 한국 민주주의 대부（代父）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정치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요즈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게이트　성　부패　신드롬도　실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집권행태는 하나같이 국력의 배양보다는 침체를, 국민의 통합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한다.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체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한다. 청년실업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이 줄이어 도산한다. 나라의 경제수준은 개발독재정권들이 끌어올린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선을 크게 돌파하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을 헤매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민주화의 이름하에 진행된 한국판 포퓰이즘 정부는 바야흐로 그 존립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집권층을 향하여 서울대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어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 같은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한국인의 경쟁력이 세계무대로 확산해　나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강남을　증오하고　해체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강북도　강남처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또 자주(自主)를 내세우고 강조하는 정부를 향하여 무엇을 위한 자주이고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를　강력히　캐　묻는다．　국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일본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 이　우리의　살김임을　알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삼성그룹과 같은 대그룹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는 국민성을 이용하는 정치보다는 1인당 10,000달러 소득이 20,000달러, 30,000달러로 늘어나는 정치를 원한다. 더 이상　국민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집단을　끌어내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포퓰이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고용수준과　투자수준 을　올려　발전과　성장을　일으키는　정치，　청년실업을　줄이는　정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집권층은　２３대　０으로　 참패를　당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표심이　한국적　포퓰이즘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실존적 부르짖음，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한　한국형 포퓰이즘 정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집권층내부에서　이른바 개혁파와 실용파간의 다툼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한국정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정치의　포퓰이즘은　패막　일보전의　상황을　헤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