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이글은 이영일 홈피(www.rep201.or.kr)ㅣ 통일꾼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서울대학교와 현 정부간에 신입생 선발방식을 놓고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가 추진
을 검토하고 있는 신입생 입시요강을 공교육을 망치고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소위 3불 정책을 파기하는 기도로 몰아 붙인데서 시작되었 다. 서울대학교 측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갈등은 일견 입학생 선발방식을 둘러싼 교육관점상의 견해차이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검토하는 입시요강은 그 본질이 우수인재를 능력경쟁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 노무현대통령은 정권재창 출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서울대학교 측의 구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의 결함과 평가자의 주관이 핵심을 이루는 내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술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면서도 학생선발의 지역적 기초를 균형화 하는 대안을 새로운 입시요강으로 발표하였다. 이 안은 다른 대학들의 호응을 얻
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였다. 또 입시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 그 공 감대가 확대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안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하향평
준화를 통해 한국집권세력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국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해방이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배세력존립의 교육기반을 뒤엎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엘리트 중심의 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하향평준
화를 주도해온 전교조 중심의 교권세력이 대학까지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번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은 이러한 계획과 구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 분야에서의 양보가 首都移轉, 江南解體, 財閥 經濟力의 抑制, 朝, 中, 東 弱化와 같은 다른 집권세력재편구상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는 서울대학교 때문에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고 말하고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한국적 방식의 문제점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대통령 자신
이 결코 직접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2007년의 대선에 직결되는 전략적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이 서울대 입시요강 발표직후 이를 긍정하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을 본 순간 이 문
제가 형식은 교육문제이나 본질은 차기대선에 직결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고 돌연 공격적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학입 시생 선발을 위한 교육문제라면 적당한 수준의 타협안을 통해 조만간 해결되겠지만 노무현정권의 정권재창출에 이어지는 전략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기반이 되는 전교조, 시민단체 등을 앞세우고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의 한풀이심리를 고취하는 방송매체를 앞세워 서울대학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自爆, 解體될 때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측은 국민적 공감과 전폭적 지원이 없는 한 노무현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앞
에는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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