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정책과 강령을 앞세운 신당을 기대 한다

민주당의 신 주류가 이른바 신당론을 공론화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당 이미지를 씻을 수 없어 국민의 여망인 지역 구도를 깰 수도 없고 차기 총선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개혁을 포함한 노무현 정권의 제반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구도를 탈피, 전국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지역감정을 분출시킴으로써 정치생명을 지키고 마침내 정권장악까지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나 지원, 또 그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호남유권자의 95%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었고 대통령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카리스마를 가진 명망가중심의 정당시대는 DJ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구도 타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호남인들에게 마치 무슨 흠결이나 있는 것처럼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라거나 지역구도 타파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꼭 그러한 표현이 논리상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자고 하는 식으로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신당론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당론이 등장하는 배경은 겉에 들어난 명분으로서의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 구도 타파보다는 더 깊은 곳에, 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만큼 잘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 지향하는 강한 개혁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당론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개혁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과 강령을 선명히 하면서 이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구하는 창당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인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 헷갈림 없이 자기의 지역감정보다는 자기들의 정책선호도에 따라 정당참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정책정당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당론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다.
신당론자들은 수구 보수 반동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면서 반보수, 반수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수구 보수 반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개혁진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정책과 강령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신당론을 주창하고 당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승복시키는 정치과정을 통해 신당론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수구 보수 반동에게 장악당한 50년 기득권을 허물고 냉전논리를 청산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 맞는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신당에의 참여나 동조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호남당 이미지를 지닌 민주당을 뛰쳐나가 개혁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 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매우 개혁적이고 소신에 찬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검증 되지 않은 개혁정치세력을 덮어 놓고 믿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안보, 통일, 북한인권, 북한핵무기, 한미동맹, 재벌개혁, 전교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제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중심이 된 당내 토론을 수반하지 않은 신당론이라면 선거 시마다 당명을 바꾸면서 공천대상자교체를 일삼던 김대중 식 창당 패턴과 무엇이 다른가. 신당론자들은 이미 시효지난 호남 이미지론, 지역구도 타파론을 더 이상 신당논의에 덧붙여 거론하지 말고 자기의 正體性을 분명히 하는 정책과 강령을 제시하기 바란다.

중국의 용미(用美)외교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현대 중국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미(用美)외교라 할 것이다. 중국은 매년 대미무역에서 800억불이라는 흑자를 얻는데 이 흑자야말로 중국현대화의 가장 확실한 물질적 담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흑자가 지속되어야만 중국은 그들의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이래 확정한 국가목표는 3단계의 발전목표인데 첫 단계는 1990년대까지 완성해야 할 목표로서 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식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온파오(溫飽)단계이다. 이 단계는 등소평의 생존시기에 이미 도달했다. 둘째 단계는 의식주에서 개선이 일어나고 냉장고, TV등을 살림살이로 보유하고 마이카도 장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단계로서 200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 단계를 샤오캉(小康)단계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목표는 장쩌민 주석 시대에 사실상 달성되었다. 마지막 3단계는 중국이 중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인데 대체로 2015 년에서 2020년까지를 내다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을 수장으로 하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단계일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리외교, 실용외교를 앞세우면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의 영역은 피하고 협력의 영역을 넓히는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 가운데 미국의 대만정책, 중동정책, 달라이라마정책, 인권정책, 대 북한 정책 등에서 항상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면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대적으로 표시하거나 반미구호를 외치는 행동은 삼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보다 더 큰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갈등관계를 확대시키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외교는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용미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이해가 엇가리는 문제에 봉착할 때는 정확히 자기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미국에게 시정이나 자제를 요구한다. 미국 측이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더라도 정면충돌하기보다는 해결해야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립 아닌 협상과 이해관계의 교환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2년 전 미국이 대만에 이지스 전함을 판매하려고 할 때도 첸치천 외교담당 부수상이 미국을 직접 방문, 부시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판매계획을 유보시킨 사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자”고 외쳐대던 이념외교시대의 접근법보다는 훨씬 세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조성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북한 ,중국 3국간의 북경회담을 주선한 것도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충돌이 어느 경우에나 중국의 국가목표달성에 불리하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어 북한이 미국의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으로는 반미면서도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는 반미정서를 철저히 잠재화시킨 가운데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면서 타협을 통하여 미국을 이용, 국가적 실리를 챙기는 중국의 용미외교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도 반미 아닌 용미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겸허한 자세로 호남민심의 의미를 수렴하라

광주권발전연구소 이사장

이 영 일

호남민심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들어낸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95%이상의 지지를 보낸 호남인들이 정권성립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 정권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권을 담당한 쪽에서는 호남인들이 이 정권에 대해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인사 상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천정배 의원의 홈페이지 참조) 호남인들이 소외감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없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동이 없었던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한 호남인들이 갑자기 서운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일부 호남의 상류층일 뿐 바닥민심은 여전히 친 노무현적이라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변명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김대중 정권이 아닌 역대여당정권들이 호남인들의 푸대접 론이 나오면 으레 쓰던 논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씨가 선동하기 때문에 호남 푸대접 론이 나왔을 뿐 실제로는 특별히 푸대접한 일이 없다면서 그때도 인사통계를 호남유력인사들을 통해 내밀었던 것이다. 최근 호남 분위기랄까 정서가 바뀌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도화선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필자가 관찰하는 바로는 호남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에는 첫째 부산지역에서 떠돈다는 루머 둘째 인사정책의 논리로 등장한 주류, 비주류 론 셋째 개혁다운 개혁부재 넷째 김대중씨에 대한 특검 정국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선 후 부산지역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노 정권은 한마디로 호남의 양자정권이다, 따라서 호남양자론을 인사정책면에서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지지받기 힘들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고 한다. 이 루머가 호남지역에 알려지면서부터 노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민감하게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루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서 그대로 수렴되었다는 느낌이 호남지역에서 번져나갔다. 둘째로는 정찬용인사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사회에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정권교체와 더불어 주류가 비주류로 되고 비주류가 주류로 되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고 말한바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목포가 주류였지 광주나 기타지역은 비주류였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호남인을 싸잡아 주류 시 하여 인사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망을 주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사정 마저 어려워져서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인의 선택이 과연 잘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를 놓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까지도 자기가 모두 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약을 믿어도 좋은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동교동 일부의 정서 같지만 실지로는 밑바닥의 민심에도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된다.

따라서 호남분위기의 문제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거나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의 산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호남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정권을 짜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새 차원의 심사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푸대접 한 일이 없다고 통계숫자를 들이밀거나 기득권층의 음모라거나 하는 식의 대응은 역대 여당들이 범한 과오를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타잔이 동물들이 울부짖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 적절한 처방을 하듯 대선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호남인들 속에서 정권을 향해 쓴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잠재우려고만 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성찰하는 겸허함이 있어야 하며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송금, 정치로 풀자

대북 비밀 송금문제, 정치적 타결이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한 후 현시점에서 중대한 정치위기에 봉착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 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자받아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자금의 성격을 대북 경협 자금이니 평화비용이니 하는 등의 표현으로 적당히 호도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와 싸울 때 같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주로 호남인들이지만)은 막강한 독재 권력에 맞서 죽지 않고 버티려면 그 정도의 거짓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는 김대중 씨의 어떤 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북경협은 국민들이 환영

남북한 간에 경협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상대가 경제적으로 약할 때는 무상으로 원조도 할 수 있고 장기 저리로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한간에 이러한 거래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국민이 대체로 67%를 상회하는 여론조사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 상선이 북측에 제공했다는 거금은 경협자금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불명하다. IMF의 위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수 억불의 돈을 돈세탁을 하여 당국의 묵인과 지원 하에 북측에 송금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논리로는 도저히 타당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현대 상선이 사재를 털어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돈이라도 당국의 사전 승인 받아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다할 것을 다짐한(헌법 69조)점으로 미루어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해 북한에 통치권 차원에서 지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정보위원회나 여야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사정과 경위를 사후에라도 보고하고 양해를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은행에서 융자받아 북한구좌로 송금한 자금을 추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작년 9월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증언에서 한 푼도 북에 준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다.

박지원 비서실장의 두 가지 거짓말

그 후 자금 지원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북에 송금한 돈과 정상회담은 무관하고 현대가 대북사업독점권을 얻기 위한 대가로 5억불이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현대의 독점사업권을 위한 대가이론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 사태를 가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북한주도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설사 통일이 북한주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특성상 특정기업의 사업독점권이 유지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점권 주장도 타당성이 약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거액의 달러(경화(hard currency)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측근들을 내세워 現代로 하여금 産銀에서 융자를 얻어 지불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남측으로부터 송금 날짜가 안 지켜지자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루 지연시켜 송금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회담에 응했다는 것이 시중의 이야기다. 노벨 평화상 수상은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송금의 약효는 대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북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거나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발언에 논난의 소지가 없지않지만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졌고 수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의 전망이 트였고 금강산 관광의 시대가 열렸으며 경의선 연결공사가 시작되었고 동해선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문을 열었다. 남북한사이에 긴장이 줄어들고 개선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의 가치를 따진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과(unaccountable results)를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위기속에서 우리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부산 아시안게임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결상대로만 보아오던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상대방으로 보는 인식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치적 타결을 건의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을 정당화하는데는 너무 많은 논리적 약점을 담고 있다. 성과를 내세워 과정과 경위 속에 감추어진 불법을 눈감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돈 준 사람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받은 측에도 불꽃이 튀길 수 있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우리의 목적이고 긴장완화가 우리의 바램일진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간의 대화를 열기 위해 사용한 경비문제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즉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상의 의무이행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상의 흠결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통해 모든 것을 까발침으로써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다른 위법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옳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에 북측이 빚낸 달러돈을 받고 응해왔다는 식으로 폄하 하게 되는 사실구명방식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금후의 남북관계는 언제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전 국민에게 새롭게 공약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범한 대국민 기만 언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불성실한 해명에 대해서는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뜻을 모어주기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