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한국적 포퓰이즘 정치의 종언

한국정치는 지금까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었다. 하나는 국력배양이라는 큰 목표를 정해놓고 온 국민들이 돈　버는 재미로 살맛나게 해　줌으로써 정권을 생산하고 정권을 지키는 동원（動員）의 정치가 한 흐름이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이름　하에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을 더 잘 먹고 더 잘　배우게　해주기보다는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의 정서에 편승，　영합하고　비위를　맞추어줌으로써 자신들이 그들의 편임을 부각，그들의　지지를　끌어내어　정권을 생산하고 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다. 흔히 전자（前者）를 개발독재라고　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동（反動）의 정치로 폄하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한국을 세계 GNP 12위권에 오르게 한 물질적 기초는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정치는 후자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 한국국민들 중에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덜 배운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제도를 갖는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현 집권층은 아직까지 못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비전이나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덜 배운 사람들을 더 잘 배우게 해　줄 방도도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다. 현 집권층은 잘 먹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헐뜯어　끌어내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역사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경륜과 비전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결과 현 집권층들은 새롭고 건설적인 정책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배제，　약화시킴으로써　정권지지기반을　못　먹고　못　배 운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못　배운　사람들의　정서를　지지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서울대학교　해체론을　제 기한다．　못　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지지를　끓어내기　위하여　소위　강남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역사적인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을　변 환시키기　위해서　수도이전이라는　구실　하에　수도　해체를　추진했다．　여기에　삼성　등　재벌을　약화시키기　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는　이른바　재벌해체론을　내세우고　언론개혁의　이름　하에　조중동（朝中東）해체를　추구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적 민족주의를,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自主）를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연중(連中)정책을 구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주장함으로　해서　식민지　체험국민들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저항적　민족주의　감정을　대중선동의　정치무기로　발전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평준화정책은　일시적인　지지상승의　효과는　있었고　민족주의적　자주선동도　시효가　길지　않았다．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현　집권층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를　내세운　이들　정권의 도덕성도 개발독재정권들에　비해　우월하지도　못했다．　국가　원수의 자제들과 친인척들이 부패로 투옥되는 현상은 중남미독재정권들에서는 매우 흔한 일인데 바로 그러한 형태의 부패가 소위 한국 민주주의 대부（代父）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정치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요즈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게이트　성　부패　신드롬도　실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집권행태는 하나같이 국력의 배양보다는 침체를, 국민의 통합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한다.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체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한다. 청년실업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이 줄이어 도산한다. 나라의 경제수준은 개발독재정권들이 끌어올린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선을 크게 돌파하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을 헤매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민주화의 이름하에 진행된 한국판 포퓰이즘 정부는 바야흐로 그 존립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집권층을 향하여 서울대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어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 같은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한국인의 경쟁력이 세계무대로 확산해　나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강남을　증오하고　해체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강북도　강남처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또 자주(自主)를 내세우고 강조하는 정부를 향하여 무엇을 위한 자주이고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를　강력히　캐　묻는다．　국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일본들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 이　우리의　살김임을　알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삼성그룹과 같은 대그룹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는 국민성을 이용하는 정치보다는 1인당 10,000달러 소득이 20,000달러, 30,000달러로 늘어나는 정치를 원한다. 더 이상　국민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집단을　끌어내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포퓰이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고용수준과　투자수준 을　올려　발전과　성장을　일으키는　정치，　청년실업을　줄이는　정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집권층은　２３대　０으로　 참패를　당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표심이　한국적　포퓰이즘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실존적 부르짖음，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한　한국형 포퓰이즘 정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집권층내부에서　이른바 개혁파와 실용파간의 다툼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한국정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정치의　포퓰이즘은　패막　일보전의　상황을　헤매고　있다．

이라크에서 생을 마친 말라 루치카를 보면서

이글은 한민족복지재단의 홈페이지 www.hankorea.or.kr의 한민족칼럼에 올린 이영일의 글입니다.

말라 루치카의 죽음소식을 듣고

4월 “전쟁터 무고한 희생자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시민단체(CIVIC)에서 활동하던 ‘말라 루치카’라는 여성 활동가가 이라크 인들의 자살폭탄테러에 숨졌다. 바그다드를 방문할 예정이던 미국인 특사의 수송차량을 노린 테러가 그만 빗나가 루치카가 탄 차를 덮친 것이다. 보도된 바로는 루치카는 이 단체(CIVIC)를 통해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피해를 기록하고 이를 세상에 알려 전쟁을 막자는 평화운동을 벌이다가 이라크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당년 28세의 금발 여성 루치카가 평화운동에 뛰어든 것은 롱아일랜드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진학과 동시에 국제연대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에이즈병원, 팔레스타인의 난민촌을 찾아가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 때는 단신으로 카불에 들어가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의료지원활동을 펼쳤고 이라크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활동무대를 바그다드로 옮겼다.

나는 루치카의 죽음소식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상념에 사로잡혔다. 하나는 인류문명이 고도화했다는 21세기에도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죽고 죽이는 야만적 살육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중에도 군인보다는 6배 이상의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히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고뇌였다.
다른 하나는 루치카의 죽음이 우리 한민족복지재단의 동역자들에게는 전혀 남의 일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루치카가 위하여 섬겼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바로 우리 한민족복지재단의 일꾼들이 섬기는 봉사의 현장과 겹치기 때문이다. 아프간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 재단 봉사단이 찾아갔던 아프가니스탄의 사망간 지역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였다. 매일같이 굶주리는 민간인들이 죽어갔고 죽은 시신들은 청색의 쓰레기 수거통에 버려지는 그런 험악한 곳이었다. 이들에게 ‘논’이라는 빵을 나누어주기 위해 우리 일행이 이곳을 찾았을 때 빵 냄새를 맡은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쪽을 향하여 우루루 몰려오는 광경은 지금도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토굴 속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빵을 하나씩 나누어주던 정영숙 홍보대사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이라크 전쟁 시 부모를 잃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갓난아이를 안고 찍은 인터넷상의 루치카 사진은 곧 바로 우리 재단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쟁터에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찾아내어 전쟁의 죄악상을 폭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다가 마침내는 자기 목숨까지 바친 루치카의 귀하고 값진 섬김 앞에 우리 모두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치라고 당부하신 양들이란 바로 굶주리는 북한동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고아와 미망인들, 무고히 죽어가고 있는 이라크 인들, 그리고 쓰나미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동남아의 난민들이 아닐 수 없다. 애통하고 고통 받고 주리면서 죽어가는 바로 그 현장에 항상 주님이 계시듯 우리 한민족복지재단도 바로 그런 현장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증오가 사랑과 화해로 바뀌고 모든 살육무기들이 보습으로 변하는 평화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쉴 틈 없이 기도하면서 전진해야겠다.

미국의 대만카드는 끝났다.

시효가 임박한 미국의 대만카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계속 대만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앞장세워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 부시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크로포드 목장에서의 정상회담,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 대통령간의 제3국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또 중국을 의장국으로 한 6자회담의 개최가 하나같이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주목적이 있었다.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누리는 중국의 핵 독점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출현할 지역안보체제형성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타산에서 6자회담개최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면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사용할 이른바 대만 카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제정, 대만의 안보를 뒷받침하고 대만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만독립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냈다. 중국은 미국의 태도가 불만스럽지만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한 등소평의 외교노선과 중국경제현대화에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용미(用美)외교방침에 입각, 지금까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만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하는 통일전선공작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취임과 동시에 통일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만을 상대로 평화통일공세를 강화했다. 1992년 중국과 타이완간에 이루어진 홍콩 합의(the 1992'Consensus)는 양자 공히‘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그 해석은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동시에 대만자본의 대륙진출을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2004년 현재 대만의 대 중국 투자누계는 64,626건으로 799억 35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만의 대 본토 수출은 647억 달러, 수입은 380억 달러로서 중국이 대만 제1의 수출시장이며 중국 제2의 수입시장이 대만이다. 따라서 경제교역관계에서만 본다면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업자 수준의 관계로 심화되어 있다. 장쩌민 주석은 경제관계의 이러한 발전을 딛고 서서 2000년 10월 홍콩반환시의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7개항의 대만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① 대만의 자체정부 유지 ② 군대유지 ③ 세관업무 독립 ④ 대만화폐사용 ⑤ 본토의 대만자본 불간섭 ⑥ 대만 기업인의 재산보호 및 유지 ⑦ 본토 관리(官吏)의 대만 파견 유보라는 7개항의 1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대만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이 되면서부터 양안(兩岸)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와 대만의 유엔가입을 포함한 독립노선의 모색이 공론화된 것이다. 천수이벤 총통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만 주민의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장쩌민 주석의 뒤를 이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면서 2005년 3월 14일 전인대(全人代)를 통해 “국가분열방지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분리 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전체인민의 뜻으로 확정지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대만 국민당의 렌잔(連戰) 당수와 제2 야당인 친민당(親民黨)의 쑹추위(宋楚瑜) 당수의 중국방문제의를 수용하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국(One China)원칙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국가분열방지법 제정으로 조성된 양안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중국을 방문한 야당지도자들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3통(通商 通航 通信)협정의 체결과 일부 농산물의 수입허용, 대만의 비정치적 유엔기구가입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결과적으로 후진타오 주석의 반(反)천수이벤 통일전선공작의 연결고리에 대만 제1, 제2 야당이 가담한 것이다. 지금 대만의 국내여론은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이라는 후진타오-렌잔 회담을 긍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 24일 천수이벤 총통과 친민당의 쑹추위 당수는 통일이냐 독립이냐를 묻는 국민투표의 불실시, 3통 협정의 체결, 양안(兩岸)간 관계설정에 어떠한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10개항을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천수이벤 총통은 이러한 중국의 통일공세에 맞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며 미국의 대만 카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정치사는 항상 분립보다는 천하통일이라는 명분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주목할 때 미국의 대만 카드는 앞으로 그렇게 시효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 양안문제는 바야흐로 중국내부협상의 궤도에 진입, 자주 통일의 기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동북공정, 역사왜곡인가 안보문제인가


호남대학교 교수 이 영 일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의 중요부분인 고구려 문화유산을 중국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무엇이며 중국이 이를 지금 추진하는 까닭은, 그 진의는 무엇일까.

국내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역사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한다. 그러나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만나본 중국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고구려 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에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이 나라를 세운 도읍지 우뉘산성(五女山城)이 있어 지난 7월초 이곳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는 기뻐하면서도 고구려가 그들에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필자는 여기서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을 일으킨 진의는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국사학계가 말하는 역사문제를 놓고 학술적으로 다투자는데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인구 14억을 헤아리는 대국이 근대적인 의미의 국경개념도, 국가개념도 정착되지 않았던 1500년 전의 역사이야기를 오랜 준비와 공작 끝에 지금 들고 나올 때는 현실적으로 겨냥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일각에서는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간도협약(1909년)의 문제점을 앞으로 한국이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자는데 동북공정의 진의가 있다고 한다. 이 주장에도 상당한 타당성은 있으나 문제제기의 시점과 상황으로 보아 그것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현실적 진의같지는 않다.

혹자는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되려고 할 때 200만 조선족이 친한노선(親韓路線)으로 전향할 가능성을 막자는데 진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을 다루는 세련된 정책에 비추어 큰 설득력이 없다.

현재 필자가 느끼는 바로는 중국의 동북공정문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애국적 목청을 올려야 할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기보다는 정치학자, 그것도 동북아 안보정세와 외교사에 달통한 국제정치학자들이어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미국은 북핵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에 대만카드를 꺼내 보이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이 나서서 포기시키라고 압력을 가해 왔고 이 압력과 함께 중국 스스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베이징 6자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카드로 붙들고 있는 것이 핵개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협상이 깨지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해결이 시도될 수도 있고 천슈이벤의 대만 정권의 독립시도가 화근이 되어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와해되고 양자간에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동북아 정세이다.

그간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지원해왔고 중국지도층은 한국에 대해서는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으로 표현하면서도 북한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양국관계를 순치관계(脣齒關係)로 설명하고 산수상련(山水相連)의 이웃으로 표현한다. 한편 북한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구지(舊址)를 영토로 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동명성왕 능을 건립하는 등 문화역사공작까지를 추진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고구려를 승계한 정통정권임을 주장해 왔다. 때문에 중국은 차제에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적 양해와 관심을 쌓아두면 유사시 중국이 북한지역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다.

북한이 돌연 붕괴하거나 안보위기에 처하여 와해의 위기에 직면하면 순치관계에 있는 중국에도 안보위기가 필지(必至)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이 북한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사전에 조성해 두자는 중국식 안보정책이 동북공정을 일으킨 진의로 보아야 할 것같다.

그런데 북한은 그간 고구려계승정권임을 크게 외쳐왔으면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의외로 조용하고 담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한국에 대해서는 우다웨이(武大偉)외교부 부부장,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파견, 한국 측 의견을 듣고 자국의 입장도 설명하는 외교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에는 동북공정문제에 대한 사전양해가 이루어졌는지 놀랍게도 이렇다할 외교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동북공정을 곧바로 고구려사 왜곡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북공정의 중국어 표현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다. 문맥대로라면 중국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동북변경지방의 역사자료를 일방적으로 추출, 이용하여 안보위기시에 군사력을 발동할 대상과 명분을 만들어 놓기 위한 공작차원의 연구프로젝트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점에서 동북공정문제는 역사문제로 보다는 외교안보문제로 보아야 더 현실적일 것 같다.

북핵문제를 중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중국이 북 핵을 풀 수 있을 까. 북한이 지난 2월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무장선언을 하면서부터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참여케 하고 북 핵 포기를 외교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리자오싱(李肇星)중국외상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가 하면 한국정부도 같은 취지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 중국도 여기에 호응,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파견,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타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양국은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방식이 아닌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동맹관계이고 북한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조어대(釣魚臺)에 있는 6자회담장 내부를 성당(盛唐)시절 황제가 외국사신들을 접견하던 황궁내부처럼 꾸미면서 회담을 주선한 국가인 점에서도 6자회담을 살리려면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러한 역할이 내외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형식논리로만 본다면 북한의 핵 보유나 6자회담불참선언은 중국의 국익에 어긋난다.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변정세 속에는 북 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할 요소가 적지 않음에도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중국이 보는 북한관이다. 중국은 북한이 50년 이상의 오랜 우방으로서 어느 경우에나 중국에 등 돌릴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속도는 더디지만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할 때 오늘의 북한의 처지에 대해 남다른 이해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지도부와 인민의 태도가 유사하다.
둘째로 중국은 자국 안보상의 이유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또 북한이 다른 세력권에 쏠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과 현재와 같은 순치(脣齒)관계를 가지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적절한 수준의 긴장관계를 지속, 미군을 한국에 묶어 두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보다 큰 이익이 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금 북한의 대외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채찍정책을 강행할 입장은 아니다. 즉 북한에 큰 손실과 부담을 주는 압박정책은 전통적 맹방에 대한 외교관행에 비추어 취하기 힘든 상황이다. 셋째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만과 중국간의 세력균형유지를 명분으로 EU의 대 중국 무기 금수해제를 공공연히 반대했으며 또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2+2라는 양국 국방･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후 ‘대만(臺灣)의 현상유지를 지지한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불만과 위구심을 품고 있다. 넷째로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 수단, 즉 대북적대정책의 종식과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치 않고 있다고 중국측은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정책이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스스로 조작한 대미공포일 뿐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누차 천명했다면서 중국측 비판을 수용치 않는다.
한국은 그간 중국이 ‘북한 붕괴 불원(不願)이라는 입장을 공유한다고 해서 한중(韓中)공조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만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 중국외교에 올 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내외정세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요구할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자기 역할을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토록 외교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핵도 반대하지만 동시에 미ㆍ일이 군사협력을 강화, 중국을 견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을 통한 북 핵외교의 한계를 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대 중국외교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이래 밝혀 온 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이 의례적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 자신의 국정철학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권에는 아무런 효험도 못미치는 햇볕정책을 재검토하고 핵포기와 경협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대통령의 정책표명이 북한에게 더 이상 묵살당하지 않고 존중받게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당면목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체의 대북경협 유보를 선언하라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한국의 선택

북한은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장인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교부가 발표한 이 성명은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 담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이 성명은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게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내외에 누차 입장을 천명한 한국정부를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과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한 대북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원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북한외무성 성명이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전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의 심각성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경제부총리들이 선뜻 어렵다는 여론에 동조하지 않고 흔히 우리 경제의 Fundamental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의미의 평가절하라면 일단 시국관리차원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선언은 결코 경제의 경기상황판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민족생존의 실존적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분석과 평가와 대처에서 희망론(wishful thinking)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엄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국내정치권의 태도는 일본의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만나보고 온 두 사신의 임란고사(壬亂古事)를 연상케 한다. 야당인 한나라 당은 심각한 안보위기를 강조하는데 비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미협상용 엄포로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초당적 대비태세의 구축이 실로 아쉽다.

현재 한국의 안보외교는 북한 측의 이른바 민족공조요구와 미국의 한미공조요구의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편의 공조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외교적 궁지를 헤매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은 작년 말 미국과 유럽 순방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세워주는 듯한 발언을 해주었으나 북한은 한국에 한마디의 협의나 통고없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도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경우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현재는 거부한다지만 어느 경우에는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비공식으로 미･북한 양자회담을 가질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신의 힘은 물론 일본 카드, 중국카드가 있으나 우리는 아무 카드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한국정부가 원칙에 충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표가 깨졌을 때, 또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한 북핵 불용 입장을 북한이 어겼을 때 한국이 취할 원칙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거부하고 핵무장을 고집하는 한 한국은 정부수준에서의 일체의 대북 경협(민간 NGO들이 중심이 인도적 차원?대북지원은 별개)을 유보할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이다. 즉 북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통령의 입장이 대북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조건임을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할 때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햇볕정책의 효용을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기대 불가능한 상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우리의 안보외교태세를 새롭게 점검하고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정부가 그대로 지원한다면 역사는 그것을 지원이 아닌 조공(朝貢)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북 핵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결연한 자세를 굳히는 것만이 당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2005년 2월 3일 민주당은 혹한의 추위속에서 제4차전당대회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끝마쳤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 한화갑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고 민주당을 수호하기위해 어느 당과도 합당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이른바 합당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당대회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의 수효나 현장에서 조성된 열기를 보면 민주당이 조만간 3〜4%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것 같았다. 또 그러한 기대와 전망을 안고 참석한 당원들도 적잖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은 변해야 살며 무엇보다도 당대표인 자기가 먼저 변해야 산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의 연설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방향제시는 없었다.
이 날 전당대회는 외관상 대 성공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오래동안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평가한다면 평화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의 전당대회를 그대로 재연한 이벤트였다. 대의원과 단상에 좌정한 면면들이 다소 수는 줄었지만 그대로였다. 다만 다른 것은 평화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에는 언제라도 20%이상의 국민지지를 조달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김대중씨)가 있었는데 비해 이 대회에는 그러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한 정당대회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경선에 나선 김상현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전 국무총리 고건씨를 영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고건씨가 수용할 가능성을 내다보기는 결코 쉽지않다. 김상현 후보의 소위 자기 역할 과시용 같은 주장처럼 들린다.
이날 전당대회에 모인 민주당원들은 새로 충원된 당원들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99%였다. 평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되어 간 당원을 뺀 광주, 전남지역의 민주당원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되지 않고 있는 일부 비호남당원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가 없고 지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당의 한계인 것을 알지만 한화갑 대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당이 영입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들은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시고 광주,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하강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올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타산에서 민주당의 기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작년 전남지사선거와 전남 2개지역의 군수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당으로서 잔명을 부지하는 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얼마나 차가운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살길은 무엇인가.
첫째 지역당으로서 잔명을 부지하려는 사고의 청산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 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고문직을 맡았던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영호남갈등을 조장하여 호남에서 정치적 취리를 했던 잘못된 유산을 당존립의 자산으로 삼지 말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했던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경쟁력있는 대통령후보를 만들거나 영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뒤이어 국회의원선거가 행해지기 때문에 훌륭하고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한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호남을 무대로 생장해온 민주당의 정치전통을 지키려면 당지도부가 사심을 버리고 무엇이 생존의 길인가를 통찰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셋째 추상적인 국가이익보다는 구체적인 국민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국가이익앞에 국민이익을 종속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에는 국민이익의 총화가 국익으로 정의되는 시대인만큼 허황한 구호를 나열하는 정강정책의 전면폐지가 요구된다. 민주당은 이상과 같은 작업에 충실하지 않는 한 제 4차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당재건의 활력으로 승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잘못된 한일수교 누구를 탓하랴


한일수교관련 외교문서의 일부가 공개되면서부터 한일수교협상의 공과를 놓고 다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둘로 갈린다. 하나는 다가올 앞날에 대비할 과제도 험난하고 수다한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사를 놓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재론불필요론이다. 다른 하나는 한일관계의 앞날을 위해서나 잘못된 협상의 되풀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파헤쳐서 시정책을 강구하자는 재론불가피론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협상의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질 당시의 대일협상에 임하는 국민적 자세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초 한일협상은 그 대전제가 1910년에 체결된 대한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한일합병조약과 그이전인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간 조선외교권박탈조약(통상 을사조약이라함)이 군사적 강박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무효(Originally null and void)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해야 했다. 한일수교협상이 시작된 1950년대말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한일수교의 전제로 한일합병조약의 원천무효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일합병조약과 을사조약이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국은 대일청구권 즉 식민지상태에서 받은 각종피해 및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에게 불리한 원천무효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아시아전략상 한일수교를 재촉하는 미국을 통해 한국의 원천무효요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한일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려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재원을 대일경협에서 구하라면서 한일 수교를 서둘도록 강력히 압력을 가했다.
상황이 이러했는데도 국내정치권은 대일굴욕외교반대론만 떠들었을 뿐 한일합병조약의 원천무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의사를 결집시킬 이론도,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려는 결연한 자세도 갖추지 못했다. 정쟁의 수단으로 한일협상을 들고 나왔을 뿐 국론을 올바로 지도할 정치지도자도 없었다. 결국 金容植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李東元 외무장관이 시이나 에이사브로 일본외상을 만나 “원천무효”아닌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로 물러섬으로써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받아내야할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결과 한국 입장에서는 대일청구권자금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이라고 말하는 한일경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원천무효와 이미무효는 일견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 효과는 판이하다. 원천무효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통일의 원천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의 법통을 우리가 정당히 승계할 수 있고 일본이 중국에 양보한 간도문제해결에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기, 강박에 의한 조약이 원천무효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1932년 스팀슨 독트린 이후부터 확립되었기 때문에 1910년에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독일의 국제법학자 페어드로쓰(Verdross)나 스위스이 국제법학자 구겐하임(Gugenheim)은 사기 강박에 의한 조약은 원천무효라는 로마법이래의 법전통에 비추어 볼때 을사조약이나 합병조약은 원천무효라는 확고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65년당시 미국의 압력을 감당할 수없는 쿠데타세력들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맡긴 상태에서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지 못했고 대일굴욕외교라고 떠들면서도 왜 굴욕인가를 논리화시키지 못한채 정쟁만 일삼거나 데모에만 열중했던 지난 시절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한일수교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의 산물이다. 그러나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만은 않다.

한중문화협회 이영일총재 2005년 신년사

한중문화협회 2005년 신년사

을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한중문화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꿈과 사랑이 두루 충족되는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정세를 살펴보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보다 어두운 면이 줄어들고 밝은 면이 더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중관계는 그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에 따르는 갈등도 없지 않습니다. 고구려사 문제에서 비롯된 중국의 인근국가관, 역사관에 내포된 문제점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투자는 늘고있지만 실익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이익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싸고 시장이 넓고 자원이 풍부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전망에서 지금 전 세계의 자본이 중국에 몰리고 있지만 중국시장에 진출해서 큰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중국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돈벌기 쉬울 만큼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친선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상대로 교류, 협력, 투자의 길을 트려면 중국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투자하려면 백번 연구, 검토하고 한번 투자하는 지혜를 발현할 때 비로소 패가망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중수교 10년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중국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기업, 망하는 사업가가 생기지 않아야 한중간의 우호친선은 강화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중문화협회는 올해 사업의 중점목표를 우리국민들이 중국투자에 실패하지 않도록 투자자문할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두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중국의 여러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지도층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에게는 광복 60주년이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항일전쟁승리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을 유념하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상 추진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한중관계 단체 중에서 그 창립의 의의가 훌륭하고 그 역사 또한 가장 오랜 우리 한중문화협회가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과 뜻 하시는 일이 형통하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5일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부시대통령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이 일방적이고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시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식의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가 현재 당면한 위기는 북한이 2002년 10월 초 당시 방북한 미 대통령 특사 켈리 국무부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비롯됐다. 북한의 HEU 프로그램은 1991년 서명한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미·북 간 핵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선제 공격을 핵심으로 한 부시 독트린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부시 행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를 일·중·露가 참여한 6자 회담 형태로 진행하면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면 에너지 지원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설득해 왔다. 그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비판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다.

김정일의 핵개발 목적과 인권탄압을 외면하는 세력의 저의는 무엇인가

사실 제대로 된 이성을 소유한 지식인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이용해 겨냥하고 있는 목표가 정치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와해이고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어렵다. 전체주의적인 김정일 정권의 폭압적인 인권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북한의 주장과 똑 같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비판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기야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가 일치된 적은 거의 없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베를린을 방문해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당장 장벽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을 때도 그랬다. 서유럽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 단체들은 레이건의 그 같은 요구가 너무나 도발적이어서 평화를 위협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레이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훗날 공개된 구소련의 공식 문건들이 입증한다.******

이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카드가 갖는 본질을 정확히 읽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즉,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맞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과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레이건이 소련을 개혁시킨 것처럼 북한도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찾는다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