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이글은 내일신문 2003년 11월 4일 신문로칼럼에 게재된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의 기고문임

한국기업, 중국으로 옮겨가는 까닭은


요즈음 서울의 주요 호텔에서는 중국 각성, 시 단위에서 실시하는 투자설명회가 눈길을 끈다. 평균 한주일에 5건 정도의 투자유치단이 방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의사나 기업의 중국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방문, 유리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린다. 사스 파동 이후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투자유치단 대열은 매일 같이 이어진다. 한중문화협회에도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이후 150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각성이나 시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무역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국내 제조업 26.1%가 생산거점을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했으며 47.7%는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47.7%마저 이전을 완료하면 국내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제조업의 심각한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그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제조업을 해외로 옮기는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절감(28.6%)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둘째는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를 위해서(20.9%). 셋째는 해외시장확대(17.9%), 넷째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6.6%), 다섯째는 통상압력 회피(6.6%), 여섯째는 신사업촉진(4.6%)등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일 경우는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한국제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술, 경영, 시장면에서의 우위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본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따라서 중국을 공산품 수출기지로만 간주하다가는 결국 중국기업들에게 추월당하면서 시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의 동종 유사업체와 합작하여 공생하면서 공동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아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압력을 회피하고 신사업을 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권장할만하다.
그러나 노조와의 갈등, 임금인상요구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해외, 특히 중국으로 옮기는 경우나 노동력 부족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줄어들면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그 결과는 고용감소, 이공계 기피, 새로운 산업을 위한 기술창출 미흡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사관계의 부조화라는 데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손익의 균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노조의 경영참여요구, 소위 3 D기피증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존립위기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임금투쟁과 파업에 시달린 기업들은 이런 부담과 고통이 적은 나라를 찾아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도 노조는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현 단계는 기업의 존립을 해칠 수준의 임금투쟁이나 파업은 상상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합과 협조를 강조하는 노조가 존재하는 단계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 각 지역에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감격한다. 이러한 나라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전투적 노조나 조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는 정치노조가 존재할 리 없다.그러나 작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중국인 20만 명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는 대신 한국에서는 10만 명이 취업기회를 상실한다.

제2의 아르헨티나 되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제조업은 2002년 1월 1084개를 기록한 후 2003년 현재 555개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2003년 6월 현재 제조업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대비 19.7%가 감소했으나 건설 및 서비스업은 14.2%, 3.5%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1999년 71억 달러를 상회하던 외국인투자가 2002년에는 24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린다. 1인당 GNP 1만 달러 수준에서 묶여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다가 다시 아르헨티나처럼 낙하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브라질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일터를 찾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입국비자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보면서 이 현상에 수반하는 긍정적 요소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부정적 요소는 정부와 기업과 노조의 공동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14대 대통령과 15대 대통령, 그리고 제 16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선출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이를 데 없다. 고대 로마의 시이저나 나폴레옹의 그것을 능가할 만큼 강하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다르지만 과거에는 여당 총재로서 국회의장을 지명하고 당대표 등 간부를 임명하며 대법원장을 제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운영의 기간이 되는 2천8백여 개의 요직을 사실상 임명한다.동시에 방송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질과 경륜에서 뛰어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른바 현자(Philosopher King)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고 경륜의 빈곤으로 국정을 리드할 능력이 한참 모자란 인물을 선출할 경우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됨으로써 국가를 파국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하에서는 잡초가 화초를 이기듯이 열등분자가 우수분자를 제치고 민주의 이름아래 대통령에 뽑히는 수가 허다하다. 중남미에서 시행되는 대통령직선제의 현실은 대통령제가 과연 좋은 제도인가를 되씹게 해준다.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시행되기만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층 정치문화인 동양적 군주주의와 결합됨으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버린다. 또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다 보면 지역감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 3김의 퇴진으로 지역감정이 존재할 명분은 없어졌어도 지역정서는 늦여름의 더위처럼 아직도 우리 정치권을 괴롭힌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현 대통령제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우리 실정에 적합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론을 꺼리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며 현실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제는 앞서 말한 현자(賢者)를 선출했을 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사람을 선출했을 때는 국가위기를 조성할 지극히 위험한 제도임이 지난 기간동안의 실험에서 입증되어 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느 순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하거나 무능 열등분자가 대중 선동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실에서 직선 대통령제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더라도 권한을 대폭 줄이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만 그에게 국가의 모든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외교·국방의 과제만을 맡겨 국가의 동일성,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케 한다. 외교·국방 이외의 국정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제의 단점도 막으면서 또 순수내각제에 수반하는 혼란도 피함으로써 국가적 통일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이제 권력구조 개혁의 과제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책임총리제도 대통령을 잘 못 선출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에 의해 잘못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축출하기보다는 잘못 선택된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선택했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향한 개헌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정치개혁의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도와의 통합문제

본 글은 지난 11월 8일 광주KT빌딩 강당에서 열린 내륙광역시 통합을 위한 도청이전반대 시도통합추진위원회 주최 시민대토론회에서 행한 이영일의 발언문임

광주광역시와 도와의 통합문제

[광역시 제도는 중앙집권시대의 지역발전전략]

광역시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지사와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장집권에서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로 바뀐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시대에는 도청중심의 지역관리축 속에 광역시라는 새로운 지역관리 축을 만듦으로써 양 축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탄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 양 축 간에 일어나는 경쟁도 그것이 서로 간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갈등과 대결을 유발한다면 대통령이 지시나 명령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ㅓ한 상황하에서는 광역시 정책이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광역시가 되기 전인 1986년 광주 보통시의 예산총액은 114,807,000,000 원이었으나 광역시가 된 후에는 예산이 보통시 때보다 50.2% 증가하였다. 동시에 전라남도 예산도 광주시 예산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라남도의 예산은 1987년 338,376,000,000으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예산과 전남도청예산을 합할 경우 이 지역에 쓰인 예산 총액은 광주가 보통시로 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우선 광주광역시는 지방 중소도시의 수준을 벗어나 광역시의 요건에 맞게 투융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하여 종말하수처리장건설 등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대소 공단으로 생산기반이 확충되었으며 교육투자도 전남도의 일부일 때 보다 대도시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이밖에 상하수도를 비롯한 모든 생활여건이 선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광주와 전남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양 축(兩軸) 공히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광역시로의 승격이 전남지역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유익했음을 입증한다.

[지자제시대의 도래와 광역시의 위기]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서부터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는 지역이기주의가 급격히 대두되어 상생(相生)적 경쟁보다는 소모적 경쟁이 나타난다. 둘째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이 약화된다. 한 예로 광주비엔날레가 예향으로서 광주에서 시작되고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부산에서도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맛서 광주에서도 국제영화제를 실시한데 대한 반동이다. 영화제의 경우 전주, 부천에서까지도 국제영화제가 열린다고 한다. 광주전남간에도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광주는 광산업 박람회를 추진하는데 반하여 전남에서는 여수 해양박람회에 대한 집념을 고수한다. 또 광주는 월드컵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활용하려는데 반하여 전남에서는 나주에 경륜장을 만들려고 한다. 또 중앙정부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설치할 16개 부서의 정부합동종합청사부지선정을 놓고도 양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이리하여 이제는 전남지역 내에 존재하는 두개의 지역관리 축이 중앙정부의 통제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소모적 경쟁과 갈등의 축으로 변하고 있다.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전남지역 전체의 발전애는 물론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가로막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와 전남만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도청 이전문제로 광주광역시 위기 폭발]
그런데 이 문제는 광주에 있는 도청을 전남 목포지경으로 옮기겠다는 조례를 도의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심각한 지역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초 도청이전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남지역을 순시하면서 전남 도청 앞 광장이 5.18광주항쟁의 유서 깊은 장소임을 감안하여 도청을 5.18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다른 적절한 곳으로 도청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옴으로써 제기되었다고 한다. 전남광주발전연구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적지(適地)를 물색하여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도청이전문제는 광주가 놓여있는 전남도내에서의 지경학(地經學)적 위치에 비추어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의회 토론에서 확인되고 표결을 통해 도청이전조례가 부결되었다. 행정자치부가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예산도 반환되어 도청이전문제는 백지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백지화된 도청이전계획이 다시 살아난 것은 김홍일 의원이 자기 선거공약으로 도청의 목포이전을 공약하고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도의회로 하여금 도청이전조례를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전남의 심장부에 있는 광주에서 도청을 목포지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 지역의 총체적 발전에도 역행됨은 물론 내륙 도시로서의 광주의 고립 내지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했다. 도청이전조례가 통과된 이후 정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지역의 위기를 타개할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침내 시민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도청이전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도청을 전남의 서남부 외곽지역으로 옮길 바에야 차라리 전남과 광주를 다시 통합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전체 장래 발전을 위해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도청을 꼭 옮겨야 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의 대안제시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의 요구와 부르짖음을 철저히 묵살한 가운데 도청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도청이전문제의 새 국면]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행정구역변경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노무현정부의 새로운 입장과 국회의 도청이전 예산안 삭감조치 등에 의하여 도청이전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실상 현재의 전남도청의 이전 계획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경학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 간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곁들여 광주의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는 첫째 도청이전과 같은 지역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내륙광역시는 지자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도와 광역시의 재통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재통합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행정기관의 통합에는 직할시와 도청이라는 단위로 십 수년 동안 형성되어 온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자치에 따른 교원들의 인사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가능한 한 기득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정기간을 두면서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정시 제도를 두어 행정기관의 통합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라는 최고책임자의 통합을 선결로 하면서 하위기관이나 직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정책의 결정과정에는 주민투표는 필수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주민투표법은 그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 론]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내륙광역시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물결 속에서 광역시 출범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광역시 출현으로 형성된 지역관리의 두 축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역관리의 축이 지역경쟁의 축으로, 지역갈등의 축으로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경쟁과 갈등을 없애자는데 목표가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통합의 두 축 간에 수평적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좀더 쉽게 풀이하면 최고지휘관의 통합을 통해 지역 간의 소모적 갈등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부상조하는 조건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지휘자수준에서의 통합이 가시화되면 하위단위에도 통합의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조성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할 부문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이나 전보의 인사는 상당한 조정기간을 두어 실시하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사 면에서의 불이익배제를 통합의 큰 원칙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상부상조의 원칙을 세워 갈등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광주지하철의 경우 광주시민들만의 부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한 전남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의 존재의의를 전남지하철로 재정립한다면 문제해결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여기에 상부상조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불이익을 배제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세워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이루어나간다면 오늘날 내륙광역시가 안고 있는 지자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당 폐지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척결하는 개혁의 첫걸음

지구당 폐지-고비용 저효율정치의 개혁이다

11월 5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주선한 4당대표모임은 총선 전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정말 좋은 결단이다. 직접 지구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당 폐지가 갖는 정치개혁적 의의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모를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 필자는 원 내외에서 지구당위원장을 체험한 바 있다. 원내에 있을 때나 원외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지구당위원장의 머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지구당이다. 지구당 사무국장, 조직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의 급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손님접대비, 신문, 잡지 구독료, 노인당이나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보조 등 어느 것 하나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에 수많은 민원에 애경사 비용을 합하면 매월 천만 원가량의 경비도 부족하다. 80년대 전후반기 여당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는 중앙당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기타 경비는 위원장들이 각자 조달해야 한다. 이 때는 개인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당 사무국장이 부위원장들이나 유력한 중앙위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갹출하여 부족을 채웠다. 이 비용을 잘 조달하고 채우는 사람이 유능한 사무국장이었다. 또 사무국 요원들이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일수고 이때문에 징계조치를 하면 반대편에 붙거나 각종유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실로 국회의원의 국정전념을 제약하는 독소였다.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구당이야말로 기초 단체장을 비롯하여 시, 도의원 후보의 공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각종 공천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기초의원은 선거법에서 공천을 금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내천(內薦)이라는 형식으로 지구당이 개입, 당비를 걷어낸다. 결국 기초단체장들이 지구당 살림살이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만큼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단체장들의 70%이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옥중신세를 지거나 져야 할 상태에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 역시 지구당을 선두로 한 지구당위원장들의 자치 간섭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구당과 사무국제도는 당초 민주공화당이 사전조직을 추진할 당시 행정권에 대한 당 우위라는 개념을 내세운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당은 개발독재를 통한 이른바 국력배양운동에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몰이꾼으로 당을 활용하기 위해 지구당 사무국을 차리게 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 여당 총재, 행정수반,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임명권자이던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여당은 국가의 요직을 두루 장악했음은 물론 중앙집권 하에서 지방관서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요직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지구당에는 그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 즉 일선행정기관과 더불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도관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민주공화당의 이러한 지구당 사무국 중심주의는 그 후 5공과 6공이 이를 이어옴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정당제도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정당법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상화되고 개발독재정권이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지구당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가 타성에 젖어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마침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한 여야의 어느 편도 부정부패의 법정에서 결코 무죄선고를 받을 수 없는 최악의 불법 정치자금파동을 거치면서 비로소 지구당폐지라는 개혁안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천만 다행이다.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정치개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당법을 비롯하여 정치자금법과 선거구제도 등 어려운 합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구당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지구당이 폐지될 경우 중대선거구의 실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비단 지구당폐지의 결과라는 차원보다는 한국정치의 고질의 하나인 지역주의의 극복 타파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혁의 과제다. 이와 아울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현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시 미봉책으로 개혁을 약속해 놓고 협상과정에서 유야무야로 만드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그러한 정당의 해체요구로 발전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멈추고 잘못을 바로 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의 존립시효는 아직도 남아있는가

한나라당은 지금 이 땅에서 정당으로 존재해야할 역사적 사명이 끝난 정당일가. 아니면 앞으로도 한국의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에 더욱 크게 공헌할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 시효가 남아있는가.

필자는 최근 불법정치자금 조성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문득 머리에 이러한 설문이 떠올랐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한국정치의 21세기에 진입해 있다. 21세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내외정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행태, 생리, 주의, 주장을 토대로 한나라당이 지금 서 있는 시점을 보면 아직도 21세기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근 30여 년 동안 한국정치를 규정해온 개발독재형 권위주의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전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자금문제를 살펴보자. 국세청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대선 자금을 조세처럼 불법으로 징수했는가 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을 대선 자금으로 불법 전용해 썼고 SK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수백 억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뜯어내었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개발독재정권이 정치자금을 조성했던 논리, 수법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고를 한나라당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정치에는 의례 자금이 필요하고 정당을 유지하려면 무슨 수로든지 자금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은 있을 수 없다는 구 여권의 논리를 한나라당은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원내다수당으로서 돈 안 드는 정치,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할 정치개혁을 주도할 능력과 의석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아놓고도 이를 실천하는 대신에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을 절망시키는 낡은 주장과 논리를 아직도 내팽개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문제뿐만이 아니다. 남북관계나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과거 메카디적 반공 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유신체제를 뒷받침했던 안보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의 오늘을 보는 사람들도 적잖다.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5.16쿠데타 명분을 아직도 떠받들고 있는 '우국지사'형 정치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곳도 한나라당이다.

현실적으로 유용한 노사관계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이 교육걱정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기러기 아빠들이 사회문제의 초점이 되어도 당 차원의 대안제시가 없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기 때문에 대안제시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5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이었고 16대 국회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이렇게 다수당으로 밀어준 것은 비록 대통령선거에서는 패했지만 국정운영 경험을 가졌던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반 개혁을 주도하면서 집권당의 부정과 비능률을 바로잡아 국리민복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나라 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아니 기대를 저버렸다. 누가 21세기의 한국정치상공을 타임머신을 타고 날면서 21세기 한국에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긍정된 정당의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한나라당은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그렇다고 한나라당 아닌 다른 당이 리스트에 있다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시계바늘을 20세기후반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붙들어 매 놓았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의 향수에 젖어 시계바늘을 고칠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임머신이 한 30년 뒤로 가면 거기에서 행세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듣기 싫거나 승복하지 않을 한나라당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륜 면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당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또 21세기의 한국이 필요로 하는 당이 되고 싶다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까지 철저히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수의 힘을 빌어 특검법이나 통과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나 부결하는 것으로 소일할 것이 아니라 돈 안 드는 정당제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선거구 제도, 노사공존방안, 교육개혁 등 국민 모두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개혁정치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탈냉전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통일강령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송두율 씨의 문제도 분단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분단시대의 희생양으로 보는 여유와 관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정당운영의 행태와 생리까지를 쇄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자진 해체의 길을 가야하며 그러한 진통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21세기의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당의 리스트에 등재될 것이다.

정치자금을 여야 공히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함께 용서받자는 부패세력 상호간의 담합으로 현상의 어려움을 비켜가려는 얄팍한 정치술수를 버리고 참된 정치개혁의 길로 나가야한다.

아직도 시효가 남은 정당이 한나라당인지를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지하라

본고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의 기고문임
등록 일자 : 2002/08/18(일) 18:59

[여론마당]이영일/中, 탈북자 강제송환 유보해야

한국과 중국은 23일로 수교 10주년을 맞는다. 2일에는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지난 10년 동안 양국간에 이루어진 협력과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중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이처럼 밝은 면과 함께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 땅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숨어 들어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동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수만에서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탈북자들은 아사(餓死)를 면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경제난민이다. 체제에 반대하여 정치투쟁을 하다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망명한 이른바 난민협약상의 정치난민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한 처음 동기는 경제적이었으나 탈북자를 대하는 중국의 시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중국은 탈북 현상이 일어나던 초기에는 탈북자들을 눈감아 주는 정책을 취했다. 과거 중국의 대약진운동이나 문화혁명 시절에 한만(韓滿)국경지역에 사는 다수의 중국인이 생활고 때문에 북한지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던 일들을 상기해서다. 그러나 불법입국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북한측이 탈북자들을 송환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변경협약이라고 하는바 조약의 내용은 비공개)가 있음을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부터 상황은 점차 달라졌다. 탈북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서부터 탈북자들의 처지는 변하고 있다. 첫째,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생활정착금을 지급하고 국적을 부여하는 한국이나 최소한 이민을 허용해 영주권을 주는 나라로의 탈출을 선택하는 경우다. 지금까지 서울로의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약 1400명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경제난민으로서의 성격이 정치난민으로 변하게 된다. 둘째는 인권을 완전히 포기한 가운데 자기의 몸을 노예처럼 팔아 모진 삶을 이어가는 경우다. 셋째는 감시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법의 길로 빠지는 경우다. 넷째는 당국에 붙들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다.


필자는 중국정부가 일체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유보하고, 탈북자들을 양성화하여 이들에게 ‘임시기류(寄留)증명서’를 발급하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언어 및 기술훈련을 실시한 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주선하고, 북한 경제형편이 개선되는 대로 곧바로 환향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중국 못지 않게 많은 불법입국자가 있으나 적당한 기회에 이들을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공동체에 참여하여 미국법과 질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 대국이고 56개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다민족국가로서 생활고 때문에 중국으로 유입하여 헤매는 북한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제공해 주어야 하며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도 상당수의 탈북자들을 관대하게 처우해준 배려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크고, 보다 실질적인 온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될 때 수교 10주년의 의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총재·전 국회의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외국어대학 전경)


                                        이영일의 명예박사학위 수락연설문

본원고는 지난 9월 24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드 외국에대학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행한 이영일의 학위수여식 수락연설 전문임

존경하는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 마마토프 총장님! 여러 교수 및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이영일(李榮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지금은 한중문화협회 총재(韓中文化協會 總裁)로서 한국과 중국간의 친선교류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민족복지재단(韓民族 福祉財團)의 공동대표로서 오는 25일 완공되는 타시켄트의 열방친선병원(列邦親善病院)(All Nations Friendship Hospital)건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이곳에 온 아내와 더불어 제 생애를 통해 매우 기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에서 받는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는 저에게 큰 명예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받는 이 박사학위를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외국어대학은 중앙아시아 대륙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그 역사가 오래고 전통이 훌륭한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서문명을 연결하던 실크 로드의 중심도시 사마르칸드에 세워진 이 대학은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이며 동서간에 가로놓인 언어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오늘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양성하고 있기 대문입니다.

둘째로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인과 혈통이 같은 고려인(高麗人)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국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30년대이래 고려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시베리아의 연해주(沿海州)지방에서 이곳으로 옮기게된 데는 여러 가지 슬픈 사연이 있었으나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사랑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충성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 김병화(金炳華)선생 같은 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쌀 농사를 접목시킨 농업영웅으로서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셋째로 저는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한국어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또 한국어의 교육발전에 정열을 쏟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장벽이 낮아질수록 양국 간의 친선교류는 더한층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간에 너무 멀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거리는 공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전체인구의 0.1%를 점하는 고려인들로 말미암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과 가장 가까운 친척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운명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이민 66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기쁘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어의 보급을 적극 권장하는데 큰 감명을 받고 나름대로 고려인 사회의 한글교육의 보급 발전을 위해 적으나마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을 위해 정치인의 입장에서 더한층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제가 받는 명예박사는 저에게 큰 명예임과 동시에 큰 책임을 안겨줍니다. 그 책임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우호에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명예와 책임을 동시에 수락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마마토프 총장님이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이 주도한 6자 회담의 전망 (2003년 8월 19일 이영일 홈피)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의 외교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리자오싱(李肇星)외교부장이 지난 8월 10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국정부가 펼치는 6자 회담에 참가할 한일 양국과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다이빙궈(戴秉國)외교부 수석 부 부장(중국외교부 당 서기이며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7월 12∼15)과 미국(7월 18∼19)을 방문, 3자 회담 재개를 통한 6자 회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으며, 왕이(王毅) 아시아 담당 부부장도 미국(7월 1∼3)과 평양나들이(8월 7∼9)를 펼쳤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항상 느슨하게 움직였던 중국외교부가 이처럼 분주히 총력외교를 펼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북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국익에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된다.

당초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0년대부터 핵 개발을 부르짖어왔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설사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의 무기화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았다.
 
또 북 핵에 관한 미국의 평가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국 측의 명분 쌓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문제 3자 회담이 결렬된 후부터 북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은 달라졌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외교목표를 흔들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의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일 중국이 방관한 가운데 북 핵문제처리를 미국과 북한 양자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부시행정부의 대 북 강경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기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발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이 같은 악화는 중국의 현대화를 향한 국가발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정부는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당사국들과의 고위급 접촉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다자 회담안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회담안 을 절충, 다자 속의 양자회담이라는 회담방식을 안출, 관계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6자 회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오는 7월 7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시작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방중기간동안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문 칭화 대학에서의 연설과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이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과 6월 미국과 일본을 방문,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중국방문에 앞서 가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자찬과 더불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았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그의 탁월한 외교역량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나 그의 참모진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다. 깨끗한 정치, 국민을 속이지 않는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다수의 여망을 업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유능한 외교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탁월한 외교역량이 필요하고 북한핵문제로 조성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수준 높은 외교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성공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섭섭하거나 미흡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외교로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중국상황에 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중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안보 면에서 북한과는 순치(脣齒)관계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매우 친북적이다. 둘째 중국은 공산국가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내통치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일 뿐 정치분야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입각,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나 가정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중국을 친북 일변도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2002년 9월 장쩌민 주석은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귀국성명에서 북한을 과거처럼 순치 관계라는 표현 대신에 산수상련(山水相連)의 이웃으로 표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식을 본받지 않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지금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우방구어(吳邦國)는 그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할 당시 북한이 그들처럼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하였다. 또 작년 16차 공산당 대회 이후 새로 구성된 9인 정치국원들은 6.25전쟁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었던 인사들이며 문화대혁명 시절에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오늘의 중국을 이루어낸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세대들이다. 또 당이나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직접 방문해 본 인사는 청칭홍 부주석과 이장춘 정치위원이며 그 밖의 인사들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대표단의 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들은 대내적으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이론에 입각, 자산가계층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고 금년 제 10차 전인대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산가 출신 대의원 133명은 중국이 헌법을 개정, 사유재산을 보장할 것을 공론화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800 여 억불이 중국현대화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로 인식, 미국과의 대결을 적극 회피하는 한편 주변정세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에 절대 필요한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중국동북지방으로 몰려들 수백만의 난민 유입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군사적 접근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중목표를 양국 간의 실질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 핵 문제에 관한 양국입장 조율에만 몰두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한중양국의 협력문제를 더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제기하는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도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 중국 측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개념 하는 한반도 평화장치 마련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중관계는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표현대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한중관계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면에서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수사의 교환을 넘어서서 그간 이루어진 협력을 실질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교류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개헌,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중국공산당 제 16차 당 대회가 장쩌민 주석의 이른바 3개 대표 이론을 당의 공식이론으로 채택한 이래 앞으로 중국 사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할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은 노농계급의 전위정당임을 내세워 온 중국공산당이 자산계급에게도 공산당 입당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정당에로의 변화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3개 대표이론은 단순한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2003년 3월 5일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부터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분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개혁개방의 성과가 다수의 자산 계층을 만들어낸 광동성(廣東省)과 절강성(浙江省) 등지에서 당선된 133명의 사기업 대표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3000명의 전인대(全人大) 대의원 중에서 133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지만 앞전의 전인대에 참가한 자산가 대의원수보다는 3배나 더 많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주목을 끈 것은 공산당 대회가 결정한 정책이나 인사안(人事案)을 언제나 전체인민의 이름으로 추인해오던 의례적 기구로서의 관행을 따르면서도 기업계를 대표하는 자산가 대의원들이 의외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대로 몇 그룹의 자산가 대의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들의 일방적인 착취와 수탈로부터 사유재산이 보호받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 2003년 3월 12일자) 광동성에서 당선된 대의원 30명은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에서 온 대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사기업연합회(全國私企業聯合會)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인대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명확히 시민의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국영기업에만 베푸는 금융혜택을 사기업에도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경제에 필요한 것은 법의 지배이지 명령(Commands)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요구나 주장은 이번 전인대 회기 내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다음 회기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택동 치하에서라면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주장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부터는 당당히 공론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에서는 당 창건 8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북경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신 지도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관서의 책임자선거에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워싱턴포스트 2003년 6월 13일자 보도) 지금까지 각성의 성장은 1인의 후보가 추천되면 자동으로 지방 대의원들이 승인해 왔는데 새 방식이 채택된다면 중국정치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자 추천권이 당만이 아니라 전인대 대의원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양상은 한층 더 달라질 것이다. 그간 중국은 덩샤오핑 치하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위에서부터(from upper)가 아니라 촌장 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from under) 시험적으로 실시, 정치훈련을 쌓아오고 있는데 만일 성장(省長) 선거에서 복수후보를 경합시키는 정치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전망은 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지금 중국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식이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들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접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