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지역구도를 타파하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지역구도를 타파하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지역 구도를 타파하려면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한국정치는 이른바 3김 정치의 퇴진과 더불어 지역감정이 유권자의 선택상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적어도 상황논리에서 보면 지역감정이 작동할 정치명분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정서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 때문에 정치분석가들의 상당수는 다음 총선에서도 지역감정이 유권자의 선택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양 김씨(兩金氏)의 선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한국정치를 철저히 후퇴시킨 지역감정의 정치가 17대 총선에서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면 한국정치에서의 지역감정의 부작용은 마침내 망국병으로 고착될 것 같다. 노태우(盧泰愚)정권이 집권세력 속에 자파세력을 많이 심는 수단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소야대의 정국을 초래했고 양김역시 자신의 존립과 집권의 꿈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정치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지역감정은 그것이 유권자의 선거심리에 접목되는 순간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묘약으로 표변한다. 지역감정은 지난 13대부터 16대까지의 총선거의 투표성향을 보면 유권자의 교육수준, 성별, 종교 연령의 차이를 초월하였다. 지역감정의 배터리인 지역보스가 공천하는 인물은 그 인물의 정치인으로서의 함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역감정의 투표는 거의 맹목적인 준봉투표였다. 결국 지역감정의 정치는 한국정치의 퇴행화를 초래했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과 정치가 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혐오당하는 주원인으로,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양산하는 정치로 전락하게 되는 주 원인으로 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오늘날 한국의 망국병이 된 지역감정의 정치를 성립시키는 온상이다. 우선 현 소선거구제는 도농간의 인구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음으로 해서 항상 위헌사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영남 쪽에 유리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지역감정으로 뭉치기만 하면 언제나 원내 제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감정의 정치가 장기화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경쟁상황이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극단적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한다.
이론상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지역감정의 정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갈등이 점화되기만 하면 곧바로 지역감정의 정치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국가에서는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지역감정의 정치를 낳는다. 일본역시 지역감정의 정치가 성립할 내재적 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상당히 장기간 동안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여지를 축소시켜 옴으로 해서 지금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도 그 병폐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감정의 정치가 몰고 온 지역 구도를 타파하려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중대선거구제는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구도의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무리 신인들의 정치참여가 많이 이루어져도 그 신인들 역시 지역감정에 안주하거나 편승하여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 중･대선거구는 정치비용도 소선거구제만큼 결사항전을 유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선거구제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역구도 타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은 지역구도의 온존을 전제로 하는 편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역구도 타파 책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필자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적극적 모색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