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탄핵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탄핵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론분열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틀린 것과 다른 것-----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분명히 둘로 갈리고 있다.
탄핵소추는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절차․방법 면에서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탄핵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제 16대 국회는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다가 도덕성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한 국회라고 단정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 당이 정경유착을 통해 저지른 정치부패는 그 도가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고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직접이던 간접이던 부패자금의 분배 분식의 당사자들이라는 허물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더욱이 부패정치인으로 구속된 정치인을 석방토록 결의한 것은 이번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
정치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살점을 과감히 떼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떼기 부패세력의 뼈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발의로 탄핵안이 통과시킨 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주당의 결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기 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의 개혁부진을 내세워 민주당을 탈당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결코 곱지 않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 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통렬히 비판하는 민주당의 호소에 전 호남유권자들은 뜨거운 공감을 보내면서 차기 총선에서 배신자를 응징하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후 호남유권자들의 분위기는 배신자 응징론 보다는 부패정치세력인 한나라당과 제휴하여 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취한 조치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 가운데는 탄핵안의 통과는 불안통치, 열등통치를 종식시킬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이면서 만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국민들의 탄핵반대여론을 오판하여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말도 함부로 하고, 외교도 잘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에게 신뢰감도 주지 않고, 능히 피할 수 있는 국회탄핵까지 자업자득하는 대통령 밑에서 앞으로 4년간을 어떻게 더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번지고 있다.
KBS보도를 환영하는 청중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불공평한 탄핵 반대 보도야말로 공영방송이 본연의 자세를 잃은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누어 주는 촛불을 받아들고 탄핵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면서도 반 탄핵 데모에 휩싸이지 않고 정국의 추이를 말없이 지켜보는국민들도 적잖다.
또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는 성공도 했고 학벌도 좋은 회사 사장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별 볼일 없는 자기 형님에게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일은 앞으로 없어 졌으면 좋겠다”고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여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은 남상국 사장의 일을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하면서 살아온 자기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발언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를 예상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린 노무현 대통령의 교양 없는 언동을 통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극언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다.
또 국민들 가운데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이헌재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이끄는 대행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도하는 정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국민적 신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헌재를 통하여 노무현 정부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지금 국론은 심각히 분열되고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한 노사모 회원은 혁명을 완수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무슨 혁명인지는 모르나 섬뜩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분열상황을 감정에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에서 평가하고 대처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통령탄핵소추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임기도 다 끝나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같은 중대한 결정을 국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단행한 것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죽이고 이성을 되찾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감정이 아닌 이성의 명을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를 신중히 심리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국익의 최대화를 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여야 각 당과 정파들이 탄핵사태를 자당 자파의 총선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기도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자칫 중립적 이성적 기능을 마비 당하고 그 판단에서 여론추수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법과 이성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에서는 ‘틀린 것은 아니나 다르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