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대미신뢰회복이 대한민국의 명운 좌우

대미신뢰회복이 대한민국의 명운 좌우

노무현 정부의 대미 신뢰 회복 여부, 대한민국의 명운 좌우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시 행정부가 2기에 들어서면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수준에 따라 동맹의 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 동맹의 강도에 따라 세계 중심의 지식·경제·환경·군사·기술 네트워크에로의 우리나라의 진입 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 1기 때처럼 노무현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이라크 파병 결정 때처럼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면 국가적으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뒤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갖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다 허무해 보이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부시 행정부의 인식과 화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10월 11일 방문 중이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민감한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주변) 나라들은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어떤 환경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직설적으로 풀이하자면 미국을 제외한 한·일·중·러 4개국은 미국의 북핵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가 동맹인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 행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대통령이 ‘커밍 아웃’ 하고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의 커밍 아웃은 한·미 관계가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PSI 체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갈 데까지 간 관계’의 결과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가 과연 부시 행정부의 2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북핵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줄여 예전의 동맹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가 그 것을 해낸다면 21세기 한국은 미국 중심의 지구적 지식·경제·기술·군사·환경 네트워크에 동참함으로써 다시금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철저하게 그 같은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북한의 19세기적인 고난의 행군’뿐이라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